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영우, 이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저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 김진현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천시의 지역 관광 산업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여러 관광시설들을 갖추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아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영천시의 관광과 스포츠활성화를 위한 그 노력의 방향성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천이 다른 지자체에서 체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단지의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체력, 지구력, 민첩성을 요구하는 스포츠들로 관광상품인 동시에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영천이 새로운 경험,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작년 김용문 의원님, 관광진흥과 과장님, 부서직원들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량비행기장을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에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허가와 기본적인 부지만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와서 그곳에서 사용료를 내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구미, 합천이 그 곳입니다. 구미는 활주로 등 모든 시설을 민간업체에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구미시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합천은 국비가 포함된 농어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합천군에서 활주로, 격납고, 교육장, 정비공장 등을 다 지어주고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은 합천 같은 경우는 고령IC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지만 경량비행기 체험을 하는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고, 그 방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경량비행장이 들어선 영천을 꿈꾸는 것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인 영천에 경량비행장을 설치 및 운영한다면 전국의 익스트림 동호인들이 몰려올 것이라 예상 되며 과거 항공산업의 실패 경험이 있는 영천에서 경량비행기 관련 사업이 연계가 된다면 우리 영천은 경량비행기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엑티비티 스포츠 관련 동호인들의 수요에 맞춰 타 지지체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우리 영천은 사시사철 관광객과 스포츠 동호인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며 최근 주 4일 근무까지 논의될 정도로 미래세대는 시간적 여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미래세대를 위한 경비행기체험과 관련자격증취득, 오프로드 모터스포츠대회, 대학생 수제자동차대회, 드론경기대회, 반려동물 페스티벌, 전국 캠핑대회 등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습니다. 저의 제안은 익스트림스포츠 단지를 화랑설화마을, 영천한의마을, 출렁다리처럼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우리가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의 사례들처럼 관광의 중심은 사실 민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관 주도의 관광상품이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전국에 몇이나 됩니까? 기존 익스트림스포츠 상품인 짚와이어 등 여러 시설물들과 연계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스포츠경기들이 영천에서 열릴 것이고 영천을 전국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와 함께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교통의 요지라는 영천의 인프라가 더 해져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은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익스트림 스포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영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영천 고향! 영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익스트림 스포츠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4분입니다. 11시 25분까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4.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5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6. 2025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2025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9.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10.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1.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2.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 13.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서 정한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며, 시 집행부가 책임있게 협약을 진행해 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경북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북연구원의 지역 맞춤형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도모하고 영천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장기적 정책연구를 통해 시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정책 발굴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색대원의 복리를 보장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5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천시 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장학기금은 2002년 2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하여 2025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천인재양성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비 8억 2,700만 원, 운영비 등 1억 7,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5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2023년도) 보통세 세입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금고 업무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5년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2억 7,000만 원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에서 취득, 처분 및 변경 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취득 및 처분 1건, 취득 3건, 취득(변경) 1건, 총 5건으로서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 영천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영천시립박물관 건립(변경)입니다. 