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영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장 김명규

예,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이며, 공통 요구사항 11건, 부서 요구사항 5건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159억 원, 2025년 본예산에 200억 원, 총 35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가 3.4% 일괄 감배정 통보에 따라 159억 원이 감액되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2025년 본예산에는 지방교부세 세수 부족분 보전 및 시 장기발전과제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 부서의 현황 정비 및 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은 5명이며 개최 실적이 저조한 1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전문 분야 및 여성위원 문의 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위원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해 앞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총 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57명, 위촉직 56명, 총 113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명단은 9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10건의 용역을 완료하고 4건의 용역이 진행 중으로 총 용역 금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 발주 현황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신공항 대응 연계 분석 연구용역은 2024년 7월 착수하여 선금 1,386만 원 지급 이후 잔액 59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4월 준공 후 준공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시정공통경비의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4개 과목에 대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추경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정공통경비 미사용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승소 사건 중 포상금 지급 기준 충족자가 없어 미집행하였고, 소액 배상금은 매년 소송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2023년에 수행 부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전 작업인 데이터 현행화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3년도 말 2,027억 원, 2024년 2,089억 원이며, 향후 세수 여건 악화 및 재난·재해 발생 등 재원 부족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지난해 6월 29일 영천, 포항, 경주 3개 동남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남권 호국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총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금호강변 포충기 재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시정공통경비에서 보건소로 재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5건의 공모 신청을 하여 8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통계조사 답례품, 명품대구경북박람회 행사운영 물품으로 총 3건이며, 소요 예산은 1,018만 3,000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부서 요구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올해 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총 76억 원을 편성하여 43억 9,900만 원을 지출 승인하고 잔액은 32억 85만 원입니다.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용 냉동창고 설치 및 대응체계 9억 600만 원, ASF 차단방역으로 3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강변 체육시설 복구 7,000만 원, 농작물 재해복구에 2억 7,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작년 국비는 2,709억 원, 시비 부담금은 871억 원이며, 올해는 2,907억 원에 시비 부담금은 1,053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7억 원, 시비 부담금은 1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교부세 현황입니다. 올해 교부세 총액은 행안부 통지액 기준 4,904억 원으로 일반교부세 4,881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입니다. 다음 주요 재정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심사 내역입니다. 투자 심사는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 영천나이트골프챌린지 등 11개 부서 총 28건을 심사를 받았으며, 도 의뢰 심사 9건, 자체심사 19건입니다. 심사결과 적정 19건, 조건부 8건, 재검토 1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등 7개 부서 총 11건의 심사를 받았으며, 중앙 의뢰 심사 2건, 도 의뢰 심사 5건, 자체심사는 4건입니다. 심사결과는 적정 2건, 조건부 7건, 재검토 2건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하반기 주민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3년 304명의 주민이 설문에 참여했고 주민제안사업 공모결과 접수된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361명의 주민이 설문에 참여했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로 8건이 접수되었으나 부서 실무 검토 결과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간담회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 예산 반영 부분을 말씀하셨죠?

예.

그때 총 투자선도지구가 350억 든다 했는데, 그때 보고서에는 40억 되어 있다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100억 되어 있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왜 350억 다 안 하고 100억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고, 300억을 다 태우면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거기 토지 소유자가 다 있는데 토지 보상인데 그게 말이 되나? 토지 보상하는데? 토지 보상하는데 왜 집행이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40억에서 10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래서 뭐…

전체 금액이 300억, 토지 보상비가 350억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토지 보상하는데 무슨 놈의 그게 안 된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해서 그게 100억만 해도 되는지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다시 좀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투자심사 있죠? 투자선도지구가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투자선도지구가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이게 예타도 해당이 안 되나?

투자심사는…

일반산단하고 다?

예,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일 경우에는,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자체심사 한 적이 없던데?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에 그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저희들이 독촉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게 예산부서가 총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보고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전 행정적 절차는 한 개도 안 하고 이것 어떻게 해서 그래 예산을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도 예산실장 했잖아요. 기획감사관, 기획예산실 그것도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 예산 자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근 한 1,500억 정도, 저 일대가 1,5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투자심사, 예타 한 개 없이 이걸 추진한다 하는 것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더더욱이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이게 500억 미만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죠, 이상이?

예.

이상이니까 이것을 460억인가 이래 딱 했데? 해가지고 그 규모가 배로 되는 거라. 700억 가까이 되는데도 이게 예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따져볼 필요 있잖아요, 예산실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 이게 투자심사 대상인지 예타 대상인지 그것 구분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묻는 것은 투자선도지구하고 또 금호일반산단 조성사업하고 예타 대상인지 사전 투자심사 대상인지 이걸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건 할 필요 없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했다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그래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작산지구, 남부동 직선도로 개설부터 해서 일부분 보상하고 그냥 사업도 진행 안 하고 일부 구간은 또 보상도 아니 하고, 또 투자선도지구 350억 보상하는데 그게 또 뭐 100억 한다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이 업무하고는 약간 그런데, 군부대 유치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언제쯤 발표 납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는, 저희들은 평가가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 평가가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곳 내지 세 곳을 선정하겠다. 그게 언제냐고 물으니까 국방부도 아직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자, 그것도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군부대가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가능하면 날을 잡아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예산 전액 불용 있죠?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할 때 감사 대상입니다, 이것. 불용 처리하는 것.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한 개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먹었어요, 옛날에는 이거요. 아시죠?

예.

이것을 예산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가능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오지만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불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불용한 게 다른 사업에 들어갔으면 이 예산이 많이 쓰였을 것 아닙니까? 판단을 나는 잘못했다고 판단돼요, 제가요.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예산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부서가 잘못이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불용액 전반적인, 이것밖에 없습니까,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예산 재배정, 이게 직속기관에도, 보건소 같은 직속기관에도 예산 재배정 대상 기관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되나?

예.

확실하나, 예산계장?

이상엽 예.

예비비는 지금 우리가 편성을 1%로 해요? 예산의?

예, 법에 1% 이내에, 일반회계 1%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이것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공무원 할 때는 시장이 예산을 아는 시장은 쓸데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시비 부담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천시장이 쓸 돈이 잘 없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합쳐서 9% 되고, 9%해서 90% 이상 시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있죠? 10%, 13% 이런 것?

예.

이런 것도 시비 부담이 80, 90% 되는 것, 차라리 시비로 하는 게 낫지 그것 뭐 3%, 어떤 업자가 도나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어이, 도비 일단 꼭지만 달아줘. 한 3%, 5%. 그럼 내가 시비 여기…” 공무원들이 시킨다 아이가,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예산실장이 과감히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국·도비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면 시장님이 쓸 돈이 없다. 그것 공감합니까?

예, 그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현재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쓸데없는 국·도비 공모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부시장실에서 국장들하고 관련 부서장이 모여서 이 사업이 영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을 합니다.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 있죠? 우리 시비가 80% 이상 되는 것, 그렇죠? 80% 이상 되는 걸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해야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사, 축제성 경비 있잖아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페널티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

올해 축제에 대해서 페널티 받은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없어요, 페널티 받은 것? 교부세 페널티 받은 것 없어요?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앉아서 해요.

이상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0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내년부터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어서 행사·축제성 경비 예산은 교부세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지난해까지 법이 바뀌고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예산부서 부서장을 비롯해서 예산계장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페널티 받는 것? 이것도 행사 이게 중복되는 것 낱낱이 따져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시의원을 2년,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영천시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지난번 제가 시 의장할 때 한우축제 있죠? 와인하고 같이 먹는 것?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저기 구석에, 뒤에 가서 먹고 돈 있는 사람 앞에 판 펴서 먹고, 일반 시민들은 줄 쳐 놓은 데 거기 앉아서… 그런 예산을 그래… 안 그러면 아예 오는 시민들한테 예산을 통해서 밥을 다, 돼지고기인가 소고기인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일반 시민들은 줄 쳐놓고 저쪽에서 구경만 하고 떡 판 받은 사람은 와인 해가지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그것 참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이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하나하나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주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민들의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 모든 분야에서 다 예산실장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상엽 예.

내년에는… 이제 할 수 없죠. 올해는 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도 우리 행문복위원회에서 예산 관계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처음 7급 공무원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산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제가 세정과장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내려오는 것 나누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공시지가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골프장, 여기 영천CC하고 오펠골프장 공시지가가 얼마고? 그러니 공시지가를 따져 보니까 농지나 오펠이나 영천CC나 공시지가가 같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서 이래 하는데 공시지가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땅값은 떨어지고, 오펠골프장 공시지가보다 주변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영천시정을 전부 다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장이 전부 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라.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낮다고 판단되면 “너희가 이 공시지가 올려서 지방세수 좀 더 당겨와라.”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영천시 시 수입, 순수하게 시에서 받는 수입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죠? 인건비 1,200억이다만, 인건비 1,200억에다가 시 세외수입이라고 하나 무슨 수입이라 하나, 재산세죠?

예.

그게 그래 1,200억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밖에 안 되면 우리가 교부세 받아서 살 형편 같으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여튼 예산실장이 영천시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또 기획도 해서 영천시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나도 예산실장을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더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또 부서에 잘 저거해서 영천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여기 29페이지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문화예술과 이게 뒷고개~마현산‧화룡공원 산책로 연결 보도교 조성공사하고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이것 재검토는 뭡니까? 이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 들어온 부분인데, 설명한 부분인데 왜 재검토가 됐죠?

먼저 영천시립박물관은, 먼저 뒷고개, 화룡공원 산책로부터 보고를 드리면, 이게 도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사유가 ‘보도교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라.’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유사시설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수요를 재추정을 한번 해봐라.’ 그게 쉽게 말해서 게 ‘꼭 필요한가?’ 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영천시립박물관은 올해 중앙 2차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재검토, 지금 얼마 전에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023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왔고요. 다시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고, 아까 우리 하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우리 축제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도 그 축제가 몇 개인지 사실 모르겠죠? 읍·면·동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축제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초에 아까 하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각 축제 부서장 모여가지고 축제 통합이나,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축제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 12월 초에 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어느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축제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겠지만. 그리고 이게 예산실에서 또 기획실에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를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선심성이 아닌, 그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게 기획실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영천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축소시키고 또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을,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저는 아까 이 용역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중에 뭐 소문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난번에 청년의 날에 우리 고수부지에서 청년 축제할 때 그 내용 아시죠?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시·도의원들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뭐, 지역구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정신없이 이렇게 가는데,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시장 차는, 도 행사도 아니고 우리 영천시 그냥 작은 청년 단체의 청년 행사인데 시장 차는 들어가게 해주고, 그렇죠? 나머지 차는 다 커트를 시키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시장도 담당 과장하고 회의 때 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내빈들 세심히 살펴서 챙겨라 하는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 굉장히 황당하고, 그렇죠? 시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국회의원 차도 막고 또 시·도의원도 차고 막고, 당연히 다른 차도 다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럼 왜 시장 차는 들여 주고 왜? 그것 보니까 표시판에 시장, 시장 사모는 패스되고 나머지는 다 커트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 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예 혼잡하다고 생각되면 아예 그 부분을 전체 다, 뭐 시장은 되고 국회의원은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또 그리고 시의원까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그래 하지 않겠지만 그날도 청년축제를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은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그날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번 또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별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때 합니까?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접수 건수가 별로 없었고 올해는 보니까 8건이 됐는데, 접수된 건수 대충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8건이 접수됐는데 8건을 목록만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예.

