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이어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잠시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서류감사계속
10시50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와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번 감만초등학교 주차장 건립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방금 이태흠위원님이 질의한 감만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립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만초등학교 신축은 당초 2004년도 신축코자 계획되어 가지고 신축을 할 때 운동장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면수 50면을 조성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소요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했습니다만 교육청 측의 사정으로 2005년도로 신축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부득이 지난해 연말에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교육청과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측의 재원 부족으로 전체적인 학교 신축 계획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2007년도로 감만초등학교 신축 계획이 다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사업비는 올 안으로 사업발주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확보된 소요액 10억원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재원은 시비가 5억원이고 우리 구비가 5억원 그렇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올 연말부로 시로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 5억원은 재원이 주차장 기금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금으로 다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조성 재원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감만초등학교 건립 자체가 2007년 하반기로 계획이 자꾸 늦어져서…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조성할 때 기금 환원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기금이 환수가 됨으로써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2007년도 하반기 이후에 만약에 초등학교가 건립이 하게되면 시비 보조금 5억을 반납을 하는데 그 시비 보조금도 다시 받아 올 수 있는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신축학교 지하 주차장 건립사업은 요즘 스쿨존사업을 많이 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쿨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공간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구비 5억이 주차장 기금으로 다시 환원되는데 여러 가지 구정에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목적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기금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주차장 건립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4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독촉장 발송을요, 불법 주정차 9회, 정기검사, 책임보험 또 교통 유발 부담금… 상당히 여러번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 체납자를 없애기 위해서 직장인 체납자 급료 압류 조치도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조치 등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만 저가 예산결산할때 보니까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자 독촉장 발부 보통 몇 건정도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체납자는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번적으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12월달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체납액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발송을 하고 한꺼번에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춘열
김춘열위원
체납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10월말 현재 79억9,2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1회에 독촉장을 발부했을 때에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독촉장을 일반 우편으로 보통 발송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 새로 주차단속이 되어 가지고 채권 확보가, 차량 압류라든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인 수단입니다만 1회는 등기로 보냅니다만 그 이후에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너무 우편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보통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징수율이 보낸 우편 요금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보통 8%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으로라도 우리가 자주 보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계속 이분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세외수입은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많이 악용을 해 가지고 고의 체납이나 상습 체납자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 제가 세외수입의 어떤 한계사항을 어째보면 담당과장으로서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방세나 어떤 강제 수단을 가진 수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지를 저가 몇 가지를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차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차장도 제대로 없이 왜 단속을 하느냐하는 불만부터가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라할까, 상당히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경기가 어려움으로 해서 또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내나 돈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심각한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또 차량이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10년정도 타면 거의 폐차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한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 여부에 불구하고 폐차를 받아 줍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그런 재원도 많고, 또 세외수입은 하나의 자동차세 같은 걸하고 비교를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번호판도 영치하고 어떤 받을 수 있는 강제수단이 있는데 우리 주정차 과태료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당히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답변 또 열심하시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연일 수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태흠위원의 감만초등학교 주차장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로 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실은 또 주차장을 건립하는 자체가 원래부터 이런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추경 때 이런 부분은 왜 조정이 안 됐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시의회에서 자체 승인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 남구에 타 지역에, 남구에 타 지역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전문위원들 검토보고하는 걸 보면 명시이월이 자주 거론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나 일본에 예로 보면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만초등학교 주차장 부분만 아니고 우리 지금 저가 여기에 의회사무국 쪽하고 2003년도,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명세표를 보니까, 계속 120억, 30억 증가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 사도뿐만이 아니고 총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가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이렇게 모셔다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명학
윤명학위원장
우리가 지금 도시국에 대해서 하는데 이 시간에 부구청장을 모신다 이 말입니까?
