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전체 묶어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민철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공통 요구사항 21건, 부서 요구사항 6건입니다. 48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 지적에 대해 2025년도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및 2026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 및 시설 규모가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분리 지적에 대해서는 유휴 문화시설 및 문화재단이 없고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가수 예산 검토 지적에 대해 행사의 흥행을 위해 대부분 행사 대행사에서 가수 섭외를 하고 있으며, 방송국을 통해 단체계약으로 가수 섭외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신성일기념관 건립사업 부지 과다 매입으로 환매권 발생 관련입니다.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6개월이 경과되어 환매권이 소멸됐습니다. 자체감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 지적에 대해 과다 집행된 공사금액의 환수조치를 시행하여 보조사업자 및 시공사로부터 180만 3,000원을 환수하였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각종 업무협약 등 체결 현황입니다. 실감콘텐츠 공동 활용 플랫폼 활성화 구축 사업 업무협약은 영천시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보편적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였고, 올해 1월 협약 체결 후 현재 콘텐츠 운영 중입니다. 485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대형 어린이공원 유치에 관한 건의 민원 1건입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시설 위탁운영은 별무리아트센터,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오감체험장 세 곳입니다. 별무리아트센터는 완산뜨락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의해 위탁운영 중이며, 예산지원은 도시재생 조례에 따라 공공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예산지원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오감체험장은 (주)오감누리에서 운영 중이며, 별도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486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영천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단청 기록화 사업 외에 7개 사업이 보수 범위 확대 및 사업 현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48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올해 초 신설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와 상설위원회의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그리고 비상설 위원회인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오감체험장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총 3건으로 영천시 문화공감센터,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490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은 ’21년에 최초 위탁 시작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작년 3월 이후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영천시 문화공감센터는 2023년에 최초 위탁운영하여 영천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서 진행 중인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과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양성교육은 2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13억 2,000만 원을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91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작성일 기준 2023년 영천문화원, 한국예총 영천지회 등 문화예술단체 52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11억 2,000만 원을, 영천 문화제 개최사업 등 9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철저히 검증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은 문화정책 사업 2개, 신성일기념관 건립 관련 4개, 국가유산 사업 45개, 시립박물관 관련 5개, 3선현 사업 14개, 시민회관 사업 4개 사업으로 총 74개 사업입니다. 미발주된 사업은 설계완료 및 행정 절차 진행 후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학술연구, 실시설계, 행사 대행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총 21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4억 4,000만 원으로 무인경비 용역, 전기 안전, 소방 안전 용역 등이 대다수입니다. 용역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6건, 사고이월 11건으로 총 47개 사업으로 집행 완료 31건, 추진 중 14건, 미집행 2건입니다. 52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총 34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포함 8억 9,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31쪽 취소·중단 사업 현황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급경사지 보강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 기존 시설물 훼손 우려 및 위험 소지에 따라 올해 2월 용역 중단 및 취소하였습니다. 532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인성교육관, 영천향교 국학학원 등 총 7개의 건물에 대해 대부하고 있습니다. 533쪽 각종 기공식 및 준공식 등 개최 현황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기공식은 올해 6월 21일에 개최, 신성일기념관 기공식은 9월 13일에 개최하여 각 1,8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534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음악회, 왕평가요제 등 12개 행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포은 정몽주 생가 인근 우항교차로 환경정비 건입니다. 작년 11월 임고면에서 포은생가에서 떨어진 인근 광범위한 곳에 잡목 제거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2,000만 원 재배정 요청이 들어와 주변 환경과 관련 재배정하였습니다. 537쪽 국·도비 공모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등 5건의 공모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지역과학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3건의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8쪽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국가유산 개보수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개보수 사업은 42개 사업으로 영천향교 대성전 관리사 건립공사 등 2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영천거조사 영산전 종무소 해체 보수 등 14개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발주 예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보조금 집행기관 및 전체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국학학원입니다. 명륜교실 14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4쪽 영천문화원입니다. 올해 기준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 등 12개의 사업을 수행하며 18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며, 원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7쪽 한국예총 영천지회입니다. 올해 기준 왕평가요제 등 15개 사업을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4억 2,280만 원입니다.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임금 및 한국예총 영천지회 운영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9쪽 은해사입니다. 은해사 국가유산 보호관리 지원 및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사업에 총사업비 5억 6200만 원입니다. 550쪽 향교입니다. 영천향교의 경우 올해 기준 석전대제 등 6개 사업을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신녕향교의 경우 충효교실 등 5개 사업을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552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입니다. 충효문화수련원은 작년에 2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해 포은 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5억 8,000만 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충효문화수련원은 수시 과정 및 평생교육과정을 추진하여 10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지역의 교육생 인원 1만 503명을 확보하였습니다. 553쪽 노계문학관입니다. 노계문학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31일 기준 노계 문학관 방문객 수는 2,156명입니다. 현재 3선현 중 대표 인물이신 노계 박인로 선생을 널리 알고자 노계 박인로 전국시낭송대회,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56쪽 예술단체 구성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영천지회 및 예총 산하 5개 지부, 이언화무용단 등으로 12개 예술단체에 올해 총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7쪽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실적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기획 전시는 여섯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기획공연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10건의 기획공연을 진행, 6억 4,000만 원의 공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입장료는 7,400만 원을 징수, 평균 관람객은 699명입니다. 558쪽 종교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는 은해사 신년교례회 등 7개 종교단체에 올해 총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9쪽 문화공감센터 운영 및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구축된 문화공감센터는 2023년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억 원, 2024년에는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공감센터 운영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 공모사업, 시민 제안 문화역량강좌 등이 있습니다. 12월에는 문화활동가 포럼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특화 콘텐츠물 제작,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영천아카이브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국장님, 481페이지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신성일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환매권 발생이라고 지금, 참 통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양해하시면…