계획안 중 취득 1건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4번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출산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차상위계층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연령·시기별 질병의 발병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3천 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에 맞추어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기존의 발급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명시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종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은 건 중에서 우리 9항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중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 건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 발언을 하는데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든 뭘 하든 제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행문복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과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완산동 소재 이 부지가 전체 300평 정도 됩니다, 부지 자체가. 300평 되는데 그 300평이 2/3가 200평이 상업지역이고 100평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300평을 하는데 그게 매입 예상 가격이 물론 감정해보고 하겠지만 추정치가 평당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목적사업이 e편한세상 지역주민들의 통행도 많이 되고 e편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차량이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 하는데, 300평 부지 중에 인도가 들어가는 편입 부지가 한 50여 평 된답니다, 담당 부서 확인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잔여부지를 250평 되는 이 부지에 K-U시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걸 했는데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토지소유주는 내 부지 300평 중에 50평만 편입되니까 나머지 250평은 같이 매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이 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업유치과에 K-U시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상당히 행정에서 과한 행정을 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상업부지 안에 이 원룸을 짓는다는 이 자체도 좀 그렇고 다른 것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영천시가 일반 도시계획이든 뭐든 편입을 하려 하면 편입부지가 한 필지에 반 이상이 안 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이거를 매입해달라고 하면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일례로 제 지역구에도 이 농로 확장하는데 평지 부분만 도로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비탈면 못 쓰는 부지는 토지를 매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공사가 벌써 2년 째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50평이 필요한데 나머지 250평을 매입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이걸 행정복지위원장한테 따지고 묻는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에서 지난 이 안건 상정되기 전에 간담회 있을 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 뜻도 말했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 뜻도 말했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상당히 깊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 했고 지금 임시회에서 이런 결과가 돌출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다 됐는데 마무리 못 해서 이 자리에서 토의시간에서 말씀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서 김종욱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300평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당초의 목적은 인도 개설하기 위해 50평이 필요한데 이 250평을 안 사주면 토지수용을 거부한다는 이런 이야기에 영천시에서, 제가 들을 땐 이렇습니다. 구차하게 들립니다, 변명이. 도비 공모사업이라는 걸 끌어들여가지고 인도 개설하기 위한 사업의 차입이라고 보여집니다. 토지매입비 30억, 건축비 도비 20억, 시비 27억. 47억. 총 77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인구유입 정책이라고 하는데 18명의 청년인구를 유입해가지고 우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오는 이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 조성에 상당히 중요시하다. 어떤 것이냐 북카페, 헬스장, 당구장, 회의실 이런 게 있어야만이 새로운 인구가 들어온다. 이 새식구를 맞을 때마다 우리 영천시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했다마는 금호 일례로 김종욱 의원도 말했지만 도시계획 내는데 토지 가운데에 길이 나서 길이 양분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가지고 잔여지를 매입해달라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 수용을 거부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영천시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된다. 앞으로 영천시 도시계획상에는 과거에 우리 금호 실례를 잠깐 차입하면요 도로를 내는데 과거에는 강제수용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투표를 하고 이렇게 표를 받아야하는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강제수용하고 그 토지를 놔두고 길을 안 냈어요. 한 십몇 년을 그렇게 끌다가 이래저래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도시계획 원칙을 지키려고 고수를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비공모사업을 끌어들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그 건너편에 마찬가지로 인도개설하기 위한 목적성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시가 청년 K-U시티 이 사업을 반대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꼭 거기여야만 되냐는 거죠. 그 중요한 상업지역에 원룸아파트를 지어서 18가구를 위해서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당구장이 있어야 되고 북카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영천 시민들, 청년들, 특히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인원을 자꾸 18명, 18명하니까 너무 약하게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식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던히 노력해 되겠죠.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좋은데 기존에 살던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여기 사는 사람들끼리 단합이 잘 되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간과되고 이런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청년유입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영천의 청년과 시민들, 특히 상업하시는 이런 분들, 또한 도시계획상에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당초에 지난 전체간담회 할 때 부서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또 달랐다.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감춰놨다가. 이런 시 집행부의 행정정책이 불신을 초래한다. 이 또한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사람 원망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K-U시티 사업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이야기보다 이걸 좀 더 숙려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오늘 의회에서 표결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숙려의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른 시민들 생각과 우리 의회 생각, 도시계획의 어떤 숙려시간을 가지고 의결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기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문복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근본 취지가 도시계획상에 인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야사동 창신 쪽이나 대부분이 다 주거환경이, 주거가 밀접된 곳에는 인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산동 지역에 유일하게 도시계획이 좀 잘못돼서 그런지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일을 추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까 설명에 100평이 상업지역이고 나머지가 200평이 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땅이 평수가 50평이든 60평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인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더 비싼 가격이라도 주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면 거기에 영천초등이라든지 학생들이 걸어가는 통로입니다. 