도심 속 금호강변 물놀이장을 개설하자 하는 건, 그다음에 영천별빛을 담은 웰니스 반려캠핑 축제를 하자, 그다음에 서부동 주민참여골목 정원을 조성하자, 영천 출신 대학생 기살리기 프로젝트, 못난이 과일 유통으로 친환경 판로개척, 영천 청년 문화예술복지 지원제도,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에게 돌려 달라, 비포장 주차장 비산먼지 발생 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8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에게’ 하는 이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교육을 도내 시군 대상으로 하는 걸 권역별, 경상북도예산학교를 운영하자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기로 저희들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영천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든지 하겠다고 이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반려견,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는 반려캠핑축제는 우리가 지금 화랑설화마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부서 검토를 한 결과 전부 다 현재 기추진하고 있거나, 또 비포장 주차장 비산먼지 이 관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서 의견을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대충 들어봐도 이렇게 그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회의를 아까 필요할 시에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주 해서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위원회 자리 같은데 실장님께서 이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이래 판단해 보면 영천시장이 하고자 하는 각종 시정 방향과 또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각종 의정 방향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더라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할 때는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쭉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장이 해라, 이것은 올려라, 내려라 예산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장한테 왔어요. 의장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그 당시에는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견을 우리 예산 편성 전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상당수 수렴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기획실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간담회에서 이런 이런 우리가 시정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규모 사업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사전에 같이 의논해 보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배 입장으로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26페이지에 휴먼뮤지엄 조성사업 이게 왜 재검토죠? 인구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게 폐교 부지를 작년에 우리가 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각종, 화남하고 고경 쪽에 이렇게, 고경은 돼 있는 것 같고 휴먼뮤지엄 하는 것 있죠? 이게 왜 재검토 나왔죠?

예, 이게 2023년도에 도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었고 그 사유가 세부사업하고 규모를 재검토하라, 세부사업.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규모라든가 세부 시설을 재검토해라. 그다음에 재능기부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다시 한번 더 발굴해라. 더 발굴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에 지금 이 예산 안 올려놨습니까, 우리 예산실장님?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저희가 이것 처음에는 재검토로 나왔는데 나중에 도 3차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승인을 받았어요?

이상엽 예,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익성을 좀 따져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 재검토라고 나왔기에,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상엽 처음에 2차에서 재검토 나왔고 3차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님이나 하기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3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24년도 올해는 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8건이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개최가 됐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상엽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일부 8건 중에서 부서에서 대부분 기추진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사유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 불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건만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서면으로 그때 개최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수용을 못 하면 저희도 그것을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추진한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기준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참여제를 갖다가 열었는데 건수가 없었거든요.

이상엽 예.

건수가 없었는데 이게 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엽 아,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은…

이상엽 올해 것, 그거는 올해…

작년에 열었다고 하셨어요.

이상엽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건수가 없어가지고 열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건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주민 참여가 그러니까 없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2024년 영천시 예산 기준 개정공시에 보면 2024년도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2023년도에 그 기간에 열었던 것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맨 아까 전에 우리 하기태 위원님이나 이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행사·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설문지에 보면 7번 문항에서 보면 ‘재정의 어려움으로 투자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에 몇 %가 답변을 했느냐 하면 44%의 답변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행사·축제성’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한 사람들 중에서 304명 중에 106명인데, 거기에 106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상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상엽 그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그렇게 정하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보통은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출력을 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게 106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행사·축제 예산이 과다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답변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행사·축제 예산 규모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증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감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올해 수준으로…

예, 올해 예산 편성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과다하고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결산, 제가 여기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 과제 결과를 보면 이게 우리 결과에 보면,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내역에 보면 우수 뭐 이렇게 다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흡, 매우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사업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상엽 저희가 그거는 10%에서 30% 내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이상엽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데이터가 나오나요? 지금 매년이라고 함은… 데이터가 나옵니까? 3년 치 데이터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상엽 예, 그것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이 된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 여기 책에 보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23년 12월 개정에 보면 미흡 또는 매우미흡 등급이 나왔을 때는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사업 폐지라고 돼 있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그냥 10% 감액했다 이걸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맞게끔 하셨습니까?

이상엽 10% 삭감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폐지한 예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맨 제가 지금 예산 기준 재정공시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예산 기준 여기에 보면 영천시가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이상엽 그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88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디에서 페널티를 적용했는지는, 아마 지금 자료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페널티를 받아놓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페널티를 받아 놓고 불용 부분에서도 보면 페널티를, 이렇게 일하다 보면 또 그것 이해는 됩니다마는, 축제 관련해서 지금 보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증액을 시키고 또 교부세 페널티보다는 축제를 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책기획실에서는. 예산계에서는. 그럼 만약에 보조금 지급이 페널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조금 지급이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페널티를 받는 것, 저희들 우리 시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로 충족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그만큼 준다는 말은 우리 시 재정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축제·행사성을 안 그래도 어떻게든 정리 내지는 통합을 하려고 지금 12월 초에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행사나 축제 관련해가지고 폐지가, 행사 페널티가 폐지가 되면 그래도 축제를 계속 늘리실 건가요?

그래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축제하는 부서장을 모아서…

논의하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그것 관련해서 논의하신 결과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행문복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 관련해가지고요, 세입 확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예산 기준에 영천시가 세입 확충 부문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얼마큼 받았는지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데이터 또한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84억 4,6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세입 확충 노력 부족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합쳐도 84억 원 이상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할 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의 어느 부서든지 상관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중요성을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 또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복위원회의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9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주평통 보조금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실장 개인 계좌를 통해 대납한 4건에 대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집행사실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해당 건에 대해 정식 공문 발송을 통해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라 2024년 사업의 30%인 9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통일안보 역량강화 및 영천평화통일포럼, 민주평통 영천시 협의회 운영비 2개 사업, 2025년 본예산 보조금 예산 각각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장 필수 보직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을 위해 1년 미만의 전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업무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주의요구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을 진행 중이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영천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영천시 인사위원회, 영천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영천시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명단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라 비공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영천시지부를 대상으로 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10월까지 영천시 자율방범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쪽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기록물 관리 운영을 위해 2023년 기록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4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총무과 용역 금액은 14억 1,526만 원입니다. 111쪽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민간인 참석 행사, 국제교류 미실시 등 사유 미발생으로 7,644만 원에 대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의 이자 발생분 3,000원을 2023년도에 반납하였고, 2023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읍·면·동 미사용 잔액 및 이자 발생분 31만 원을 2024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112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금노동 398-1번지에 있는 구 농업인회관에 4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직원화합 세대공감 교육 및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제24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선거 업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편료 지출액이 추가 발생하게 되어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484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한 9,000만 원을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14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16개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식비 및 유류비 지원으로 1억 1,730만 원을, 피복비 지원으로 2,694만 3,000원을 재배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읍·면·동에 2,7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2023년 화남면 1건 총 771만 원, 2024년 체육시설사업소 등 총 5건 8,178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 총 1,935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4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인 총 2,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6쪽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공무직 채용 및 현황입니다. 2023년에 3명, 2024년에 2명 등 총 261명입니다. 117쪽 공무원 파견 및 교류 대상자 현황입니다. 퇴직준비교육 15명, 교육훈련 파견 5명, 유관기관 파견 3명, 행정안전부 파견 1명, 경상북도 인사교류 파견 1명, 영천시의회 파견 4명입니다. 118쪽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총 47개 부서 750명입니다. 119쪽 직원 징계 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은 불문경고 3명, 견책 8명, 정직 3명, 감봉 2명, 해임 1명으로 총 17명입니다. 공무직 징계 현황은 해고 1명입니다. 120쪽 공무원 단체교육 및 국내외 연수 내역입니다. 공무원 단체교육 총 11건, 국내외 연수 총 14건입니다. 122쪽입니다. 부서별 결원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정원 1,126명, 현원 1,071명으로 결원이 32명이며, 결원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11월 11일 자로 신규공무원을 17명 충원하였습니다. 123쪽 시민 표창 현황입니다. 영천시 포상은 영천시 포상 조례 및 영천시 표창 규정에 따라 수여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표창장 128개, 감사장 65개, 상장 57개 등 총 250개를 수여하였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표창장 257개, 감사장 164개, 상장 68개 등 총 489개를 수여하였습니다. 124쪽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운영 및 모집공고, 위촉·퇴임 현황입니다.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6개 읍·면·동 총 3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방법은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종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읍·면·동장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26쪽 이·통·반장 조직 운영 및 모집공고, 임명, 퇴임 현황입니다. 영천시 이·통장 현원은 16개 읍·면·동 총 414명으로 총 62명이 변경되었으며, 마을별 고유의 회칙, 정관 및 영천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활용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이·통장 모집공고를 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장 현원은 1,520명이며 86명 위촉, 75명이 임기만료 사임 등으로 퇴임하였습니다. 128쪽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0만 원 이상 사무관리비 총 605건, 9억 2,6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별책 17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별 회원명단 및 2024년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상 시청 및 읍·면·동 직원별 관내·관외 출장 현황입니다. 총 314명, 관내출장 4만 6,278건, 관외출장 2,63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권기한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민주평통 보조금 정산 행정실장이 개인 계좌를 통해 대납한 4건이 뭡니까?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대신 답변을 해도 될는지…

예, 됩니다.

보통 보조금 정산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실제 저도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게 운영하면서 그 자체를 긴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대납했던 사실이 있었던 건 확인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4건이라고 명시까지 했는데, 명시까지 했는데 그게 내역이 없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아, 예.

뭐죠?

