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제환경산업국장 이한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13쪽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소방·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해당 시설은 개별 점포마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전문 용역사를 통해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영천공설시장 가스누설경보기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신녕공설시장 상인회 전기료 환급 건 해결을 위하여 영천시는 대구지방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5월 상인회에게 5,700만 원 지급 결정이 확정되었고 10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완산공설시장 빈 점포 불법사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설시장에 빈 점포가 4개가 있으며, 금호·신녕공설시장은 없습니다. 연말 공설시장 재계약 추진 전에 빈 점포와 불법전대 현황을 상인회와 협조하여 실태조사 중이며,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4쪽 근로자복지회관 노후화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외부 벽면과 주차장 도색, 조경을 정비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내부에 노화된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시설 내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이용편의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구인·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다양한 경로로 적극 홍보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세출예산 지출과목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15쪽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2024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은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 8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8개 사업,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개,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12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금호읍 공설시장 불꽃감지기 설치사업을 위하여 불꽃감지기 4대를 1,700만 원에 구입하였고, 화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아크차단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조달혁신제품으로 1억 2,8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고자 고효율 인증제품 1,800만 원을 구매하여 56가구에 설치하였고, 별빛테마마을 본관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태양광발전 모듈 15㎾ 1식을 3,400만 원 구입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는 공설시장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설시장 유지관리 용역 6건,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 각 1건, 행사추진운영시스템 관리 검사 위탁 등 일반 용역 7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1쪽 하단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11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8억 7,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3년에는 신재생에너지복합지원사업 20억 원 등 6개 사업에 23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더욱 노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21년부터 신녕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제기한 공동전기료 사용료 환급 요구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영천시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에 조정 결정이 이루어져 시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 5,7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0월에 전기환급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예산 불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년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다수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적경제일자리 창출사업도 중도 이탈에 의한 결원으로 불용액이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은 근로기간 연장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5쪽 시 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0건,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6건, 1억 4,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1건, 2억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다양한 행사 활성화 및 시민들의 생활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27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2건, 변경신고 4건, 노동조합 변경신고 2건, 해산 신고 1건이 접수되어 9건 모두 수리되었으며, 전기사업 허가는 861건이 접수되어 703건이 허가 처리되었고, 2건은 허가 부적정으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허 사유는 이격거리 제한 저촉 1건, 가설건축물 위 설치불가로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서 2024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은 한국노총 영천지역본부가 위탁 중이며, 28쪽 청년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2년부터 영천청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3년간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지역 청년 창업의 거점 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청년창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으로 원활한 보고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3년에서 ’24년 개최한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를 돕는 3개 행사 운영에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경상북도 청년화합 소통행사 등 5건의 축제에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23년에서 ’24년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경고 1건, 사업정지 및 고발 4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1건 등 총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1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영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읍·면·동에 각각 재배정하여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운영 사무관리비,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자산취득비도 필요한 곳에 배부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업무 관련 위원회는 4개로 영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 골목형상점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주요활동은 임무가 만료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4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영천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사문화상가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부서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 ’23년에서 ’24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3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등 9개 기업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4년도에는 4개사에 인건비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15명을 계속 고용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지속 추진해 영농조합법인 소생로컬푸드 등 3개 기업과 청년 6명에게 인건비와 창업지원금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23년 경상북도 공모에 2개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되었으며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시제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다음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 지원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전환 및 고도화 고용지원사업 등 국가지원사업 7개, 도비지원사업 6개 등 시 자체 사업 6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 24억 9,8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상반기 16개, 하반기 17개소 사업장에서 총 85명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9,200만 원으로 상하반기 각 9개 사업장에서 총 22명을 선발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3쪽 전통시장 연계 예산 및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방수공사 2억 원, 금호공설시장 불꽃감지기 설치공사 5,000만 원 등 전통시장 3개소에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 사업 육성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전통시장 내 소화전 설치 및 작동 현황입니다. 소화전은 현재 영천공설시장 32개, 금호공설시장 10개, 신녕시장 6개, 총 4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서 합동점검 결과 3개소 모두 시설 작동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7쪽 노점상 단속활동 현황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천공설시장에서 설 명절 기간 장날마다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착공 예정인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 내에 인도 사전 정비를 위해 노점상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8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9월 착한가격업소 8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현재 20여 개의 업체가 지역 물가 안정에 참여하고 있고, 2,6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영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4개 지역에 사업비 19억 200만 원을 들여 공급시설을 추진하는 중이며, 그중 3개의 지역은 사업을 완료했고, 금노동 지역은 사유지 미동의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보증 18억 원,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작년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4억 8,20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51쪽 영천사랑상품권 운영 및 부정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액 현황은 10월 기준 발행액 510억 원이며 판매액은 500억 원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중 1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23년 10월부터 연매출 30억 초과한 업체의 가맹점 등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52쪽 영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 등 물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의심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였으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치 못하였고, 주민신고제 운영,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상시 추출 등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쪽 영천시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신중년 지원사업을 통해 ’23년도에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23개 기업에 최대 월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25개 사업장에 월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재취업과 기업 경영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55쪽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 8,500만 원을 지원하여 34명의 신규 인턴을 채용하고 2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망을 강화하였습니다. 56쪽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신규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관내 기업 9개 사업장에 근로환경개선금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물품구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피부로 와닿는 5개 과가 우리 경제환경산업국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개과 22개 담당을 이끌면서 올 한 해 주어진 사업들을 잘 추진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조치 결과 중에 근로자복지회관 노후 및 관리 실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지적해 놓은 사항이라서 그 뒤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페인트 도색은 다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어쨌든 욕설도 막 적어놓고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비는 지금 안 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화단하고 이렇게 건물 전체가 너무 노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우리 부서에서도, 일자리노사과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202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반영이 됐는가요? 예.

전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벽면에 낙서해 놓은 것은 행감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고요. 화단도 나무는 싹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는 토목공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화단에 나무가 어지럽게 돼 있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요, 지금은 잔디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실 할 게 없어서 그래 했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에 또 일부 금액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뒤쪽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담당, 우리 담당 부서나 이렇게 시민들의 그렇게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서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지나치면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어쨌든 향후에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은 이렇게 어설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관공서 건물이니 깨끗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LPG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보면 1년에 1개 면, 1개 마을 내지는 2개 마을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1개 마을만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게 보조사업이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화북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화북에 했는데 재원이 보니까 도에서도 한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청할 때 1개 면에 2개 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렇게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 안 있겠습니까? 1개 면에 1개 리만 올려가지고, 또 다른 면도 올리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니까 1개 면에 2개까지 올려가지고 해 놓은 면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다른 면에다가, 1개 면에 2개는 안 주잖아요, 사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을끼리 경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올릴 때 1개 면에 1개 리만 올려가지고, 어쨌든 2개 올라와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개 리만 올려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요즘은 이게 인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위험성에 따라서 좀 꺼리던데 요즘은 또 서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예, 워낙 또 난방비가 비싸니까 경제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29쪽에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에 사후평가 여부에 여·부가 있잖아요?

예.

부가 있고 여가 있는데 부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뭐예요? 부·여의 기준이 뭐로 잡고 이렇게 부서에서 사후평가 여부를 부·여 이렇게 해 놓으십니까? 우리 아니면 일자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든지. 여·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둘 중의 하나를 표기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부가 많아요. 여는 1개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부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실제로 이것 행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우리가 모여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예전까지는 그런 걸 못 한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저희들이 그런 걸 딱히 모양새를 갖춰서 한 것은 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 부가 많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많다 그런 뜻입니까, 이게 부라는 게?

사업 자체의 미숙한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찍어가지고 기록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했으니 부라고…

예, 이제는 평가를 지적사항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하겠는데 그 뜻으로 이때까지 안 했으니 부로 해놓은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부로 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여·부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를 이제는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부만 해 놓을 게 아니고 여·부 관계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정산을 잘해 놓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산도 어떤 해에 보면 사업 종료가 끝났는데도 바로 하지도 않고 해를 넘겨 정산 받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그래서 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어쨌든 빠르게 정산을 받으라고 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노사과는 정산 일자가 정확하게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32쪽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자리노사과에 위원회가 4개가 있다, 그렇죠?

예.

그중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올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요즘은 청년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시행도 많이 하고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인데, 물론 회의라는 게 관련 내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한 번도 올해 안 했다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서, 무슨 따로 일이 없어서 안 했는가요?

저희들 청년정책은 실제로 청년센터가 생기면서 2년 전부터 청년정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만큼 포용 상태가 안 됩니다. 있는 것 하기도 바쁘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자, 따오자, 이런 그런 게 있을 때 하는 건데 올해는 그런 걸 좀 덜 추진한 감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정책을 따라서 우리가 올해 행사를,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우리 조례상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상황인 모양이죠?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위원님들도 이게 당연직으로 이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한 명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례상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다면 개정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임기가 2025년 8월 달에 만료되니까 그때 후반기 임기 할 때는…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이거는 선정 기준이 뭐예요?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반경 2㎞ 안의 동종업체보다 가격이 싸고 또 군인이나, 지금 같으면 군장병 할인을 해 준다든가 또 위생상태가 남달리 특별하다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해 놓고 지원을 연간 1,100만 원, 이게 제가 업소당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내외고, 또 기타 지원에 1,500만 원 해충방제도 하고 했는데, 5만 원 내외로 나가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착한가격업소라고 선정을 해 놓고 지원은 늘 하던 대로 해 주되, 한 번씩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단속도 한번, 단속보다는 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까?

