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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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실시에 앞서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시는 장소가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이 말씀드린 대로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할 때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 수를 꼭 먼저 말씀해 주시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 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건설도시국장 최인호

김상호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재난하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어저께 저희들 진행해 보니까 한 과가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게 7개 과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7시간, 점심시간하고 하면 오늘 저녁 6시까지 해도 끝날 수 있을지 말지 하거든요. 보고는 큰 타이틀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만 하시고, 우리 자료가 다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변할 때 또 특히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정히 말씀이 여러 가지 사정이 부족하다면 저에게 해당 계장한테 발언 신청을 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누구를 지정해서 하더라도 꼭 저한테 발언권을 취득해서 발언해 주시길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4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건에 대해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4년 예산 집행 내역 및 ’23년에서 ’24년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으로 483쪽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녕 치산계곡 세천정비공사 부실 건은 신녕천 상류 구간으로 유속이 빨라 강우 시 계속적인 유실 우려가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3쪽에서 484쪽까지 ’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2건으로 현재 3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5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하도급 업체 11개사와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485쪽부터 487쪽까지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고경 대의리 목골 소하천 정비공사 식생옹벽블록 구입 등 37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부터 490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신녕 왕산1리 왕산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 실시설계 용역 등 총 59건으로 38건은 용역 완료하였으며 2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건으로 2019년 재난방송 스피커 설치작업 중 사망사고 관련입니다. 손해배상 및 위자료 2억 6,700만 원 청구에 대해 현재 답변서 제출하였으며 변론 기일 지정 대기 중입니다. 다음은 국가배상 건으로 ’24년 배수문 미작동에 따른 포도밭 침수 관련입니다. 손해배상 및 위자료 2,600만 원 청구에 대해 현재 배상심의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국가배상 건으로 ’24년 7월 8일에서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창고 침수 관련입니다. 손해배상 및 위자료 2억 4,000만 원 청구에 대해 현재 배상심의 진행 중입니다. 492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건으로 현 9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493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총 5건에 116억 8,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 개발 인허가 신청으로 접수가 281건, 허가 281건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로 3년간 총 3,49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94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업무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사업 건의 등 21회 출장을 통해 신규사업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9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자양 도일리 상도일천 호안정비공사 등 25건에 총 11억 2,23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고경 학리 삼박소하천 정비공사 등 15건에 총 4억 4,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용전천 정비공사 등 32건에 총 8억 5,000만 원, 세천정비사업으로 자양 보현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등 4건에 총 1억 2,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으로 신녕천 하천정비 등 총 4건에 5,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500쪽부터 503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위원회는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영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이며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관리 계획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504쪽 재난 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 안전점검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관내 안전 취약시설 94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24건의 지적 사항 중 9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완료,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저수지 등 15건은 경중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확보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5쪽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입니다.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은 도동, 완산동 2개소가 있으며, 7월 9일에서 10일, 9월 21일에서 22일 집중호우 시 도동 배수펌프장 2회 가동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8쪽까지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녕 왕산1리 왕산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15건에 사업비 207억 6,700만 원이며, 세천정비사업으로 자양 보현1리 세천정비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비 10억 6,455만 5,000원이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총 27건에 사업비 582억 708만 3,000원 추진 중이며,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0쪽까지 하천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내역 36건, 소하천점용 허가내역 6건이며,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과 건수 1,269건, 부과금액 1억 4,552만 6,000원, 징수금액 1억 3,052만 5,000원으로 징수율 89.7%입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까지 예산 통합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고경 학리 삼박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45건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7건, 자연재해 취약 개선 6건,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32건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5쪽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완산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13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치산계곡, 그래 저는 치산계곡에 작년에 공사한 것, 수해 난 것 그 부분을 지적해서 어떤 처벌하고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때 그 당시 과장님, 또 계장, 분명히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 이것 거기에 현재 안전재난하천과처럼 그런 공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어. 했는데 작년에 공사했던 그 장소 혹시 국장님 가봤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치산에 가기는 갔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자리가 어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쪽에는 유속이 빨라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유속이 빨라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공법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돈을 2억 원을 들여서 공사해 놨는데, 남아 있는 것은 제방 뚝 올라가는 데크 그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이게 뭐고 하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어떤 공사를 할 적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또 엉망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 지나고인가 어느 날 보니까, 출근할 적에 보니까 포크레인 공텐인가 뭐 커다란 게 하나 그 위에 딱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묻는데, 누가 물어요. 묻는데 내가 뭐 아나?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랬어. 그랬는데 또 며칠 지나서 작업해 놓은 데를 딱 보니까 우리 치산캠핑장, 그러니까 카라반 있는 데서 가장 경치가 좋은 그것 다 메워버린 것 같아. 그걸 메워버리고 그걸 또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물으니까 그 위에 옛날에 한 ’85년도 이때쯤 공사하면서 막은 보를 어떻게 한다 하던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적에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공사한다고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뭐 저는 이야기 안 해줘도 그것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물으니까, 묻는데 나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그냥 거기 받은 업자만 와서 후적거려놓고는 가버려요. 그래 이런 부분이 현재 비일비재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 작년에도 부산2리 앞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줄도 몰랐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이게 왜 이런 게 보완이 안 되는지, 또 시정이 안 되는지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100, 200만 원짜리 공사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요즘 어디 공사하는데 시의원들이 거기 가서 뭐 새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사하는데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화산, 청통, 대창 이제 시의원 없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걱정이라. 다만, 신녕이니까, 내가 내 다니다 보니까 누가 묻는데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공사를 할 적에 그냥 지역구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그것 뭐 한다 그래 놓으면 누가 지역 주민이 물어도 답하기 쉽고, 또 만약에 그 공사를 할 적에도, 저는 지금 그 이야기했던 그 치산 카라반 앞에 공사하는 것 거기에 공사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예산할 적에는 그래 뭐 치산계곡 무슨 정비공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래 그 지역에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게 안 맞는데 하는, 거기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처럼 유속이 세고 그래요. 그래 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보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유속을 막아주는 것은 보 밑에 거기가 웅덩이처럼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그것도 유속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 안전재난하천과가 좀 그렇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랬는데, 뭐 그거를 제가 누구 부서를 탓하는 게 아니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488쪽부터 우리 용역비 관계, 우리 매년 연초 되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토목직이 모여서 합동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설계하는데, 여기도 지금 안전재난하천과도 제가 용역한 것 이래, 공사 용역 뭐 예를 들어갖고 자동 강우량 관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또 성능평가 용역, 또 지반조사 용역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녕 왕산1리 왕산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 실시설계 용역, 저는 공무원만큼 유능한 사람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설계사무실 거기 해봤자 설계사무실 그 사람들이 실무 경력이 있습니까? 그냥 설계하는 것만 좀 배워갖고 그래 하는데, 또 우리 사무실에 제가 캐드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또 설계도면 출력하는 그런 게 안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설계서가 어디 뭐 깔끔하면 뭐합니까?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그래 이런 간단한 설계 이런 것은 어디 영천시가 용역사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이런 간단히 할 수 있는 이 용역을 꼭 설계사에 줘서, 용역 발주해서 하는 게, 또 공무원들이 일이 바빠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그래 봅니다. 또 요즘 신규 들어오는 친구들, 물론 합동설계 하면서 업무연찬을 하겠지만 그 연찬된 것을 계속 해봐야 실력이 느는데, 그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주민숙원사업 진짜 면의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부분은 합동 작업을 해가지고 읍·면·동 직원들 붙여가지고 2개월,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를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때 신규 직원들도 같이 붙여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청에 지금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직접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안에 또 민원업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저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 내가 우리 지역구에 예산 재배정 요청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설계서 딱 만들어서 면에 재배정 딱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3,000만 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들이 설계 딱 해 보니까 관급자재 빼고, 관급자재 뭐 전부 포함해서 한 2,500 정도 됐다. 설계서하고 돈을 2,500 딱 내려주니까 면에서 바로 발주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이것을 전체를 다는 못하더라도,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 계장님들 베테랑 아닙니까? 척 보면 이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 설계가, 우리 예를 들어갖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설계가 단위 설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어디 거창하게, 우리 용역서에 나온 대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같으면 실제 필요한 것은 한 5페이지 되는데, 15페이지는 쓸데없는 소리거든. 그래 그것을 한번, 저는 내년 이 자리에서 과연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량이 많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읍·면에 내려가는 수의계약 건, 읍·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실험을 해서 그런 것이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이것은 공히 16개 읍·면·동에 다 있는데 하천부지 내의 불법건축물,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하천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하천부지에 하천공사 그게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곡선으로, 그거를 빼고 곡선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신녕 치산에 거름무더기 치운 것 그거는 정말로 신녕면, 안전재난하천과 다 고생했고, 그게 앞으로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말로 그거는 수고하셨는데, 아직도 하천 거기에 개인 창고라든지 그런 것, 그게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각서를, 아니면 공증을 딱 해서 어떤 사업활 적에 이것 무조건 철거해 줘야 한다든지, 공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 조치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이거를, 저는 이런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것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일 좋은 것은 본청에서 어떤 겁주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에서 나서서 그 지역 주민들, 지역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하천부지 내의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짓기 전에 실질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제일 좋은데 짓고 나면, 완성이 되고 나면 행정 절차를 이행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물론 짓기 전이 좋은데, 짓기 전 하는 것 그것은 이게 공무원 출근 안 할 적에 금요일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일요일, 누가 그거 한다고 신고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또 그 동네에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은 그것은 단속이,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많이 하는데 오래 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최근에 하는 부분들은 많이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여하튼 그래 요즘 공무원들 힘들고 절차 따지다가 뭐, 그거 하다 보니까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또 이 법의 준엄함은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사업 진행 상황하고 당부의 말씀 한두 가지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안전재난하천과 1년 예산이 얼마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전재난하천과장입니다. 본예산이 한 350억 되고 저희들이 이월하고 이러면 거의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00억 정도 됩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내년도 예산은 넉넉하게 이렇게 배정받았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 최대한으로 시급한 것은 받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저희들 내년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부족하게 반영 안 된 것은 저희들 추경에, 저희들 내년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안전재난하천과가 지방하천부터 시작해서 또 소하천, 세천 정비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벌여놓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물론 사업 기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고 자꾸 이렇게 더뎌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빨리 안 되나?” 하면서 우리가, 지역 의원들이 다니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또 이게 수해복구 차원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사업들이 많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있을 거고, 또 내년 넘어가도 또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어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하실 거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 사업 진행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말할게요. 화북의 수기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수년째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게 저희들 보상이 많이 늦어졌는데,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갖고 저번 달에 보상 협의가 마지막 분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6월 말까지 장마철 전에 사업을 그것, 교량도 하나 놔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내년 6월 되면 한 6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보상이 지금, 전에는 이게 보상이 빨리 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좀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과수 심어 놓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가격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늘 하소연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내 지역에 사업하는 거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이래서 잘 지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하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는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어쨌든 보니까 484쪽에 사업 준공 예정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고경 의곡천은 공사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됐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10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을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끝났고, 또 한 가지 화남에 가면 대내실못 아시잖아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밑에 소하천, 거기 소하천을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에 소하천이 올해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좀 좁고 이래서 범람을 해서 그 일대, 그 밑에 침수가 엄청나게 많이 된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들어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하천 정비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주위에 죽곡1·2리, 신호 과수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 중에 거기에 농로 길을 하나 개설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농로 길이 소하천 옆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소하천을 정비해서 이렇게 둑을 높여줘야지만 이 농로가 원만하게 개설이 될 수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전문생산단지 그 계획대로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수해가 나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도에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지난번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여기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은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소하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같이 갈 수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이 같이 이렇게 안전재난하천과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빨리 진행을 안 해주면 여기 과일전문성생산단지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남지소하천 정비사업이 한 1년 반 전에 이렇게 사업을, 수해로 인해서 죽곡2리 들어가는 그 소하천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 안 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화남에 버등소하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마을 리가 어느…

갑균

이갑균위원

금호1리입니다. 아, 금호2리. 금호2리에 버등소하천 사업도 지금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끌고 오면서,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부서에서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것 지속적인, 소하천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일회성으로 이게 단시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도 몇 년 전부터 찔끔 한 번 해놓고 난 뒤에 또 손 안 대고 지금 놔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돼 있고 이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제때제때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아이고, 저도 감기가 조금 취해가지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잘 안 되면. 제가 질문할 것은 499쪽 중간에 남부동 완귀정 있잖아요? 완귀정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한 것, 여기에 뭐 설치했는지? 완료는 됐는지?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완귀정 거기는 하천변에 하천하고 높이가 있어가지고 난간 설치한 건데,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사업 완료됐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비고란에 ‘사업 완료’ 좀, 비고란에 사업 완료 언제 한다 이것 정리 좀 해 주세요, 자료 들일 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야 이것 완료됐으면 제가 현장에 가보면 되는데 이래 돼서, 거기에도 단풍이 많이 떨어지면 도랑 거기에 단풍이 많이 막 떨어져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거는 정리가 좀 되는가요? 동에서 하는 건가?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동에서…