또 시민들도 그 통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설사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때 그 부지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역 주변에 주거환경을, 정주여건을 많이 개선하겠다는 우리 시 정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청년센터도 완산동에 지금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잔여부지에 주차장 쓸 겁니까? 있는 부지에다가 도에 기업체 취업을 위한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자리인데 있는 자리에다가 우리 도비 20억 받고 우리 시비 27억인데 일부러 만들라해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장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행문복에서 의원님들 뜻에 그런 심도 있는 부분들 말씀 의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던 건이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김종욱 의원님이나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에 지적사항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희 영천시민을 위한 하나의 그런 길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걸 또 중심이 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듣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의 진행상 지금 김용문 의원이 정식적으로 딱 올라 왔습니다,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김용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입니다. 반대하시는 두 의원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일단 저희 민원해결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그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올해 2024년도 올해 9월까지도 영천시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 50%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땅을 안 팔겠다는 뜻이죠. 반대하시던 두 의원님 말씀들 중에 한 사업은 뭐 때문에 2년 동안 못 하고 있고 10년이 넘어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내에서 통행자들에 대한 안전입니다. 이 안전가지고 몇 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입해줘야 되는 부분도, 할 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갔을 때는 그렇게 방치되어도 당장에 큰 그게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다 영천시의원 아닙니까? 그 지역을 가보면 어떤 데인지 다 아실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고요,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간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 자리에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과마다 설명이 다 다릅니다. 그걸 이제부터는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랑 한몸이 돼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시에서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여다 보니까 K-U시티 사업이란 것이 들어오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말 그대로 300평 중에 약 200평이 상업지역이라고 이야기 들었고 100평이 주거지역이라 들었고, 상업지역 중에 한 50평 정도가 인도로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비싼 토지를 매입한다면 이 땅을 유휴지로 놔둔다는 것도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손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은 한 번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50년은 어떻게 손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건축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인도를 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K-U시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장소라든가 건축방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번 묻고 싶다면 제가 그 부분이 수용된다면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라면 도시계획과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일 아마, 제 질문의 요지는 시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완산동 이 부지를 300평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를 내고 그 잔여지에 K-U시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니 여기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자리를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토지 가격이라든지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에 다용도로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높은 상업용지에는 좀 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고, 우리 시장님의 여러 가지 권한과 재량으로 도심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행해달라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현재 시장님은 종합적인 걸 잘 모르고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 두 분을 발언대에 세우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두 사업을 다 진행을 하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한다 하지만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상업지역이 아주 고가지역인데 원룸을 지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과하다. 아까 어느 동료 의원이 그랬지만 e편한세상 아파트가 약 10채라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모르니까. 4억짜리를 10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비용으로 치자면. 굳이 비용을 따지자면.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K-U시티 사업 자체를 하는데 꼭 장소가 여기여야 하느냐.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의 역 앞의 부지는 원룸 짓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다. 설령 시일이 늦어져서 유휴부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천시나 또 다른 어떤 다른 개발 여지를 위해서 놔두고 제3의 장소에 K-U시티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핵심은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오작동-청취불능) 위치적인 K-U시티… 위치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의원님 이야기대로 비싼 것은 맞습니다.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비싼 땅은 맞는데 접근성이나 근로자들이 나중에, 어차피 시작을 하면 건물은 30년, 40년을… 근로자가 계속 로테이션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부분에 봐서는 완산동이 제일 적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이크 오작동-청취불능) 저희들 아까 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은 잔여지에 대한, 잔여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찾다보니까 병행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걸 비싼 땅만 매입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그 부분은…(마이크 오작동-청취불능) 사려 깊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계산으로요, 인도 개설하는 비용을 수용하는 데는 평당 천 만원 해도 50평 같으면 5억이면 안 됩니까? 5억이면 가능한 것을 가지고 77억이 들어가요.