예, 점검을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도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 줘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슬쩍 또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착한가격업소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또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 유통되는 사업장 명단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는데, 아직까지는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깡’하는 부분,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할인율이 연중 많은 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연중 계속 10% 할인을 해 주잖아요?

10%, 예.

예.

10% 해 주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연중 이렇게 10%까지 해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깡’하는 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자꾸 지류식이, ‘깡’이 이렇게 부정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류식을 자꾸 줄이는 그런 편입니다. 카드는 그래도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쨌든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우리 28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이거는 ’24년도에는 최균열 계장하고 강동수가 도청에 한 번 가고는 안 갔던 모양이죠?

저희들이 도에 국·도비 때문에 간 것은 이 건이 유일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기별, 최소 분기별 한 번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은 꼭 국·도비를 확보하러 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설명이나 또 그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러 간 그런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노사과 같은 부서는 국·도비 확보 이런 출장 현황 두세 장이 나와야 돼요. 이래 한 장 딱 넣어갖고 이래 하면 남들 욕합니다. 자료의 제출해도 그렇고, 이런 현황을 내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다른 것 어디 있노? 아무리 입으로 갔다 왔다 해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쪽에 우리 위원회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부에 당연직은 좋고 이런데 이거요, 이런 위원회를 할 적에 실제 전문가, 저는 여기 보면 우리 공설시장상인회 실장, 또 미용협회, 미용협회는 실제 자기가 미용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 헐다 이런 것을 체감하는 분이기 때문에 맞다 싶지만 그냥 여성단체 회장이다, 또 누구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실제 물가하고 관련되는 어떤 업을 하는 분 같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이거 할 적에요, 일자리노사과는 위원회가…

4개입니다.

그래 4개가 있는데 이것 넣을 때에 참고해서, 저는 골목형상점가 이런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런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이 이게 실제 상당히 중요한 그건데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 또 실제 물가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기획실에 있으면서 위원회를 총괄했거든요. 총괄한 것 중에서 제일 그런 게 한 분이 3개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성 할당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원칙을 맞추려고 보니까 우리 영천에 인력풀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참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소수 성별 비율이 10분의 7인가 10분의 6인가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30%, 40%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 돼 있는데, 그거를 꼭 어디 기관·단체장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회사도 우리 예를 들어갖고 조그마한, 한 100인 정도 되는 중소기업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또 이런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잘 안 해놨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50쪽에 나 이것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 예산서,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역 16쪽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이차보전금하고 특례보증 이차보전금하고 이게 특례보증은 예산액이 4억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5,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특례보증 지원은 81건에 18억 지원했다 하고, 이차보전은 1억 5,100만 원 지원했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한 해에 출연을 5억 해가지고 10배까지 우리가 보증보험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받아낸 거고요. 이차보전은 4억인데 3%까지 그분들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3%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특례보증은 이거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5억을 출연을 하면 그 사람들이 50억까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50억까지 보증해 주는데 18억 보증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차보전은 이자를 지급한 돈이 그만큼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탁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이 4억 8,200만 원 지원, 예산은 7억 5,200인데 4억 8,200 지출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우리 위탁사업이나 또 민간자본보조나 이거를,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가 잘 검토 안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산서가 잘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우리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정산 다 받습니까?

예, 자료를 다 받습니다.

정산은 언제 받죠?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예.

근데 우리 일자리노사과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갖고 예산 이것 집행 12쪽에 보면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이래갖고 2억 5,000을 이제…

예, 1년에요.

2억 5,000을 집행을 다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이거는 1년 돼 봐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이니까 먼저 주고 정산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예, 정산을, 맞습니다.

예.

돈은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고 주고 난 다음에 이것 위탁받은 거기서 어떻게 썼는지는 정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연도 끝나면,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 좋고. 그리고 52쪽에 우리 영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실적, 우리 영천사랑상품권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사용한 지가? 이게 2020년부터인가 ’19년부터 했지 싶은데, 그렇죠? ’19년부터 그랬는데, 그래 보통 어떤 이런 것 하면 한 1년 이래 있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악용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지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단속실적 보면 3개월 내에 환전이 많은 의심 가맹점 9개소 선정 후에 현장점검 및 계도 실시했다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래 말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가보니까 뭐, 불법으로 ‘깡’을 했다든지, 이게 부정 유통이 보통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그게 제일 많은 게 깡이지요. 깡이고, 또 특정업체가 이번에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구매처럼, 팔달시장에 특정 업체가 전국의 랭킹이 1·2·3등인가 해가지고 과다하게 한 게, 또 업종이 보니까 이상한 업종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전산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 자료를 받아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도 이것 보니까 아까 전에 이갑균 위원님도 했는데 앞으로는 지류식보다는 카드식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농민수당도 지금은 지류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지류식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카드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지류식으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발급비용도 들고 조폐공사에, 그리고 그것 또 폐기할 때 폐기비용도 들어가니까요. 앞으로는 농민들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홍보를 많이 해갖고 지류식보다는 카드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런 우리 ‘깡’같은 이런 것도 많이 해소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를 단속하려면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단속이 돼야지 그냥 폼으로 단속팀 만들어서 가봤자 별 효과 없을 거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지금 카드식으로 인근 시군에 하잖아요, 카드식으로?

저희들도 카드식으로 합니다.

있어요?

예, 합니다. 그거는 바로… 한도가 50만 원인가 한 달에, 그래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류도 맨 살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지류는 20만 원까지 살 수 있고요. 카드는 충전을 5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류는 계속 이렇게 줄이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어느 순간 돼서는 지류식은 발매 안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 주시고. 제가 우리 예산집행 내역을 쭉 봤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쭉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작성한 기준이 언제예요? 기준이 10월 말, 9월?

10월 말…

10월 말, 그래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예산집행이 거의 80% 이상 집행 안 된 부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포상금,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 이게 집행됐다는 거예요, 잔액이 이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4쪽 303 포상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200인데 집행액도 200이고 잔액도 200이라. 그래 이게 집행이 됐다는 건지, 집행액이 제로인데 잔액이 이렇다는 건지? 실제 직무발명등록 보상금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그게 예산은 저희들이 먼저 받았습니다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조례 통과하고 받은 게 9월 달이라가지고 그게 한 1, 2개월 늦춰졌습니다. 절차를 밟고 하는 그런 거라서…

그래 이렇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서가, 예산이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은 우리, 특히 예산 수립할 적에 하기 좋은 말로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세우고 이래 되는데 그래 예산이 세워지면 최대한 빨리 집행해 주는 게 예산 세우는 데 그게 맞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뭐,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일자리노사과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최균열 계장님 오셔갖고 나는 신녕시장 전기료 환급하는 그런 부분, 정말로 적극행정, 이거는 누구 눈치 보고 할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계장이 두 번인가 세 번 바뀌어도, 과장도 몇 명 바뀌어도 안 되는 부분 이번에 우리 최균열 계장하고 정옥구 과장님 상당히 적극적 행정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태양광 관련 인허가, 그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래 하다 보면 많이 몰리고 이래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적에도 업무를 법에 위반되는 것,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법 검토해서, 법이나 조례 검토해서 안 되는, 위법한 사항은 바로 반려하면 되고, 그것 아니고 지역 주민이 겁이 나서 주민 동의 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행정 절차상도 있지만 동의도, 정말로 피해가 가고 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것 같으면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절차로, 또 면피용으로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 계셔가지고 다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정책기획실에 계실 때 34쪽, 위원회,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도 지적하시던데 세 번 이상 분은 이래 체크를 하고 하는데 제가 8대에 어떤 분이 아홉 번, 일곱 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차게 제가 이걸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정책기획실에 위원회 명단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 보니, 자 교수진들이 퇴사하고 또 다른 데로 간 그런 교수들도 네 번, 다섯 번 돼 있고, 사회단체 회장도 네 번씩 다섯 번씩 돼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 다시 정비하도록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전문적인, 조금 여성을 또 프로테이지를 하려니 또 전문적인 여성을 찾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여성단체 위주로 좀 이렇게, 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고생을 하시니 해 주는 것도 있던데, 조금 더 그런 점도 전문적인 것을 고려해서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겠다고 지적해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37쪽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일자리 이거 우리가 육성지원 해 주는 것 말입니다. 36쪽에 보면 2023년도 것하고 2024년도 것 현재 했던 것하고, 지금 2024년도 것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것 1억 5,400 이게 전부 다입니까? 10월 말까지 했다든가 그게 아니고? 총금액이 그대로 이겁니까? 자, 2023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준 게 2억 5,700 있잖아요?

예.

36쪽, 37쪽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가 1억 5,700 이래 줄었잖아요, 그죠? 이게 10월 말까지가 아니고 매나 이것도 1년분이죠?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맞습니까?

예, 10월 말 지출 현황, 10월 말 현재…

그래 현재 지출이 1억 5천얼마고 사업비는 1억 6천얼마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지출했단 말이죠?

예, 10월 말까지 지출한 금액이 1억 5,000이니 연말까지 하면…

예, 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처음에 정하기를 1억 6,600 있잖아, 이거 맞지요?

예.

이건데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 2,000인데 지출한 게 2억 5,700 이것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죠?

예.