우애자위원

그것 때문에도 막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동에 한 번 더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사업 완료됐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완료는 완료라고 좀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505쪽. 505쪽 여기에 지난여름에 7월 달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났던 데 아닙니까,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하시다가 안전재난하천과장 부임해 오시자마자 이런 큰 이 일을 당하셔가지고 얼마나 그때 바쁘시고 여기저기, 저도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동 펌프장 그것 때문에 이게 됐잖아,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수해 인구가 52명이고 이런데, 여기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그 집은 수해 입은 사람이 집에 마당까지 물이 들어찬 사람, 방까지 들어온 사람, 여기 한 집은, 끝에 그 집은 전체 방 안에 다 해서 가구 한 개도 못 쓰고, 그래 했던 사람이나 적게 이렇게 조금 했던 사람이나 보상이 거의 똑같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주 한 병 사서 시장실에 간다 하고 저한테 막 전화 오고, 통장하고 달래고, 제가 밤에도 건너가서 달래고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보상이 완료됐나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지침에 침수가 되면 한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이래 3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버리니 전부 다 수해를 조금 입은 사람도 300만 원이고 많이 입은 사람, 얘는 집이 자기가 전부 다 가구 사고 수리한 돈이 2천몇백만 원 들었다고 영수증까지 저한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똑같이 하니 이런 사람들은 너무 피해가 많잖아. 그리고 적십자에서 똑같이 이불 주고 했던 것, 그것은 또 뭐 추리닝 주고 이불 주고 했던 것은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내년에도 또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임고가 될지 고경이 될지 금호가 될지, 그죠? 홍수가 많이 왔을 때 그 동네가 이렇게 보면 적게 피해 보는 사람, 많이 피해 보는 사람 이게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싶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시장실에 간다고 울고불고, 그것 통장이 달래고 제가 여기에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한 열 번쯤 나갔을 거예요. 내 전화오고 불려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부임해서 오시자마자 전화 몇 번 드렸잖아요,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래 차등을 줘야 되는데, 많이 피해를 본 사람 적게 피해 본 사람 이것은 누구나 어느 지역이라도 홍수를 당하고 나면 차등을 줘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래 돼버리니까 한 사람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국·실하고, 국장님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조례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거는 정부의 지침이…

우애자위원

제가 너무 당해가지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전국적인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일선에서는 민원이 제일 적은데 정부 지침에는 지금 침수는 얼마, 주택 반파는 얼마, 전파는 얼마 딱 이게 기준이 해마다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 저희들이 일선에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는 지금 계속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지침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들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우리 펌프 이것 매년 있잖아요, 용역을 주잖아, 그렇죠? 매년?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매년 이렇게 주는데도 이것 왜 관리를 옳게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매년 우리가 용역비 나가잖아요,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동에서 관할 동이나 면에서 이걸 관리하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의 직원들이, 이것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소하천이고 하천이 너무 많고 해서, 직원은 적고 그런데 이것 관리는 동에 이관돼 있는 사업입니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펌프 상황은 저희들 안전과에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안전과에서 직접 하는데, 이게 직접이 안 됐잖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6월 말부로, 또 7월 1일부로 직원이 바뀌고, 여기가 펌프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 물이 넘어가지고 동네로 들어왔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 직원이, 남부동 직원도 금방 바뀌어 놓으니 그게 7월 초니까, 그렇죠?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서마다 이게 자꾸, 직원을 있잖아 일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니 가면서 “깜빡하고 내가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 이 사건은? 도동 이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담당하는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인수인계를 다음 자기가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다른 면으로 가더라도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이런 교육도,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동네에 그렇게 물이 넘어온 거거든요. 침수됐다니까요.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 이런 부분, 제발 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이것 관리하는 직원한테는 교육을 있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꼭 철저하게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용역비는 매년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용역비는…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513쪽에 보면 매년 용역비가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는 조금 더, 100만 원이 늘었던가 그렇던데. 아니, 줄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인계를 좀 제대로 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보니까 12월 연말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이런데 사업비는 얼마 들었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펌프하고 전기시설하고 그게, 우리가 전기시설하고 밑에 있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상승하니까 그게 침수가 돼서 전기가 정지된 상태인데, 지금은…

우애자위원

예, 작동이 안 됐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은 피해가 없도록 제방보다 더 높여가지고 저희들 저번 달 말에 완공을 다 해서 전기 시운전까지 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침수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됐어요? 여기는 12월에 한다고, 완공된다고 했는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좀 당겨서 저희들이 마무리 다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동일건설에 했는데 현장에 가봤는데 또 그 동네 분들이 이것 제대로 안 하더라고 또 계속 연락 오더라니까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은 완료 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조금 기다려 보자. 제대로 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제 그러면 내년에, 또 7, 8월에 홍수 나면 뭐…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정지될 일은 없습니다. 가동은 계속될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고 그 내용과 집행부 답변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요. 검토해 보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책상 위에 갖다 놓기는 했던데 여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부서입니다. 북안면 이거요, 여기에 민원 제기한 것 이거 한 번 우리… 북안면 것 없나? ○(마이크 미사용) 이것은 건설과 겁니다.

아, 이것은 건설과네. 예,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민 제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님들? 답변 보시고? 여기는 뭐 우리 고경 지역구가 없어서 그러는데…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것은 내용에…

김상호위원장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 고경 상리리인데 안 그래도 이 민원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셔갖고 저희들이 담당 계에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이분 토지 앞에 또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국유지가 지금 현재 도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불하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건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그분 혼자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민원이 없는 것 같으면 되는데 기존 또 이 도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그분 한 분한테 불하해 주기는 저희들 힘들기 때문에, 지금 또 양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그래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보냈는데 다시 이것 또 민원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현황은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행의 목적으로 소유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이분 뒤에 보면 3m 농로 포장이 이분 땅하고 접해 있는 땅이 있어서 거기로, 지금 현재도 거기로 다니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앞에 큰 도로로 하려고 하니까 이걸 불하를 해서 진입로를 내시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도랑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하해 주기는 좀…

김상호위원장

현재 현황이 구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도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분들도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또 다른 수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분들하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분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이분이 불하를 했을 때 또 다른 인접 농경지 농장주하고의 문제, 또 소유권에 관한 것, 물의 흐름인데 근본적으로 수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렵다 그런 내용인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건 저희들 국유지로 해서 여러 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건 되는데 개인 혼자한테 불하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도랑 그거는 이분들 농로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농로로 진출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면 인근에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김상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현황을 안 봐서, 지적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분 토지에 붙은 도랑이 이분만 관계되는 도랑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도랑이 근본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를 이용해서는 물 흐름에 그 밑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분들이 구거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분의 입장에서는 소유해서 큰길로, 대로를 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농로는 다른 우회도로가 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바로 뒤쪽 편에 3m 농로 포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현황 자료를 가지고 얘기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필요하면 따로 한번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 부분은 또 우리 지역구 이갑균 위원님이나 권기한 위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요구를 들어줬을 때 배치되는 사항을 충분히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맨 같은 재난하천과 소관이지 싶은데, 대창면 대창리 조곡교 하단부에 하천 부지가 개인 소유의 하천 부지가 있는데 장모 씨 것이 있는데 그게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그냥 석축을 쌓아가지고 그냥 하천 속에 지금, 쉽게 말하면 하천 속에 또 다른 어떤, 약간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호우 시 범람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재방을 할 때 어떻게 이걸 수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면 그 부분이 호우 시에는 물이 빨리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 상부까지 일부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분들도 하천 부지를 매입해 주기를, 시에서, 국가에서 매입해 주기를 요청하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 동의 없이 어쨌든 석축을 쌓아서 이래 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지가 보니까 영천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감정가격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물론 감정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저희들 하천 속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은 미불용지로 해서 저희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민원인들이 신청 오면 저희들 감정을 해서 주는데, 그 감정 가격이 하천부지다 보니까 현 농지 같으면 저희들 정상적인 가격이 나오는데 보통 하천이나 도로 이런 건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많이 낮게 나옵니다, 현재 감정을 해 보면. 그러니 그 가격 때문에 민원인들은 옆에 있는 인근 농지 가격으로 자꾸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감정해 보면 하천 부지에 편입돼 있는 것은 감정 단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하시는데, 저희들 가격만 그분들이 되면 저희들은 보상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근데 지금은 이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농사를 하면 바로…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석축을 쌓아서 하천으로 편입돼 있는 것은 그 편입된 가격대로 감정하고 농사짓는 것은 맨 농지로 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지도 하천 부지로 감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 좀 마시고 쉬어가면서 하세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매산교 외 3개소 노후 교량 보수와 관련하여 매산교 ’23년 9월, 구 신덕교 ’24년 10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천교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작산교는 작산교차로 개선사업 완료 후 철거 예정입니다. 동부동 창신에서 청솔아파트 사이 도로 야간 어두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조도 측정 결과 현재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사전 방류 시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저수지 저수율 조정을 위해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적 사례로 장기 미사용 기능 저하 저수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 13개소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310쪽부터 312쪽까지 2024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4년 상반기 읍·면·동 신규 보안등 설치공사 등 26건이며, 총사업비 131억 2,784만 4,000원, 총도급액 86억 6,498만 8,000원입니다. 공사 완료 13건, 미완료 13건으로 그중 연내 준공 예정 공사는 5건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312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임고 금대리 금대교 신설공사 외 2건이며 발주금액 34억 3,501만 2,000원 중 하도급액은 16억 5,996만 원입니다. 다음 313쪽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점멸기 등 12건으로 총 계약 금액은 5억 9,070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 314부터 318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자양면 삼귀리 군도 13호선 사면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77건으로 총용역비 22억 2,390만 7,000원입니다. 다음 319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보안등 인입 전선에 의한 차량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건 등 3건으로 3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320쪽 사업비가 10% 이상 증감되는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화북 죽전1리 태풍 피해복구사업 2단계로 주민 건의 및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옹벽의 높이 및 설치 구간 조정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공사 외 1건으로 각각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25년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건의 외에 20회,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 방문하여 재해위험 저수지 신규사업 1개소 선정, 도시철도 1호선 도심 연장 관련 협의 등 주요 국·도비 사업 반영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에서 332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1억 5,200만 원, 도로정비 및 시설 유지관리에 13억 4,267만 원, 수리시설 개선 23억 7,299만 원,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2억 6,900만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2,500만 원, 주민 숙원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저수지 제당 정비 1억 2,641만 2,000원, 저수지 관리에 3억 5,700만 원, 관정 양수장 정비에 5억 6,686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 5,0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에 2억 9,500만 원, 노후 새마을 시설물 긴급보수에 3억 500만 원,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2억 4,500만 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7,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3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334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 보수 교체 내역입니다. 본청 및 16개 읍·면·동 전기요금 13억 7,670만 원, 시설 및 교체 유지보수 비용 14억 2,1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도로 미불용지 정비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총 7필지로 총 보상 금액 1억 2,012만 9,000원입니다. 다음 336쪽에서 342쪽까지 기부채납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23년 96필지, ’24년 31필지이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노후 교량 정비 실태입니다. 신덕교 등 2개소이며 총사업비 8억 2,980만 원, 도급액 7억 4,236만 원입니다. 다음 343쪽부터 354쪽까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총사업비 155억 6,000만 원, 도급액 54억 2,000만 원으로 ’23년 99건, ’24년 70건입니다. 총 공사 169건 중 102건 준공하였으며, 미준공 67건은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3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금호읍 원제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에 총 147건으로 총사업비 109억 2,639만 원, 총도급액 72억 1,532만 원입니다. 다음 363쪽부터 366쪽까지 암반관정 설치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화산면 효정리 외에 총 71건으로 총사업비 33억 8,0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324쪽 예산 통합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총예산 8억 5,000만 원, 지출 8억 5,000만 원, 읍·면·동 재배정 46건입니다. 다음 도로 부지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6필지에 대하여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69쪽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341억 원으로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총연장 5.77㎞의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4년 9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자체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7년 상반기 공사 착공 후 ’30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 370쪽부터 371쪽까지 노점상 단속활동 현황입니다. 노점상 현황으로 ’24년 10월 기준 장날 244개소, 평일 80개소이며 노점상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총 6명으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정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국장님, 뭐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는 보니까 314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뒤쪽이나 이래 보면 건설과는 대부분 설계,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안전점검 용역이나 이런 것은 그래 용역을 주더라도 저 뒤쪽에 재배정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직접 설계한 것 같은데, 아까도 안전재난하천과 할 적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순공사 그런 것은 간이 설계를 해서 직접 공무원이 설계해서 하도록 그걸 시범적으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지하수, 우리 영천시 관내에 지하수 개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예.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들 한 20개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하수 개발 업체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지하수 개발 업체, 예. 정확한 건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건 업체 등록해 놓으면 다 자격 갖춰갖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지금 묻는 것은 77번, 78번이 지하수 사후관리용역 임고에 3개소, 청통에 3개소 이래갖고 사후관리를 왜 한결산업에만 줬나 그것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줘야 우리 회의록에 남깁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결은 저희들…

김상호위원장

일어서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결은 저희들이 긴급할 때 임시로 급한 것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러서 쓰고 해가지고 좀…

김종욱위원

보상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활용하기 편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업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수의계약을 줘도,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도 보면 누구는 서른몇 건, 스물몇 건 이래 하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영천시민이고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골고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후관리용역, 시설하고 사후관리하고는 또 다르거든. 그럴 적에는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8쪽, 내가 이것 잘못 적어놨어. 아니다, 368이 아니고 363쪽. 363쪽에 우리 암반관정 할 적에 여기에 보면 지금 계약한 금액이 이게 우리 저겁니까? 대형 관정 8,000만 원짜리 그 공사입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보통…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0만 원 예산 했는데 공사는 대부분 4,000에서 5,000 정도 계약을 했고, 이거는 입찰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와 공사를 나눠서 입찰합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관급자재가 빠지기 때문에요.

김종욱위원

그래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대형 관정의 합격 기준이 뭡니까? 깊이가 150m 이상, 관경이 50㎜ 이상, 그라고 1일 취수량이 200톤 이상 이렇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기준은 취수량입니다. 취수량이 관정의 필요요소가 됩니다. 취수량 200톤을 뽑기 위해서는 관경이 기본적으로 한 50㎜가 들어가야 되고, 깊이는 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이쪽 324m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 봤겠는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손해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익이 덜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덜 남는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1일 취수량이 200톤 이상이 되면 된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300톤도 있는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것은 관정에 물이 많은 곳이라서 더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되는 건 저희들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또 만약에 말라버리면 또 더 내립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취수 시험을 할 때 몇 시간 이상 물을 퍼서 계속 물이 나오고 또 보통 야간에는 물을 적게 쓰니까 그때 다시 물이 모이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필요할 때 200톤 이상만 나오면 합격입니다.