승록
진승록위원
그렇죠, 이 예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우리 사도위원회 입장을 충분하게 표명을 하고 앞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올해 2005년도 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됐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소재도 없고 전문위원들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해마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발의코자하고 이게 실질적인 주 책임자인 부구청장님과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좀 불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질의코자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감만초등학교 주차장 건립 사업은 당초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의 우리 부산시의 교통 시책 중에 하나로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니까, 새로 짓는 학교의 어떤 지하 공간을, 지금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가도 너무 높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 신축하는 그런데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장 건립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우리도 남구 관내에도 한 개 정도는 이런 것을 물색을 하다가 감만초등학교가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맞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스쿨존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문제로서 어떤 지금 그 당시에 분위기와 지금의 시책은 상반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축을 할 때야 만이 이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학교 사정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도 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또 학교측 사정으로 2007년도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이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추경 시에 우리 기금 사용관계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하고는 전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작년도에 사도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면수를 100면인데 50면까지 줄이면서까지 무리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저가 그 당시에 이것을 장일수위원이 위원장님을 하실 때 면수를 조정하면서까지 강행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었다면 지역에 사실은 각 동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 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남구청 쪽에 옆에 있는 테니스장 쪽에 주차장 쪽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적자 운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질타를 드리고 그리고 물론 고지대의 주택가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또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에 보면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턱 관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당세관 있죠? 그 주변에 소방도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미끄럼 방지턱이 필요한 곳이고 또 반사경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의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표지판 관계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남부서에서 이번에 심의한 결과 양방통행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하고 세세히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방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을 현장확인을 한번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질의 때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라도 당장 나가 가지고 확인을 거쳐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경찰청이나 타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거쳐서 수일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요. 도시국 소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2005년도8월16일 날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금호맨션 재해위험지역 지정 건의라고 해 가지고 임성규 외 11명이 진정서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처리 결과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진위원님! 지금 교통행정과를 끝내고… 재난안전과장 조금 있다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용호동에 백운포 고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 주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해군 3함대 공사 차량하고 그 다음에 SK뷰 공사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그리고 교통 자체가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통 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현재 횡단보도 자체가 곡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현재 아직까지 완공되기 전이니까, 대형사고 나면 문제가 되니까,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 집 마당 갖기 운동 주차장 사업 이것은 정말 주차난 해소 및 이웃간 화합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2005년도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올해 내 집 마당 갖기 주차장 사업은 전체 40세대를 목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까지 그러니까 35가구는 주차장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세대는 신청은 전부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설치 중에 있거나 또 사정으로 여의치 못한 데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여의치 못한 데는 또 신청이 받아져 가지고 내년도 물량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올 안으로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계획된 40세대는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이것 지원은 구비 50%, 시비50%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되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금액에 한도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 것은 일단 끝나야 됩니다. 연장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행 기준은 2006년도 완료를…
병길
안병길위원