자, 그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전부 사업장이 직원 수가 5명 있는데, 2023년도에는 9,100만 원 했다. 그다음에 이쪽에 2024년도에는 매나 사업장에 직원이 매나 5명인데 1,700, 이렇게 많이 안 줘도 이 사람들 일자리가 되는가요? 차이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아무…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인건비 받으려고 맨날 서류만 하잖아요, 이것.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 자기 아들 자기들끼리 전부 다 해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나랏돈을 빼먹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대요. 우리 머리 좋고 우리 선수 치면 우리 시 돈 빼먹는 선수라고. 그래서 이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니, 작년에나 올해나, 작년에는 9,100만 원 주었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1,700 줬다.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또 영농 여기에는 보면 3명인데 저번보다 또 더 나갔어. 이렇게 차이점 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3명인데… 이것 나중에 답변이 곤란하면 개별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것 사회적기업 문제 너무 많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이 사람들요, 계속해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별로 하는 사업들이 뚜렷하게 받아보면, 현장 가보면, 제가 이것 8대에 현장 무척 많이 갔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이것 나랏돈 빼먹는 것, 그런데 이것 차이점도 너무 많이 난다. 이것 담당 나중에 저한테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 뒷줄에 가봐도 여기 보면 엄청, 29명 사업장이 있는데 2명 지원해 주잖아, 그죠? 여기도 차이가 너무 많아. 어떤 데는 2명 지출해 주는데 이거는 645만 원이가 그런데 위에 보면 또 여기는 2,365만 원, 같은 2명인데. 또 밑에 여기에 동민산업 여기에는 보면 사업장에 27명의 직원 수가 있는데 1명 지원하는데 1,900만 원, 또 멍서당에는 보면 6명 직원이 있는데 2명 지원해준 일자리 창출 돈이 6,45만 원, 이거는 시간대에 오전·오후로 한 건지, 그죠? 이거 아마 그런 것, 제 생각에 그렇지 싶은데, 이게 차이점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니 저희들이 보기에 여기는 2억 3,000 나갔는데, 다 같은 2명인데 이게 왜 이렇지?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이해되도록, 차이가 이것 너무 많이 나니, 숫자가. 그죠? 이해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겠죠?

예.

이것 세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명이 645만 원 돈이 나갔다, 다른 데는 2명이 2,365만 원 나갔다, 또 다른 데 회사는 또 1,935만 원 나갔다, 1명에.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많은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이게 무슨 계산이지? 어떻게 이것 돼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죠? 이걸 세밀하게 자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역 기간이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고용이 한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자색감 같으면 3월 달부터는 사업을 안 해버렸고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할 때 디테일하게 사업 기간을 적고 그랬으면 되는데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그렇지요. 예, 혼란스럽지요. 일을 안 하고 돈 주는 건지, 그렇죠?

그 자료는 보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이것 정확하게 좀 보완해 주시고.

예.

또 마지막 장에, 56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2개사, 7개사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여기에도 자료가 이렇게 지원해준 후에 청년 일자리가 몇 명 창출됐는지 그 내역이 또 없어요. 이래 돈을 지원해주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총계가 1억 1,900얼마를, 980, 1,300을 지원해주고 회사마다 여기에 2,000만 원 준 데, 1,000만 원 준 데, 990만 원 준 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회사를 2023년도 것 나왔고 2024년도는 밑에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5,900만 원밖에 지원 안 됐고, 2개 회사인데 이렇게 지원해 준 후 일자리 창출이 몇 명 정도 됐는지 비고란에 이런 것도 한번 해 주면 좋은데, 돈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것, 이것 숫자가 옳게 안 나오니 돈만 자꾸 지원해 주고, 우수 기업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이 있습니까?

이 서식에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못 적어드린 것 죄송하고요. 이게 지원 금액을 우리가 산정할 때 2인에서 3인은 1,0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래 좀 나열해 놓으면…

6인 이상, 6, 7인은 3,000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내역이 없으면 우리 이거 딱 보면 차이 되는 것 이것, 숫자가 이렇게 많이 케이씨피드 이거는 3억 2,200 나갔고 이래가지고, 이것 시설 개보수도 있네요? 이런 것 정확하게 있잖아, 그죠? 그거를 비교란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한 게…

예,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그 내용을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한 7년째 해 보면 이것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희 위원들 지적하면 시정한다 했는데 몇 년이 흘렀지만 시정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다 또 부서장들이 퇴직합니다. 그리고 또 신년도 되면 또 그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다 또 다른 데로 다 갑니다.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묻고 설명하고,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대로 행감은 무의미하더라.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컨트롤타워는 저희들 청년정책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하고 우리 부서장이, 일자리노사과장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듣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로컬마켓 하시는 분들이 오후 3시까지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날랐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 이후로는 차가 못 들어오도록, 짐을 못 갖고 들어오도록 막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해병전우회가 거기를 지키고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청자에 한해서 출입을 시켜라.” 이런 지시를 못 하고 “출입 통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 차만 출입해라 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래 말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거는 그 사람들 주장이고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직접 당신이 했느냐?” 해가지고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거는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일도 없고 이게 신빙성 없는 말이다. 단지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래 되니까 나중에 핑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따지기도 좀 뭐하고…

그때 외곽 경비하는 단체의 회장님이 저희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행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고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 식대만 지급합니다.

딱히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만, 주차 통제만 부탁을 하는 거지 권한을…

그날 그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도 드렸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드렸고 인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 들이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락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디테일한 문제는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예 추경에 확보해갖고 지급했습니다.

예.

거기 조정 신청의 판결 내용에 따라가지고…

상인회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꽃감지기 말씀이시죠?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요구사항에서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61쪽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인구 유치에 과다한 인센티브 제공을 자제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홍보는 자제하고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경영안정화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기술 관련 자문 제공 방안 검토 요청에 따라 ’23년과 ’24년에 첨단모빌리티 핵심소재‧부품 기술 역량 융합 지원사업 등 11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3쪽 ’24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K-U시티 정주환경 조성부터 첨단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기술 역량강화 지원까지 3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기간시설 공사로 추진 중인 용수공급시설 건설 7건의 하도급 계약이 있으며,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외 1건의 하도급 계약이 있습니다. 하단 연구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상황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추진하였고,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70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2년 산업통상부가 추진한 스마트 특성 기반 구축사업부터 ’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까지 총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71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은 11건이 있으며, 사유는 북안면 신리리 357번지 일원 공장 제조시설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3차 변론이 끝났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비 지원사업부터 안전한 기업 일터 조성까지 총 7건으로 사업별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2쪽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집행내용입니다. ’23년 찾아가는 직장문화 배달사업을 진행하여 1·2차 문화행사에 9개 기업 근로자 3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행사운영비, 홍보, 광고 등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두 번의 행사에 15개 기업 근로자 300명이 참석하여 집행 내용은 정산 중입니다. 73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대상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감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며 감리비는 2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청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등 총 227건이 접수되어 219건 허가, 8건 취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운영비용은 연간 5억 1,100만 원으로 4차분 공사 준공 시 오폐수 유입량 변동에 따른 전력비, 용수비, 약품비 등의 실비를 정산합니다. 74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남부동에 2건, 환경사업소와 임고면에 각 1건을 재배정했습니다. 남부동은 채신공단 가로수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영천일반산업단지 임시주차장 정비를 위해 2,200만 원을 각각 재배정하였고,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을 위해 환경사업소에 3,000만 원,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고 매호공단 안길 도로 포장을 위해 임고면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하단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공지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범시민기업투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실·과·소장 포함 영천시 소속 5명, 농공단지협의회장 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범시민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8월에 신규 위촉을 통한 위원회 정비를 완료하고 25명 위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7쪽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주식회사 영진, 금창이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친환경자동차 제작을 위한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각각 120억, 200억을 투자하여 신규인력 20명, 40명을 채용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경일반산업단지에 A사와 S사가 각각 3조 원, 5,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MOU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단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대금, 세종모터스 등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 15개소에 긴급안전자금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운전자금, 스타기업 선정, 물류비 지원사업 등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수혜 기업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81쪽 우수기업 유치 MOU 체결 현황 및 공장 허가 건수 현황입니다. MOU 체결은 주식회사 영진 등 4건이고, 농공단지 공장 허가 건수는 3건, 개별입지 공장 허가 건수는 185건으로 총 188건 공장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기숙사 임차비 지원 현황입니다.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비 90%를 지원합니다. ’23년 사업비 10억 원에서 ’23년 1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원 내용 ’23년에 105개사 270명에게 지원하였고, 올해는 10월까지 104개사 30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98쪽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LH와 영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2,355억 원, 37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20년 11월 착공하여 ’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작년 7월 물류용지를 분양하여 택배회사 로젠 주식회사가 전 필지를 분양받았으며, 화신 또한 현재 양산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99쪽 영천시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13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4억 원이 증가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 보건안전공단과 협업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더욱 정확히 살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유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74쪽 거기에 보면 예산 재배정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74쪽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 시설비 사업비가 1억인데, 임고면에만 2,000만 원 줘서 매호공단 안길을 포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호공단 내에 비포장도로가 있어가지고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나머지 예산은?

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직접 수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썼습니까?