김종욱위원

200톤 이상 나오면 된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리고 370쪽에 우리 노점상 단속, 우리 노점상 이거를 지도점검만 합니까, 단속도 합니까, 국장님?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단속도 합니다. 단속도 하는데 사실 단속이 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단속실적이 있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단속은 저희들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놨잖아. 노점상 지도점검 및 단속내역 이래갖고 단속내역은 없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거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기록을 못 했는데 그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속은 저희들이 가서 그냥 이렇게 나온 물건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또…

김종욱위원

그거는 지도점검이고,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그것까지가 이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그런 말이 나야 잘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 뭐, 좋습니다. 그것 좋고, 우리 농로든 기타든 그런 주민숙원사업 공사할 적에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기부채납을?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기부채납 받는데, 기부채납 받아서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예를 들어갖고 내가 농로 개설을 했다. 기부채납 받아서 이거를 실제 우리 영천시로 준공과 동시에 등기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기부채납 받을 때 바로 등기를 해 버립니다, 우리 시로. 받고 난 다음에…

김종욱위원

그 실적을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금호 신월 몇 번지에 농로 개설했다. 그렇죠? 그 공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거기에 그것 공사한 것하고 영천시로 등기된 것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첫 번째 이거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가 신녕 부산1리입니다. 부산1리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부산1리 성덕대 가는, 옛날 초원횟집 있고 임병일 씨 우리 신녕이장협의회장 집 거기에서 신녕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천, 이 넓은 하천 가로질러 거기에 요래 그거 뭐고, 거기 세월교라고 하죠, 그렇죠? 세월교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 세월교가 놓은 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하튼 학교 다닐 적에 그래 놓아졌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폭도 좁고 세월교 안에 관 그것도 막히고 부러지고 이래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그게 옛날에 불법으로, 불법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천에 가로질러 했는데, 거기가 최근 한 2, 3년 새 사고도 많이 났어요. 사망사고도 있었어. 차가 거기에 빠져갖고 사망도 했고 그런 게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세월교 돼 있는데 그거를 폭을 한 1m 정도만 이래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불법이니까 뜯도록 하든지, 강제집행을 해서 뜯어버리든지. 저래 놔두면 또 사고 나서 또 사람 죽어요. 차가 장마 때 되면 거의 한 4, 5일은 고립됩니다. 거기 못 나와요. 나올 방이 없어. 거기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 되는데, 저거를 그래도 일단은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다만 1m라도 넓혀 줬으면 하는, 이것 국장님, 그거는 우리 건설과하고는 관계없지요? 안전재난하천과겠네요, 그렇죠? 한번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위치는 알겠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부산1리 세월교.

김종욱위원

예, 그래 하나 하고, 이 건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대창면 대창2리 거기, 대창면 대창2리 거기에 구거 부지에 옹벽을 쳐갖고 옹벽 높이가 한 2m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옹벽에 바람이 안 들어와서 포도농사 짓는데 이 포도가 안 돼갖고 올해 포도밭의 포도를 다 캐냈다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만길 계장인가? 누구고? 거기 구거 담당 계장 누구고?

담당

철도담당

이만길 철도담당 이만길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때 이 계장, 측량까지 하고 했다 했잖아?

담당

철도담당

이만길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민원신청서를 접수해 주면 저희가 검토 시정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접수하시고 그래서 측량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야, 너희 참 너무하다. 내가 그 말을 한 지가 한 6개월도 넘었지 싶은데. 내가 했던 게 아니고, 내가 꼭 그랬다고 하기보다도 그전에 거기가 서로 고소·고발해서 불법건축물 뜯어내고 한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라. 그런 지역에 이게 옹벽 그것 불법구조물 뜯어달라고 직접 민원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민원 제기자한테 어떤 통보도 안 했다. 이거는 조금…

담당

철도담당

이만길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 보고, 저희가 보통 보면 접수를 하면 측량하고 1차, 2차, 3차 계고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담당을 바로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뭐, 건설과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수백 건이 되고 너무 고생하신단 말이고, 국장님 이것 답변하시려고 하면 힘든데 물 한잔 드시소. 제가 질문할 것은 322쪽, 우리 영천시 가로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334쪽에는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우리 가로등 전기요금 334쪽에는 내역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영천에 이편한세상에 입주한 사람들이 주민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 것 들어보면, 영천의 관문인데, 서부동 대구에서 들어오는 곳, 또 완산동 있잖아요, 입구 들어오는데? 이 관문이 너무 어둡다. 이런 도시 처음 봤다, 그렇고 또 완산동에는 LED가 흰색이 있고 일률적이지 않고 누런 게 있고 그것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서부동 관문, 완산동 관문 여기가 들어오는 관문이 여기 우리 이편한에는 충청도, 경기도, 심지어 전라도 사람도 있고요, 인근에 있는 대구·포항·경주 이래 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들은 퇴직해서 거기에, 교육장님도 거기에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다. 영천이 이렇게 밤이 어두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영천시 전체 한번 살펴보시고 가로등도 일률적인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늘 우리 시장님이 하잖아요. 위대한 영천시민, 행복한 시민을 위하시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 또 매나 거기에 보면 가로등 유지비가 매년 13억 3,000만 원 되고, 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낸 게 우리 완산동, 서부동 동별 면부보다 다 나열돼 있는 그것도 지출이 13억 7,600 이래 돼 있습디다마는 그것 정리해 주시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중앙부처 출장 다녀오신 내역 이런 것 너무 많은 광범위한 것을 이 자료에 다 담는데 우리 직원님들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렇게 출장 다녀오신 결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시정에, 그것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지,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건의, 건의, 건의만 하고 돌아오셨는데 이런 내용도 자료 한 장을 더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것 몇 년도, 2023년도부터 2년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2022년부터 ’24년이네. 그러니까 다녀오신 결과가, 자료를 해 주시면 ‘아, 그래 우리 부서에서 중앙부처, 도로 이렇게 다녀오신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이 자료에 보일 수 있도록 그것 자료 내년부터는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우리가 경부 IC 있잖아요. 영천에 이렇게 들어오면, 대구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여기에는 영천IC 가는데 이래 색깔이 있잖아요? 파란색, 핑크색으로 해 놓고, 내비가 그러잖아요, 똑똑하게. 그렇죠? 이런 파란 점선으로 가시오. 대구에 도착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또 핑크색 그런 점선으로, 도로로 가시오 하는데, 우리 영천은 이게 안 돼가지고 IC 있잖아요, 우리 공단에 전부 대구서 출근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심지어 우리 영천에 대표 있잖아요. 김원식 회장님 “우 의원 이것 왜 안 되노? 이것 우리 영천만 안 돼 있더라.” 이 결과를 도로공사에 한번 건의하셔서 우리 영천은 왜 빠져 있는지, 주민들 민원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 민원이 제가 남부동 공단에서 너무 저한테 메일에도 많이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370쪽 마지막인데, 이것 노점상 있잖아요. 이것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제가 이거는 민원을 하도 이 사람이 넣어가지고 이것 장날하고 했던 것 이것 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가지고 아래 25일 날 우리 개원하는 날 또 배모 씨가 완산동에, 제가 이 사람을 달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의회에 안 왔거든요. 제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니까. 우리 이편한 쪽에 길이 정말로 보면 윤창아파트하고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인도가 너무 넓잖아요.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해서 이 사람이 사진 찍어서 그 사람들도 얼마나 있잖아, 그죠? 과태료를 많이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드려 패고 싸우고 이런 일도 있고 한데 그거를 지금은 이분이 저기 가 있다, 신녕면에 가 있더라, 이장호 씨. 그때 도로계에 있을 때, 교통계에 있을 때 그래 차단봉 있잖아요, 그래 자기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 뭘 원하노?” “여기에 차 못 대게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이장호 씨하고 “가자, 원하는 게 뭐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해주고 갔다니까, 이장호 씨가. 그것 참 고맙더라니까. 그거는 민원 안 하는데 한 2년 동안 매일 왔어요, 그전에는. 매일 와서 우리 직원들 너무 괴롭히고, 저 친구가 매일 저한테 매일 올려놓습니다, 1년 열두 달. 그런데 제가 하도 “원하는 것 뭐고?” 이래서 달래가지고 일체, 한 2년 동안 안 왔는데 아래 우리 25일 날, 개원하는 날 와가지고 오후에 의장 찾고 난리 나고, 그래 또 의장이 안 계시니 저를 찾는데, 찾아가지고 2시간을 직원들을 또 애먹이고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마지막 장 노점상 단속활동 있잖아, 그죠? 이것 지금도 현재 장날마다 하는가요? 요새 안 하던데, 내가 보니 단속 안 하던데, 별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해병전우회에서…

해병전우회는 교통정리만 하지 이건 안 한다니까요. 해병이 같이 안 해요, 그 사람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거기로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출근할 때 ‘오늘은 어떻게 되는가?’ 와봤는데 해병전우회에서 그건 안 해요. 이것 있잖아요, 골목마다 그 입구에 있잖아요, 노점상이 이만큼 물건 내놓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안 하잖아요. 이것 우리 시장 상인회장님이 만날 건의하잖아요. 일자리노사과하고 이것 두 부서가, 도로니까 또 우리 건설과 소속이고, 그렇죠? 시장은 또 시장경제팀이니까 좀 해가지고 이것 사고 안 나도록, 이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만큼 짐 내놓고 사람이 길을 못가도록 만들어 놨다 하면서 또 아래 와가지고 직원들을 너무 괴롭히고, 2시간 있다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있었는데 문 잠가놓고 나중에 몰래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수의계약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것 지금 건설과, 이 소속에 내가 안 했는데 8대 초에 할 때도 보면 제 메일에 늘 이런 것 올려놓습디다. “저는 영천에서 태어나서 영천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영천시에서는 수의계약 이런 것, 우리는 주소를 가지고 아들딸 공부시키고 살고 있는데, 전부 외부에 있는 업체에 다 주더라. 그러면 우리 영천 떠나도 될까요?” 이런 것 메일 얹어놓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행감할 때 받지만 책 자료가 이것 보세요. 이만큼 많은데 우리가 한 건, 한 건 다 이것 들여다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사하는 비가 1,991건에 356억 7,500이고 용역이 1,312건에 230몇억이고, 그것 뭐고 물품 있잖아요, 이것도 459건에 110억인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전부 공사하는 사람들이 영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물품 하는데도 또 뭐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시장님하고 부서에서 와가지고, 자, 복날 같은 때도 저 가게만 해 주고 우리 가게는 안 해주더라. 지나가면 저를 부릅니다. 이래서 고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있잖아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번에 우리, 제가 지나갔습니다마는, 마트에서는 완전 우리가 그때 코로나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상품권 발행했잖아요? 완전, 마트는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버리니 거기는 대박 나버리잖아,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라. 그리고 그거를 매일매일 장사하는 사람들은 농협이나 은행이나 입금을 해야 되잖아, 자기 돈을 돌리려면, 내일 물건도 주문해서 사야 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상품권 받아놓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미치고, 못 먹고 산다고. 제 지역구가 시장 골목 안에 들어가면 하루 마수 못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고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계약한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잠 안 자고 어느 그거에 최고 많이 했는가 다 체크해봤는데, 이번에는 안 해봤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시하고 너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몰아주지 말고 뒤에 한 건 하는 사람하고 30건 하는 사람하고 50건 하는 사람하고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래 이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너무 해서 제 메일에 많이 얹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런데 무슨 조건이 자기가 부족했겠지, 이렇게 제가 달래고 이해를 시키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 잘 부탁드리고, 제발 이 노점상 배씨 아저씨 우리 의회에 안 오도록 이것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시장경제담당하고 해가지고 이 도로 여기에 자주 점검 나오세요. 요새 지금 안 나갑니다. 그것 해병대 거기는 교통만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하지 그 안에 안 합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고. 너무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직원들 제가 애 많이 먹이고 전화 많이 하고, 지금도 몇 건 접수 받아 놨는데, 어제도 제가 여기에 있는데 민원 두 분이 남부동 거기에 주남동에 그 도로 때문에, 거기 과장 지금 교육가고 안 계셔서 차석 불러서 했는데, 이거 어제 늦게 끝나는데 3시에 와가지고 그분이 한 40분 기다리다가 제가 민원을 설명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또 해결이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국장님, 노점상 단속 이 업무가 원래 다른 쪽에 있는 걸 여기로 갖고 왔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도 부분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갑균

이갑균위원

도로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나 일자리노사과에 갖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쪽하고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행정업무를 겸해서 하는 게 좋을 듯싶은데, 이것 매년 저는 건설과에 생뚱맞게 노점상 단속업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교통행정과나 일자리노사과에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떼어줘 버리세요, 그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 업무가 지금 기피업무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일자리에서 맡은 부분하고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비슷한 업무 또 같이 나가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것 한꺼번에 같이 줘버려야 일관성이 있지,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 내년 예산도 이렇게 받은 것 중에 요구 금액 중에 한 절반 가까이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장입니다. 500억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한 250억 정도, 한 반 정도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지금 수해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고 오는 사업도 있고 하지도 못하고, 또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 사업이 자꾸, 그것 저희들하고 약속, 입 맞춘 그런 예산배정 시간을, 또 지나면 또 그다음 부분은 또 이게 한꺼번에 다 이게 배정받지도 못하고 또 쪼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국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렇게 쪼개기 해가지고 다음 부분에, 추경에 또 나머지 갖다 붙여가지고 이래 하는 사업이, 그래서 원만하게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시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해 난 것은 또 다음 수해에 대비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들은 이 예산을 쪼개기 하지 말고 좀 금액이 크더라도 한꺼번에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몇억짜리 되는 것을 돈 없다고 쪼개가지고 내년 돼가지고 또 추경에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업들이 언제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국에서는 이런 예산 배정은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특히 시급한 것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가지고 5억짜리 2억 5,000 줘가지고 다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못할 사업들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고민을 해서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 파트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 이제 수해 입은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신규 예산은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우선은 그렇게 올린 거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예산서는 우리가 아직 세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돈 없어서 통합안정화기금도 지금 손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손댈 것 같으면 건설과가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쪽도 갖다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난번에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세요. 하시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라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끝나면 또 그게 잘 안될 수도 있는데 이 점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에서 보성스타팰리스 현대자동차 앞 가는 도로 연결이 포클레인이 요새 들어가 있던데, 도로를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영동고등학교에서 저기 우원리더스 가는 저기 야사택지지구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포클레인 들어가 있던데 그것 도로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현대자동차학원 거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지난번에는 현대자동차학원까지 이야기했고 근래에 보니까 울타리 쳐놓은 그 속에 포클레인이 들어가 있던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는, 야사지구는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야사지구, 택지지구 그 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현대자동차 입구까지도 지금 막혀 있는 도로 기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수년간 이게 참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감 자료로 공사 계약 현황을 이렇게, 두꺼운 이것 하나뿐만 아니고 이 많은 책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또 이게 너무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또 다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 계약 금액은 관급액은 빼고 도급액 기준입니까, 이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도급인데 입찰도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입찰도 포함됐고, 입찰도 그러면 되면 어쨌든 관급액은 다 빠졌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빠졌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도급액 기준만 이렇게 했고, 그래서 계약 건수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싶은 이유는 특정 업체가 너무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도 하고 이랬는데, 수의계약까지, 입찰까지 다 포함돼버리면 그것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고, 어쨌든 과거 수년 전보다는 특정 업체에 이렇게 계약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많이 분산됐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수의계약 건 3억 이상, 도급액 기준 3억 이상은 지금 가급적이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지양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양하도록 지금 하고 있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근데 이게 3억 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의계약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참 입찰까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면 어려운데, 향후에는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보려면. 그래서 특정 업체에서 독식하는 그런 업체를 이렇게 경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모든 계약은 회계과를 다 통하죠, 최종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계약도 회계과를 안 통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예.