(마이크 오작동-청취불능) 제가 앞에 말씀 드렸는 부분이 그 노선이 도시계획에 없던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뒤에 결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적에 그 토지소유주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활용을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기업유치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예, 그 얘기는 듣고 있어요.

(마이크 오작동-청취불능) 그러니 이제 처음 시작은 인도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마이크 오작동-청취불능) 지금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나 몇 군데 후보지를 검토를 했지만 근로자들 숙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위치가 제일 좋다고 저희들 사업 판단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위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묻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이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것도 좋지만 이 부지도 중요하지만 그 역세권이란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역이 들어서는 곳에서 컴퍼스 돌리면 충분히 이 땅에 거의 1/3 안 되도 땅을 다 살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반경을 돌리면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다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말하는 건.

(마이크 오작동-청취불능) 의원님 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안 된 부분들은 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도 토지매입을 못 해서 수용 안 되는 사업들은 반납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토지소유주가 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청취불능)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인도 개설 목적을 하다가 토지소유주하고 원활한 합의가 안 되니까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전체 토지를 다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저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건 사실 너무나 궁색한 것 아니냐, 그렇죠? 5억이면 될 것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부지를 30억이니까 25억 원을 더 들여서 부지를 사가지고 총 30억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47억을 들여서 건축하겠다 그런 뜻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묻는 부분이 이 K-U시티 사업이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근데 저희들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후보지를 몇 군데 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다른 후보지들도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부지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 부분은 100%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건…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다른 얘기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후보지가 제일 적합하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적합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이 장소에 대해서 꼭 고집하실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장소면 안 하시겠나 이걸 묻는 겁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 자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길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의원님 발언 마쳤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은 상임위 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데…

저, 의장님 제가 시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권기한 의원님 물론 상임위원회 토론은 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이 하게 되고 제가 도시국장님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발언 신청하신 의원들이 두 분 계셔가지고 한 분은 취소하셨고요, 한 분이 남아있습니다. 하이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좀 자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마치고 진행을 바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지금 시장님 준비하고 계신데 편안하게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이 취지가 위험도로고 도시계획상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땅을 매입하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죠? 자, K-U시티 이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김상호 의원님께서 이 땅은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사들여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물론 이름을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건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가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최인호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마는 이 땅을 사므로 인해서 공유지가 남는데 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새로운 부지를 안 사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는데 왜 이거를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는지 그거를 모르겠지만 다른 부지를 K-U시티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다른 데 하더라도 똑같이 그 부지를 또 사야됩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좀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기한 의원님.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문 답 받았습니까?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요, 시장님 답변할 때 발언…

시장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권 의원님 말씀, 또 김상호 의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부다 당초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욕심이고, 김상호 의원님이 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 땅은 매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고, K-U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지금 우리 간담회 때도 계속 이 문제로 논의가 됐고, 지금 본회의 중에도 의장님이 정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찬반 입장이 계속 갈리고 있잖아요. 갈리고 있는데 계속 토론을 하게 되면 시간만 길어질 뿐이고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이 딱 갈려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님 말씀이.

예.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배수예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전 의원들이 고심했는 결과가 이 사업을 하자고 위원장님이 의결하셨는데 일단 토론을 계속 하지말고 아까 들어올 때 했는 그 방식대로 의장님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처리 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의 “동물학대” 에 대한 정의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가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는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률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신용등급 879점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가 연 3%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상품화 과정의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비 3억 5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하이브리드 부품산업과 관련된 지역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비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교통비 지원 대상 고등학생의 범위를 현행 읍, 면 지역 학생에서 동 지역 학생으로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귀가에 따른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당시 형식 및 내용상 불명확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를 위해 보류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번 임시회에 새롭게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관리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있는 영천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당시 형식 및 내용상 불명확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를 위해 보류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번 임시회에 새롭게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 로 변경하고, 「2030 영천시 경관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심의대상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당시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 규정을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조, 제3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 관련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현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세무주사보 이화정 지방행정서기 이윤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