사용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을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그리고 입간판 정비한다고 해서 2,000만 원 2개소, 이래서 1억을 편성했거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정비사업 3개소가 어디냐, 이래 묻습니다. 어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앞에 한 것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임고면에 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제가 이 기반시설 정비하는 대상지가 3개소 되어 있고 또 입간판 정비가 2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뭐를 했냐 하면 작년에 청통 보성에 보성공단 위쪽에 청통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거기에 보면 진입도로가 좁아서 수로를 복개한 데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엉망이에요. 그것을 좀 보수해 달라고 그래도, 그 주민들도 보성공단 기업체 회장도 건의하고 해서 해 달라 해도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집행 내역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되는 걸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성공단은.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영천시에 지금 현재 공장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1,2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1,200개 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영세업체부터 해서 화신이나 그런 대기업 수준에 가는 그런 업체까지 포함돼 있는데, 우리 101쪽에 보면 기업체에 상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매년 제가 시의원 하고, 시의원 하고 똑같이 계속 주던 데만 돈을 줘요. 주는데, 지원을 기업 홍보한다고 2,000만 원, 홍보 동영상 만든다고 1,500만 원 이런 것처럼 회사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과 여기에 기업체 지원하는 것도 그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는 뭐, 그거는 기숙사 있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고, 또 기숙사 환경개선 그런 거는 좋은데, 돈 지원하는 게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요, 이래 보면. 이거를 이런 것을 정말로 그 기업을 생각하고 기업을 좀 뭐라 합니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해야 안 되겠나? 대부분 업체들은 보면 이런 기업지원 자체를 몰라요. 어디에 가서 이래 지역구에 이래 보면 기업 경영인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임에 가서 이걸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가 아직까지도 많이 덜 돼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림톡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 요건에 보면 저희들이 통괄로 의뢰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사실 영세 기업들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제가 특정 업체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이 사람들 이런 돈 500만 원 이런 것 안 줘도 충분히 하는, 보면 이게 곶감 빼먹는 식으로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작년에 지원한 거나 ’22년도 지원한 거나 올해 지원하는 거나 거의 업체가 특이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한 번 지원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 보조사업 하면 한 번 지원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몇 년간 저게 제한되는 게 있고, 또 물론 기업체가 계속해서 그 기업체가 잘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 같으면 모르지만, 홍보비, 홍보영상, 또 물류 이러면서 한 업체가 계속해서 가는 그런 것은 좀 잘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서 누구 특정 업체에 특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69쪽에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하도급 현황 조항이 있네요. 여기 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여러… 일곱 군데가 있네요?

예.

이 하도급 업체 선정은 계약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도급 업체에 우리 영천시 업체가 없는데, 전부 타 지자체에서 온 하도급 업체인데 우리 지역 사업인데 왜 우리 영천의 업체가 하나도 없는지?

저희들이 이런 관계에 해가지고는 사전에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면 선발할 때, 선정할 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발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쓰라고 우리가 하는데…

유도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기 계약업체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예, 기술적 한계라든가 어떤 기업 규모라든가 이런 게 못 따라오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내용에 우리 시에 여기 기준이 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영천에?

보통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정수사업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다른 사업들은 자체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약 업체 기준을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강제는 할 수가 없겠지만 강력하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많은 하도급 업체가 들어가면서 6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우리 영천시 업체가 하나 없다는 게 아쉽네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준을 보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또 김종욱 위원님이 저도 이것 지적하려고 적어놨다가,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크고 작은 기업체에서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 혜택 받는 업체가, 저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또 특정 기업인 업체가 자주 거론이,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 가급적이면 골고루, 물론 그 사업에 맞는 그런 기업체가 있겠지만 골고루 선정해서, 과장님 마음에 든다고 그 업체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화재보험 보험료 지원 이 부분 사업은 상당히 숫자는 많은데…

예,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신규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죠?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보면 화재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요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준 겁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우리 영천시, 제가 숫자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 또 지원 못 해주고, 매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203개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해야 되고 하는데,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급 예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급된 것은 또 지급됐고 연말인데 지급 예정이 많은데 이거는 왜…

그것 예산 속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신청 시기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최근에 불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예산도 더 필요하고 해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고경산단 지금 2개 업체가 비공개로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릴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거는 접때 우리가 협의할 때, MOU를 할 때 S사 같은 경우에는 삼영알루미늄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는 자체에 선정이 확실하게, IPO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사회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투입니다. 전액 외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해외 업체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수입 업체가, 그런데 해외 업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 버리면 장소가 저게 돼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이건 특정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경산단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용전리하고 도로개설 문제, 그게 지금 용전1리도 이야기가 있고 용전2리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거기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그쪽에 이미 개설된 데가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개를 하게 되면 산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용전1리에, 용전1리가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용전1리는 지금 원래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 같다 이러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용전1리하고 2리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가까운 거리 같으면 또 이렇게 2개, 4개가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곳이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산단 측하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천 전역의 전체적인 기업을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자료도 많습니다. 개인 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거는 제가 보니 숫자도 적고 다 청년 일자리고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하니 어쩔 수 없는데, 99쪽에 영천시 기업지원 현황에 2023년도 것, ’24년도 것 있는데요. 99쪽 중간에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 하면서 2024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올해가 1억 5,000 들여서 10개 기업 수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남아 사절단 파견 하는 거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 말에 우리 지역에 있는 10개 업체를 구성해가지고 베트남 하노이하고 대만 타이베이에 가가지고 MOU도 했습니다. 거기 총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MOU 건수가 1,000만 34달러, 우리 한화로 하면 142억 정도로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지금 MOU 체결해가지고 실제 본계획까지 지금 가는 데가 식품회사가 주로 위주고 하나는 북안에 있는 비료회사거든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 제가, 10개 회사를 1억 5,000 시 돈 가지고 동남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잖아, 그죠?

예.

그 회사 자료, 10개 회사, 한 회사에 얼마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온다, 그죠?

결과는 일부 회사는 나오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결과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리고.

아, 현재까지, 예, 그것은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숫자는 다른데 여기 돈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왜 이렇죠? 여기에 보면 스타기업 육성지원에 이 밑에 99쪽에 밑에 보면 2024년도에는 10개 회사, 올해는 9개 회사인데 1억 7,500 돈이 같은 데가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것은 보면 똑같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숫자는 다른데 예산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것 한 개 한 개 다 보니 이것 좀, 여기에 또 뒷장에 보면 영천시 미래자동차부품 전환 기업 R&D 협력사업에 2023년도는 11개 회사, 2024년도는 9개 회사인데 돈이 똑같아, 지원이. 그래 여기에 대한 차이점, 또 여기 그 밑에 것 보면 영천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에는 ’23년도에는 23개, ’24년도에는 33개인데, 돈이 또 14억 4,000으로 똑같고 이런 것, 여기에 차이점이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중간에도 보면 저전력 지능형 여기 물류센터 여기에도 보면 2023년도는 14개 회사인데, ’24년도에는 이래 차이점이 있는데 돈은 똑같아, 2억 6,000.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특화 패키지 이런 것, 첨단제조사업 이런 것도 2023년도에는 72개 회사를 했는데 올해는 ’24년도에는 10개 회사인데 이거는 돈이 10개 회사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걸로서 끝내는지, 이것도? 작년하고 이렇게, 올해는 72개 하다가 올해는 왜 10개로 줄였는지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여기 숫자가 많이 좀 틀리고 이런 것 많은데?

이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것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틀리는 게 너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 뒤에 상세 지원한 것은 개인 회사 것은 보니, 앞앞이 이것 너무 장수도 많은데 이것 자료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거는 보면 세밀하게 돈도 조금 조금 되는 것, 이런 것은 상세하게 잘 됐는데, 이게 좀 정확하지를 않아.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과장님이 좀 설명을…

현재 스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개에서 4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3개를 할 때도 있고요, 선정이 안 될 때는 또 4개로 확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고요. 또 기업 쪽에는 R&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불량) 자부담이 … 따라가지고 …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역량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하게 됐습니다. 연구원 기준을 작성해가지고 지역활력과의 일자리 사업도 우리가 지금 방금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소관의 아닌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노사과 사업인데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연구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쪽에 지역활력과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일자리노사과 사업이 있는데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노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게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명심하고, 객관성하고 형평성도 저희들 행정에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요구사항에서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195쪽 공통요구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화남면 공장 쇳가루로 인한 포도농가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3년 10월 경북도와 영천시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24년 5월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모두 기준 이내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래종 제거를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철저에 대하여 고압 살수 방식으로 금호읍, 완산동 가시박을 제거하였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원 2명을 사역하여 가시박 제거 및 뉴트리아를 포획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검토 결과 올 7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일정 규모 이상을 장애용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우리 시도 장애인들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시 대처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도 조례상 지상 설치 권고 외에는 제도적으로 지상주차장 건립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공동주택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2개 공동주택 지상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지상 이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2024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등 9건으로 세부적인 사업비, 사업 개요, 추진성과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중 토목기계공사에서 안동시 소재 원성종합건설과 계약 후 관내 기업인 영광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금호읍 황정리 악취 실태조사 용역 등 20건을 발주하여 총사업비 5억 8,100만 원 도급계약을 추진하였고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2년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과 ’23년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25년 신규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시 하천 내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신청 사유는 팔공산국립공원으로부터 자연공원법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우리 시가 받고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졌고, 10월 사건 심리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 3,600만 원을 승인받아 도동 353번지 일원에 사체 보관용 냉동 창고,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1억 3,400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200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370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4건,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신고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155건, 특정 공사 사전신고 150건, 총 680건이 접수되어 67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반려는 2건으로 주식회사 금성산업이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변경허가신청 사항이 불허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모두 의제처리로 반려하였습니다. 201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커피박 수거 용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각각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영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였으며, ’24년 위탁금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202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은 11건이며,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북도, 국립환경과학원 등 상부기관에 출장하여 국고보조 신규사업 선정에 노력하였습니다. 203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4년 10월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고발처분 5건, 행정처분 51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4건,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발처분 5건, 행정처분 133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고발 5건, 행정처분 68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6건, 환경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 2건으로 총 279건의 처분 및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재배정 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4,200만 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5억 9,400만 원을 각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용비행장지역 소음대책 관련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영천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부서요구 사항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며, ’24년 예산은 52억 1,200만 원이며,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과 연도별 기타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환경오염 피해 분쟁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피해 분쟁은 환경부 및 경북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우리 시 환경오염 피해 분쟁은 1건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 부지조성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로 분쟁을 신청하였으나 9월 5일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40쪽 기후변화대응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23억 2,200만 원입니다. 241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내역 및 대책 현황입니다. ’23년 농작물 피해 내역은 24건으로 보상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4년 10월 기준 신청 건수는 19건으로 농작물의 피해 정도와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피해 농민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포획 허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포획량이 52% 크게 증가하였고, 피해예방사업으로 7가구에 전기울타리, 44가구에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줄였습니다. 244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10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 또는 2005년 이전 지게차, 굴착기로 올해 예상 물량은 1,086대로 사업비 소진까지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전기차 지원실적 및 충전시설 현황입니다. 전기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화석연료차를 대체하여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의 출고와 등록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예상 물량은 529대로, 충전시설은 203개소에 완속 및 급속충전시설 590대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46쪽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가시박 제거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압살수 방식을 도입하여 금호읍, 완산동 군락지 대상으로 집중 제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교란 제거원 2명을 사역하여 줄기 절단, 손으로 뽑기 방식 등으로 가시박을 제거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토종생물자원 및 서식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설명했고 과장님한테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피해방지단이 35명?