이게 첫 번째,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UCC 포스터 공모전이 있는데 여기에 그 자체가 910만 원 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역사유적지 탐방 이것은 1,481만 원 되고요. 이게 아까 910만 원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세금 그게 누락됐었고요. 아까 역사유적지 탐방은 1,481만 원인데 강사료 세금입니다. 강사료 세금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2022년 자 그겁니다. 그리고 2024년 자는 맨 같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강사료 세금, 이번에는 평화통일 역량강화는 아까는 91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890만 원인데 강사료 세금, 그리고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홍보 역량강화에 185만 원 이것 점심 식대로 그게 그래 됐습니다. 사실 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원래는 민주평통 공통 계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계좌에서 이렇게 따로 지출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가, 30%가 삭감이 되네요, 그렇죠? 900만 원 삭감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지키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나요? 이렇게 돼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특히 인사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의 한번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 이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진급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전이라든지, 그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평정을 하게 돼 있는데,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제안제도로 해가지고 가점을 주게 됩니다. 가점을 주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전체 가점하고 벌점하고 다 합산해서 정기평정 때 점수를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정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 똑같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있는데, 물론 하위직에 있는, 갓 들어온 식구들도 있고 그런데 9급이든지 8급이든지 7급이든 간에, 6급이든지 간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야만 이런 케이스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우리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의라든지 할 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우리 의원들의 얘기도 반영을 시켜서 해 주면 그게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도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한 내용이 영천시 발전에 아주 획기적이거나 경천동지할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고민해서 제출한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가점에 부과를 해 갖고 평정이 앞으로 점수를 잘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나 승진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점은,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요점은 이런 공모라든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시를 함으로 해서 본인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쯤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평점 주는 거야 당연히 줘야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 정책에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인사 부분에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우리 면장이나, 대부분이 면장이죠. 동장들도 계시고 한데, 그게 기존에 우리 지역구가 또 각각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의원들한테 상의 정도는 조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2배수가 이래 나왔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전에는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물며 어디에는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도 모르는데 다른 제3자가 먼저 알고, 누가 이번에 신녕에 누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상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사가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설이 도는 것은 진짜 설 중의 하나이고, 그 많은 설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과 의논할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조금은, 다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이렇게, 특히 읍·면·동의 면장이나 동장 정도는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발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또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기태 위원님.

저기 박문식 사무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문식?

예,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하기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도에 중징계를 의뢰를 해놨고요. 지금 비공개적으로 하여튼 경징계로 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또 감사담당관실 소관인지라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뭐로 나왔습니까? 혐의 없다고 나왔나?

선고 유예로 나왔습니다.

선고 유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권기한 위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위원들이 아닌 제3자가 모 면에 누가 면장으로 온다 하더라. 그래 그 사람이 또 왔다고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총무과장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호에 금호읍장에 대해서 2배수 정도 오면 금호읍 시의원한테 가서 “이래이래 하려 하는데 의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물어서 “그러면 뭐 인마 인마 말고, 인마 둘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넣어가지고 의견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이 관계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평통 보조금 저것도 실질적으로 밖에서 내가 뭐를 들었느냐 하면, 평통 거기는 정산을, 보조금 정산을 잘 안 한다. 잘 안 하는데 정산서도 다 안 받고 다음 연도 보조금을 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구체적으로 한다 하면 내가 이야기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이 평통 보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류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참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존재한다 하는 그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정산 부분은, 정산 안 하는 단체는 돈을 안 줘야 되지 그것 왜 돈을 줍니까, 그것? 그것 이제 서류는 안 되고 그 위에 뭐 단체장이 국장한테 하고 시장한테 하니 돈은 줘야 되고 그런 거라. 이것 엇박자가 난다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111페이지인가 아까 조금 전에 예산담당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전액 불용 처리했다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는 거라. 뭔가 부서에서 옳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예산을 불용 처리해가지고, 이 돈이 다른 사업에 갔으면 다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는데 부서장 판단이 미흡해가지고 이것 불용 처리하는 것, 옛날 같으면 징계를 먹을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불용 사례가 없도록 단단히 좀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유재산 대부하는데, 112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조례에 명시돼가지고 대부를 해주는데, 규칙에도 가능하나 무상으로? 무상으로 대부하는데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도 이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규칙으로 가능하나?

지금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창고하고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이통장 규칙이나 그거는 실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지 왜 이래 하노?

개별 법령이나 어떤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회수를 해야 되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도 감사에도 이걸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총무과가 영천시 집행부의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부에서 이것 법령 검토 못 한다 하면 이것 참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게 재산이, 시 재산을 쓰면 내 재산이 되지요. 공짜로 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재산 같으면 그것 공짜로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계장 직렬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과장, 계장 직위, 직렬?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은 행정직이다…

아, 그거는 하기태 위원님, 그거는 과장은 직렬이 있습니다.

계장은 없나?

계장은 없습니다.

없고 과장까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 부분, 북안에도 제가 듣기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난번에도 있었고 현재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 자리가 환경직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직은 면장을 하고 행정직,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이 가서 한다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계장 직렬이 맞지… 그거는 관계없다 하는데, 조경직, 공원관리사무소 녹지조경계장 있죠, 담당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경직이, 임업직이 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계직이 가서 있단 말이야, 기계직. 이거는 뭐 직렬이 실질적으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사 때마다, 저도 인사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인사 실무자를 7년 했어요, 만 7년. 시군 통합 당시에 잘 안돼가지고. 시군 통합하면서 인사 관계를 발령 날 때마다 이래이래 한번 챙겨 봅니다. 보면 6개월 단위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반면에 내가 주위에 하기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본청에서 읍·면·동 내려간 지 5, 6년 돼도 아직 면서기 하고 있다, 아직 면서기.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소.

예, 인사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제3자가 봐서 “아, 그래도 인사를 잘했다.” 이런 저걸 들어야지 어떤 것은 읍·면에 나갔다가 6개월 만에 덥석 올라오고 1년 만에 대부분 다 올라오는데 어떻게해서 하기태하고 친한 놈은 전부 다 5, 6년 돼도 아직 면서기 한다고 하면 그것 이야기 되겠나, 그것? 시장의 뭐라 하나, 그것? 옹졸함을 보여주는 건가, 안 그러면 참모들이 잘못하는 건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부분도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따질 게 아니라, 경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 최영조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첫 취임하는 시점 강단에서 “내가 누구, 누구 어느 편에 있는 것 다 안다. 이 시간부터 당신들은 전부 다 부하다. 앞으로 근무만 열심히 해라.”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재선하고 6년 차, 7년 차 들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그 사람을 따진다 하면 그것 참 옹졸함을 나타내는 극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인사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예.

그리고 내가 직제 관계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김동현 국장 같은 분도 이제 6개월 남겨놓고 왔어요, 그렇죠? 6개월 남겨놓고? 이게 옛날에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는 1년 이상 남지 않은 사람은 국장으로 승진 안 시켰습니다. 이것 6개월 만에 와서 보직을 받자마자 퇴직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집행부나 의회나 승진시켜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모든 업무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라. 연결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6개월 만에 왔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되겠나 하는 거라 이게. 이 부분도 국장님이 다음 인사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의회가 어디 그만큼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직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내 생각에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림과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산림과는 영천시 전체 산 업무를 관장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도시 녹지, 조경을 맡아서 하죠? 하는데 업무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도시공원과로 와야 돼요. 과 직제예요. 원래 사업소로 하려고 하면 산림과에서 공원녹지하고 산림과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고 그 사업을 하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업을 공원관리사업소가 업무를 공원 관리하고 각종 뒤치다꺼리 하는 게 사업소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많이 안 아시겠느냐마는 그 부분이 있고, 또 건설도시국의 국 주무과가 도시계획과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 다음에 건설과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건설과가 앞에 가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도시계획과가 국회법이 각종 인허가의 최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이 도시계획과 안에 도로가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도시계획과에 가보면 각종 인허가 사업 협의가 억수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국 주무과라도 시켜줘야 거기에 일하는 놈이 “야, 서류 빨리 가지고 가.”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야기 하면 이게 돌아가는데, 하위 과로, 국 주무과가 아니니까 업무 전체에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 할 때 이게 국을 도시과로 내가, 아니 행정계장 할 때 내가 국 주무과로 보냈어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인허가 부서가 옳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것을 그냥 건설과장이 힘 있는 놈이 와서 “야, 내가 국 주무과장 하겠다.”고 바꾸는 그런 저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저거라야 됩니다.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과가. 내가 도시계획계장을 만 3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저 청구아파트, 삼산아파트 저것 제가 오니까 벌써 인허가 다 받아서 했던데, 이게 원래 하려 하면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금 업무가 거꾸로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파트 제일로 사업 승인하는 데 제일 저거는 사업장 그 대지를 따지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의 동당 주차 대수를 0.67대로 계산했어요, 0.67대.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안 그러면 다른 부서의 과장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야, 안 된다. 한 2대로 해라.” 했으면 지금 현재 아파트 면적이 주차면적이 훨씬 넓어가지고 그 주차가 이면도로까지 가고, 지금은 앞에 뒷도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 승인할 때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뭐 1.67, 지금은 1.6대인가 이래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가 선임 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는 우리 인사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죠? 인사위원회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실제 위원이 해촉되고 위촉되고 하는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가장 빠른 게 2022년부터 이래 구성되었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 한 번으로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교체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그러면 교체가, 연임이 한 번 가능하다면 거의 뭐 교체가 된 적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6년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교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96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 추천자를 내정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감사 측면에서의 내정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해요?

감사원 측에서 어떤 표현을 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원 측에서 한 내용이 내정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실제 우리는 그때 감사 받을 때 어떤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전 협의의 그 단어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협의라 함은 무슨 의미를 말하죠?

어떤 승진 후보가 있을 때에는 그 자체를 국장, 부시장 인사라인에 해가지고 서로 협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 협의라고 함은 지금 여기서는 승진 추천자를 내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전 협의에서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의견 제시에 대한 의견이지 어떤 내정해가지고 누구를 진급시켜야 된다, 누구를 정해놨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의미죠.

그럼 결과적으로 추천을 배수로 했다는 겁니까, 단수로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실제 인사위원회 가가지고도 또 어떤 토론이나 그걸 다 합니다.

원래는 인사위원회에 이게 배수가 맞잖아요, 그렇죠? 추천이?

보통 한 명 할 때는 7배수, 75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결과를 보고 지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원님들의 행감에 지적 부분이 내정했던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는 것은 결국 배수 원칙을 안 지켰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닌가요? 아예 한 명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배수 원칙이 안 지켜졌다는 거잖아요?

그 배수원칙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후보자를 들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협의를 한다 하는 그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가지고 한 사람을 내정했다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정성을 잃었다는 인사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동우회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혹시 여기 담당… 행정동우회 정산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수증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영수증에 보면 소주·맥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는 ‘산악회 초래봉 등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류에는 사업명이 ‘산불예방 및 자연정화활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자세한 서류를 못 봐가지고 답변이 좀 미흡할지라도, 그 소주하고 맥주하고 들어간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악회 초래봉 등정’이라는 이 문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목적상 산불예방이라고 하면 그런 사진도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또 보면 거기에 ‘군부대 영천 이전 홍보’라고 해놓고서는 포항, 청송 같은 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식사하고 오신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동우회는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동우회 회원님들께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정산하는 이 부분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산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특히 공무원 출신이시라면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봤습니다, 정산서를. 봤는데 너무 의외의 정산서를 보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부분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을 위해가지고 목공특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공특강이 지금 언제 언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인데 근데 왜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죠? 교육 내용이 왜 빠져 있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 빠졌다는 게 혹시 위원장님 용역에 빠졌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아니요. 공무원 단체교육에 빠져 있습니다. 120페이지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목공특강 매주 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목요일마다 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영천시 단체교육 하는,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거랑 목공특강 관련해서 강사료가 얼마가 들었으며, 강사의 주요 이력, 자격 여부, 행사운영비용, 참여 인원 포함해서 제출 수요일까지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12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연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해서 비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34페이지랑 143페이지 우리 여기 사무관리비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4년 2월 15일, 2024년 9월 26일, 명절 현수막이 지금 게첩을 한 걸로 지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 게첩이 사무관리비로, 총무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해도, 이게 법적인 근거나 관련 상위 기관에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까? 이 사무관리비로 해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 또한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다 공용게시대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맞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시정 홍보 전광판을 통해서 명절 인사를 했는데, 이것 또한 가능한지 이 지침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자료에 쭉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띄게 한곳에만 지금 집행했던 거래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 영천시의 소상공인들이 진짜 죽지 못해 삽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업체든, 식당이든 어느 업체든 간에 다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노조에 숫자가 다 몇 명입니까? 노조 숫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노조라 하면…

시 우리 공무원 노조가 몇 명입니까?