남구에 건수에 숫자도 관계없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신문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요. 도시국 소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 가지고 금호맨션에 재해위험지역을 지정코자하는 임성규 외 11명이 2005년도8월11일날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들이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동장까지 저도 몇차례 방문을 하면서 조금 재해위험지역으로 사실은 지정되기를 저가 학수고대했는데 이게 처리 결과를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12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의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 끝나는 건지 앞으로 이떻게 이걸 처리하고 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갈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16일날 임성규씨 외 11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내용은 장자산에서 합류된 우수가 아파트로 유입되어 지하실이 침수되고 유입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붕괴, 옹벽이 붕괴된 경우로 금호맨션 전체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산에서 형성된 우수가 유입되어 지하 주차장에 우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옹벽, 건축물 보나 기둥의 균열, 침하 그 다음 전도, 그러니까 넘어지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199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 벽체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입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02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12조 규정에 의한 현재 위험 지구 지정 및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험지역 지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건물 붕괴 불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개인 사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물 안전성을 평가받도록 하고 또 지하 주차장 침수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자체 조치를 할 것을 통보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위험 지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런데 공동 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안전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개인소유 건물은 건물주가…
승록
진승록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게 몇 년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허유 동장님 계실 때도 거론 됐고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처리 결과에 따른 물론 법에 대상이 안 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안으로 하는 것하고 안전 진단 부분은 자기들 자체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우리 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자문단의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열위원님!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거든요. 김위원님 좀, 요점만, 그리고 답도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지금 도시관리과에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관리번호 14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륙도 축제하고 APEC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몇 개정도 부착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오륙도 행사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은 120개정도, 이래서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륙도 축제가 구청행사다 보니까 각 동별로, 각 과별 현수막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관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일제 조사를 해 봐라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120개하고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그 다음 환경위생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 해 가지고 6개부서에서 157개가 붙었습니다. 8월10일정도 까지 그래서 각 과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과 업무중에서도 현수막… 올해는 국가적인 대사인 APEC도 있고 특히 우리 남구 지역에는 재개발 붐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관련 플랜카드가 지금 현수막을 비롯한 플랜카드가 지금 너무 난립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데 특히 또 재개발관련 플랜카드는 각 동에서 추진한 주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걸면 한쪽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한쪽에서 하면 또 철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저히 우리 철거 인력하고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 공문을 두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단속반을 조합원 현지 사무실로 보내 가지고 너무 지금 남발을 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 결과 그나마도 좀 정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오륙도 축제 APEC이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치고… 오륙도 축제는 우리 남구민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남구신문 같은데도 충분히 실었고 마치 오륙도 축제때 나와보면 남구 전체가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불법 현수막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일 케이블TV에서 남구는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다고 방영을 합니다. 방영을 했는데 이 나머지 이런 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어느정도, 사실 지정 게시대가 일반인들 어디쯤 있는지, 몇 개쯤 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일반인도 저게 뭐, 지정게시댄가 이정도로 할 건데 이것은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도 계몽하고 할 것인지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단속 부서인만큼 주관부서, 청장님 의지도 중요한 요건중에 하난데 저희들 각 과에 단 행정 광고물을 단속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저희들은 현수막을 부착하면 단속을 하고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밖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총괄 지시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행정 광고물이 타 일반 광고물의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어쩌겠습니까, 불법을 다 하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만 하겠다하는 이런 것은 구민은, 시민은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오륙도 그렇게 알리고 싶어하면 아파트, 빌라 업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홍보하기 위한 수단은 수단, 목적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제가 할 것은 아니고 불법을 한 청장님 의지나 문화공보과나 이런데 상대를 해야겠지만 이게 관리부처가 도시관리과니까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여기보면 관리번호 5번입니다. 동민 자율 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용호동 같은데는 인구에 많은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사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지정게시대 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이 현수막 게시대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 소요가 되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까, 아니면 구지정게시판입니까?
승록
진승록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죠? 이렇게 양쪽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행정 광고물 전용 게시하는 구청 앞에 보면 1개소를 포함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1개 설치하는 소요 예산은 한 5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업체는 없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걸 제작하는 업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업체는 나중에 입찰 봐 가지고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없고, 아까 업체 말씀하시는 그것은 구 지정게시판…
승록
진승록위원
구 지정게시판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승록
진승록위원