34명, 34명인 걸 알고 있는데, 예.

피해방지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 35명, 예.

야생조수 저게 보면 단체가 여러 단체잖아?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한 4개 단체쯤 됩니다. 거기에 피해방지단원이 35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법정 싸움 때문에 한 명이 방지단 지정을 취소해서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명이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피해방지단은 그러면 24시간 운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엽총을 야간에도 경찰서에서 내줍니까?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에는 야간에도 반출되고 있습니다. 불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언제 언제죠?

그게 4월 달부터 한 11월 말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나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녁에 집에 퇴근할 때 이래 보면 그냥 고라니, 멧돼지 이게 들판으로 막 다녀요. 보통 이래 보면 내가 집에 보통 한 7시, 8시 돼서, 지금 올라가면 배추밭으로 이래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다닌다니까. 이것을, 여기에 보면 그러면 멧돼지를 포획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홍창에 태웁니까?

예, 수거원들이 수거해서, 지금은 멧돼지 돼지열병 때문에 체혈합니다. 채혈해가지고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홍창산업에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해야생 우리 그러니까 피해방지단을 독려를 해서 이래 많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바라고요.

예.

우리 생태교란 이것 안 그래도 작년에 본예산 할 적에 246쪽, 가시박 제거사업 하는데, 이게 그래 2,000만 원 들여서 어디 특정 한 지역이 이래 있는데 이것 지금 사업했습니까?

올해 금호하고 완산, 안완산 쪽에 일부 붙였습니다.

그래 이래갖고 이게 생태교란생물 제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범사업 정도지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도 우리 영천에도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생태교란생물이라고 하면 가시박, 환삼덩굴, 또 지금은 이 칡덩굴이 더, 환삼덩굴보다 칡덩굴이 더 지금, 완전히 도로변이고 논밭두렁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 그래 이런 제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우리 과에서 가시박이나 뉴트리아를 잡기 위해서 사역 인원 2명 써갖고 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너무 전시행정 같아.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정말로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이 많이 난 지역에는 특별하게 피해적인 그것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래 2명 써서 뭐하겠노? 그리고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뉴트리아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하천변이나 이런 데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정확한 서식 밀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저기 보면, 195쪽에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뉴트리아를 열여섯 마리 잡았다 했거든. 열여섯 마리가 우리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다 분포돼 있는 거예요?

포획틀을 8개 설치를 해놨는데 지역별로 다 설치돼 있는 건 아닙니다. 민원 지역이나 피해예상 우려 지역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 이게 실제 우리 환경보호과 어떤 존재의 이유가 이런 우리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그런 환경사범을 갖다가 지도·단속하는 그 업무도 있지만 이런 우리 환경을 갖다가 파괴하는 이런 생태교란식물·동물 또 뭐고,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런 것도 포함되니까 이것을 그냥 막 내려오는, 어떤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기자동차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생태교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우리 영천시 예산 중에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3회 추경 하면 불용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가시박 제거, 그런 생태교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인부임으로 최하 16개 읍·면·동에 1개 동에 한 두 명 정도씩 배치를 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2명이 해갖고 찔끔찔끔 해봐야 그것 되도 안 하고, 또 아까 했던 시범사업 그것도 몇 군데 나눠서 한번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표시를 할 것 아이가? 표시해 놓은 것은 그게 1년, 2년 뒤에 추적관찰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 게 맞다 싶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대로 하고 그래 할 그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도 최고 그게 기후변화인데, 여기에 맞닿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환경보호과가 갈수록 이렇게 환경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하도 발생을 많이 하니까 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연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잘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박수를 보냅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또 이렇게 화남권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처분 내려진 대풍환경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내려진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200건이 넘는 건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대풍환경 건은 지금 행정조치가 자원순환과에 3개월이죠?

4개월입니다.

4개월?

예. 영업정지 4개월입니다.

4개월 영업정지 돼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죠?

환경보호과는 지금 규정 위반, 법규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정지만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정지가 끝나면 그분들이 또 영업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4개월 정도 되어 버리면 자기들이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또…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행정처분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별다른 건 없고, 자원순환과에서만 4개월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라서 좀 지역주민들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처분 건수가 이렇게 다른 업소도 그렇고 많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또 관리·점검도, 물론 경고도 있고 폐쇄도 있고 이런데 관리·점검하는 부분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연중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이렇게 처분만 내려놓고 가만히 덮어놓을 게 아니고 그 뒤로도 후속조치가 반드시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관련된 사업이, 그 내용인데,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사용은 지금 하나도 안 된 그런 상황이네요?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금 이 사업이. 참여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거는 전기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전기라든가 이런 물 사용량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사용량을 절감할 시에 그걸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인데,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올 하반기에도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2회에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량이 책자에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연중 2회 집행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회원가입을 해서 전기든 뭐든 하여튼 자동차 킬로수든 정해진 규정 안에 절약이 되면 현금으로 주는 포인트 아닙니까? 포인트를 주는데 그걸 현금으로 돌려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자에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제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는지? 그래서 제로가 돼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탄소 포인트제 4,800만 원이 예산이 수립돼 있고요. 상반기에 1,728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제로로 돼 있어요, 집행액이 전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만 제로로 돼 있어요.

예, 자동차는 연말에 집행합니다.

이것도 맨 1년에 2회 아닙니까?

자동차는 1회 집행하고 있습니다.

1회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 우리 시에 그러면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회원을 가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원 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매년 가입을…

예, 개수로 590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예.

개수는 590개인데, 요즘 지하시설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화재사고로 이렇게 가끔씩 빈번하게 일어나서, 지하시설은 화재 한 번 나면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영천시는 지하시설에 충전시설은 몇 개 정도, 주로 아파트 단지겠지?

예, 아파트단지하고 관공서에 시청에도 있고요. 지금 지하시설에 10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 14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143개, 그러면 여기에 따른, 143개?

예. 지하에 설치된 것은 100개 있습니다.

100여 개?

예.

주로 아파트, 관공서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우리 시는 또 만약에 화재가 나면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 환경부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토지라든가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조례하고 개정되면서 전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이전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반기에 2개소는 지상으로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이전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리 영천소방서는, 그거는 아시는가 모르겠다. 전기차 화재 났을 때 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가요? 그거는 여기 환경보호과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마는…

그거는 제가, 요새 액체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보니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지하시설에 한번 화재 나면, 우리 지역은 또 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강력하게 지상으로 옮기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도 저거를 이야기하셨는데, 유해 짐승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보는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보고 이러는데, 우리 전기울타리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에서 이렇게 지원을, 신청자가 안 많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신청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잘 안된다 하면서, 줘도 조금씩 준다 이러면서 애로사항이 있던데.

그거는 지금 전기울타리사업은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하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좀 제한적이고 수요는 많습니다. 그걸 다 못 해주기 때문에 가구당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비로 설치를 전부, 많은 양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요.

그것 당연히 자부담도 또 들어가야 되지요.

예, 자부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조금씩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선울타리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하니까 이게 좀 잘 안돼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서 ‘조금 더 늘릴 수 없나?’라면서 이렇게 의견을 줘요. 주로 보면 농민들이겠지요.

예.

예, 그것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치하는 주체가 어느 쪽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목책전기울타리는 농가에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우리는 농업 농가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농작물을 보호고 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신청자들 중에 프로테이지를 한번 보시고 많다 싶으면 예산도 좀 더 세워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농민들이 많이, 저도 일선에 면에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피해 입은 농민들도 많더라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야생동물 많은데 농사를 거의 포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 있는데 제가 보기가 민망하다마는,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201쪽에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여기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하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해 주고, 영천자활센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해 주잖아, 그죠? 근데 여기 2022년도에는 3년분을 해놨는데 경북녹색 여기에는 2022년도는 8,000, 그다음에 6,000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자활센터도 2022년도는 3,400인데 1,928만 원으로 그렇게, 이렇게 줄어졌잖아, 그죠?