전체 한 63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회에 있는 직원 다 포함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57조에 의해서 정치운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가 새올 게시판에 정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이것 관련해서 게시를 해놨던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 지방공무원법 57조에 의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 노조가 해야 할 일이, 노조에서 해야 할 일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노조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뭔지를 답변해 주세요.

노조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우리 시의회를 관리·감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결과를 떠나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 자치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활동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자, 노조는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을 견제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게 첫 번째라고, 목적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저희를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위반을 했다면 우리…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는 수요일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하기태 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현수막 행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결과물을 가지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길거리 부분에도 너무 현수막이 많다 하는 여론이 있죠? 그것 들었죠? 너무 많다, 현수막이. 그다음에 두 번째, 123페이지에 보면 표창장이 올해 시장 표창이 500개, 10월 말까지 500명한테 했다. 그래 11월, 12월 더 하면 이것 1,000명 가까이 안 하겠나, 연말에. 이것도 이번에 내가 본예산 때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중앙·동부 시의원이 저하고 이영기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세 분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중앙·동부 지역이 대부분 다 식당 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영천시 구내식당에 300여 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런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지금 경제가 자꾸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구내식당 종사자들을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당분간은 다른 일을 시키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는 식당 그것을 폐쇄해서 시민들한테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총무과장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당에 한번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넉넉한 사람이 식당 하겠습니까? 전부 다 형편이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집의 식당에 가보고 옆집에서 나는 한 그릇도 못 파는데 옆집에 사람이 북적북적하면 속이 천불난다 하니. 그래서 그런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하여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여기 시민들한테 당분간 좀 와가지고, 예를 들어 300명이 간다 하면 공무원들 바깥에서 밥 먹는다 하면 여기 업자들도 가서 밥 사줄 놈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익이 작지만 작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더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를 저한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지금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새올 그 홈페이지에 지금 이 글이 11월 5일 자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요.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아까 노조의 어떤 정치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새올에 올리는 것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조 홈페이지로, 게시판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법상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게첩이 바로 내린 게 아니라 한 3일 동안 아마 올라가 있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러면 계장님 며칠 자로 올려서 며칠 자로 내렸는지 확인이 가능하면 그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예.

이것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영천시 공무원 노조도 있지만 또 경북 노조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전체 성명서 같은데 국장님, 혹시 아닙니까, 이것?

그것 전체 성명서 맞습니다.

전체 성명서 같은데…

전체 성명서인데요. 이게 우리 새올 게시판에, 공무원들 일반 새올 게시판은 누구누구,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새올 게시판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보는, 우리 세올 게시판을 보는 대상자가 누구누군지를 얘기를 해달라고요.

인구교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예치 관련입니다. 올해 3월 장학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관내 금융기관의 장기보험 및 정기예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1+1 전입시책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실제 거주 중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 미전입자를 파악하고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1+1 전입시책이 직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위주의 인구시책으로 전환해 부서별 중점 과제 토의를 통한 신규시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을 이유로 한 타 도시 전출 방지대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및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및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재양성원 기능강화 관련입니다. 인재양성원은 기능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전문교육 컨설팅, 방학특강, 중등부 화상영어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고등부 인터넷 강의 지원을 강화하여 집중 학습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원은 졸업생들의 장학금 기부, 명문대 견학 프로그램의 멘토활동, 시민 보고회 발표 등 활발한 사회 기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인재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152쪽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중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은행 영천시 지부와 업무협약, 영천시 영천전자고 상호 협력 업무협약 등 3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키움에듀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영천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총 8억 2,700만 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위해 1회 개최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해 영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는 2회,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위원회는 2회에 걸쳐 18개 사업 767명, 8억 3,666만 원의 장학 대상자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75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영천시지부에 매년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부담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6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용역 발주 건수는 총 33건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용역 등 3건,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용역 등 3건,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시설 인프라 구축 건축기획용역 1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등 25건,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기획설계 용역 1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건설사업 행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3건 110억 원과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 1건,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6건, 6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 사업 사전 행정절차 진행상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3건 착공 등을 통해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지역특화비자 취득 외국인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를 통해 2건의 보조사업을 운영 중이며, 집행잔액 약 6,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정착 주거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주거비를 지원 중이며, 비자 변경, 퇴직 등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해 잔액 3,3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비자 희망 이음 사업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 첫 해 전담인력 채용 지연으로 잔액 2,9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취소·중단 사업 현황입니다. 당초 시군별 분담금을 통해 진행하려던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이 경북도에서 도비 일괄 편성하여 추진 예정으로 시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및 업무 협약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부지 건물을 무상 대부 중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은 지금까지 연간 약 3,0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2023년 제8회 영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24년부터 사용료가 면제되었습니다. 영천시 대학 지원 현황입니다. 공항, 대중교통 등 외부 광고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 2023년 4,000만 원, 2024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영천시지부에 매년 보조금을 1,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10월 27일 제3회 금쪽이와 함께하는 가족 소통 운동회를 영천생활체육관에서 개최하여 53가정 17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83쪽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어 2025년 7월 행사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으로 1 대 1 매칭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은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선정돼 도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3년간 특별교부금 90억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184쪽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인구정책 가이드북, 홍보 전단지 등 홍보·기념물품 제작을 위하여 2023년 3,560만 원, 2024년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월별 인구 전출입 추이입니다. 영천시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총 9만 8,770명입니다. 관외 전출자 증가, 특히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자연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전입지원금 및 전입 유공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자 전입지원금, 전입 군인 생활지원금,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등을 2023년에는 7,741건에 12억 9,998만 원,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9,472건, 14억 2,35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7쪽 교육경비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영천영어타운 운영 등 총 21개 사업에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45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39억 2,000만 원을 편성, 38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91쪽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양성원은 매년 시 출연금 10억 원으로 운영되며, 공공요금 및 학생 귀가 수송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위탁업체 운영비인 방과후학교 운영 등 기타 학력신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원생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45명이 진학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에는 연세대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학생이 진학하고, 경북의대 1명, 원광의대 1명 등을 포함하여 지방 주요 대학에 35명이 진학하였습니다. 195쪽 장학금 적립 및 지급 현황입니다. 영천시 장학회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올해 10월 말 기준 총 380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2023년 739명에게 7억 400만 원, 올해 767명에게 8억 3,600만 원 등 지금까지 총 9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액 중 기본재산은 260억 원, 보통재산은 29억 원이며, 지역의 12개 은행 105개 계좌에 예치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장학금 지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영천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 개관한 영천학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27실에 5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전체 정원 52명 중 재학생 70%, 신입생 3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은 2011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학사장 1명, 사감 2명, 식당관리 2명 등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사 사용료와 입사료를 통해 8,5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시설관리, 공공요금, 인건비, 반찬 납품 등 2024년 학사운영 예산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25쪽입니다. 2024년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인구교육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예, 질문하겠습니다. 영천학사 이게 수입이 7,4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거기서 바로 써버리나요?

예,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영천 인구가 10월 말 현재 10만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9만 8,000인데, 인구 전입을 위해가지고 지금 직원들, 심지어 일용직까지 직원들을 동원해서 독려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던 직원들 1+1 시책이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해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죠?

예, 힘들어해서 지금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은 정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인구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인구 10만 유지가 우리 영천시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오니까, 심지어 통장들까지도 “야, 인구증가 이것 진짜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있잖아요. 장학금 10월 현재 보니 188억이던가 이래 남았네. 장학금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기관·단체나 각종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하는 업자들까지도 참 부담이 온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장학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좀 적게 쓰더라도 일반 시민들한테, 기관·단체, 특히 요새 어려운 사업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천학사 외에 제가 알기로 각 대학에 향토 기숙사가 있죠? 내가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방 과장님이 현황을 저한테 한번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85쪽에 인구 전출입 추이를 보면, 이게 데이터를 저희들도 계속 봐왔는데 약간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자연감소 인구가 많다고 보통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훨씬 높네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다는 말씀이…

지금 보니까 2023년도 1월 달부터… 이게 데이터상이 맞습니까, 이게? 2023년 1월 달에 사망이 43명이고 출생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40명이 출생하고 130명이 보통 평균인데…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이게 자연감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훨씬 저조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관외 전입, 관외 전출이 지금 2023년도에는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2024년도 넘어서면서부터 관외 전출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아까 주소를 어쩔 수 없이 영천에 이전해 놨다가 옮겨가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예측컨대 직원들을 상대로 전입·전출 인구증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황 때문에, 우리 사실 대도시에는 빨리 맞고 우리 지방도시에는 그런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맞는데 지금 영천이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기 힘들어 가시는 분도 안 계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금액이 비슷하다, 그렇죠? 2023년도에 한 45억 정도, 2024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23년도보다 ’24년도가 준 것은 학교 대응 투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예체능계하고 우리 예체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은 드렸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약간,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우리 예체능계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체능 분야에 1억 3,2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 3,700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변동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도 단위 이상 입상하고 그렇게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영천에 보니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대회나 이런 데 가서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나오는데 열심히 할 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스포츠나 연예 다른 쪽에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오면 또 영천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늘일 생각은 없는가요,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장학회 이사회에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발전특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되면서 거기에서 또 이번에 체육중점학교 육성지원 해가지고 내년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체능계 학생들이 요새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인이 되면 그 한 사람 자체가 상품이고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 장학회에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 많으시지만 좀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인데요. 176부터 쭉 있는데, 이게 휴먼뮤지엄 조성이나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이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혹시?

휴먼뮤지엄은 고경중학교를 하는 거고 별마중스테이는…

아, 신중년?

신중년 놀이터는 금호 신월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 이 용역이 전기, 통신, 소방 용역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원래 이 수의라는 게 2,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위에 2억 5,700이나 2억 5,600은 일반경쟁을 했는데, 휴먼뮤지엄 조성은, 밑 부분입니다. 밑에서 한 다섯 칸인데, 이거는 왜 2억 8,300인데 왜…

아, 설계공모에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 수의 1인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예, 설계에 공모돼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 조건에 공모에 되어가지고 수의계약인데, 죄송하지만 저 위에 2개도 일반경쟁이 아니고 거기도 공모되어서 2개, 신중년 놀이터하고 별마중하고 2개 다도 수의로 된 겁니다.