예… 그런데 구지정게시판에 대해 질의를 드린다면 삼운기업이라고 있는데 이 업체가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이게 삼운기업에서 2003년도12월1일부터 2007년11월30일까지로 위탁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자체에 계약서 상의 규정은 이게 3년, 4년, 5년, 6년, 7년, 위탁관리기간이 5년인데 이게 기준이 어디 있어 가지고 근거가 있어 가지고 5년이 된… 어찌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5년까지 이렇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지금 4년일 겁니다. 2003년부터 2007년12월말까지를…
승록
진승록위원
예, 4년이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 당시 2003년 구지정게시판이 남구청하고 계약 이전에는 시에서 전부다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2003년도에 시에서 관리하는 구지정게시판 업무 전반이 각 구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각 구에서, 각 구별로 삼운기업하고 1대1로 갑,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계약기간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이게 타 구에도, 전 구에도 삼운기업이 다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삼운기업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 자체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삼운기업하고 관리계약을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업체 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특혜의 의혹도 보이고 이게 타, 우리 부산시에 16개, 17개 구가 전부 다 시에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업체가 결정됐다는 건 이건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11월30일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회사의 재정 규모라든지 또 회사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또 회사가 검증이 된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째서 삼운기업이라는 업체가 타 구까지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심은 가지마는 일단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계약 체결하고 있는 삼운기업은 한 2, 30년 전부터 구지정계시판을 시단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삼운기업이라는 업체가… 그러면서 업무가 20년이상 관리해 오다가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과 장비하고 노하우하고 여러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계약 체결된 걸로 제가, 그 당시는 이 업무를 안 봤지만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저가 왜 이런 부분을 위탁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지금 남구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2, 3년간 계속 어떤 청소대행업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도 이게 계약을 하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100만원, 200만원짜리 용역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가 게시판을 봤을 때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일반 철구조물은 가정공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검증과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겟습니다. 저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호농장 있지요? 거기서 늘빛교회 거기까지는 거기서 알아서 하지만 우리 용당쪽에서는 거기, 우리 주민들이 저만보면 거기 어떻게 되는지 언제 한다해 놔놓고 하도 안하는 것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I파크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저가 풀어 드려야 되는데 상세한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빛교회에서 용당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정확하게 2.35㎞입니다. 그 구간을 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부산시에서 SK뷰 오륙도 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걸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2m도로를 폭 20m로 확장하도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지구 단위 입안은 남구청에서 해서 올리고 사실 아파트 사업 승인은 부산시에서 사업 승인 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허가 조건에 구청에서 나온대로 그 구간을 도로 확장을 하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SK뷰는 아파트 시공사입니다. 그럼 원 사업자가 무송이라는 시공사가 그 도로 개설 사업 인가를 받은 용호농장과 무송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그 두 곳은 그 도로 개설하려면 대략적으로 150억정도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해서 150억정도가 드는데 그 금액이 많다해 가지고 용호농장 측에서는 못하겠다. 왜 국도를 우리보고 계산하라하느냐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인가 받을 때 생각하고 인가 받아놓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시비가 걸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 주장을 꺾고 하여튼 이것은 당신네들이 아파트 3,000세대를 지어 가지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분양이라든지 모든걸 하는 걸로 해서 분양을 해 놓고 이 것 안 했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무송과 용호농장을 설득을 시켜서 말로 하겠다는 것은 못 믿는다. 그러니 그런 찰나에 마침 용농장 옆에 자연녹지지역에 시사이드 구역이라 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하는 문제가 문화공보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 안하고는 우리가 문화관광 지정하는 문제를 시에 못 올린다 이래 가지고 그 확답을 받은 것이 무송이나 용호농장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대기업인 시공사라도 참여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그걸 해 온나, 그렇게 해서 SK로부터 150억 공사를 무송에서 안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연대 보증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청에 와 있습니다. 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송이나 용호농장에서 자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SK에서 그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서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아파트 입주 전 시기인 2008년8월 그때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지금 도로 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를 가다보니까 당초에는 제일 좋은 안은 미륭레이콘 쪽으로 가려고 검토도 해 봤고 그 다음에 동명정보대학교로 내려와서 운전학원 쪽으로 내려 오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동명정보대 쪽으로 안 가고 레니콘 쪽으로 가다보면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는데 보상비가 3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50억인데 그것은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선택한 것이 동명정보대 앞으로 해서 20m 확장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그 도로를 해 달라고 시에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도면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3, 4월경되면 본격적으로 늘빛교회에서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2006년3월내지 4월되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관리번호 13번요. 조금 전에 용호동 늘빛교회에서 용당 I파크까지 2.3㎞ 구간에 대한 천주교 공원묘지 도로 개설에 따른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SK건설에 시사이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송이나 용호농장은 못 믿겠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서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SK쪽으로부터 15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받으셨다, 말입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승록