예.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뭔데요?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국비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분도 조금 줄었고요. 이게 환경부에 추진하는 사업 테마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 개선사업은 조금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할게요. 여기에 대한 것 우리가 위탁사무비를 주잖아, 그죠?

예.

관리비, 인건비, 임차비 등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시에서 주잖아. 국비를 하거나 말거나, 그죠?

예.

포함해서 주는데, 그러면 정산서는 받는가요?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개별 법령 근거가 있나요? 개별적 법령 근거?

화학물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데, 이 커피박 활용을 위한 축사 악취 저감사업은 우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커피박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운영비를 주는 데는 개별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이것 공부한 것은 개별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별 법령 근거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커피박 재활용 사업은 축산 악취가 심각해가지고 커피 폐박을 활용할 경우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법령 근거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예.

또 그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시고, 그리고 또 국장님이 답변 안 되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 203쪽부터 업무 관련 행정처분 고발 조치가 제가 이것 대충 보니 260몇 건이 있던데, 이거를 날짜별로 우리가 조치할 때 그 부서에서 나가는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위탁해서 이거를 나가는가요? 여기에 업무 관련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는데 여기에 날짜별로 여기에는 허가 취소, 사용 중지, 경고하러 나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간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데 누가 또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자체 점검합니다.

자체 점검합니까?

예.

자체 점검하면 좀 이렇게 가보면 또 그 사업장이 이래 지역에서 또 안면이 있고, 또 지역에서 선후배 간이고 이런 것 있으면 조금 이래 눈감아 주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못하는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사업이, 이 사업을 계속 해가지고 직원들이 1년에 260건도 넘는 자료가, 계속 사업장을 다녔다 하는 것은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그 자세 그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자체에서 하면 이 사업장들이 또 인맥이 있다든가 또 친분이 있다든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인적관계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조금 이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206쪽 중간에 행정처분에 여기에 보니까 ‘삼세’ 같은데 이것 지역구에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 2024년 10월 23일에 여기에 보니까 개선명령 됐네요, 그죠? 경고가 두 번 됐어요, 2차. 지금 현재 남부동에 돼 있는 이것 206쪽에 보니 행정처분이 개선명령 경고가 두 번 됐고, 2024년 10월 23일에 됐는데도 여기는 시행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도 증축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우리 저번에 갔을 때 계속 제가 어디 멀리 가 있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지금 증축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허가부서에 있잖아, 그죠? 허가부서에 허가가 지금 다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장한테 가림막 안 하면 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 축산과하고 우리 환경보호과는 강력히 가림막 안 하면 허가 내주지 마세요. 여기서는 안 되지만 저기서는 모르고 덜커덕 내줘 버린단 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그죠? 우리 3개 부서가 이거 하나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지금 병원도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도 민원이 너무 많고, 국장님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난을 당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에 보니 허가 취소가 있고 폐쇄 명령이 있고 사용 중지가 있고 경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요? 허가 취소는 무조건 허가가 회사가 문을 닫게 하는 게 허가 취소죠? 맞습니까? 자, 네 가지가 돼 있던데 폐쇄 명령이 있고 허가 취소가 있고 사용 중지가 있고 경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경고는 말 그대로 “한 번 경고할 테니 앞으로 더 이상 조심하시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죠? 제가. 근데 사용 중지나 이게 무슨 내용이 다 다른지? 여기 페이지가 이것 많은데요, 이것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게 260건도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입지가 제한되는, 거기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참 운영을 하는데, 무허가 시설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허가가 날 경우에는 사용 중지라든가 이래 나가고요. 안 그러면 그 자체에서 허가가 안 되는 지역 같으면 폐쇄 명령이 내려갑니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 260건이 넘는 이 사람들이 허가 안 내고 영업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 이만치 많은 자료? 다 허가가…

아, 이것은 축사에 대해가지고…

어디 가서 환경 우리가 그거 한 것하고 돈사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예.

환경 불법으로 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 허가는 다 나가서 영업을 한 상태 아닙니까, 이 많은 자료가. 그죠?

예, 이것은…

폐쇄 명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축산 허가를 낼 때 그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만 내고 시설을 설치를 안 한 게 계속 어느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린 겁니다.

폐쇄 명령을요?

예.

그러면 폐쇄 명령이 여기에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전부 폐쇄 명령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축산 허가를 받아놓고 사실상 축사시설을 영업을 안 하는, 사업을 안 하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대장상 살아있는 그런 축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부 그래 폐쇄 명령을 다 내렸느냐고? 여기 날짜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도 하고 청문 절차도 거치고 절차상으로 다 거쳐갖고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폐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만큼 많은 자료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우리 환경보호과가 노력이 대단했고 칭찬하고 싶은데, 그리고 경고는 이것 우예 됩니까? 경고? 경고도 몇 건 있던데 경고되는 것은? 경고 해놓은 것? 경고도 많던데요?

그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경고 명령 내려집니다.

그럼 허가 취소된 것은 완전히 더 이상, 다음에도 허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는 허가가 안 나가는…

그 자리가 축산 사육 제한 지역이면 다시는 허가 안 됩니다.

그럼 맞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안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저 집에는 계속해가지고 안 되는데도 우리가 동네 이장님이 막 고함을 지르고 해도 우예 아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자꾸 하더라.” 지금 북안 같은 데도 저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철저하게 좀 조사하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잘 좀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삼세 여기 한 번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 이 자료 많이 만들고 이렇게 다 나가가지고 하신다고… 이상입니다.

항공단이요?

그렇지요. 그게 구역별로 그렇게 극심한 지역이 있고 덜 극심한 지역으로 해갖고 차등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호 지역에 대한 축산업체 점검·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지도점검 계획 하에 지역별로, 우리 읍·면별로 전부 다 일제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악취가, 방금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악취가 발생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지 경계선에, 악취가 우려되는 부지 경계선상에서 악취를 측정을 하는데 옆에 축사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악취 측정치가 그 점검 대상 업체의 악취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우리가 규제하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화남면 공장 쇳가루로 인한 포도농가 피해 대책 마련 시급 건입니다. 지난 9월 주식회사 대풍환경의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 도와 영천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 및 폐기물 처리 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하였고 행정처분을 재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수시점검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적극 처분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킴이 근무연수 제한 검토입니다. 매년 폐기물사업장 및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환경지킴이 5명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채용된 근로자 중 근무 연수가 2년이 경과한 근무자는 총 3명이며 모두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에 의거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근무 연수를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나, ’25년 환경지킴이 채용 시 채용 기준 조정을 검토하여 근무 연수가 2년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혹한기 환경관리요원 탄력적 투입입니다. 시는 매년 동절기 방한용품 지급 등 업무에 따른 고충 해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날씨를 고려한 탄력적 근무시간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52쪽 ’24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24년 영천시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사업은 민간업체인 에스피환경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부터 포항시 SRF시설로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7억 원으로 실시설계, 부지매입 완료 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상반기에 기계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바이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 집행 현황입니다. 학술용역은 자연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을 발주하였고, 공사 실시설계 용역 1건, 수질검사, 환경영향조사 등 일반 용역 5건, 위탁처리 용역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최종 사업자로 올 3월 선정되어 국비 9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총 7건으로 승소 4건, 소 취하 2건으로 6건의 소송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1건이 진행 중입니다. 257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은 올해 6,2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변 영향지역 마을의 유류비와 복지지원비 등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구매금액의 5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8월 사업 대상자, 지원 대상 70명을 선정하였고, 11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리비 현황입니다. ’23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소화용수설비 신설에 따른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58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총 151건 접수가 되어 허가 141건, 반려 1건, 현재 처리 중이 9건입니다. 반려 대상은 화산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으로 주민건강 및 주변환경 오염 우려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259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처리는 주식회사 에스피환경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올해 사업 물량은 240동입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월 평균 2,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세척 소독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법규 위반 사항 사실에 대하여 조치한 것은 45건으로 내역은 경고, 반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13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17건, 고발 15건의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260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로 금호, 신녕, 고경 등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하단 위원회 명단입니다. 먼저 영천시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어 기금운용 계획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총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262쪽 부서요구사항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기금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주민협의체 현황입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어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관리 사항을 확인·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24년 예산은 18억 4,900만 원으로 완산1통 외 2개소에 경로당 보수, 마을안길 확포장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4쪽 음식물류 및 생활폐기물류 허가 및 민간위탁 등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3개 업체에서 동 지역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과 동 지역 전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는 톤당 11만 9,716원으로 시 전체 물량을 영천바이오에너지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4개소로 휴업 중인 2개소를 제외하면 2개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66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3년 쓰레기 발생량은 2만 9,000톤이고 85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각, 재활용 등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24년 10월까지 발생량은 2만 3,000톤이며 85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쓰레기 처리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267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는 읍·면·동에 위임되었고, 불법투기의 경우 단속 15회, 과태료 511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불법소각은 단속 3회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영천시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212개소이며 업종별, 지역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처분 후 사후 처분 현황입니다. ’18년부터 발생한 관내 불법폐기물은 14개소 5만 9,700톤이며, 이 중 12개소 5만 1,000톤의 불법폐기물은 처리 완료했고, 현재 신녕 부산리, 대창 구지리 2개소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4년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폐기물 현장 2개소에 4,600톤을 처리하였고, 이 중 고경면 덕암리 승문산업은 전량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도 원인자 자체처리 원칙하에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클린로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일원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31대를 설치하여 현재 9대 추가 설치 진행 중입니다. 271쪽 농사용 폐비닐, 농약병 처리 현황입니다. 농사용 폐비닐은 ’23년과 ’24년 각각 1,800톤과 1,700톤을 수거하여 2억 500만 원, 1억 9,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농약병은 ’23년 41톤, 올해는 현재까지 55톤을 수거하여 3,700만 원과 5,000만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259쪽에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여기 슬레이트 해체 처리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2024년, 2023년, 2022년도에는 9억 800이고 2023년은 10억 넘었고 2024년은 연말까지 9억 7,880만 원인데, 이것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 주택에만 해당되지 창고나 공장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사용은 되는 걸로 알고 공장은 지금 안 될 겁니다.