그럼 책자가 잘못됐다, 그죠?

예, 두 페이지는 공모에 되어가지고…

공모된 업체는 수의를 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그리고 이쪽에 179페이지도 보니까 3,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관내 수의 2인으로 해놨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관내 입찰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관내 입찰입니까?

예, 입찰입니다.

그리고 184쪽에 이래 보면 이것 금액은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이라고 있는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더만, 이게 골고루 다 이렇게 구입을 하셨나요, 관내에?

예, 전부 다 관내 업체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가이드북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되고…

1,700만 원이죠?

예, 그게 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칫솔·치약 이래가지고 읍·면·동에 나갈 때도 하고 특히 학교, 폴리텍대학이라든지 3사관학교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구입 업체가, 그죠? 이게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는데 구입 업체가 뭐…

거의 저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했는데…

인터넷으로 구입합니까?

예,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치약·칫솔 이런 것은 전부 다 거기가 좀 싸니까…

인터넷으로 했다?

예.

그러니 이게 아까 총무과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업체들도 광고사도 많고, 그렇죠? 시에 골고루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여기 편중이 돼 있는, 우리 배수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한쪽에 편중돼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면 조금이나마 또 시에 더 공감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까 수의라든지 이런 것은 뭐 대부분 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있기야 있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이렇게 편중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하더라고요. “뭐, 한 200만 원짜리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를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역 관내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씩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영천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0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 5조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금융지원 업무협약 실적이 있습니까?

아, 농협하고 했던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당초에 행자부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역 업체 농협하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수를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그겁니다.

농협하고 했다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금융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지금 30억 해서, 저희들이 이게 업무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로 왔다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체하고 하는 것은 30억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것은 기업유치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인구교육과가 아닌 기업유치과로 이게 자료가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처음에 이게 올해 갑자기 업무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 적극 활용하라, 기업체에 대출해 주는 것, 이 기업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은 우리가 하고 거기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과에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기업유치과에서 선정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관련해서 4조에 의해가지고, 협약서에 보면 4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원 대상이, 영천시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그런 게 구체적인,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이, 지난번에 지금 이게 2개가 아까 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30억 정도?

예.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선정한 자료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제가 그 자료 보고 다시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영천청년센터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보면 청년센터, 문화공감센터 등 해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고 있죠?

청년센터 같으면 완산동에 있는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센터 여기 투썸 위에?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과에서 하는 게 없다고요?

예.

문화공감센터는요?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추진 현황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25페이지에 보시면 영천주소갖기운동 우수부서 시상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5,420만 원에서 집행은 4,83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했던 것 내역에 보시면?

예.

여기에 지금 집행한 시상금이 나간, 집행한 내역 있죠?

예.

어느 과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큼 언제 집행을 했고 구체적인 그 내역 같이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2023년 대비해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 생활지원금, 전입 지원금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86페이지요?

예, 직업군인, 군무원들 생활지원금, 전입 지원금이 나갔는데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아, ’24년도에…

’24년도에 비교했을 때?

예, ’23년도에 대비해서 ’24년도에 감소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3사관학교에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갔고 이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북쪽에서 쓰레기 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 3사관학교에서 저희들이 출입하는 걸 통제를 했습니다.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이 주소 이게…

군인들을 직접 만나야 무슨 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이게 우리 군무원들이 지금 부대로 주소를 옮겨놨다는 걸로 제가 들리거든요. 부대 주소가, 지금 지원금이 우리가 영천에 주소를 두면 3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주소가 실거주 주소가 아닌 그냥 부대로 주소를 옮겨놨다는 걸로 해석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대로 옮겨 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이게 부대로 주소를 옮겨 놓고 우리 영천시 예산으로 이 전입비 30만 원을…

기숙사로 옮겨 놓는 겁니다.

기숙사로 옮겨놨다는 말씀이세요?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기숙사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런데 3사관에 2023년도에 비해서 오는 걸 꺼려해서 이 지원금이 감소했다,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예를 들어 기숙사를 이용을 한다면 어쨌든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늘 거의 큰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은 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550명이 신입생인데 올해 들어온 게 380명 들어와서 380명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직업군인, 군무원, 군무원들이 기숙사에 거처를 하나요? 군무원들이?

군무원들은 저쪽에 합니다. 거기 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무원들이, 제가 말을 하는 건 군무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군무원들.

군무원은 아파트에, 그 옆에 별빛마을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별빛마을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이게 감소가 된 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군인들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20만 원 있고 30만 원 이렇게 돈 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옮기는데 그걸 전달할 방안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럼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파트에?

예.

거주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면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4월 달 이후로는 거의 출입이 잘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중년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워케이션이 과장님, 국장님이, 그것 과장님이 답변을 워케이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제가 묻는 취지를 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어떤 질의, 워케이션은 데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워케이션, 영어로 Work, 일하고 휴식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Work와 Vacation, 일과 휴양의 합성어를 말하는 거죠?

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점은 뭡니까? 워케이션의 거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님의 뜻을 좀 못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 거점이 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아, 신중년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신중년 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워케이션에 대해서 그 거점이 뭔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신중년 놀이터를 이렇게 당초에 ’22년도 그때 할 때, 발표를 할 때 내용을 보면, ’23년도도 그렇고 보면 거기를 거점센터로 해가지고, 금호 신월을 거점센터로 해서 그쪽 경산이나 대구 쪽에서 접근이 쉬우니까 거기에 어떤 신중년이라고 이름을 놀이터로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하려고, 해서 영천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워케이션이 영천에는 도심, 이게 워케이션이 도심형, 휴양형, 농촌 전통체험이라고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리 영천은 어떤 유형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대구 쪽을 바라보고 대구, 경산, 울산 이쪽을 바라보고 하는 도심형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도심형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까?

예, 대구 쪽에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이쪽에서 영천으로 자주 와서, 보면 지금은 농업 파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힐링 부분, 자연과 즐기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할 그게 돼 있는가요, 공간이?

저희들은 금호 신월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된 것은 저쪽에 고경중학교 그쪽으로 교육, 제2의 저희들이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면 인구가 전입 오는 빈도가 보면 60대가 좀 많습니다, 영천이. 그래서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고경 쪽하고 화남 쪽으로 힐링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기면서 영천에 바로는 안 되지만 해보면 영천이 살기 좋다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워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60 넘어서 재택까지 하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쉬면서 제2의 인생을 영천에서 좀 보내고…

60 넘어서?

예, 타깃이 60대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영천에 관련해서 그러면 유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유치를?

여기 워케이션 관련해서요, 이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금호 신월 쪽으로는 거점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유치를 할 계획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 가지고 뭐든지 만들고 싶은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 뭐든지 이것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아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178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보면 휴먼뮤지엄 조성사업하고 별마중, 신중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설계관리용역 공모 용역?

설계를, 제가 건축직은 아니지만 설계를 공모하기 위해, 이제 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설계금액이 적정한지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의무 사항입니까?

건축 사전 절차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있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수요일까지 해 주시고. 18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기획용역은 또 뭡니까?

180페이지에 어떤 것…

여기 지금…

아, 제일 끝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1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건설사업 사전 필수 행정 절차라고 그래가지고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80페이지에?

예.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에, 가장 처음에 기획용역,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하고 산정 이게 적정한지, 모든 게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공모랑 건축관리…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건축기획용역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금액이 1억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조그마한 것은 수의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관련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그럼 이게 지금 건축기획용역에 관련해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중식시간이어서 좀 늦은 중식인 것 같은데 우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아니구나.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정과 및 읍·면·동 합동으로 상시 영치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257대 영치단속, 1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시금고 지정 관련입니다. 시금고는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설치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금고가 결정됩니다. 셋째, 성실납세자 전산추첨 공정성 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공통 프로그램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내 당첨자 선정 메뉴를 통하여 추첨하고 있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10쪽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에 진행 및 종결된 지방세 관련 소송은 20건으로 이 중 8건이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9건은 전국단위 소송으로 현재 1심과 2심 진행 중입니다. 21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의회 등 총 5개입니다. 217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설치된 영천시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10월 31일 기준 4억 3,843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 적립된 기금액은 전액 예치하여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상향 조정으로 299만 원을 도세 부과 징수에서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고향사랑박람회와 지역 행사 등에서 영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영천시 캐릭터를 활용한 볼펜 2종을 400만 원의 비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18쪽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 및 세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목표액은 1,340억 8,000만 원으로 부과액은 1,375억 1,950만 8,000원, 징수액은 1,252억 5,298만 1,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91%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현 연도 시·도세 징수액은 1,21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기업 입주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18억 9,100만 원, 양도소득 및 법인소득 증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개인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17억 5,300만 원입니다. 219쪽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는 없으며, 분할 고지는 111건, 63억 1,254만 8,000원으로 경영상 기업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재산세 관련 35건이며,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4항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76건입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5,193만 1,000원으로 1건 신청하였으며, 납세 담보 설정의 사유로 유예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현황입니다. 총체납액은 109억 9,757만 1,000원이며, 도세 27억 9,550만 8,000원, 시세 82억 206만 3,000원입니다. 도세 중 취득세가 13억 4,155만 3,000원, 시세 중 재산세가 30억 4,521만 8,000원으로 가장 큰 체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1쪽 연도별 고질체납자 금액별 50명 내역입니다. 2023년 고질체납자 50명의 총체납액은 34억 6,546만 6,000원이며, 2024년 10월 말 기준 고질체납자 50명의 총체납액은 24억 1,996만 7,000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급여 등 압류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방세 정리 보류자 명단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정리 보류자는 총 54명으로 총 298건 25억 6,749만 5,000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74건, 17억 9,594만 7,000원, 자동차 공매는 32건에 1억 1,124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369억 3,701만 2,000원이며, 부과액은 495억 4,462만 6,000원, 징수액은 326억 365만 2,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66%입니다. 228쪽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이자,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그 외 수입이 있으며, 부과액은 91억 9,563만 6,000원, 징수액은 91억 9,536만 4,000원, 미납액은 27만 1,000원으로 미납 사유는 과년도 체납분에 따른 것입니다. 229쪽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864만 1,000원, 올해 7월에 624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별책 29쪽입니다.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식사했어요?

짬뽕 먹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합니다. 아주 고생하고, 우리 세정과가 실질적으로 참 영천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힘은 없고 고생 많은 부서라가지고 저도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쓰이는데, 어차피 대부분 다 또 세무직이시고 하니까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천시 자체수입으로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형편이다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세무과의 담당 계장 한 분한테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골프장 공시지가 이게 어떤 골프장은 보니까, 골프장은 체육용지인데 그 주변 농지의 공시지가보다 골프장 공시지가가 낮은 데가 있더라는 이야기라, 그렇죠? 낮은 데가? 그래서 농민들이 쓰는 농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부자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보다 헐을까 싶은 고민이 한번 생기더라고요. 그 오펠골프장 같은 데가 내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필지별로 전부 다 공시지가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래 보니까 이거를 오펠골프장이나 일반 골프장도 공시지가를 좀 올려서, 이게 물론 세정과는 건축 무슨 과입니까, 거기가? 지적정보과, 그래 ‘지적정보과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뭐 이래 해서 우리는 못 한다. 그냥 공시지가만 보고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지적정보과하고 이것은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영천시 전체의 일이니까 무조건 세정과도 공시지가 부서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라.” 무조건 작년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전부 다 그래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못 받으면 결손 처분을 하죠? 최근 5년간 결손 처분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손 처분한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왔으면 오늘 주고 안 가지고 왔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손 처분은 어느 담당 계장님이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169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우리 지금 거기에서 재산 임대 체납 내역은 뭡니까?