아, 예.

김정화 예술지원담당 김정화입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최초 부지가 매입된 면적이 1만 3,655㎡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농지잠식 등을 이유로 동의를 받지 못해서 도지사 승인으로 가능한 면적으로 9,946㎡로 부지를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그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였고 6개월이 경과되어 환매권이 소멸된 사항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너무 과하게 취득을 해서 지금 이런 게 발생을 한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부지를 처음에는 크게 잡아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전용을 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위에 부처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면적이 부처 면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잠식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산 그 부지 내의 면적이 너무 많아서 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 상황이죠. 승인을 안 해줘서 일단은 그걸 다 전체를 할 수 없으니 그 면적을 도에 승인을 받는 면적으로 줄여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고, 도 승인이 떨어지고는 남은 부지를 다시 원 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줘라 그 얘기인데 말씀처럼 아까 6개월이 지나서, 경과돼가지고 우리가 못 돌려준 상황…

미리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환매권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그럼 국장님하고 담당 과에서는 그러면 이게 행정 절차, 행정에서 약간의 그런 중앙부처하고 도하고의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환매권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그럼 사전에 알았다는 결과로 제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그건 사전에 알았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이 면적으로 하게 되면 이 면적을 다 사들여야 되는데 그 면적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그러면 그 승인을 받으려고, 어쨌든 이게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투자 심사는 받았는데 그 장관 승인을 받는 게, 그 과정에 왜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그걸 승인을 받고 했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85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오감체험장 관련해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개장이 됐습니까?

정성목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운영담당 정성목입니다. 오감체험장은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16년도부터 주식회사 오감누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올해는 ’23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체험장이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오감체험장 내에 캠핑장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위탁입니까?

정성목 예, 위탁입니다. 위탁해서 저희들 매년 1,2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캠핑장을 아까 전에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성목 지금 연간 1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운영비 전체가 한 1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수익이?

정성목 수익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제외하고 나면 사실 항상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징수를 하나요?

정성목 시설사용료가 1,000분의 50 해서 공유재산임대료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해서 그 임대료를 매달 100만 원 정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징수는 우리 세외수입에…

정성목 예, 그게 6개월 단위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정성목 예, 6개월 내에 다 받고 있습니다. 보통 공재산법에 의하면 사전에 다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6회 분할까지 가능해서 6회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목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가 그저께 사실은 월요일 날 저희가 본회의, 이번에 우리 정례회 개의하는 날 모 어머님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아까 우리 하기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계속 지금 축제나 이런 행사에 대해가지고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영천시에 육아나 초등학생까지, 뭐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이 민원을 제가 받고 그날 오전에 10시 반에 시민회관에서 제가 안 그래도 계장님 뵀죠? 그것 제가 민원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이 공연을 제가 한번 보려고 잠깐 11시에 개의하기 전에, 이게 아마 보니까 경북문화재단에서 지원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음악극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응이, 어린이집 거기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몇몇 분하고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예를 들어서 뮤지컬도 좋고 시에서 정말 우리 육아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하고 같이 주말에도 좋으니까 이런 공연들을, 어떤 공연이든 간에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른들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영화나 이런 것은, 물론 애들이랑 손잡고 와서 봐야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발레공연 하나 보러 가려면 대구로 나가야 되죠? 어디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너무 없다. 너무 극소수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한테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우리 시에서 애들을 위한 공연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예요. 지금 보니까 계속 언론에도 몇 번씩 나왔던 이런 문화공감센터 운영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기사에 보니까 용역을 몰아준다는 기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감센터나 청년센터하고 그 부분에 이야기하는 강구민 씨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용역 건이 좀 제가 느끼는 바로는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특수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대표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있다는, 그 전문성이 있다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대표한테 몰아줬다라는 그 말로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부분 부분들이 우리 문화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청년 쪽에서, 아마 우리하고는 걸리지 않지만 일자리노사과에서 걸리는 청년 쪽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돼서 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일자리노사과에서도 이게 지적이,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지적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그 집중되었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만약에 용역 건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영천시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사항을 갖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배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구민 대표가 그러면 그런 전문성이 있다는 그 근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입찰을 했을 때 입찰 신청하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랑설화마을 같은 경우에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입찰을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는 것?