진승록위원
우리 15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이…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간에 드는 돈을 사업비는 자기가 낼 거니까,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도로 건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니까 저가 여쭤보는 건 대략 사업비가 80억 정돈데 그렇지 않아요? 늘빛교회에서 백운포간 진입도로 개설이 8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처음 계획 당시는 80억이면 되겠다고 협약을 맺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150억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승록
진승록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용호동 주민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리니까…
승록
진승록위원
관심사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계획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사업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적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맞는 그런 도로를 결정해서 인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법적인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어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한테 말을 설득력 있게 주지를 시키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2, 3년간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있고 저가 또 노파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하면 SK뷰에 자기들이 그 당시 LG메트로시티가 들어 설 때 그게 바다 매립 부분이 원래 먼저 매립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매립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거든요. 저도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것이 용호농장 늘빛교회 저 부분도 아파트 분양이 어느정도 분양이 되었으며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저가 알기로는 SK뷰 3,330세대가 100% 다 분양이 안 됐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SK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보증해 가지고 150억을 받아 가지고 이 150억 가지고 되는 건지 애시당초 계획은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50억 이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우려했든 LG메트로시티 용호만 매립은 그것은 부산시가 매립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LG가 아파트 지으면서 용호만 매립을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G측에다가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시가 책임 추궁 받아야 될 그런 문제고 SK뷰 아파트 승인에 있어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도록 만들어진 도로는 사업주한테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아야 입주할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SK뷰하고 함대사령부하고 성모병원 측에 합의가 된 줄로 그게 내용이 2008년도8월로 되어 있죠? 그때까지 그 합의서에 보면 저가 기억하기로는… 그 합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2008년도8월까지 입주시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합의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허가조건…
승록
진승록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150억이라는 부분이 증액이 되고 저가 볼 때는 150억가지고 안 되고 200억에서 250억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과연 SK가 분양이 지리멸렬하고 좀, 미비하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우리가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인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분양이 100% 됐는지 분양율이 어느정돈지 이런 것도…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안 나오는데 분양율은 60% 좀, 넘었다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설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설…
승록
진승록위원
이게 지금 용당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용호동, 용당 주민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처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입안이 되면 낙동강관리청하고 관계가 있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낙동강관리청에 협의 보냈…
승록
진승록위원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부산시에도 우리 구의 의견도 접수를 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을 해야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좀 확고하게 설명이 되고 주지가 될 수 있는…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선이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된다, 저렇게된다고 아무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이거다하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밖에…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공사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이든 간에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측은 설명드린 바대로…
승록
진승록위원
SK쪽은 자기들 계획대로 분양과 입주 시기를 차질이 없겠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 도로가 완성이 안 되면, 그게 사업승인 조건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K가 보증을 서고 자기들이 더 답답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입주 전까지는 완성할 수 있다. 안하고는 준공 검사 안 되니까. 준공 검사 안되면, 입주가 안 되면 결국은 그 회사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엄청난 파장이 오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공사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승록
진승록위원
150억에 대한…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15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SK건설에 조금 전에 무송엔지니어링이나 용호농장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SK건설에다가 150억을 받아 놨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승록
진승록위원