예, 세외수입은 세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과한 부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10개 부서 대책회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외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우리 골프장에 지방세 수입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하겠지만 실제 얼마 안 되죠, 과장님? 골프장이 지금 27홀 골프장이 두 군데 있고 또 나인 홀 골프장 한 군데, 18홀 한 군데, 크게 4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지방세 수입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여기에 어제 내가 그 골프장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이 골프장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내역을 자료를 내라 했는데 세정과에서 자료 제출 거부를 했어요. 그 내용, 거부 내용이 토지면적, 토지면적도 당연하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면적, 공시지가,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공시지가 이렇게 네 개를 못 주겠다는데, 그 이유? 어떻게 해서 왜 못 주는지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그걸 근거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법적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게 제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전 부서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출퇴근 등 사적 운행 금지를 강조하고 적발 시 환수 조치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적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CCTV 영상자료 관리 관련입니다. CCTV 영상자료를 보유, 삭제, 제공 등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유 자료는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 자료는 서버에서 자동 삭제되며, 영상정보 제공 파기 등은 영상반출시스템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직원 교육 및 점검 현황 보고입니다. 2023년도 개인 영상 정보보호 및 직무교육을 분기별 2회 총 8회를 실시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236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0% 이상 증감 사업으로는 화남면행정복지센터 건축, 전기,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 시청사 조경 조명 설치공사 총 3건입니다.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는 철거에 따른 설계서와 현장 간 상이, 설계 미반영분 추가 등으로 건축 부분은 11%, 전기 부분은 23% 계약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조경 조명 설치공사는 자재 변경으로 계약 금액의 22%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8회, 총 9회 개최하였고 3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시청사 내진 보강 등 18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세부사업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 등 147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세부사업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시청사 본관 내부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그중 11건을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고면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화북면행정복지센터는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 공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부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11월 설계공모를 발주하였고 2025년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2쪽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은 70건, 무상대부 17건, 총사용료 5억 6,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대부 현황의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대부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임고면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사비용 등 총 13건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 1억 7,540만 원으로 총 4억 3,54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재배정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계약 및 청구 안내 홍보용품 L자 파일 3,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예산 1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는 1,991건 356억 원이며, 용역은 1,302건에 230억 원, 물품은 459건에 115억 원 계약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별책으로 제출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조달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품목별 3,000만 원 이상 조달물품 구매 현황 493건은 책자의 세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23년 매각 현황은 총 9필지로 처분 가액은 약 2억 6,400만 원이며, 2024년은 총 9필지로 처분 가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매각 대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07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 22명이 CCTV 관제요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4조 3교대로 운영 중입니다. 308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요 성과로는 주민안전 분야 관제 604건,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2,212건, CCTV 영상자료 제공 1,255건입니다. 최근 2년간 우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경찰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직원은 총 15명입니다. 309쪽 2023년 기부채납 현황은 총 11필지로 면적은 약 2,506㎡이며, 2024년은 총 7필지로 면적은 약 1,561㎡입니다. 311쪽 영천시 토지매입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토지매입 내역은 총 512필지로 면적은 약 22만 6,533㎡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의 상세한 내용은 책자의 매입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책 33쪽입니다.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회계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읽다가 보니까 내가 못 따라갔는데, 동부동사무소 예산 이게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누가… 담당 과장? 동부동사무소 예산? 건물 건축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아직 건축비는 예산 확보된 건 없고요. 저희들 지금 설계용역비 해가지고 5억 5,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 예산입니까? 2024년도 예산?

예, ’23년도 예산입니다.

’23년도?

예.

그래 ’23년도 예산인데 아직까지 그게 설계가 안 됐다 하면 이야기 되나?

예, 지금 저희들…

그럴 것 같으면 내년, 2025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저희들 조달 의뢰해 놨습니다.

뭐를 조달을 해요?

설계용역에 대해서 조달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 ’23년도 예산 가지고 아직 이제 조달 의뢰해 놨다 하면 말이 그게 되나 안 되나? 그게 명색이 우리 동부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2만 8,000,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데인데 그래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입도로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예산 편성 다 해서 있는데. 그것 참, 그러면 총괄 예산은 얼마로 편성 계획입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 설계공모를 하면 내년…

개략적으로는 나오지. 그것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 와야 얼마 나온다 하는 게 어디 있노, 그것.

지금 공사비는 96억 정도, 지금…

100억 공사비?

예.

그것을 그래 참, 그것을 너무 그렇더라고. 동사무소 가면 우리한테 내 질타 받는다 아이가. 여기 동부동 시의원 3명 있다 아이가? 그건 일단 과장님이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지금 ’23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소.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라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참 이것 참 말도 많고, 저도 경리관도 해보고 해봤지만 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도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 이거는 뭐 저는 정확하게 요새 어떻게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는 것 잘 모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적도 없고. 이게 3억 한도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3억? 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3억 한도인데, 이게 업자당 3억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하기태가 예를 들어가지고 철콘이나 이런 것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업종당 3억입니까?

업종당 3억입니다.

업종당?

예.

그러면 하기태가 3건 가지고 있으면 9억이네? 9억은 어찌 할 수 있네, 업종당이면?

업종이 다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많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한 사람당 3억 원이네, 업종당 3억 원이네 해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기태가 3개 가지고 있으면 9억이다, 그렇죠? 3억, 3억, 3억, 9억이다. 그리고 특허공법, 특허공법으로 설계 들어온 것 중에서 특허공법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몇 건 됩니까? 그거를 올해는 몇 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으로 수의계약한 건수? 최근 3년간 특허공법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그 차량, 공무 차량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노조위원장 차량 그냥 지원해가지고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내 차다 생각하고, 우리 행정국장님 차라고 생각하고 진짜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 어떤 저거에 의해서 “너 차 좀 써라.” 이렇게 줘버리고 하면 5,000만 원짜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굴러다니고, 그게 공무원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도 국장님, 과장님, 회계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회계부서가 애는 먹습니다. 애는 먹는데, 특허공법, 특히 그게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토지 공유재산 매입 내역을 과에다가 요청을 했다가 개인정보법 관련해가지고 못 준다고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못 준다는 관련해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저희한테 안 들어왔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공식적으로는 못 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면 드린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공문은 필요 없다고 그래 판단했습니다.

이것 지금 회계과에서 물론 따로 부서별로 요청은 하되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못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은 지금 저희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라는, 모든 게 아마 지금 부서별이라 할지언정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해 봤을 때 개인정보법 관련해가지고는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 관련해서 공문은 저희한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결산이 우리 의회에서 보면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보면 결산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결산을 언제 합니까? 저희들 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일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익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결산 서류는 그럼 12월 말일 자 기준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결산은 우리가 4월부터 진행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결산 담당 분들이?

그 날짜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이고 작업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 자로 결산을 하는데 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정산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이 2개월 이내에 원래 정산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럼 2월 말까지는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된다는 말인데, 근데 결산이 4월 달에 보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정산 서류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저희들 결산 내용에는 보조금 금액에, 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조금 예산액 금액이 나와 있고 정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 내용에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결산서 책에 보시면 정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전년도 세부 내역이고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이 다음 해 2월까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서 책이 책자가 만들어지는 게 12월 말일 자로는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결산이 4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6월 달에 1차 정례회의 때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시기가, 이게 지금 12월 말일 자로 결산서류를, 그러니까 결산서 책에 보면 12월 말일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산서 책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승인해 준 결산서류하고 재정공시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결산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은 정산을 결산을 했다는 말로 되는데…

그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 정산 내역은 전년도 내용은 나와 있고 당해 연도에 대한 정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게 정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산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마다 정산하는 게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월 달에 집행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쨌든 늦어도 5월 달 안에는 정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그게 지금 결산서류에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금 행감 자료로 기존에 이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업무 내용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것 혹시나…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우선은 그것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편성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그 규모나 이런 게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근본적인 건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우리 행안부의 제재적인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게 타당합니까? 국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예를,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과의 청년 뭐지? K-U시티 그거를,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그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게 그게 취지에 부합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에 대해서도 내용이 바뀐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전에 토지 매입을 혹시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혹시 앞으로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민원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없다는 것 또한,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이 그런 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절차대로 원리원칙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행정이 나가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취득 금액이 한 건당 10억 이상, 처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취득인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인 경우에는 2,000㎡ 이상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22년도에 시행령 개정이 된 것을 보면 필수 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영천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이게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제가 공유재산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에 반영이 안 됐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바뀐 게, 바뀌지 않았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영천에 전원주택이나 토지 매매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사유지 있죠, 사유지? 이게 뭐 공짜 땅이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실시한 내역?

실시한 내역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23년도, 올해 2년분을 자료 제출을 수요일까지 해 주시고요. 변상금 부과 내역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상금은 자기들 임대료 내는 금액에 1.1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임야라든가 이런 금액이, 임대 금액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1.1배 해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변상금액이 적습니다.

이것 그럼 무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지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임대료 납부는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과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총 조사 결과에 보면 불일치 정비 건수가 1,951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어떤 자료를 얘기…

제가 이것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예, 이거는 저희들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오류 자료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내려주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부서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표시상 불일치라든가 표시 누락 재산 이런, 토지나 건물 이런 게 지목에, 지목상도 사실은 대지인데 현지에 가면 목이 임야가 돼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그런 것, 그런 류로 해가지고 건수가 그래 됩니다.

그러면 그 누락 재산 정비 건수도 77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건건이는 알 수는 없는데,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오류 내용이 표시사항 불일치라든가 재산이 있는데, 사실상은 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 대장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든가 토지 대장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건, 여러 건에 그래 해가지고 내용이 한 7백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자료 추출이 됩니다.