갑균

이갑균위원

자체적으로 해버립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여기에 지금 읍·면·동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부서에서 확인은 다 합니다. 계약만 직접 읍·면·동에서 하고요. 수의계약에 대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다 계약이 되면 읍·면·동에서도 계약부서로 다 자료를 올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자료 올립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회계과 계약 부서는 읍·면·동에도 우리 영천시 전체에 1개 업체가 얼마 했다 하는 것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겠죠,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자료가 이 자료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나간 자료는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발췌를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다음 우리 행감 때나 자료 요구를 받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받아주십시오. 어쨌든 올 한 해에 이 많은 사업들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대리 처음에 이상곤 계장하고 거기에 가봤는데, 야구장 옆에 신대 교량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그게 전에 이상곤 계장 쪽에서 하다가 도로계로 넘어갔지 싶은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설계는 현재 완료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그래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게 이상곤 계장하고 내가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만나서 약속까지 하고 곧 될 듯이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와서 반영 안 됐다 하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이미 다 마쳐놨는데 전체 워낙 예산이 많이 절감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지금 보상 관계도 있지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을 그래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지 그것을 아직까지 올려놨는데 안 됐다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일을 그래 진행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들 보상비가 한 1억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추경에 보상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빨리 해서 조치 좀 해 주세요. 그것 안 그래도 그쪽 편에 그만큼 약속해 놓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했느냐 하면, 교량까지 합해가지고 교량 부분만 할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보면 협성재단 구거가 제가 알기로는 협성재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거까지 같이 이용을 어떻게 해 봐라 했어. 그것을 정비도 한번 해야 되거든, 사실은. 거기에 지금 전에 이상곤 계장님하고 봤잖아. 가서 보고 그래 했는데, 그것을 그래… 그것 뭐, 가을에 가을 되면 추석 쇠고 나면 공사 진행 들어간다 해 놓고는 또 무슨 말이 없고, 그걸 계속 니밀락내밀락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빨리 진행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보상을 우선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재희 하고 관계되는, 그거하고 관계되는 건가? 그것 왜 민원 생겨가지고 하는 그거하고 야구장 옆에 다리 새로 놓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거는… 전에 해결됐고요. 그거는… 그거는 해결됐고요.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일전에 가 보니까…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앞에 그것 왜 대구대학교 뭐 하는 사람하고…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그게 다리 소교량을 놓았는데 앞에 전봇대 앞에 해 놓고 그 옆에는 다 사유지라가지고…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 막혀버린 것 아닌겨?

김상호위원장

그래 막혀가지고 옆에 다리를 새로…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그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됐던데?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문제가,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일단 통행할 수 있도록 만큼은 폭으로 해가지고…

김상호위원장

도보 통행은 가능한데 차량 통행이 안 돼, 차량 통행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아직 안 됩니다. 차량 통행까지는 어렵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금호랜드 옛날 매점 앞에 그 교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게 지금 야구장 옆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그게 문제가 뭐였죠, 그때? 그것 협성재단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 얘기를 했나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니, 협성재단하고는 관계없고 그쪽에 쉽게 말해서…

김상호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역구 김종욱 위원님 들어 주이소. 202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민원 받은 부분이 있어요. 농로 포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지역구 의원이 지금 다른 부서에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북안면 유하리 33번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관련돼서 재무부 소유로 진입로 부지를 시에서 매입 기준이 없어서 포장을 할 수 없고 진입로 사용 주민들이 매입하면 포장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그 외에 위 민원에 관련된 사항 대책을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답변 주신 것 있죠? 잘 알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우리 시민들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하리 33번지 일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게 기재부 땅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농로니까 저희들 농로 개설을 해 주려고 자산관리공사에 그 땅을 우리 시로 인계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니까 그건 농로뿐만 아니고 농지 전체를 임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건 농로로 볼 수 없다. 하고 싶으면 그 땅을 매입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이 뭐냐 하면 포장이 안 된 도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농로를 개설해 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조금 농민들이 봐서는 저희들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간절하지만 그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 부분은 또 그런 기준을 깨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분들의 요구 사항은 우리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땅을 살 수 있는데 자산공사, 기재부 여기서 땅을 매각 안 한다는 뜻입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로 포장을 할 때 원칙이 기부채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포장을 원하시는 토지 소유자한테 “그럼 땅을 매입해서 우리 시로 기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께서는 시에서 매입해서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기재부 땅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가 한다면 그 포장하는 구간만 분할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기부채납이 원칙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포장 되어 있는 농로에 한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걸 다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안 받고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민원 해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토지 소유자가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공사는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김상호위원장

토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향후 이와 유사한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례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이게 부지 면적이 넓습니까? 도로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폭 3m에 길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100m에 3m 같으면 한 300평 되네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300㎡, 한 100평쯤…

김상호위원장

아, 100평, 작은 부지는 아니네요.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필요하면 너희가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서… 포장을 해 주지만, 시가 너희가 사서… 욕심입니다, 욕심. 이런 게 많거든.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가 자기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포장을 해 달라 하면 그 정도는 시에서 또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길을 개설하는 것은 그 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가늠하기 힘들어서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런 뜻인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 도로는 저희들이 매입하지만, 비법정 도로고 또 새마을 소규모 도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볼 것은 우리 저수지를 보수할 때 물넘이 공사하고 이런 공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을 때, 특히 금호 신월리에 있는 탑지 이런 부분이 지난 호우 시에 그 물넘이가 자동으로 차면 여수가 넘어가는 이런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물량을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물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 윤성아파트 앞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여수로, 그 물넘이 공사나 기타 이런 걸 할 때, 물론 사전에 빼서 물을 방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탄력적으로 물넘이를 뭐라 합니까? 기타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여수량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도록 해서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거 용도폐기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물론 구거라는 부분은 과거에 오래전부터 우리가 수리 전답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그 구거가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는 사실상 지적도상의 구거이지 사실상 구거 형태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산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통행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제 구거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폐기됨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 토지 주민들이 얻는 이득이 크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냉천리 철길, 옛날 지금 용도 폐기됐죠, 철길? 제가 ’22년도인가 ’23년도에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냉천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포산아파트까지 가는 부분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차가 갑자기 속도가 확 줄어버려요. 그리고 또 물 양의 차이에 의해가지고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돼가지고 당시에 이거는 공사한다고 예산도 받았고, 그러니까 받았던 것은 그 옆에 수로 프레온관 묻는 그 예산이었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 횡단해서, 도로를 횡단해서 그거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특히 신호 받아서 속도를 내서 가는데 물 양이, 특히 중앙선 부위는 물이 적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물이 많으니까 도로가 가장자리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지금 큰 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고요. 특히 그 부분에 지금 교차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천으로 오려고 하면 경주 우회도로 밑에는 좌회전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또 반대편에 보면 영천에서 내려갈 때 대구 방향으로 접속되는 부분이 이게 가변차선이 없어가지고, 2차선에서 금호로 내려오는 건 2차선이 있고 대구로 빠지는 2차선이 있단 말이에요. 2차선에서 차선이 4개로 빠지는데, 2차선에서 이게 가변에 감속이나 이 차선이 없으니까 거기서 금호로 오려고 하면 1차선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대구 가는 방향으로 느끼듯이 해서 금호로 들어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삼거리에서 경주 가는 우회도로로 오는 그 좌회전 차선이 하나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앙 국토부하고 국토부 건설, 국도니까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히 위험이 지금 많아요. 지금 계속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경축사료 입구 거기에서부터 쭉 1차선으로 오다가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주 가는 좌회전 차선에 막혀서, 그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이래 돌면 이 사람은 또 대구 가는 줄 알고, 대구 차선이 또 이리로 들어오려면 좌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고, 이 차선이 그래 되고,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건설과에서 일명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 재난 대비, 기타 또 긴급하게 도로를 보수하는 게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행감 자료로 봤을 때는 내가 충분치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영천시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수고해 주시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건 모르죠, 뭐.

하고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으로 먼저 377쪽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민간사업자 홍보 검토 건은 경북개발공사와 공동사업자 협의 진행 중이며, 사업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 직영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금호 탑지공원 진입로 공사 검토 건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시행자 측에서 착공을 미루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며, 기간 내에 미착공 시 실시계획인가 취소 예정으로 이후 시에서 자체 추진도 검토 예정입니다. 378쪽 ’24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27건입니다. 다음은 381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5건의 발주금액이 242억 3,863만 1,000원이며, 하도급액은 36억 5,777만 원으로 약 15%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순환·혼합골재 등 계약금액은 4,577만 8,000원이며 관외 업체에 2건입니다. 다음 382쪽에서 383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총 20건입니다. 다음은 383쪽 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천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384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북문사거리에서 중앙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입니다. 다음 385쪽부터 387쪽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영천에서 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총 3건으로 47억 3,475만 5,000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 9건 중 도로 3건, 도로 외에 6건이며, 4건 허가, 5건 처리 중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부서 협의 후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경북도청 및 국토교통부 등 총 17건입니다. 다음 390쪽 업무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5개월 3건, 시정명령 및 지시 불응으로 영업정지 1개월 1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6건, 실태조사 등 보고 불이행으로 3건,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2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과태료 부과 5건 총 17건입니다. 391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지역개발지원 관련 청통면 시설비 1,5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소로 관련 동부동 외 6건 시설비 1억 3,000만 원 재배정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금호읍 외 3건에 7,00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040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외 1건 총 2건입니다. 다음 392쪽부터 396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영천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영천시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397쪽 야사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공고 후 그해 12월 공사 재개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선금 미지급으로 ’23년 7월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24년 6월 시공사를 새로이 계약하고 ’24년 7월 공사 재개하여 향후 ’26년 준공 목표로 시행사와 행정에서도 협조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까지 영천 말죽거리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말죽거리 공사로 인한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1년 6월 말죽거리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을 선 완료하고 ’23년 7월 완산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주차장 건립 완료 후 말죽거리 공사를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40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 토지 현황 및 보상금 확보 대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 토지 현황은 ’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면적 22만 3,297㎡, 금액은 약 475억 원이었으나 ’20년 7월 1일 일몰제 실시 이후 대상 토지 현황은 ’24년 10월 31일 기준 면적 3만 1,534㎡, 총금액은 약 138억 원으로 추후 민원인 신청이 있을 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402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위반 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등록업체 528개 중에 전문건설업 466개, 가스‧난방공사업 62개가 있으며,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영업정지 7건, 시정명령 11건, 과태료 5건 총 2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5쪽까지 대로 및 중로 확포장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개설이 2건, 계속사업은 25건으로 총 27건이며, 노선별로 대로가 4건, 중로가 23건입니다. 추진 현황은 신 완산동행정복지센터 위 도로개설 등 27건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영천중학교에서 북문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일원 17만 9,000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9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9년 7월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나 ’20년 1월 예정 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현재 시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공동사업자 협의 중이며, 향후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407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일원에 총연장 3.15㎞, 폭 24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1.6㎞ 구간 우선 추진 중입니다. ’20년 3월 보상에 착수하여 보상협의 추진 중이며, ’23년 1월 문화재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12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하였습니다. ’25년 6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투자선도지구 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8쪽 금호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 8만 5,000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95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22년 6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22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올해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하여 ’26년 8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09쪽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도남동 일원에 4만 5,000평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84억 원을 계획하여 ’23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24년 9월 산업단지 수립 용역 착수하였으며, ’26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화북에 출렁다리, 화북 입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왔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입석지구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진행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출렁다리에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 일대가 지금 빨리 개발이 되고 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토지 이것 앞으로 향후 계획은 토지를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반시설만 하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매입을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매입을 해서 개발을,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 공모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공모 준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토지를 다 매입을 우리 시에서 해서 기반시설해서 또 분양을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분양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짓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땅만 분양을 한단 말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 부분들인데, 실시설계 하면서 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매입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또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부분들을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갑균

이갑균위원

전체가 1만 5,000평이라고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1만 5,000평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조은사 절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모사업까지 신청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가 되겠는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시간은 좀…

갑균

이갑균위원

참, 너무 늦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이게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본인, 기반시설 토지 매입 안 하는 방법은, 본인들한테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하면 어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더 빠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게 환지를 지금 토지 소유자가, 기반시설만 우리가 하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 것을 지금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는 한번 안 해봤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 하면서 그 부분은…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늦은 건 사실이고, 늦은 만큼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느 방법이 좋을지는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러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408쪽하고 409쪽, 우리 금호일반산업단지가 당초 사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당초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462억…

김종욱위원

462억?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당초 462억으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이거는 그때 사전 조치는? 사전 행정행위가 뭐 있죠? 500억 미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받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러면 지금 695억 됐잖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예비 타당성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보상비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가지고 안 받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아니 500억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500억이 시설비가 500억 이상 돼야 받는 건가, 안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500억이 넘으면 받는 거예요, 당초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전체 금액입니다.