지금 제가 몇 군데가 입찰에 응했는지 데이터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것 따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꼭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화마을에 매점도 아마 거기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이 잘 안되거든요. 평소에 한 번, 평일에 가면 그분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주말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카페는, 설화마을 카페는 지금 우리 설화마을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인입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들러서, 그분은 나름대로 처음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만을 덜 토로하는 사람인데, 아까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덜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부서에 다시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3년을 그 계약하고 있거든요.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과 시점을 지나든지 하게 되면 그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광객은 많다고 홍보를 하는데 수익은 안 난다. 그러면 어디가 뭐가 문제점인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 요구사항 15건, 부서 요구사항 9건입니다. 60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정수급자 단속 철저입니다. 읍·면·동 부정수급 조사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규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유도 관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탈수급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다수의 민간인 위원들의 참여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회보장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7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영천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18억 원이며, 이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으로 2022년 17억 6,600만 원, 2023년 17억 3,700만 원, 2024년 현재까지 18억 3,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608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원대 열사 추모사업 경상보조사업 등 5건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개 보훈·안보·광복단체에 운영 보조금 지원으로 단체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1억 6,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마현산 전적비 주변정비공사 외 4건, 사업비 3억 9,400만 원 중 집행잔액 4,800만 원, 2024년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사업비 2,8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4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비 가꾸기 및 현충시설 정비에 1,900만 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시설관리 용역으로 총 3,100만 원, 보훈회관 시설관리 용역으로 총 500만 원을 발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외 51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3억 7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623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단 종료 정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적립액은 6억 1,300만 원이고, 2024년에는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4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위해 보훈회관 건물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천지역 자활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배부하여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관련입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 추진을 위해 2,100만 원, 매년 9월 영천대첩 기념행사를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625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 업무 관련하여 2,4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관련 2024년 1억 4,200만 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2024년 1,100만 원을 16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오수 및 분뇨 수거료로 300만 원을 16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재비를 구입하여 2023년도 북안면 100만 원, 동부동 200만 원, 2024년도에도 동일 금액을 재배정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각종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총 1,9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632쪽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23년 7월부터는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매월 1,035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33쪽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과금 체납,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 가구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되며, 올해 발굴 조사 인원은 1,702명입니다. 특히 고독사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획발굴 사업으로 만 44세에서 64세 1인 가구 2,9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이 확인되는 대상자, 향후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발굴된 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공동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등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34쪽 희망키움통장 지원 현황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대상자가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통해 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5개 통장은 일몰제로 현재 가입자 만기 시기까지만 적립 지원하고 신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신규 통장으로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신규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635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직접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읍·면·동과 복지정책과에서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2001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영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36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는 맞춤형복지담당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읍·면·동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기후원 참여 가게인 따숨가게를 확대 운영하고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한 읍·면·동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637쪽 국민기초생활 부적정 수급 현황 및 환수실적입니다. 복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부적정 수급자를 조사하여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과오지급, 소득 미신고 등 31건에 4,128만 5,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38쪽 긴급복지지원 현황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이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총 1,175건에 9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신속한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분야 민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정기탁 성금을 활용한 시책 추진과 민간 복지자원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기탁 성금을 활용한 복지시책인 행복나눔 지원 사업과 소확행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읍·면·동 행복금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금고 모금사업 등 민간협력증진 사업과 시민 연구활동 확대로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41쪽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감 현황입니다. 매년 선정기준 인상과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및 폐지로 수급자가 2022년 대비 올해 380명, 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권리구조로 촘촘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및 보조금 단체 명단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된 질문은 그럼 제가 제외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점검하고 계시죠? 그 점검 자료를 지금 보다 보니까 가족센터에 관련해서 ’22년도에도 여기에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정산하는 부분, 회계 처리하는 부분, 증빙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 ’22년도도 지적이 됐고 ’23년도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제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데 관리·감독하는, 지도·점검 관련해서 제가 그 결과를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가족행복과는 다른 민간위탁은 가족행복과 중에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지금 가족센터에 보니까 ’22년도도 지적이 됐고 ’23년도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매년 우리가 가족센터 점검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소하게 지적이 됐던 것, 제가 지금 잘은 기억 못하는데 우리 계장님이, 내용을 지적됐다는 건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계장님이 한번 답변, 가능하시면 계장님이 해주세요.

예,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민간위탁이든 보조금 받는 단체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든, 여기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집행부 과에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관리·감독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