예,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원봉사 등 단체 보조금 정산 점검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총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교부 단체의 경우 외부 검증 기관에 검증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타당성 분석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행사와 비교 분석하고 행사의 목적에도 타당한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금호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는 총 계약 금액 7,168만 원에서 2,54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존 이동식 사무실 및 창고의 설치 위치가 침수가 잦아 컨테이너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22년도 1억 2,733만 원을, 2023년도 7,23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였습니다. 347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새마을에 10건, 2억 2,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건에 7,1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4건에 5,080만 원,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7건에 1억 1,260만 원, 체육회 56건에 35억 9,157만 8,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및 개선공사 5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공사 12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이 중 미발주 사업은 1건으로, 금호읍 신월리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예정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소유주 불일치로 용지 보상이 불가하여 이월 후 사업 부지를 변경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359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실시한 각종 용역은 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감리, 폐기물 처리 등 15건에 2억 191만 4,000원, 공공체육시설 공사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등 21건, 1억 9,539만 5,000원, 총 36건에 3억 9,730만 9,000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개선 사업과 관련해 14건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4건의 미완료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집행잔액 1,700만 원,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이용권 미사용자가 있어 2건의 집행잔액 7,390만 원, 2023년 체육지도자 배치 및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 6건의 집행잔액 5,570만 3,000원, 2023년 체육대회 지원 사업 3건에 집행잔액 123만 3,000원으로 총 12건의 집행잔액 1억 4783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취소·중단 사업 현황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국비 3,5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 신녕초등학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영천다나눔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자연보호협의회 등 7개 단체에 대부 중이며, 법령에 근거한 무상 대부 단체 3개소를 제외한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의 연간 사용료는 1,423만 3,000원입니다. 367쪽입니다. 각종 기공식, 준공식 등 개최 현황입니다. 고경면민체육관 준공식을 2024년 10월 16일 개최하였으며, 행사용역 등에 6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영천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368쪽 예산 재배정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3,200만 원을 16개 읍·면·동에 각 200만 원씩 재배정하였으며, 야외 운동기구 보수 관련 3,300만 원을 8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련 2억 9,192만 원을 15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14개 읍·면·동에 시설비 2억 6,634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건으로 지난 10월 25일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국비요청액은 40억 원으로 시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노동 371-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의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371쪽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우수선수 확보 현황 및 지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에 태권도단 6명, 육상단 2명, 총 8명의 우수선수를 영입 확보하였습니다.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남자선수 6명, 여자선수 6명으로 총 14명이며, 육상단은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 8명에 대한 지원금은 우수선수 유치비 4억 2,500만 원, 급여 4억 800만 원, 훈련 및 대회 출전비 6,747만 1,000원, 피복비 1,202만 8,000원, 포상금 5,310만 원으로 총 9억 6,559만 9,000원입니다. 372쪽 영천시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 체육회는 47명의 이사회와 51명의 대의원 총회로 구성되어 있고, 영천시 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처장, 사무직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목 단체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영천시 검도협회 등 30개 종목 단체에 대회개최 및 참가선수 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17억 3,006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자원봉사단체 123개를 비롯해 연인원 2만 7,101명의 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개별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는 없으나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를 포함해 운영비 및 사업비 5억 8,1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8쪽 각종 체육대회 현황입니다. 제60회 경북학생체육대회를 비롯한 총 43개 대회에 21억 1,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건입니다.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은 공사 완료되어 임시사용 승인받아 사용 중이며, BF 본인증이 완료되면 준공 예정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마을회관은 11월 완료되었으며, 고경면 대의리 마을회관 부속 노후창고 개선사업은 202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 2억 원으로 23개소에 1억 8,8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 2억 3,600만 원으로 33개소에 1억 8,7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은 83개소로 10년 이상 된 건물은 70개소로 갈수록 노후되고 있어 유지보수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책 39쪽입니다.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새마을체육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입니다. 이것 체육과장님, 참고하시라고. 파크골프장 회장 선거가 내년에 있다면서요? 내년에 있는데, 선거할 수 있는 뭐라 하나, 선거하는 분들이 각종 단체, 동호회 회장만 50몇 분이 하는데 그래서 일부 주위에, 참고하시라고, 그냥 주변에서 “왜 자기끼리만 하노?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직선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 참고하시고.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가 있잖아요. 표준설계도를 씁니까, 안 그러면 아무 때나 각각 다 다르게 합니까?

예,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일단 별도의 표준 저거는 없습니다.

없고?

예. 일단 마을 주민들 요구 사항하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건축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각각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제 이야기는 옛날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아서, 요새 촌에도 집 잘 지어놓은 집 많지 않습니까? 좀 예쁘게 지으라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각종 체육대회 44건에 21억이 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게 체육대회가 영천 재정 규모에 비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진짜 필요한 건지? 또 다른 것 신규 발굴도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해 보고 문제 있다 싶은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있는데 잘 되지도 않는 데서 자꾸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영천시 체육회에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억 원 안 넘습니까?

예, 뭐…

이게 종목 단체하고 체육대회, 배구 등 선수단 운영하는 것, 인건비 이게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체육회에 60억 이상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11명인가 인건비가 그래 저거 되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상세하게 이것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60억 전부 다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종목 단체에 주는 것 있고 체육대회 하는 것 있고 인건비 이걸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가 한번 받고 싶은데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게 자꾸 지금 확장이 되고, 예산이 자꾸 추가로 들어가더라고. 제가 이 건은 예산 심의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45페이지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등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연초 총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교육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 관계되는 새마을, 자연보호, 자원봉사센터까지 총무님들 다 불러가지고 시스템을, 보탬e 시스템이라고 보조금 관련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 자세히 교육을 하면서 일단 보조금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서류 몇 장 붙이지 말고 저희들 시청도 맨 이렇게 보면 지출결의서하고 품의 내듯이 똑같이 정량화된 규격에 맞춰가지고 지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지금 한 번 했는데, 계속 보탬e 일을 하면서 저희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있죠?

예, 홈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이 사업비의 사업성과에 대한 거나 평가에 대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지출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23년도, ’24년도 것 제출, 영수증 첨부 정산 내역 그 첨부까지 같이 해 주세요. 수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회에 유소년·초등부·중등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감독 임용하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감독을 다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부·중등부 자체도 일단 저희들 작년, 재작년에 할 때 맨 공채에서 감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야구, 초등부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공개 채용해가지고 감독·코치를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감독·코치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연임은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연임은 계속,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잘하면 계속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한 2년 정도로 해가지고 연임이 가능하다면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공모하는…

연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소년·중등부 관련해서 정산 서류를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에 보다 보니까 태블릿 PC를 훈련용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 일단 보조금은 약간 인건비 이렇게 몇 개 항으로 나눠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태블릿 PC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전화하면…

그것 지금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일 날짜에 식대비가 정산이 됐습니다. 같은 1, 2분 상간에. 혹시 지금 과장님 이것 정산서 보셨습니까?

아니,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

지금 축구부 관련 이것 어느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뭐, 단체마다 계획 세울 때 약간의 예비비는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 나중에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나중에 그 돈이 남으면 저희들 반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태블릿 PC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것 관련해갖고 과장님도 사업계획서에, 이거는 하나의 자산 품목입니다, 태블릿 PC는 그죠?

예, 맞습니다.

태블릿 PC는 자산 품목인데 이걸 사업계획서가, 이게 지금 확인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구입을 하겠다고 변경을 한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정산서에 나와 있는 훈련시간이라든가, 훈련시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산서류하고 시간대가 지금 다 상이합니다, 장소도 다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산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그 정산서는 체육회하고 축구감독을 빠른 시일 내에 불러가지고 재차 확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난 후에 잘못된 부분하고 있다면 저희들 뭐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제가 보탬e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시점에 한꺼번에 몰아서, 특히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정해 놓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거랑 개념은 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이게 건건별로 사용할 때마다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그게 법상 맞다고 봅니다.

예, 보탬e 시스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이 보탬e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연초에 저희들 총무들 다 불러가지고 교육도 받고, 다른 지역 가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의 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유도 같으면 유도, 지금 축구 같으면 축구, 야구 같으면 야구, 따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이 보탬e 시스템도 예치형이 있고 비예치형이 있는데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예전처럼 비예치형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자기들 통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지출서류를 지출 다 하고 그 서류를 다시 보탬e에 등록하고 만약에 예치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만 입금시켜 놓고 어떻게 지출할 때마다 건건별로 계속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부담을 하는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체육회는 기간이 긴 것은 예치형 해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단시간,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대회에는 비예치형 해가지고 이거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등부·중등부는 자부담이 없다면 그 통장에 하나씩 하나씩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돈만큼만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예산은 단체별로 보면 자부담이 없잖아요? 다른 사회단체하고 다르게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시장기 대회는 자부담이 있는 대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 보탬e 시스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때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솔직히 그때는 보탬e를 안 썼습니다. 방금 정산서류도 보니까 보탬e 시스템 전에 지출한 서류 같은데, 올해하고 좀 다르게 지출을 합니다. 일단 그 확인은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에 훈련기간이 거의 3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등부 애들이 수업을 마치고 급식을 하고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식대라는 정산 자체가 같은 시간, 동일 시간대에 두 번이 정산이 되었고, 그게 시간대가 달라요. 아무리 몰아서 갔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인원이 3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원 30명 아닙니다. 지금 현재 훈련 인원은 기본적으로 19명입니다, 훈련일지에 보면. 감독·코치 합해서 22명입니다. 정산서에 보면 한 식당만 해도 같은 월에 기본 다섯 여섯 번입니다. 거기에 같은 날이 시간대 1, 2분 차이로 10명, 22명, 그럼 인원이 몇 명입니까? 32명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식당에서 이 정산서를 갖다가 정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만약에 우리 축구부에서 했다 하면 그 식당이랑 뭔가 계약을 했다거나, 그리고 그 식당 메뉴에는 1만 원짜리 메뉴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실태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 식당마다 제가 지금 메뉴가 얼마짜리가 있는지 정산서를 보고 건건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은 동일 시간에 1, 2분 사이로 인원이 훈련인원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훈련은, 솔직히 훈련하는 날짜에 이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또 훈련 안 한 날도 또 정산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인원에 맞지가 않아요.