확실합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확실합니다. 서류까지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엄청나게 일을 하셨네요. 이게 사실은…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 받아 내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80억 정도줄 알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던 용호동에 SK뷰 3,330세대 성모병원, 함대사령부가 3,800명정도 재개발 단지가 우휴죽순처럼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우려와 근심어린 소리가 참, 고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리라 믿고 우리 부산시에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많은 관심 사항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국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자주 공문이라도 보내면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으로는 2006년3, 4월에 착공이 된다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용호동이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SK뷰가 입주할 시점가 되면 지금 현재 20m 확보한 것 가지고도 사실상 교통대란이 일어 날 것이다. 그럼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거냐 해서 우리 국에서는 용호3동 복지회관 앞에서 늘빛교회로 연결하는 지금 주택들이 건립되고 있고 공원부지가 조성되는 그 지점에 이기대 순환도로 만들 듯이 그 사이에 도로 만들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도 국비 지원을 받든지 본격적으로 그 가운데 길을 안 뚫으면 나중에 우리 경전철 문제라든지 지금 기존 용호도로가 그게 복개도로기 때문에 그 위를 경전철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지금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요. 이게 선형은 그어 졌습니까? 곡선 반경도 예상을 해야 될거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러니까 선형 관계는 협의안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저가 알기로는 용역이 1년이 넘었는데…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1년이 넘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을 가졌지만 곡선 반경을 어떻게 할건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승록
진승록위원
시속 몇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현재 시속 50㎞를 잡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50㎞…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잡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시속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비를 하면 선형이 영, 딴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선형이 딴데로 가면 토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재산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공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호동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공원묘지 앞 도로개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게 사실 안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한번쯤 지나가 보셨겠지만 다니다보면 아찔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16m되는 덤프트럭들이 급경사쪽을 꺾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찔합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러니까 80억에서 150억 내지 200억 가량…
승록
진승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하튼 계획대로 3, 4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올 연말에 다른데 가면 제가 어디 가서 제가 항의합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애시당초 국장님, 과장님 남구에 부임해 오실 때부터 아마 남구가 상당히 앞으로는 건설부분에서 도시계획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과연, 방금 진승록위원님께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어떻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구에 엄청난 돈을 벌게 힐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오랜 숙원사업이든 고향집 앞에 하수구를 정말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사 현장을 제가 갔을 때 그 하수구를 내는데 콘크리트 잔유물이나 이런게 거의 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아놓고 제가 가니까 인부가 덮어라, 덮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덮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해서 물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시키니 왜 그러느냐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 동네 구의원이니까 정말 이렇게 공사하면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서 금방 연락을 했더니 담당이 나와 가지고 이 분들이 저희, 인부들이 저희 말 안 들어요. 나와 가지고 들어내라 하고 이래 가지고 덮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한 것은 아니지만 하수구 내는데 콘크리트하기 전에 합판을 대는데 그 합판을 뜯어내야 공사를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뜯어 내 가지고 섞어서 몇 년 전에 했는 것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섞어서 너덜너덜해서 우리 주민들이 뜯어내고 그 마무리 공사를 우리 주민이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관련 업체가 사실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시켜도 말을 안 듣고 모를 정도로 인부들하고 공사하고 다니는 인부들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처럼 말도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다시 이런 부실 공사를 하고 할 때는 다시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가, 입찰을 보니까 무조건 압찰만 받으면 끝났다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시정 방법이 없는지 건설과도 별개로 재무과에서 입찰만 받으면 끝나고 건설과에서는 그냥 관리만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조금 그것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공사중에 과정상 이루어지는 것은 다하고 준공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묻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무리가 없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합판이 썩어서 내려 안고 하는 것은 12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 당시에 제대로 못한 그 부분은 지금와서 덮어씌우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업자 관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한테 돈주고 시키는데 계약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난립되어 있고 수준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에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는 과정상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정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안 보입니다. 준공할 때 들어내라. 어떻게 하느냐…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뚜껑 덮어놓아도 속에는 깊이까지 촬영을 해서 확인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확인됩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돈 들여서 촬영하는데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6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특히 빌라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는 주차장으로 내놔 놓고 짐을 쌓아 놓는다든가 심지어 가계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빌라가 보통 허가를 오피스텔로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해서 쓰고 하니까 정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데 주차장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몇 군데 없는 것 같고 이행 강제금만 내면 된다 이랬는데 그것은 현행 법상 어떻게 조치 방법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는 주차장이 2,307개소에 1만3,924대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년에 현장 조사를 두 번을 전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 3명이서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만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라보다도 주로 상가 특히 상가에서도 건물내에 주차장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억지로 주차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행 강제금이나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 시정할 때까지 매년 1회에 한해서 매년 1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집행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해서 이행 강제금을…