공장은 안 돼요?

예.

그러면 공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북안에. 공장 같은 것은?

공장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원인자 부담?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 매나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에 신고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 어디에 하는지 몰라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신고해서 하나, 이런 것? 공장 같은 것? 창고 같은 것 그것도 안 해주더라는데? 창고? 슬레이트가 창고식으로 사과밭에 있는 것 그것도 안 되더라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택하고 비주택은 농사용일 경우 창고까지 가능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 관련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개인 부담하면 나중에 철거는 해서 갑니까?

그것은 그 업체에서 대명환경이라든지…

업체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그 바로 밑에 업무 관련 행정처분 고발조치 현황에 여기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13건, 폐기물관리법 여기는 17건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고발하고 이런 것, 이것 개인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이것 건수를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건수가 이래 나와 있는데? 조치 내용하고 위반된 것? 매나 259쪽 하단에? 우리가 왜 쓰레기 이래 모아놓고 있는데 CCTV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처리업체에서 저거 합니다.

처리업체에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의문 나는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남면 태풍산업 관련된 것은 앞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또 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중에.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이 259페이지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위탁사업비가 1,622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진 자료에 보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위탁 1,65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090만 원, 잔액이 아직 550만 원 남았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재활용사업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1,622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259쪽에?

예.

이거하고 지금 예산집행 잔액 확인, 우리 보조자료 받았는데 이 책자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하고 연중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 지금 집행 내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청구를 매달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1,650만 원을 잡아서 지금 집행한 금액이 1,090만 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예.

잔액이 550만 원 남았고? 1,650만 원인데, 예산이.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에 1,622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저 뒤쪽에 가면 또 이게 음식물 관련돼서 1,622만 원이에요. 똑같이 1,622만 원이고 여기는 1,650만 원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내용인지? 금액이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53쪽의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도 보니까 1,622만 원으로 돼 있고.

그거는 1,622만 원은 당초에 계약금액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역자활 후견인센터에서 매달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실적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청구가 두 달 정도가 아직 덜 들어왔고.

아, 계약금액이 1,622만 원이고 그중에 우리가 1,65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1,090만 원, 아직 550만 원이 남았다 그래 이해해야 됩니까?

예, 청구가 덜 들어온 겁니다.

그래 여기하고 금액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런데 아이스팩이 요즘 어때요? 과거에는 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 인해가지고 만들고 이랬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100%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해 오던 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없는가,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거의 다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나오거든, 생산하는 그 업체도. 이것도 고민을 안 해 보셨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가 다 친환경 제품으로, 물로 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류 감량기 예산이 2,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30만 원 지원에 70명으로 해가지고 2,1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난번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받았죠, 예산을?

예,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업 시행하고부터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

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조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착순으로 하느니 뭐 어떠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연간, 이 사업이 하여튼 좋기는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음식물 처리비가 연간 8억 원으로 예산이 늘 잡혀 있고 지금 지급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식물류를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최소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원하는 시민들을 다 해주면 좋은데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이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라서 이왕이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하면 공무원도 될 수가 있어요. 정보 빠른 사람 먼저 혜택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내년에 사업 선정할 때 일정 부분은 사회 배려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CCTV 있지 않습니까? 각종 폐기물 방지, 버리는 차원에서 이것 CCTV 모니터링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우리 통제센터에서 다 됩니까, 이게?

(마이크 미사용) 그것은 통제센터가 아니고 각 읍·면도에서…

동에서만 가능합니까?

(마이크 미사용) 예.

아, 거기에 가면 그러면 동에서는 지난 것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다 됩니까? 그리고 요즘 축산하시는 분들 건초를 많이 수입해 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공룡알 많이 말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비닐?

아, 예.

포장재 비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일반 비닐하고 같이 섞어서 수거를 안 하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이렇게 자꾸 수입 건초를 많이 갖고 오니까, 또 자체적으로 있는 걸 짚을 이렇게 감는 차원에서 포장재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태운대요.

재활용을 안 하고…

예, 태우면 주위에 냄새가, 이것 받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업무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겠죠? 비닐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이게 또 섞여 가면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어쨌든 이것을 그냥 놔두면 농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단 태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그러면 지성룡 계장 신녕 부산에 있는 화경산업? 화경산업 그것 작년 정도 조금 폐기물 그것 들어내는 것 같더니만 근 한 1년 이상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지성룡 폐기물관리담당 지성룡입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처리되고 올해는 그쪽에 사정이 있는지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속히 계속 공문을 내고 빨리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소문에 이게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는 것 같던데? 화경산업?

지성룡 지금 소유자가 지금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 범천으로 변경됐습니다.

뭐로?

지성룡 주식회사 범천입니다.

범천? 그래 이게 어찌 됐든 거기에 다른 것을 하려면 폐기물이 빨리 없어져야 되니까 하여튼 빨리 좀 치우소. 이게 뭐 우리 행정조치하는 데 문제점이 있나, 행정조치하는 데?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거기 CCTV 있잖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지성룡 예.

거기 보면 혹시 추가로 더 갖다 넣고 하는 그런 건 없나?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나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내 그거를 들여다보거든. 들여다보는데 그래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근 한 1년을 방치돼 있어서 그래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불법으로 폐기물 적치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가? 대창은 아직 있나?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오에이치?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한 몇 톤 정도 되나?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 우리 시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는 다 치웠나? 대창 거기가 사1리인가? 신명금속 도로 밑에 옛날 협신철강 그 앞쪽에? 거기 왜 대창에서 진량으로 넘어가면 고개 만데이?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 예.

그 정상부에 신명금속 있잖아?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 밑에 옛날에 공장 폐기물 이빠이 들어 있어갖고 왜 거기 벽이 배 터져서 이래 지어 놨던데.

지성룡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것 보니까 폐기물 이게 공장이 들어선 데가 보니까 집단화가 돼 있더라니까요. 집단화가 돼 있는데, 그게 처음에 들어서갖고 하니까 차츰차츰 늘어나니까 그 주변이 이렇게 아까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이 저하되더라고요. 저하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인허가가 들어오면 부서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계속 관련 부서하고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 그러면 아까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갖고 아마 인허가를 내주려고 그런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신녕면에 있을 때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농약 빈병 수거함을 제작을 해갖고요, 요소요소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놓으니까,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 단체의 수익사업도 하고 마을환경도 정비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주학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하셔갖고 저희들이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집 관련 그런 기술인데, 제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두 번 정도 업무협의를 직접 가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아마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해가지고 아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년 3월에 최종 선정되고 난 뒤에…