훈련일지하고 식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확인 절차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소년, 중등부 관련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재감사를 다시 제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 확대 등의 노력을 하였고, 평가등급을 ’22년 라 등급에서 ’23년 다 등급으로 향상시키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구성 시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향후 위촉 위원 추천 시 법령상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영농경험 유무, 농기자재 유통업 종사 등 영농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와 관련하여 편리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원상회복명령 통지 5건 중 2건이 원상회복 완료, 3건이 진행 중이며, 그 외에 고발 1건, 시정명령 2건, 현장 계도 1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8건입니다. 394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도로가 설계와 다르게 높이 시공되어 피해가 있으니 높이를 낮춰달라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민사소송이 1건, 동물 화장시설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1건 등 총 2건이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은 1심에서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동물 화장시설 관련 건은 향후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협의가 오면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9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회 개최하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회에 개최하였습니다. 농지법에 의거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16개 읍·면·동에서 184회 개최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민원 친절교육과 관련된 용역 건으로 주로 용역 발주 현황은 개발행위허가 서류관리시스템 구축 1,980만 원,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1,400만 원, 팝페라 친절 콘서트 795만 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국내 견학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406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원상회복 명령 21건 중 7건이 완료, 13건이 진행 중이며, 1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사유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 절토, 포장 등을 한 경우가 19건이며,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408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예산액 1억 6,022만 원 중 1억 5,770만 원을 위원심의수당 및 물품구입을 위해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 예산액 1억 9,888만 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4,972만 원 중 4,822만 원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현재 22개소 23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발급 건수는 8만 6,480건입니다. 413쪽 농지 전용 현황 및 불법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통신 중계기 설치, 공장부지 조성 등으로 인한 농지전용 허가가 2건이며,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협의 357건,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58건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7건이며, 6건은 원상회복 완료,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5쪽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시의 외국인은 10월 말 기준 3,95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 동월 대비 47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베트남 31%, 네팔 11%, 인도네시아 8% 등 대부분 아시아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16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총 1,011건이 접수되었으며, 사업목적별로는 태양광이 671건, 공장이 19건, 주택이 68건, 그 외 창고, 묘지 등의 허가가 253건입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464건의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처리 현황은 3일 이내 292건, 5일 이내 208건, 7일 이내 245건, 10일 이내 661건, 20일 이내 153건, 20일 초과 17건, 기타 취하 등 888건입니다. 처리 현황 세부 내역은 공개결정 1,302건, 부분공개 225건, 비공개 49건, 기타 888건이며 기간 내 미처리 건수는 총 104건입니다. 474쪽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은 총 18건이며, 민원 유형별로는 환경 분야 8건, 토목건설 분야 6건, 교통 분야 2건 외 기타 2건 등으로 나뉘며 거주 지역 인근에 기피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책 53쪽입니다. 2024년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이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서 현황인데, 이것 그래도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영대병원에도 있다고 했습니까?

예.

특히 면에도 중요하지만 농협에 이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농협에?

저번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렸었는데, 비용이,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까지는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면에는 특별하게 볼 일이 있어야 면에 가는 거고, 사실은요. 농민들 대부분이 농협에 많이 가요, 예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차후에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농협에, 농협이 그렇다고 되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천시에, 시내 정도는 몰라도 시골에는, 면 단위는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전용 현황인데, 이것 내역이 쭉 있는데,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되고 하면 되고, 야적장이라든지 원상회복하면 되는데, 이 묘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묘지를 원상회복한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보통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래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또 야적장도 마찬가지고 기타 시설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묘지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몰래 자기 산에 누군가가 묘를 몰래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강홍입니다. 저희들 묘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묘지를, 지금 현재 법으로는 묘지를 쓰려고 하면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전답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개발행위법은 2003년도 이전에 했던 묘지는 적용이 안 되고 농지법은… 1973년 이전의 묘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장사에 관한 법률은 거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안 하죠?

뭐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고 민원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통 보면 시골에 자기 논밭, 자기 밭에, 논은 아니지만 밭에 묘지 그냥 쓰지 않습니까? 쓰는 굳이 신고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그런데 상대 민원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지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태양광 이게 지금, 개발행위 부분에 요즘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데, 전에 우리 조례안을 바꿔서 300m, 500m에서 300m로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0m인데 민가에서 300m죠? 어디가 돼요?

민가에서 300m입니다. 10호 이상 사람이 거주하는 민가에서 300m입니다.

10호 이상?

예.

10호 이하는 상관없네요?

150m로 돼 있습니다.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300m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150m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특히 밭에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밭쪽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요즘도 허가가 쉽게 납니까?

지금 저희들 대부분 들어오는 게 건물이 태양광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토지 태양광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2건 정도가 있고 접수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도…

예,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150m 떨어져 있으면 주민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법정 도로가 아닌 지역은 또 그런 규정도 적용을 안 받고.

법정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그것,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권기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인발급기 저게 대당 얼마 정도 듭니까, 소요경비가? 몇천만 원 합니까, 안 그러면 억이 넘나?

올해 저희들 영대병원에서 쓰는 게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한 대에 4,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CCTV까지 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민원인들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저희들 충분하게 설치가 돼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금호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건이 넘기 때문에 금호 농협에 금호읍행정복지센터하고 반대편하고 거리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농협 쪽으로도 수요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안완산에 ‘고니‘라는 카페, 이게 개발행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영업이 중지되어 있다 하는데,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입니까 보건소 겁니까? 그것 민원이 들어왔다던데?

저희 과는…

관계없고…그것은 식품이라서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들리기를 읍·면·동에 있는 농지위원회, 농지위원회 저게 권한이 너무 세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하는데, 이분들 농지위원회는 그 위원들 자체가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그래 아는데, 이것도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잘 당부드려가지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저걸 해주소. 그 이야기가 많더라고. 좀 잘하는 사람들과, 민원 처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로 해야 되지 그냥 폼 내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것 아주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 값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도시관리계획 할 때 농지 부분도 농지 용도지역 변경도 같이 하죠? 천경활 계장님 전문 아닌가? 없나? 그래 이게 농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지금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계장님? 지금 언제쯤 다시 합니까?

이대웅 종합민원과 이대웅입니다.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가지고 자투리 농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저게 도시관리계획 5년 단위로 할 때마다 농지는 농지, 산지하고 이것 전부 다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그때 같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대웅 아니요. 저희들은 따로고…

그래 지금 농지 값이 이만큼 떨어지니까 농지가 그만큼 많은데 전부 다 보존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이래 묶어 놓으니까 가뜩이나 농촌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개발이 안 된다 아이가. 그것 계장님이 농지전용 담당이니까 이것 주민들이 그 대단위 지역에 딱 보고 농지로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줘야 돼요. 농지 값이 지금 3년 전보다 지금 한 30, 40% 다 떨어졌어요. 알죠?

이대웅 그, 사항은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지전용을 좀,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농지전용 들어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고, 농지전용 저것 어렵다 하더라고, 저것 자꾸 하는 게. 이야기 들었죠?

이대웅 저희들 전용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가질 건 잘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농지 전용을 많이 해주면 좋다 아이가?

이대웅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이만큼 어려운데 그것 잘 살도록 하는 게 농지 부서 역할 아이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농지전용 좀 하고, 용도지역 변경도 개발가능지역으로 바꿔주고 그래 많이 하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전라도나 이런 쪽에 보면 논에, 그렇죠? 논에 보면 태양광 설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미도 얼마 전에 조례를 바꿔서 꼭 밭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논에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맨 그것도 아까 거리 제한, 아까 10호 미만일 경우에는 150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50m 그게 해당이 됩니까? 논에도?

이대웅 농지에는 따로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건 개발행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냥 포함된다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대웅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농지는 계획관리지역에만 된다면서요?

어떤 조건이요?

이대웅 농업인에 대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 농업인이라야만 가능하다, 그렇죠?

이대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이제 농사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답에도 그걸 규제를 완화를 해 달라는 어떤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이대웅 그거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 쪽에 금방 얘기하셨듯이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농가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대웅 예. 아직은 제가…

아까 했듯이 그 규정만 맞으면 주민들, 특히 이장들의 동의 없이도 허가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대웅 그 동의라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저희들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아시겠지만 항상 걸리는 게 그거예요. 정상적인 허가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반대 의견을 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행정에서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동의를 받는, 마을의 동의 받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완화시켜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한마디 할게요. 생산관리지역에는 전기사업이 안 된다고 제가 전기 업자들의 이야기가, 내가 관계되는 주변에 땅이 있어서 물으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에는 안 된다는 저게 보존관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해놓으면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죠?

이대웅 아니, 세월 지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것 한번 확인해서…

이대웅 아마 면적 제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획관리는 사실 뭐든지 지금 면적 제한도 없고 어떤 시설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맞으시고요. 생산관리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에 대한 규제는 있는 것 맞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인접지, 그 두 가지 규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부 좀 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지금 태양광 사업 때문에 우리 민·민 간 갈등이 많은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서 저탄소 그런 그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권장을 하는데 특정 지역을 이래 보면 태양광 사업 때문에 동네가 막 박살이 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부에서 있잖아요, 태양광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을, 업체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매뉴얼을 정해가지고요, 그러면 태양광 수로 깊이를 얼마나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산사태 방지할 수 있는, 이게 과열이 되고 경쟁이 되면 가격이 낮아지면 나중에 태양광 설치하더라도… 산사태나 이런 것에 사실 위험에 대비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희가 가가지고, 업체나 “동네에 가가지고 전부다 동의서 받아오너라.”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이미 다른 데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는 어느 태양광 하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더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업체들이 또 이렇게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면 마을 유지들께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거나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여태까지 데이터상으로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타난 것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혹시 맞습니까? 태양광 이게 나중에 패널이나 이런 문제가 뭡니까, 폐기할 때 약간 그런 폐기물, 그것은 또 아직까지 폐기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자체가 인체에 나쁘다 이런 것이 판명난 게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그런 자료는 못 본 것 같고요. 폐기물, 한 10년에서 20년 쓰고 나면 그걸 폐기 처리할 때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안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연구하는 회사나 또 우리 기관별로 있지 싶은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태양광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너무 업체들에 맡기다 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번, 몰라요. 이게 우리 중앙의 법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있잖아요, 그런 회의하실 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규제를 좀, 동의서나 우리가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 매뉴얼을 아까 했다시피 있잖아요, 수로 깊이나 태양광 간 사이 얼마, 그리고 산사태나 이런 자연재해 시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에 넣어버리면, 시공할 때 넣어버리면 사실 우리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하기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산녹지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확인 좀 부탁할게요. 이게 자꾸 농민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휴경지가 많거든요. 휴경지가 많고 하니까, 아까 그런 매뉴얼을 꼭 정해가지고 휴경지 같은 경우도, 이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법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그리고 허가낼 때 너무 조건 따지지 말고 좋은 공장 오고 이러면 허가 잘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이런 것 오면 규제하고 하지만 그래도 영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장이 들어오거나 그런 단체가 들어오면 허가 조건도 법에 맞도록 약간 완화하고 지역에 당겨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시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또 평생학습관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2회 평생학습축제 할 때 그날 성인문해교육 졸업한 학생들이 수기를 써놨던데, 손편지를 써놨던데 아주 교육을 참 잘하셨데요. 감동적인 내용 잘 봤고요. 하여튼 이런 교육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망정 3차 작은도서관 철거 복구가 다 됐잖아요?

예.

공사가 완료됐죠?

예.

됐는데,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그러면 여기 철거하고 하면 그쪽 계획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들이 복구작업까지는 마무리, 예산을 한 360만 원 들이고 복구작업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해서, 철거작업은 저희들이 해 드렸고, 거기…

하여튼 이쪽 부서 소관에 아니라서, 이것 철거 다 했다 하니까 김용문 의원님 계시고 하기태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거기에 우리 경로당이 좁아가지고 그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경로당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 그렇게 확장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 철거한 부분을 미리,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철거작업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건강 관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로 또 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기태 위원님.

그러면 도서관 담당은 별도로 도서관에 있고 나머지 2개 계는 평생학습관에 그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916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사회교육을 61개 반, 취미·교양교육을 한다고 내역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취미·교양반도 좋지만 저 위에 전문기술, 제과제빵기능사, 창업 부문 8개 반,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문 분야를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이라도 가계에 부업을 해서 도움이 되든지 보탬이 되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제가 관장님께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