춘열
김춘열위원
보니까 점검 내용도 그렇고 너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1년에 두 번정도 밖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이점을 조금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계없이 롯데 낙천대 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물론 그 당시에, 건립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쌓았고 우리 사도에서도 한차례 직접 현장 순방까지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민원 관계가 해결되어 가지고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초창기는 단독 정화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게 시에 요청을 했는데 설계 변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차집관로를 그 이후에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해 가지고 두 가지 안이 내려 와 가지고 시에서 하달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번에 단독 정화조로 환원이 됐거든요. 이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주 측에서 추가 조건 단독 정화조에서 차집관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공사 기간과 대지 고저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서 유속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맨홀 및 오수 관로 설치에, 특히 깊이가 14m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대로 단독 정화조 설치에 대해 관련 부서 회의 결과 특히 이 정화조 변경사항은 주택법 세부규칙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건축주 임의로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우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정화조 변경을 처리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초창기에 허가 조건에는 단독 정화조로 되어 있다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당초 설계는 단독 정화조로 됐는데 조건에 차집관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단독 정화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차집관로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한 440m 정도…
승록
진승록위원
440m요. 그러면 단독 정화조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입주자 측에서…
승록
진승록위원
만일에 반발이 있다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차후 관리비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주택법을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해서 주택법 세부규칙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요청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안병길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감사이기 전에 정말 오늘,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구 생활주소 홍보라든지 우리 조금 전에 김춘열위원과 진승록위원께서도 도시관리과에 대한 간략한… 국장님을 비롯하여 유능한 우리 건설과 내지 건축과 도시국에서는 정말 남구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건 바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정말 구민을 대할 적에 긍정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항상 구민을 대하면서 남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여야할 사항은 개선토록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국은 그 동안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살기편한 남구건설에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올해 각 부서의 우수사업과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의 경우 경성대에서 부경대 구간 용호교차로에서 용호시장 사이에 불법 주, 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상습 불법주차지역의 주차질서 확립으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APEC 2부제 홍보,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APEC 개최와 주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용호동 섶자리 횟집지역을 30분 대피 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자연재난 대비 주민 행동 요령 책자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상황발생시 상황의 긴급 전파 및 신속 대피로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을 문자 메시지 안내를 통해 민방위 교육 훈련 참여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경우 APEC 성공개최를 위한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살기 편한 남구 건설에 힘써 2005년 춘계와 추계 부산광역시 도로정비 평가에서 2회 모두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간선도로변 보도위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 운영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세시시설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와 신규 설치 등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우암동 석천아파트 밑 위험언덕 정비공사에서 친환경적인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여 4억1,200만원의 예산 절감과 도시미관 증대에 기여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재해, 재난 관리 실태 감찰결과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보상평가업무 사무 자동화 추진으로 보상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상 독려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추진하여 쟁송기간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주민에게 납부한 금액 전액을 차질 없이 환급하여 주었고 남구 새청사 건립공사 조기 입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택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황령산 정상 금련산 중계소 일원에 자기구간 경계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구역 경계를 결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민 홍보 및 행정업무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계획도면 전산화를 완료하여 기존 20분이던 발급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하였고 동사무소 및 지적현장민원실에 조회, 열람,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의 경우 주차장 건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건립토록하여 주시고 용당세관 앞 도로개설시 미끄럼 방지턱 등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 방문 후 설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동 백운포고개 근처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용호동 금호맨션은 재해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의 경우 오륙도축제 등 관 주도의 행사에서 행정광고물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동네 알림판 위탁관리업체 선정시에는 충분한 검증과 확인 후 선정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경우 용호동 늘빛교회에서 용당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구사업 등 소규모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경우 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지도 점검을 강력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