김종욱위원

전체 금액?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받아도 된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이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종욱위원

그 자료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남일반산업단지도 이래 보면 지금 380억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재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시비를 안 걸어, 순수 시비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에 딱 가면 이것 들고 나오면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혼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예타 관계는 기재부에서 하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한번 공식적으로 영천시장이 질의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놓는 게 공무원들 신상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자꾸 이래 가서 미안한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신녕파출소에서 한번 내가 이것을 도시계획과에 물어봤는데, 신녕파출소에서 면사무소 간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게 현재 폭은 한 4m, 5m 채 안 되지 싶어. 그래 돼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우리 선 그어져 있는 것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현재 6m로 돼 있는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김종욱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길 자체가 6m 폭이다 이 말입니까? 그럼 6m 폭을 2차선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거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뭐라고 했나 하면, 토지 편입자들 전부, 내가 감정해서, 시에서 감정하면 무조건 그 감정 가격에 동의하고 거기 보상 협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했어, 동의서. 동의서가 다 들어오면 이걸, 그러면 우리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도로구역 고시를 별도로 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선 고시를 또 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당초 6m 되어 있는 것을 2차선 같으면 12m나, 소로 얼마, 중로 얼마 하는 것 있잖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되면 그 용어가 뭐예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10m까지는 소로가 되니까 12m 되면 이제 중로로…

김종욱위원

중로, 중로로 도시계획 도로구역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주민들 부분만 승낙이 다 되면 행정절차 거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김종욱위원

그래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동의서만, 나는 무조건 동의서 받아 달라고 했거든. 어디 이장이고 뭐고 필요 없이 토지 소유자가 20명 같으면 20명 명단 적어서 거기 동의를, 내가 보상 협의한다는 그것만 받아오면 그것을 갖고 도시과에 제출해 주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취하면 공사 발주하는 데는 뭐, 물론 예산이 그거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되네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신녕이 보면 도시계획이 상당히 짜여져 있지만 미흡하고 이러니까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한번 행정절차 관계 정확하게 하나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로 한번 우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97쪽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사업비가 421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지출한다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야사 조합에서.

김상호위원장

조합에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전체 조합에서 사업 규모가 이렇다는 건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우리 영천시에서는 현재 재정투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직, 지금 3억만 우리 보조금 지금 잡혀져 있고 저희들 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지원을…

김상호위원장

3억이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고 향후에는 30억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30억까지, 앞으로 27억 정도 더…

김상호위원장

27억 정도. 그 3억이 집행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안 됐습니까?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소송과 여러 가지 절차로 많이 얽혀 있는데, 또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게… 예산 들어가는 문제를 떠나서 영천시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분쟁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공사 진척에 따라가지고, 진도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계획이 나왔을 때, 준공서를 받았을 때 우리 영천시가 재정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도에 또 보면 건축적인, 전문성은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소송이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유치권 또 명도소송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여기도 분명히 이 법인 자체가 지금까지 서로 또 이해다툼으로 인해가지고,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얽히고설켜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걸 빨리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 명목에서 우리 시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 됐을 때는 어떤 사업의 주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또 안 될 때는 기꺼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적인 투자를 바라고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립을 해가지고 계획을, 어떤 경우든지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 놓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래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서 지금 11월 9일 날 총회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총회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총회 했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총회는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혹시 그 총회 결과를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정리해서 서면으로…

김상호위원장

예,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사실상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라가지고 그 실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계획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현재 시점에서 기준을 잡아서 진행하다 보니 도시계획의 일몰제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폐기를 한다든지 계속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당면한 문제가, ‘내년에 어떤 문제가 된다.’ 이걸 떠나서 장기적인, 어차피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이행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단을 잘 해주시고, 또 보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완산동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 전체 면적에 이만큼 필요한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기 억수로 빽이 센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고육지책으로 이거 이행하고자 하니, 또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 또 그 공모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 더 현실적인 장소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래 됐다 하는 그런 어려움은 알지만 이게 도시계획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도저히 합리성이 부족하다. 또 그랬을 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농로 가운데로 길이 나버렸는데 이쪽저쪽 어느, 농지라는 것은 일정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상업시설 같으면 최소한의 건축 면적이 나온다면 어떻게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농사를 기계로 하는데 이게 반토막이 나서 중간에 길이 났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불용지가 너무 많다, 시에서.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실 부득불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이거는 누가 봐도 힘없는 농민들한테는 이렇다 해 놓고 도심지에는 정말 몇천만 원짜리 땅은 아무 스스럼없이 이렇게 해 주고, 불과 10, 20만 원 하는 땅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에서, 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토지 소유주한테는 예측이 이래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다. 또 토지 수용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다는 그런 것이 고지돼가지고 장기미집행 돼가지고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받는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금호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도시계획도로 수립된 지 오래됐단 말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미집행 되니까 도시 미관 자체가, 소재지에서 아주 미관이 안 좋고 또 우범지역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특히 우방아파트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나오는 데는 그 주변이 거의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행위를 못하니. 그러니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영천시 전체의 미래에 대한 설계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으로 먼저 415쪽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북안목욕탕 운영 관련 북안면에서 직영으로 금년 10월 개장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용역 과다 발주 및 공무원 교육훈련 대책 마련으로 불필요한 용역을 자제하고 중앙기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인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보현산권역 정각마을에서 지난해 평가 연기 이후 운영난으로 지정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415쪽부터 418쪽까지 ’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금호 약남2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21건이며 총사업비 180억 6,249만 5,000원, 총도급 6억 3,076만 6,000원, 공사 완료 9건, 진행 중 12건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금호읍 약남2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3건으로 발주금액 61억 6,161만 7,000원이며 하도금액은 3억 7,1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420쪽부터 423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교촌마을 취약지역 마을소통방 기존 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 44건의 용역이 진행 중이며, 총용역비 29억 5,804만 4,000원입니다. 424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2년 북안면 명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건, ’23년 화산면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3건, ’24년 금호읍 구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2건, 총 9건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541억 6,960만 원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5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이며, 은하수권역 별내림캠핑장 관련 손해배상금 판결에 따라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12월 판결 선고 예정입니다. 무단 점유물 자진철거 계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재결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426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지원시설 창업지원센터 통신공사 1건으로 설계 누락분을 반영하여 당초 금액보다 4,13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지원시설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27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지원시설 어울림 플랫폼 신축공사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으로 감리비는 14억 5,361만 2,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일반 고시·공고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33쪽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및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를 위해 화북면에 시설비 1,000만 원 재배정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관련 고경면 2건 등 14건, 시설비 4억 3,50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으로 농어촌공사 및 농촌협약센터 위탁으로 예산 목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7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농촌협약위원회 1건으로 농어촌정비법,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438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9월 웰컴센터를 준공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사용 중이며, 금년 3월 창업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 및 시니어클럽으로 사용 중입니다. ’25년 3월 준공 예정인 어울림 플랫폼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시설로 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주민 중심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39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3월 실버인증센터를 준공해 경로당으로 사용 중이며, ’22년 5월 주민소통 공간을 준공해 완산뜨락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주민 교류 거점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23년 7월 별무리아트센터를 상상창고 조성사업을 준공해 A·B·C동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D동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로 운영 중으로 ’23년 12월 전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역사도시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 9월 성내동 두부공방 신축공사 준공, ’22년 12월 온수탕 카페를 준공하여 중앙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입니다. 성내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3년 6월 사업 완료하여 주차대수 25면으로 사용 중이며, ’23년 9월 전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2쪽까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창조적 마을 등 공모사업 전체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공모사업 18건 중 완료 사업 3건, 추진 사업 13건, 추진 예정 사업 2건입니다. 운영 현황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준공한 금호읍 어울림센터는 새마을체육과에 이관하였고, 북안면 작은목욕탕과 화북면 오리장림 문화강당은 각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443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8월에 서부동 도시재생지원시설 건축 3개소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 도시재생지원시설 3개소 건축 공사를 발주하여 ’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마시고 잠깐 쉬십시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잠깐 쉬시고, 국장님이 목이 썩 그런데 질의·답변은 우리 지역활력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할게요. 국장님은 잠깐 쉬시고 답변은 우리 지역활력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산동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역 앞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 상태까지 되어 있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지역활력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정은 한 86%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의 다 되어 간다는 말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거기에 건물 자체가 처음에 할 때는 7층을 한다 했단 말입니다, 애시당초에? 처음에 초창기에 7층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그 안에 원래 수영장도 넣고 체육시설 이런 것도 넣고 헬스장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4층으로 줄어들었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4층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뭐뭐 들어오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 7층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 공모사업할 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그래 했던 것이고, 그래 하면서 주민 협의체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4층으로 변동됐습니다. 층별로는 1층에는 카페가 들어오고요, 2층에는 다문화돌봄센터,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4층에는 대회의실 그래 입주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이게 육아센터 이거는 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가족행복과에서…

이영우위원

가족행복과 소관인데, 그러면 이걸 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갈 것 같으면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은 또 별도로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 한번…

이영우위원

아, 그것까지는 지금 과장님이 안 되신다,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1층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이영우위원

카페 들어오는 게 그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신중년 쉼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중년 쉼터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에 보면 가족지원센터고 뭐 아이돌봄센터 이런 게 들어오니까 1층 카페가 지금 기존 하려고 했던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 카페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와인 같은 거라도 갖다 놓고 전시도 하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류 쪽은 전혀 못 팔도록 시에서 막아놨거든요. 그 내용 모르시죠, 과장님?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저번에 김민호 씨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이영우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그 위원장하고 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와인까지는 지금 판매하는 부분들 그것까지만 지금 협의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와인까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활력과에 담당이 3개 담당이 있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농촌활력하고 지역활력하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지역활력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들이 농촌활력은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지역활력은 저희들 유지관리, 준공된 지구 유지관리고 또 도시재생 유지관리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래서 업무 분장은 되어 있다. 헷갈려가지고, 지역활력하고 또 농촌활력 이렇게 2개로 돼 있어가지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고요. 여기에 금액 표시가 잘못되어, 442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전체 현황, 운영 현황 하면서 있지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3번, 14번, 15번 이래 보면 화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인데 이게 잘못된 표기 아닙니까? 400억입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맞죠? 화북면, 화산면, 대창면…

김상호위원장

몇 쪽?

갑균

이갑균위원

442쪽.

김상호위원장

442쪽?

갑균

이갑균위원

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40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400억짜리 공사가 아닌데 40억짜리인데…

김상호위원장

과장님이 보충하겠죠.

갑균

이갑균위원

단위가 100만 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 40억 원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이건 맞는 거고. 그리고 427쪽에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영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있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임고면에 저희들 농촌개발사업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임고면사무소 내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임고문화센터.

갑균

이갑균위원

아, 거기에 입주해 있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양항리?

갑균

이갑균위원

양항리에 있는 것.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4월 달부터요.

갑균

이갑균위원

4월 달부터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앞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뭐 하던데? 그분들 나가고 이분들이 들어온 모양이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전에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전에 누가 하여튼 계약을 해서 얼마까지 운영한다고 하면서, 어른들 모시고 와서 케어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한 번씩 거기에 행사하면, 거기에서 한 번씩 행사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농촌협약센터에 우리 지원이 3억 6,4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3억 6,400만 원. 여기의 인건비입니까, 이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인건비하고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여기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직원 2명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2명이고,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면별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면별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 중심지 활력사업 속에, 또 아니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속에 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같이 이분들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주민들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농촌협약 사항에 있어야 되는 조직인 모양이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운영비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운영비는 농촌 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사업비 속에 이게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우리…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농촌협약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임고면 사업이 여기가 아니고 영천시 전체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영천시 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갑균