예, 올해입니다. 올해 3월에 되고 난 뒤에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갖고 실시설계 지금 저거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단 수소 바이오가스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것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마 그걸 사실상 몰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일단 70%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차적으로 충남 보령시에서 일차적으로 선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 영천시가 됐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포집시설만 일단 설계에 포함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앞으로 어차피 수소차로 해갖고 저희들도 이제, 경북에서는 사실 최초거든요. 최초니까 저희 영천시내에 앞으로 관내 시내버스라든지 그다음 경북의 타 시군의 수소차가 들어오면 아마 그렇게 보급해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1번에서 4번까지 안건에 대해 산림과는 각종 인허가 및 산림사업 추진 시 해당 읍·면·동에 미리 협조 공문을 보내어 주민들에게 관련 사실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상부기관인 산림청과 경북도를 방문하여 예산 협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및 하도급 공사 시행 시 지역 업체의 이용 확대를 위해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지역 업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용역비의 부담 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 전 담당자가 먼저 내역서를 만들어 용역 업체와 비교 견적하여 예산의 과집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지적사항으로 과수농가 벌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시유림 확보 요청 건은 ’23년 초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고사목 벌채 후 백합나무 밀원수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25년 해당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시유림 내 밀원수 조림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무 제거시 최신장비 도입 검토 건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신장비 기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관련 사법기관 처분 결과의 명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처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올해에도 보고 서식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 4월 경상북도 안전감찰팀으로부터 2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감시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망용 CCTV 3개소 수리를 완료하였고, 입산통제구역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 내 현수막 3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 벌목, 숲 가꾸기,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으로 ’23년 1월 포항시 태동건설과 계약 후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보현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올해 6월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PSP판넬 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에스지오텍과 계약해 올해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1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천막용 방수포 2,100만 원, 팔라딘 600만 원을 구입하였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재구입비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외에 보현산 웰빙숲 천수누림길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1억 1,300만 원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282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 및 집행 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춘기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숲 가꾸기 사업 계획 등 총 24건을 계약하였으며 용역비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2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연정바이오에서 건조시설 및 텃밭 배수시설을 시설하였으며, ’23년에는 충남목재에서 자동제재기를 교체하였습니다. ’23년 석재환경 피해저감사업에서는 주식회사 서영산업에서 소음 및 진동 저감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284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먼저 대명영농조합법인이 제기한 소송은 ’24년 4월 1심 선고가 이루어져 영천시가 일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5월 항소하고 2차 변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시 공유재산인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산 106-1번지 1,888㎡에 불법건축물로 무단점유 중인 혜안사 사찰 부지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인 박경모와 점유자인 김문수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우리 시에서 대구지방법원에 박경모와 김문수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 및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토지인도청구소송은 ’24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점유자인 김모 씨가 소송 진행 중 불법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사항으로 8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어 8월 22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을 게재하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85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먼저 국비 친환경목재 생산 보상금의 경우 ’2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라 생태 경감,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를 한 경우에 미벌채되는 임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24년 예산 2,6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산주 및 원목 생산업자가 직접 친환경 벌채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신청 조건 및 절차가 까다롭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산림경영계약서 친환경 벌채를 유도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년 산불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입니다. 올해 23건의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진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총 151건 접수 중 3건을 제외한 148건에 대하여 허가가 진행되었으며, 취소 1건, 반려 및 불허가 2건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도를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차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287족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산림과는 매년 식목일을 맞아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그린환경센터 편백나무와 자산홍을 식재하였고, 올해는 영천전투호국기념관에 무궁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박람회는 10월 18일 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북도의 각 시군이 모여 대한민국의 산림 및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로 우리 시는 ’23년도에는 인공암벽등반, 올해는 미디어 아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관련 행정처분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산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고, 목재생산업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록 취소 3건, 산지 전용 허가 12건이 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5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재배정 사업은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억 2,600만 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8억 1,600만 원을 각각 재배정하였습니다. 29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논의하고 있습니다. 292쪽 부서요구사항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에 토석 채취 허가지는 북안면 2개소, 화북면 1개소, 총 3개소입니다. 북안면 용계리 토석 채취 허가 건은 허가기간 ’16년부터 ’26년 8월까지로 허가 용도·면적은 쇄골재용 허가구역 8.3㏊와 복구를 위한 토석 채취 허가구역 1.6㏊입니다. 상기 허가권은 당초계획보다 깊이 지하 채굴을 시행하여 ’22년 7월 1개월간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중지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을 재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채취를 완료한 곳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복구를 위한 토석 채취 허가의 경우 수목 식재 등 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12월까지 복구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 화북면 죽전리 소재 토석 채취 허가 건입니다. 수허가자는 주식회사 서영산업으로 기간은 ’16년부터 ’26년 11월까지로 허가 용도는 조경, 토목용 채취이며 허가 면적은 4.8㏊입니다. 상기 건은 원활히 사업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상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3쪽 소나무재선충 반출금지 지정 후 2년 경과지 해제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은 16개 읍·면·동 209개의 리·동에서 193개의 리·동이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92%이며 올해는 16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면적은 6% 증가하였습니다. ’21년 6월 소나무재선충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신녕면 화서리의 경우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은 지 2년이 된 지역으로 올해 5월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정밀검토 결과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여 해제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4쪽 불법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위반 사항은 총 12건이며, 수사 중인 건수를 제외한 훼손 면적은 4만 6,500㎡입니다. 매년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관련 법령 위반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 기준 및 운영 실태입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선정 기준은 산림청의 ’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모집은 채용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은 16개 읍·면·동 총 115명, 산불진화대원은 3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도 산불발생 억제를 위해 감시와 초동 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산지 전용 허가 내역 및 복구 실적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건수는 86건으로 해당 면적은 16㏊이며 복구 예치비는 27억 5,600만 원입니다. 복구비 반환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곳으로 3건에 대하여 7,9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추기 조림 등 10건으로 총사업비 22억 6,200만 원입니다. 304쪽 임도개설 및 보수 내역입니다. 대창면 조곡리 외 3개소 4.12㎞ 임도를 개설하였고, 화북면 정각리 외 3개소에 20.03㎞ 임도 보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지 조사 및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림 실적 및 대상지 활착율입니다. 고경면 대성리 산 43번지 외 21개소 약 49㏊,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활착율은 92%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4쪽에 이 업무 어느 계에서 하지? 소송? 북안 송포 산 106-1번지?

그래 어찌 됐든 이게 진척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처음에는 그 땅 팔려고 내 그래하다가.

올해 기준으로 8만 원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8만 원, 그러면 하루 60만 원 잡고 인건비 60만 원 들었는데 그 이용객이…

과장님은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이제 갈참이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24년도 지도단속 현황인가? 294쪽에 있는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전문가이신 김종욱 위원님이 다 해버려가지고 다 빼버리고, 우리 산불감시원 선정 기준 있지 않습니까? 늘 선정할 때 되면 참 이러쿵저러쿵 면에 상당히 실랑이가 되고 고성이 오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지금 읍·면·동의 선발은 우리 산림과에서 관여 안 하죠?

예, 지금 읍·면·동에 다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죠?

예, 그것 지침이 선정 기준도 그게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예.

이것을 내려 보내는데, 이 기준을 읍·면·동장이 참고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 보냈죠?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죠?

예, 지금은 뭐… 경쟁이 워낙 세니까. 그 특정인 뭐 그런 이야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부탁받고 이런 전화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것도 전혀 없는 거고.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참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것 어쨌든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좀 더 상세한, 세밀한, 그런 디테일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고 새로 오신, 전원생활 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나도 시민이고, 어제 아래 온 사람도 “나도 면민이고 읍민인데 나는 왜 배제하느냐?” 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 선정할 때 되면 읍·면·동장이 제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 규정이 또 없더라고요. 단지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류상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받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이것 또한 또 잘 안되더라고요, 읍·면·동장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그래 흘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것 좀 디테일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저도 일선에서 동장도 하고 면장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것 농한기 때 산불감시원들을 하니까 자기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많이 신청하더라는 거죠. 신청하는데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재산 그런 것도 보고, 체력 검증하고 몇 가지 그런 게 정해진 것만 딱 하지 너무 많이 해 버리니까 또 그분들이 이의도 제기하는 것도 있고, 지침을 보자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에 한 번 더 업무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이런 쪽으로도 지침을 약간 세분화, 상세화해 줄 수 있냐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해보고, 우리 영천시 16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시는지 그건 내가 또 모르겠어요.

그것은 거의 다 공유 같이 하실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의 어느 면은 싸움까지 벌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어쨌든 정리는 좀 되기는… 언젠가는 되긴 되는데 할 때마다 하여튼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제일 문제는 아까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이 얼마 못 하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조금 그런 내분이라든가 융합 면에서는 조금 그런 면은 갈등은 조금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밤에는 불났는데… 그 지역을 이야기해… 귀농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역 사람만 모이고 귀농한 사람은 안 오더라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뭐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북안면도 저한테도 막 해야 된다 하는데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서 다른 데서 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탈락이 되고 아예 안 되던데요?

예, 그런 것 다 조사합니다.

그래 철저하게 그게 위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모집해 가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매년 하는 사람도 있고, 매년 하는 사람들한테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것 매년 하는 사람은 또 기초수급이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고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그래 두고, 제가 질문할 것은 287쪽에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에 여기 보니 2023년도에는 여기 산림보호법 위반 농작물 밭에서 소각했는데, 이거는 24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23년 것 아직까지, 2024년 것 미납이 돼 있고 밑에 2024년도 것은 3개가 다 24만 원, 이거는 부과금액이 똑같은 그겁니까 24만 원씩 똑같네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소각하다가 적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87쪽 하단에?

예.

개인이에요? 개인?

지금 이것은 농산 폐기물 같은 것…

쓰레기 소각하고?

예, 농산 폐기물 쓰레기 소각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 이것 개인입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면 됐고, 그러면 2023년도 것은 지금 2024년 연말이 됐는데 그 24만 원 부과를 못 한 이 사람은 매나 농작물 밭에서 소각한 것 이거는 왜, 아직까지 독촉을 하고 그러기는 한다마는 미납이 돼 있고, 2024년 3건은 다 완납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 빨리 독촉해서 받도록 하시고.

예.

그러면 이것 24만 원이 정해져 있나요? 다 똑같이 24만 원인 것 보니, 그죠?

이건 과태료 부과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예.

그러면 한 건에 24만 원 정해져 있다 그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최소 30만 원인데, 최소 이게 30만 원인데 자진 납부해서…

예, 20% 경감입니다.

아, 원래는 30만 원인데, 예.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20% 줄면 6만 원 빼고 24만 원인데…

이 밑에 것 내가 좀 이해가… 이것 있잖아요, 그 밑에. 목재생산업 행정처분 3건 해서 이것 미충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소. 등록취소 하고 2024년도에 3건이 어디 어디인지? 목재생산 하는 데, 내가 목재 생산이 어딘지? 목재생산?

과장님이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 287쪽 하단에 목재생산업 행정처분 3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저희들 목재생산업 행정처분은 적발 업체가 주식회사 할리우드하고 글로벌목재하고 월드건축자재입니다. 적발 사유는…

이것도 메모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적발사유는 등록 기준이 미충족입니다. 사무실 기준이 미충족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취소했나요?

예, 일단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했고요. 2차는 6개월이고 그렇습니다. 1차 저희들 행정 이제… 처분 사유가 1차 행정처분이 같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다… 여기에 이의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그걸 감안해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를 한다, 그죠?

예.

3개월, 6개월 기간을 줘놓고,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 여기에 목재생산업이 어딘지? 그래서 제가 여기… 그러면 이 생산업은 영천시내에 있나요?

예, 저희들 영천시내에 있습니다.

목재생산업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납된 것 빨리 독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등짐펌프 메고 일단은 조금은 올라가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옛날에는 불나면 주민들이 동원을 해요. 주민들이 불 끄고 이러는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은…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