이갑균위원

예, 사무실만 임고에 있을 뿐이지 전체 사업을 다 총괄하는 센터라고 봐야 되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위탁금액은 우리 사업비 속에 이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2명 인건비로 들어간다. 지역재생연구소, 그럼 이 기관은 주식회사 지역재생연구소 이거는 어디 업체입니까? 우리 영천업체인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주소가 경산으로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경산 업체?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 고시·공고해가지고 모집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지금 지역활력과는 이게 지역의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 이런 관련된 시설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우리 시에 떠맡기고 이러는데, 어쨌든 떠맡겨 버리면 우리 시에서 다시, 시설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비가 참 감당 못할 정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보니까 안타까움은 있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을 이렇게 벌일 때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은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을 즉석에서 이거하자, 저거하자 막 던지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원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마 화남면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적자 나고 이런 상황이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비워두는 그런 상황이고, 또 면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진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 지역 주민들이 하여튼 토론을 해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내용물을, 내용물이겠지요. 내용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옆에서 잘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놓아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미스를 또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자기한테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렇게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 주다 보면 또 나중에 운영 안 되면 다시 또 운영비 뭐 내라, 뭐 내라, 안 되면 또 우리 시에, 면에 떠넘겨 버리고 이래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 주세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 한 18군데 지역에서 한 29군데 정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낙후된 구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고. 아까 이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일단 사업 선정할 때 선정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일단 사업이 선정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선정되고 난 뒤에는 또 반납도 못해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반납하면 만약에 또 다음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사전에 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 과연 그러면 여기서 운영할 자신이 있나, 없나?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되면 속도감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된다 하더라. 또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사업을 딱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래? 선진지 견학 어디에 가자. 뭐 하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관광성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버스 타고 어른들 하루 나들이 갔다 오는 것,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거라. 아까 여기 지역재생연구소에도 이 필수 과정으로 어디에 갔다 와야 되고 보고서 내야 되니까. 이 돈 3억 6,000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영천에 어울림 플랫폼 센터, 별빛마을 게스트하우스, 별빛 커뮤니티센터, 새희망 어울림센터 모든 게 센터예요, 센터. 참고로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은 있잖아요, 국장님, 지역활력과 또 기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총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무슨 센터거나 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로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 관리하다가 그 지역에 운영 주체로 이관시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을, 대부분 건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고 나면 새 건물이 들어오면 번듯하고 좋지요. 개인이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업성을 보고 한다면 당연히 ‘아, 건축 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드니까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7층을 4층으로 해야 되겠다. 유지비가 너무 드니까 줄여라, 안 되겠다.’ 이게 나올 건데 우리 시에서 일단 공사비를 다 써야 되니까 짓고 난 뒤에, 참고로 그러면 우리 사후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못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 주체를 누구한테 줘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 관리 주체가 안 될 때는 다시 시에서 받을 겁니까? 받는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최근 4, 5년 사이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보면 우리 영천시가 공모사업 하는데 대부분 건축하는 사업을 가져와요, 건축. 제가 우려해서 우려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건축해 놓으면,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있는데 건축물이, 그것 다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지역이든지 이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자, 이런 사업을 당신들이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중앙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볼게.” 신청해서 가져왔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이 운영 주체가 옳게 안 되면 이게 아주 곤란해진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잘 해보자.”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을 남길 것인지? 주민이 어떤 편리성을 볼 것인지 같이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참여도도 높고 주민들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나오는데, 건축할 때는 시에서 외주 용역 줘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뭐라 하나, 입찰을 하든지 해서 다 건축해 놨다. 하자보수 끝나갖고 가버리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하자보수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도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농촌마을에 마을가꾸기 사업 이전에 뭡니까, 지역 공모사업 했던 것 있어요. 40억, 50억짜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은하수권역, 청통 은해사 권역, 금호 포롱마을, 구암의 마을, 또 뭐… 하여튼 제가 봐도 한 7, 8개가 넘는데 우리 국비가 40억에서 8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 사후관리 되는데, 대표적으로 청통 은해사 앞에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물만 떡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년째. 자양 정각마을에 그것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거기는 주민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지요? 뭐, 하고 있다 한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는 건축하고 기타 이런 걸 좀 지양해서, 건축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시를, 영천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서가 건설국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에서 각 과별 전체적인 동향을 국장님께서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서로 유관 부서끼리 협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건축 지향적이기보다는 우리 영천시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심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건축이 필요하다. 또 건축이 필요하다면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지금보다는 더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 그래 부탁드릴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완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이 지금 누구시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손순금 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손순금 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순범 씨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손순금.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손순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바뀌었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완산동 지원센터장이… 예, 총괄센터장이 손순금인데, 완산동 그 부분을 제가…

김상호위원장

현장지원센터장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손순금 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강구민 씨는 여기서 아무 것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은 했었는데…

김상호위원장

없어요? 여기에 지금 청년센터장은 누구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닌데…

김상호위원장

아니에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문화공감센터장?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

김상호위원장

완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손순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래 보면 건설국에서는 좀 다른 부분도 있다 하니까 하지만, 한 사람이 직함을 4개, 5개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천시에. 심지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용역을 또 수행도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영천 전체를 봤을 때 청년정책, 특히 청년정책, 지역활력 이런 부분이 역량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름만 빌려주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전체적인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전문가적인, 아예 큰 틀에서 다 기획하고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다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하고,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역활력과장한테, 특히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역활력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수년째 선정 안 되는 마을이, 그냥 단순히 선정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신청서만 넣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던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과에서도 계속 접수를 받아보면, 과장님이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전년도에 신청했던 현황, 기타 이런 걸 쭉 보면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분들은 신청서만 하면 기회가 되면 자기들한테 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적어도 수년째 신청하는 마을에 이래이래서 당신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라는 것을 그런 정보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이번에도 떨어졌다.’ ‘아, 선정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하니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 차라리 사업이 없어서 안 한다 하면 괜찮은데, ‘우리 마을은 특별히 힘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선정이 안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마을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이 그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해도 또 경합해서 또 더 좋은 마을을, 더 좋은 우수한 내용을 가진 마을로 선정되는데 이런 걸 보완하고 이렇게 하라고 좀, 그런 부분은 지도해 주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정말 자존심 굽혀가면서 세 번씩 떨어진다 하면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물 한 모금 마시세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으로 먼저 449쪽부터 451쪽까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완산 롯데시네마 인근 공영주차장 건으로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소유자가 개방하여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 중이며, 공영주차장 용도로 임대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건은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방도 노후차선 도색 건은 시 경계지역 지방도의 노후된 차선도색 구간 확인 후 도로관리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예산 확보 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복택시 이용 횟수 증가 건은 세대수별 차량 무세대 비율에 따라 ’24년 7월부터 30% 확대 실시 운영 중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건은 매년 정기적으로 제초작업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동 임시공영주차장 건은 토지 소유자 19명 중 일부 소유자가 임대 의사가 없어 임시주차장 조성이 불가합니다. 한신더휴 정문 앞 상가의 주차 문제 건은 정문 쪽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25년 본예산의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과다 건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매월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활동으로 체납액을 점차 줄여가겠습니다.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문제는 중간회의 10월 25일, 주민설명회 11월에서 12월 중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교 밑 장기 방치 트럭 문제는 ’23년 10월 18일 현장 확인, 무단방치 보고를 시작으로 ’24년 1월 15일 견인 입고하여 ’24년 10월 14일 직권말소 하였습니다. 망정주공 1단지 정문 맞은편 주차부족 문제는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까지 ’24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24건의 사업 중 10건은 완료, 14건은 추진 중입니다. 455쪽부터 456쪽까지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14개 품목 중 석재블록, 주차관제 정비 등 7개 품목에 대해 관내에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 제품으로 발주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57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제5차 택시 총량제 용역 등 16건 용역 중 8건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입니다. 457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24년 11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8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소송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판결 선고 기일이 ’25년 1월 1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조금 외 4건에 대해 불용액은 총 3억 9,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3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교통지도사업 등 15건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44억 3,500만 원 중 보조금 44억 2,100만 원이며 자부담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464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7건의 감정평가를 추진했습니다. 465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휴업 허가 등 8개 인허가 민원에 대해 총 133건을 접수하여 129건을 수리하였고 4건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에 위탁했으며, 영천공설시장 노상유료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466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및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총 10회 방문하였습니다. 467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정차 위반 등 8개의 사유로 9,377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46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469쪽부터 470쪽까지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등 13개 보조사업에 대해 ’23년 보조금 지급 현황은 104억 3,900만 원이고, ’24년 10월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은 82억 1,000만 원입니다.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브랜드콜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등 5개 보조사업에 대해 ’23년 보조금 지급 현황은 5억 9,800만 원이며, ’24년 10월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470쪽부터 471쪽까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 현황입니다. 부과 및 징수 실적으로 ’24년 10월까지 부과 건수는 1,094건이며 징수 건수는 734건입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현황은 단속 전용 14대, 다목적용 16대, 총 30대의 단속 무인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2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 기준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13개 읍·면·동, 49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만 3,800회 운행했으며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3쪽 운수 관련 업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업계에 ’23년 지급액과 정산액은 110억 2,300만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지급한 보조금은 87억 6,400만 원이며, 정산 완료된 금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잔액은 내년 2월에 정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74쪽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사업비 33억 3,900만 원으로 총 9개소 주차장 조성사업 중 화룡1 공영주차장 등 6개소 106면의 주차면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화산1 외에 2개소 공영주차장에 총 60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475쪽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5억 9,700만 원으로 유개승강장 43개와 한파 및 폭염 예방 시설물 219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1,077개소의 유·무개승강장 유지보수에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체납 내역입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 주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5개에 대해 총 2만 2,860건에 21억 3,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640건 9억 8,000만 원이 체납되어 독촉장 발송, 압류예고, 번호판 영치 등 징수 추진 중입니다. 477쪽부터 478쪽까지 영천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자료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3년 총괄 운송원가는 135억 9,400만 원이고, ’24년 총괄 운송원가는 138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3년 시내버스 예산집행 내역은 영천교통 130억 1,500만 원, 영천여객 7억 3,000만 원으로 총 13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제가 먼저…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 불용 현황 458쪽에, 유가보조금은 100% 국비입니까? 유가보조금? 우리 시비, 지방비도 일부 들어가는가?

김상호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국비냐, 시비냐 묻는데 어렵게 답변해요?

아니, 국비냐 시비냐 묻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총사업비 6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95%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이게 10억이죠? 아, 100억이죠? 이게 천원 단위, 총사업비가 6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또 추경 조정에 4억 감액, 40억을 감액했네요, 그렇죠? 100억에서 40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당초에 이만큼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유찬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 차이는 유류세 인하가 되면 유가보조금 단가도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유류세가 올라가다가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익을 저희들 추경 때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예측이 너무 이렇게 큰 것 아닙니까? 이게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을 너무 크게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반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또 얼마 편성돼 있어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0억?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단 말입니까? 올해 100억 편성돼 있네요? 당초에?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유류세가 지난해에 보면 1,800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단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100억 편성해서 60억, 지금 95% 이렇게 예산이 나갔는데 40억이라는 걸 감을 해가면서, 이렇게 과다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467쪽에, 이게 업무 관련 행정처분 고발조치 현황이 있네요. 처분 건수는 있는데 이렇게 납부 결과가 없어요, 이게. 행정처분 관련된 것 과태료 처분 결과는 있고 건수는 있는데. 467페이지에 이런 부분 자료를 더 상세하게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수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결과까지, 납부 내역까지 치를 수 있는데도 그게 빠져 있어요. 차후에 참고를 하시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또 470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무인 CCTV 운용 현황에 부과, 징수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과의 3분의 2 정도가 징수가 된 것 같은데 징수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7.2%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체납을 독촉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일단 부과를 해놨으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 주시고. 버스노선 개선 용역 지난번에 보고회 한번 있었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향후 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지금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영천교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결과를, 보고회를 가지려고 지금 예상 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저희들도 이렇게 의원생활 하면서 민원발생 건 중에 이렇게 버스노선 관련된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최종 점검을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잘 수합해서 돈을 많이 들인 만큼, 또 이 용역기간을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 영천버스 회사에 지금 늘 우리 교통행정과의 제일 큰 대목이 영천교통에 나가는 보조금 이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 영천교통에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때 전체 한 140억 정도의 돈이 발생하는데 수익은 40억이고 우리 시가 100억 준다 하는데, 대충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선을 유지하고 한다면 그것보다 인상 가능성은 있고.

갑균

이갑균위원

현재 상황으로 지금까지 했을 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늘 100억 정도는 이렇게 우리 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 영천여객은 뭡니까, 영천여객은? 여객하고 교통하고 2개가 있는데.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영천교통하고는 별개입니까?

아, 자회사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물론 더 많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대화교통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대화교통은 경산에, 하양에서 신녕 구간을 하는 버스입니다. 경산 소속 버스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경산 소속?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청통 쪽에 들어오는 버스 그것…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와촌으로 해가지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겁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영천교통에 우리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하여튼 100억 원 이상, 훨씬 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시민들은 또 이렇게 만족도가 늘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노선 운행 시간 변경하고 지금 대대적인 변화는 우리 노선변경 지금 곧 최종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영천교통과, 당연히 또 영천교통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는 진짜 잘했다. 만족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도 해 봅니다. 우리 지금 타 지자체는 자율버스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가 모르겠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우선 지선 간선제를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지선에서 DRT,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세종이라든지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존 중복되는 노선을 줄여서 DRT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경북에는 저희들 포항에서 조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시도는 했는데 사실상 이론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우리도 자율형 버스를 언젠가는 또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하양 연장 지금 곧 시행을 하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2월 21일인가?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때 돼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거를 운행을 하면 우리 시가 55번, 555번 지금 운영하는 노선 시간 개편을 다시 한번 또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심역에 마지막 버스가 11시에 섭니다. 하양역까지 오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그보다 한 타임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회사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개통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교통 관련 과태료 자료 범칙금 관련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개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476쪽에 과태료하고 범칙금 부과 체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체납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지요, 과장님도?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체납금액이 9억 8,000만 원인데, 너무 지금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되는데, 그전에 이게 저희가 결손처분을, 대상인데도 결손처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보고 이것을 대상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연말 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방금 그런 사정이 있다면 정리를 빨리빨리 해 줄 필요가 있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또 요즘은 이렇게, 우리 시는 이런 과태료, 범칙금 이렇게 고지를 지금 문서상으로 보내지요, 우편으로?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모바일도 보내기도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카톡도 보내고, SNS를 이용하는 그래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여기 우편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같이 보내는지 안 그러면 한쪽만 선택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우편으로만 이렇게 덜렁 보내놓고 나면 잊어버릴 확률이 높지 않겠나 생각되고, 적은 금액은 사실 등한시해서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안내를, 고지 안내를 활성화를 많이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을 들고 모든 업무를 다 보고, 또 이걸 보고 기억하고 또 일 처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세정과는 또 세정과대로 하되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이런 부분을, 체납률이 이만큼 높은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요즘은 또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징수는, 또 부과는 부과할 때 하더라도 또 징수는 이게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여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458쪽에 보니까 무슨 위반 차량인지 모르겠는데 운행정지처분 취소 이것은 화물차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소송 말씀입니까?

김종욱위원

예, 소송?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종욱위원

그래 이것 11월 14일 날 선고한 거예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이 자료 당시에는 11월 14일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그 이후에 선고 기일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내년 1월 16일로 변경이 됐다고 저희들 변호사 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 내용이 뭡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이게 불법 정차입니다. 이중등록인데, 이분이 양도 양수를 여러 번 거쳐 왔었습니다. 거쳐 왔는데 이분이 최고 마지막으로 양수를 했는데, 자동차 원부상에는 말소가 돼 있는 그런 것을, 이게 말소가 돼야 정상인데 이게 등록이 되어서 이중등록으로 해서 최종 양수자가 처분 대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소송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낸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474쪽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설치해 놓으면 이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업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 최근에 2020년 이후로 조성된 게 몇 개 됩니까, 개소 수로?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한 5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50여 개 되는데 그게 16개 읍·면·동에 지금 나눠져 있잖아?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래 된 것을 교통행정과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잘못된 겁니다. 또 시내에, 물론 시내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에 이것을 협의할 적에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불편해서, 여기에 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줘. 그러면 만들어만 주면 우리가 관리 잘 하겠다. 어떤 이런 것을 받아놓고 이걸 해야 되지, 50몇 개를 교통행정과에서, 전 직원이고 거기에 다 붙어도, 거기에 가서 쓰레기 줍고 풀 베고 그런 단순한 그것을 하는데 그래 고급 인력이 거기에 가서 그래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요, 지금 이것은 조성해서 이게 뭐, 사후관리 기간이 1년이나 2년은 몰라도 기간이 지나면 권한을 이양해서, 그렇죠?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차후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것을 이것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통행정과 인력으로 그것을 관리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폐차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래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이 공영주차장이 어떤 그런,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와 더불어서 신녕에 지금 지역활력과에 신녕 거점사업, 신녕문화센터라고 지난 10월 달에 입찰 봐서 이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을 한 240평 정도를 짓고 있는데, 그 위치가 이것을 짓고 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그때 우리 김동욱 계장한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신녕면하고, 그래 면에 너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만약에 그때 가서 주차장 건물 다 지어놓고 한번 행사할 적에 주차 대란이 일어나면 그때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할 거냐를 협의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체육관 주변에 어떤 땅을 물색해서 저는 공영주차장 이걸 한번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데 신녕교회 그 파출소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차장은 평소에도, 지금도 가도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한번 과장님, 한번 좀 그것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476쪽에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부과는 해당 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결손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합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자동차 관련 우리 주차위반, 주차위반 한 것 그것은 과태료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과태료입니다.

김종욱위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돈을 안 내면 그 차를 압류하지 않습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해버린답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시효성이 5년이라고 이야기를 세정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어 내가 그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주차위반을 해서 그 차번호가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다. 영천 장에 아무 데나 대놨다가 횡단보도에 대놨다가 주차위반 됐다. 그러면 그게 뭐 5만 원짜리인지 4만 원짜리인지 끊겼다. 그거를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버티면 5년 지나버리면 우리 자동차 등록 거기 보면, 자동차 차량등록증에 다 올라가잖아요? 압류 올라가는데, 결손되면 그것 또 지워줍니까?

아니, 그래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자동차가 굴러가니까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자체를, 지금 우리 세정과는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이러는데, 조회해갖고 자동차 경매해서 받아야 되지. 우리 여기 한번 보이소. 저는 이것 부과했는데 체납률이 46% 같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물론 사람이 적고 이래 일손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런데 50%가 체납이다, 우리 영천시 세외수입이 제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천시가, 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돈이 물론 각종 교부금도 있겠지만 이런 세외수입도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내가 봤을 적에 이것 우리 예산 세울 적에 부과하면 부과를 세입으로 잡지 싶은데…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갖고 그것 가지고 하는데 돈이 50%밖에 안 걷혔는데 그럼 외상 사업해야 되잖아?

그것을 물리적으로 어떤 제재를 안 가하면 이것은 끝까지 안 내고 버티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률이 제일 높습니다. 안 내버려도, 신호위반 경찰서에서 범칙금 그것은 즉결심판 하잖아? 내라, 내라 해도 안 내면 즉결심판까지 해버리는데, 자동차는 그래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 안 내도 된다.’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부과한 것 최선을 다해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책자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동차 운행 관련, 우리 작년까지인가 신녕에서 군위 올라가면 신녕에서 화산으로 해서 군위 산성으로 이렇게 가서 차가, 시내버스가 돌아왔습니다. 시내버스 업무는 누가 보죠?

김상호위원장

아니, 답변을 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 안 돼요? 과장님이 답변 안 됩니까?

김종욱위원

지금 과장이 바뀌어서 내용 잘 모를 거라.

김상호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답변 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기왕이면.

김종욱위원

그거는 이 건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계장도 바뀐 것 같고…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과장님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김종욱위원

이거는 감사 여기 책자에 없어갖고,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답변해주소, 누구라도. 신녕에서 시내버스가 군위로 가서, 그러니까 화서리로 가서 화서에서 산성으로 해서 이래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신녕으로 나왔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마이크 들고.

아, 그러면서, 군위군에서 우리 영천교통에 보조금을 줬다?

군위군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영천교통이 가서 군위 산성으로 해서 돌아 나왔다?

그래 그래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신녕의 상권은 군위 부계도 있지만 군위 산성 사람이 제일 많아요. 상당히 외지인 중에는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녕장도 이용하고 또 거기 신녕에 가면 서울미용실이라고 하면서 미용실이 하나 있어. 그 미용실 거기가 한 30% 이상이 군위 사람이라. 그랬는데 최근에는 군위 사람들이 버스가 이제, 지금은 우리 버스가 가면 거기 절이, 화서리에 있는 그 절이 정각사인가 무슨 절 하나 있어. 거기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절이 하나 있고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차를 회차하도록 해놨거든. 거기에서 돌아 나와 버려. 그래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군위 사람들이 신녕 쪽으로 이런 이용률이 많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군위에서 우리 영천교통을 이용한다고 돈을 줬기 때문에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돈 영천교통에 돈 줘가면서 군위까지 해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네? 그런데 신녕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 그것을 우리 과장님, 이게 꼭 이루어져서, 부계나 산성이나 이런 데, 어차피 지금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신공항도 저기로 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연결을, 끈을 잡아놓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안 하면 끝에 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지금 우리 영천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경주까지 시내버스 다녔잖아요, 그렇죠?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잖아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영천사람들, 또 이쪽에 경주에도 아화나 건천에 있는 사람들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한번 지금 우리 재득 씨 이야기처럼 잘 한번 검토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까 우리 자료 요구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갑균 위원이 뭡니까, 과태료 처분 현황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행정처분에 검사 지연 자동차손해 보장법 위반 이런 것 외에는 간단한 자료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부서에 전화하면 자료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양이,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검사 지연이라든지 손해배상법 위반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기타 이런 자료는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그래 얘기해 주십시오.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할 때 굳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이렇게 곤욕에 처하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진행 절차가 국장님이 답변하고 그게 모자랄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또 부족하면 계장님이 답변하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 물론 업무에 또 충분한 숙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조금 더,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듣기 위해서 어느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고 그래 진행해 주면 전체 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점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국장님, 너무 장시간 서 계셔가지고 다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면구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자, 제가 질문할 것은 449쪽, 작년에 여기에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서에 안 있었는데, 이 분과에. 맨 위에 칸에 ‘롯데시네마 공영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하고 옆에 조치결과가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안 하잖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반틈을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장날인데 제가 아침에도 거기에 들려서 왔는데 거기가 주차가 대란입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여기에는, 그것 개인 땅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소유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반틈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데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나머지 땅에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도 장날인데 주차가 지금 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영천시 이편한아파트가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압니까? 1,000세대가 넘는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1,200…

우애자위원

예, 1,210몇 세대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집에 곱하기 두 사람 산다 해도 얼마입니까? 면 전체 인구잖아요, 그렇죠? 면 전체 인구? 여기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제가 16층 사는데 어린아이들 학교 가는 초등학생 그 시간 지나면 어린이집, 유치원 차가요, 아파트 입구에 노란 차 수도 없습니다. 이런데 주차가 대란이 돼서 밤에 아파트 우리 이편한은 주차가 이만큼 많은 세대 수에, 한 집에 차 2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지하 1층 뺐습니다, 건축하면서. 그렇죠, 이편한에서? 대림에서? 그런데 미소는 주차 1·2층을 뺐어요, 지하 1·2층. 그런데 도로변에 이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주차해 놓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늦게 나가거든요. 도로변에 전부 차가 다 대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아침에 차 대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이편한, 대림에 처음 허가 내줄 때 주차장을, 그 당시에 전 시장도 계실 거고 그때 우리 국장님도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왜 1층만 빼게 해가지고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차 대란이 나도록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 우리 1차 주민은 대표가 여자입니다. 이 여자 너무 별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작년에 이걸 지적해놨는데 우리가 한 면이 이편한 세대에 다 살고 있잖아, 그죠? 외부에서 와서 사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또 아기들이 너무 많아요. 한 집에 둘씩 있고 그런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LH 아파트 짓고 우리 8대에 LH 뒤에 주차장 만들어줬죠? 그때 이것 만들어 준다고 언론사에서 우리 야단도 했잖아, 시의원들 이것 바보라고. 그런데 이것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이편한도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사는, 한 면이 살고 있는 이 이편한 여기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파트 이것 건립할 때 건축허가 내줄 때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편한 이쪽 편에 시네마 올라가는 쪽에 공터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때 처음에 할 적에는 그것을 이편한에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주기로 했다든가 이러던데, 그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말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가 땅값이 너무 비싼데, 이게 또 아파트 매나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이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 건너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쯤은, 이 사람이 우리 영천시를 상대해서 아파트가 거의 99% 분양됐잖아, 그죠? 아파트 99% 분양되면요, 이재명 대장동 사건보다 돈 더 많이 번답니다. 땅 댄 사람과 대림 건축업자가 돈을 갈라 가는데 완전 돈 이 사람 대박 났거든요. 밑에 제가 입주해가지고 한 4년을 사는데 상가 하나도 안 나가고 계속 가구점이 있어도, 이것 세 안 나가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주인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가구 파는 여자가, 내가 미안해서 가구 하나도, 몇 달 있어도 안 팔리니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 신경 쓰지 마라. 돈 우리 많다.” 지금 병원도 들어서고 많이 거기가 상권이 이제… 그 상권이 지금 형성되다 보니 주차가 또 더 대란인 거야.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거기가 음식점하고 이러면, 저도 어떤 때 이것 의정 생활하다가 지역구에 뭐 갔다가, 모임에 갔다가 늦게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돕니다. 이래가지고 또 있잖아요. 지하에 이런 데 잘못 대놓으면 또 그거 뭐고, 교통하는 사람, 장애인들이 또 다니면서 이것 탁 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실정인데 이거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편한 이것 돈이 수억이 들어가더라도, 수천이 들어가더라도 이편한에 그걸 한번 조율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우리가 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편한이 그만큼 세대 수가 많은데, 어제도 보니 이사가 내놓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 아래 물어보니 “어디서 오느냐?” 하니 충청도에서 이사 온다 합디다. 이래가지고, 이러니 거기가 또 카페가 억수로 많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이 부분, 우리 영천시 중심지입니다. 그죠? 이래서… 그리고 또 장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 막아버리니 우리 이편한 이쪽으로 또 다 대는 거예요, 길거리에 또 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제가 내려다보면, 나와 보면 답답하다니까요. 이것 우리 시가 정말 이것 정리해야 되고, 시장님하고 의논하든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449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야기했고. 466쪽에 이것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도로, 중앙부처로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녀오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갔던 날짜가 11월, 이달이네요. 14일 날 국토부에, 세종에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줘요. 우리 완산 역 쪽으로 뭐 하던데 이것 좀 궁금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완산동 거기 역 쪽에 묻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옆에 주차장 하는 부분들을 환승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애자위원

어느 쪽입니까? 이것 지금 너무 제가 많이 전화 받아가지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현재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국장님, 우리 시가 생각하는 곳은 어느 쪽에 하시려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옆에 주차장 하고 있는 부분이요.

우애자위원

지금 역에서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 안 대잖아요? 아침에 대구 가고, 대구에 병원 가는 사람 주차해 놓으면 주차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거기가 환승하는 자리가 가장 적합하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꼭 되도록, 지금 이것 너무 전화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것 어디에 하는 겨?”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지막 다녀오신 게 11월 14일인데 지속적으로, 여기에도 국회의원 회관에도 다녀오셨다 하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보고 도의회도, 이춘우도 있잖아요, 도의원?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이래가지고 좀 그거 뭐고, 이것 되도록, 거기가 주차를, 차를 아무도 안 대요, 비싸서. 그리고 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 또 촌에 시골에 계시는데 대구 병원 가는 사람, 그 주위에 전부 주차 다 해놔가지고, 진짜 미쳐요, 미쳐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 보면 저녁때 차 딱 빼간답니다. “아저씨 왜 여기에 차 대요?”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 어디 북안 사는데, 임고 사는데 대구에 병원 갔다 오느라…” 이러니 이것 너무 주차 대란이다 이렇게, 제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환승하는 것 그 자리에 꼭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힘써가지고 노력합시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470쪽에, 여기에 또 매나 불법… CCTV로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것 있잖아요, 그죠? CCTV로 주차 이것 무인단속? 이거는 주차 건수지요? 불법주정차 이것… 국장님, 470쪽 하단에 불법주차장 무인단속 CCTV로 우리가 한 건수가 1,094건, 2024년도에. 금액으로 이거는 4,300입니까? 건수가 이것 금액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4,392만 원이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134건만… 734건을 이제 징수하고 이게 2,9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아직, 360건은 아직 과태료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아까 전에 어느 부서고, 건설과에도 또 얘기했는데, 자, 어제 아래, 25일 날 배태선 씨가 한 2년 동안 제가 너무 달래서 안 왔는데, 이것 가지고 또 아래 우리 직원들, 여기 의회에 의장 찾다가 안 계셔가지고 2시간을 고함을 지르고 난리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CCTV 이 관계 이거하고, 그분 있잖아요, 좀 이래 달래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민원을 너무 제기 많이 하니, 계속해서 공무원 욕하지요. 시장님 욕하지요. 국회의원 욕하지요. 시의원 욕하지요.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것 제발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하도록 좀 그래 하세요. 이분이 안 하도록, 이분이 안 하도록, 자전거 타고 안 하도록, 사진 찍고.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고향이 태어나신 곳이 서부동이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영화초등 출신이고,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고향이잖아, 그죠? 형님하고도 며칠 전에 만나고 했는데, 자,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서 그 당시에 건축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안 뺐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예산 관계인지 그 당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전국 행사, 도 단위 행사, 우리 영천시 사회단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자, 전국에서 오시는 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윤창아파트 여기에 관리자 있잖아요, 아파트 대표? 아주 젊더라고. 여기는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삿대질하고 달려듭니다. 무슨 놈의 시가 주차장도 안 하고 이런 건물을 만들었느냐? 우리 아파트 여기에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정말 행사할 때 가보면 차 댈 데 없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다른 데는, 동부동하고 이런 데는 발전을 동부로, 동부로 자꾸 해서 서부동이 지금, 우리 국장님 동네지만 6.25사변 때 동네 아닙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그죠? 이래서 여기 앞에, 평생학습관 앞에 거기에 통장 하는, 여자 통장입니다. 거기하고 거기에 몇 집하고도 집을, 거기는 헐답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올해는 지금 2025년도 예산은 끝났으니 2026년도에는 이것 필히 해줘야 됩니다. 자, 시골 같은 데는 있잖아요, 동네 그거한데도 다 주차장 만들어요. 낮에 차 별로 안 대는 데도 시가 공영주차장 다 만들었다고 면 단위로도요. 그러니까 시 복판에 이것 평생학습관 행사할 때,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장들, 직원들 만날 욕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것 여기에도 주차대란입니다. 여기에 주차대란, 이편한 주차대란, 이것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지 건물만 덜컹 지어놓고 그 당시에 어째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안 뺐는지, 그 큰 땅에. 이것 뭐 할 때마다 우리 진짜 맨날 치여요. 행사 한 개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전화 오는데, “오늘 여기 차 절단 났구만.” 하면서 “시의원 뭐하냐?” 하고, 그 수위가 아저씨 만날 전화 옵니다. 만날 전화하고 뭐라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우리가 2026년도 업무계획에 이것 꼭 넣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요. 우리가 이것 돈이 얼마 들든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좀 이렇게 뭐가 되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영천시 이 주차장도 없는 이런 건물 처음 봤다고. 제가 전국 행사 갔을 때도 몇 번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밥 먹을 데도 별로 없다고, 밥 어디 가서 먹느냐고 이런 것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올해 2025년 예산은 끝났으니 내년에 우리 계획을 짜서 한번 또 이편한하고 평생학습관 주위의 주차장 문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여객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여기 내용 중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시면 다른 분이…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정유찬입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보험을 미가입한 내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책임보험?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책임보험, 종보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아, 책임보험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책임보험입니까?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예,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동차 체납세 결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차등록 말소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바뀌어졌습니까? 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그게 법이 바뀌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서는 이게…

그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지요, 체납세가?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영천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인해가지고 대안으로 완산동 891번지 영천역 앞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버스터미널에 임차료를 얼마를 주고 있죠? 1억 7,000, 1억 8,000 그 정도 주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1억 7,000,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소모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충 2,000만 원, 시설관리비 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폐업 관련해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버스터미널이 민간사업에서 자기들 포기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인력, 지금 관리인원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임차료를 주고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광역복합환승센터 진행이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 부의장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철도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건의사업으로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글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왜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안 만나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국회의원님도 설명드리고 다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언제요? 어디서 설명했죠? 국회에서 했어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10월 31일 날 저하고 계장이 가서 국회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 관계자하고 같이 그래 갔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 우리 영천 사무실에서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서울에서요?

유찬

정유찬교통행정과장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당을 떠나서 지역에 이렇게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도에 가면 우리 이춘우 도의원, 윤승오 도의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회에 이만희 의원님 계시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노선은 다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 없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어떤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 살림에 대해서는 우리 이춘우, 윤승오 두 분의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이만희 국회의원이 영천·청도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지 않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서 이런 사업을 건의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런 반응이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설령 그렇게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주변에 계시는 우리 간부들은 이런 진행 절차상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조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운송원가가 약 138억,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81억, 아까 이갑균 위원의 질의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이 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마다 버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버스 안 들어온다고 해서 한 마을도 빠짐없이 다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가 하니 처음 버스 타는 사람들은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버스노선이 그래 생겼으니까. 소재지까지 한번 나오려면 1시간에서 2시간 소요된다는 거야. 그러니 잠깐 볼일 보기 위해서 버스타고 이렇게, 교통 이동수단이 없으니 이래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버스 안 들어와서 버스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마을마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몇 마을을 경유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약 100억 가까운 이 돈을 한다면 새롭게 창업할 수 있는, 운송업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지금은 행복택시입니까? 우리 마을별로 어르신들이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택시를 하든지, 소형 버스를 하든지 몇 개 마을만 신속하게 거점터미널을 육성하고 이 대형버스는 거점만 운행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몇 개는,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마을별로 이것 분산한다면 1개 지역에 약 20억, 20억에 가까운 돈을 그 운송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구간 노선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금호 같으면 금호는 좀 면적이 넓으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노선을 만든다든지, 대창에는 크게 봤을 때는 직천하고 사리동에 2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형버스를 운송허가를 취득하게 하든지 해서 그 구간을 다니게 하고 거점버스를 다니게 하고 이런다면,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간이 하나 형성되고 안 되고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의 물량 활성화라든지 물동량, 인력 교류 같은 것, 경주노선이 없는 부분은 또 우리가 여기서 경주노선, 포항노선 또 일부 노선은 우리 이런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적자원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도시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도 또 적자가 나서 안 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마는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든지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지금 노선 개편하는 부분도 거기에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게 예산절감 차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편익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을 넣을는지 안 넣을는지 이런 것도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도 참고로 보지만, 거의 가족들의 차편을 이용한다든지 이웃집 차편을 이용해서 차가 다니기 힘든 데는 그렇게 이용하는데, 이런 소규모 7인승, 9인승, 15인승, 소형으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 한두 사람밖에 거의 안 타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효과성이나 효율성 이런 면으로 했을 때는 훨씬 빠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거는 시민들에게 제보 들어온 경제교통과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먼저 지난번에 대창 조곡 입구에 정지선 부분은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금호∼신녕 간 버스 운행하는데 808번까지 지금 연장 운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녕에서 금호의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버스가 금호 소재지에 들어와서 하양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좀 그런데 808번 종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대화교통 얘기가 나왔는데, 경산의 대화교통이 하양에서 신녕 간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요. 그 막 버스가 9시 반이랍니다. 9시 반인데, 물론 종착역까지 가는 그 시간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30분 연장, 지연 운행해가지고 막차가 한 10시 정도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대구에서 내려와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9시 반에 마치니까 정말 여러 가지 퇴근해서 맞추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을 경제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대화교통하고 영천교통과 협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465쪽에 있다만, 장애인 나들이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행으로서는 제가 조례 검토를 충분히 다 안 했습니다만, 시군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영천 나들이 택시 운행하는 사람은 영천시내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청통 신덕 쪽에, 사일 쪽에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 업무를 보는데, 하양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군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된다면 이 나들이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군을 떠나서라도 많이 운영하고, 또 반대로 그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도 판단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각 버스승강장에, 시골에 버스 열선, 없던 열선을 우리 영천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르신들이 종전에 없던 버스 열선이 있으니까 대기하는 시간에 참 따뜻하게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일부 구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건의가 많으니 그런 부분을, 지금 한파가 닥치니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으로 먼저 521쪽부터 522쪽까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 경계구간 상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보현산권역 진입 관문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 허가 관련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공정한 기준 처분에 대하여는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 중이며, 관련 부서와는 충분한 협의로 공정한 기준과 법령에 따라 처분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 진입 삼거리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는 상태이며 추후 지정게시대 이설장소를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정게시대 확충 및 전자게시대 설치 검토 등의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관련으로 빈집 소유자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나 소유자 간 이해관계로 매도에 소극적이며, 실적이 저조하나 노력하고 있으며, 좀 더 수요가 많은 도시 빈집정비사업부터 순차적으로 마을 사람이 공동 이용하기 좋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3쪽까지 ’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호국시민공원 주민 개방 및 정비사업 등 2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우로지 주변 상가 간판개선사업 등 6건은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524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호국시민공원 주민 개방 및 정비사업 1건으로 하도급 금액은 2억 1,084만 8,000원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호국시민공원 포토존 제작으로 총 계약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24쪽부터 525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사업완료하였으며 총 3,735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로지 주변 상가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선금으로 총 9,105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525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2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사업 총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52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1건으로 행정청이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 4건 중 1건은 패소, 3건은 행정청 승소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8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된 금성아파트 등 17개 단지 중 사업 완료된 총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 12억 8,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단지는 12월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528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은 총 2.993건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2,779건, 취소 57건, 진행 중 157건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은 총 315건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305건, 진행 중 10건입니다. 529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 관련 과태료 처분한 건은 1건이며, 위반 건축물 단속 관련 건축법 위반, 옥외광고물 관련 법 위반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에 따라 동부동 약 2,100만 원, 완산동에 1,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생활 안전 마을길 조성사업을 위해 화북면 등 3개 읍·면·동에 사업비 총 6,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 등 2건은 사업비 총 7,000만 원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530쪽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정책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530쪽부터 532쪽까지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2008년 본촌동 715-7번지 외 4개소, ’20년 북영천IC에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2009년에서 2010년 봉작교차로 외 1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 1개소, 2019년 21개소, 2020년 12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6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3,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537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4년 건축허가 및 신고가 처리된 건수는 총 1,466건으로 허가 109건, 신고 323건, 가설건축물 1,034건입니다. 다음 주거급여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1억 원 중 ’24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3,610가구에 40억 6,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38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37동 배정받았으며, 3동 사업 완료, 10동 추진 중, 20동은 준비 중이며, 4동은 포기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20동 중 10동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10동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거현물급여사업 집수리 추진 사항으로 수선 유지 대상 159가구 중 경보수 88가구, 중보수 54가구, 대보수 17가구이며, 150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9가구는 추진 중으로 사업비 11억 8,000만 원 중 94% 집행하였습니다. 539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는 181건이며, 113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68건은 시정 중입니다. ’24년도 고발 1건 진행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징수 현황입니다.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부과한 155건 중 미납 21건을 제외한 134건은 징수 완료하였으며, 부과금액은 총 3억 1,500만 원입니다. 540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 인원은 총 37명이며, 분기별 약 3,000매의 불법현수막을 철거 및 계도조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불법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접수 및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24건 모두 해결하였으며,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7건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541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사용 검사 10년 경과된 분양주택단지 총 17단지를 대상으로 건물 재도장 공사, CCTV 교체 공사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 18억 3,800만 원, 보조금 12억 8,700만 원으로 사업비의 70%이며, 자부담 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43쪽까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년도부터 현재까지 2030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아파트 미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금노동 버스터미널 옆 부지에 민간 임대아파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되어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현장은 없으며, 영천시의 아파트 미분양 현황은 총 4가구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답변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기에 부족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담당 과장님 또한 답변이 부족할 때는 해당 부서장한테 답변해도 좋으냐고 발언권을 취득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552쪽부터 525쪽까지 공모사업으로 완산동 일대 간판정비사업 공모해가지고 국비가 2억 9,800이죠, 이거? 거의 3억 되고, 시비 해가지고 거의 6억 가까이 하는데, 지금 110가구를 수요조사를 하셨는가? 다 되어 가는 단계인가? 우리 역전하고, 예.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원산동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저희들 전수조사를 다 한 상태고, 입찰 제안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애자위원

전수조사 완료하셨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지금 구 국민은행 자리부터 이쪽으로는 지금 빈 점포가 너무 많더라 아닙니까,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보면 또 임차인들이 또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개인부담은 없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간판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디자인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업종에 따라 또 다르겠지요, 그죠? 업종에 따라서?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디자인을 하면 건축주의 의향도 물어봐야 되고 또 그 업체에 맞게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래가지고 이 6억의 돈으로 이만큼 그래, 110개에 그것 예산이 돌아가는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예산은 돌아갈 것 같은데…

우애자위원

맞춰서 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응하지 않는 업체도 나올 거고…

우애자위원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또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놔도 뒤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신다는 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쪽으로 워낙 장사가 안 되니…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전부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그리로는. 걱정입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디자인이 잘 되도록…

우애자위원

이래 6억 돈을 들여가지고 좀 상가가 활발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누구의 탓도 아니죠. 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제 지역구라서, 밤마다 거기가 암흑의 도시입니다. 점포가 5시만 되면 전부 불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간판이라도 예쁘게 해 놓으면 좀 나아질는지?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524쪽에 이것 보니 성내동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마을 주차장하고 마을 새로 아파트 관계 때문에 이것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524쪽 옆에 보면 취에 칸에 건축사사무소 수앤수에 1,360만 원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이고 밑에 것은 이것 선금 하면서 한 이것은 4억 6,350인데 3억 2,400을 선금을 줬다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3,240만 원 선금 집행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선금 집행했지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것 주차장은 우리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됐죠, 지금?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애자위원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빨리 추진되고, 거기에 아파트 그게 빨리 들어서야 서부동 주민들한테 그래도 큰소리 칠 수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국토부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우리 김 계장님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오래된, 아마 2019년도 우리 8대부터 했지 싶다, 그렇지요?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으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전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529쪽에 보면 행정처분 고발 있잖아요, 그죠? 529쪽에?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위에 있잖아요,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그랬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인데 어느 아파트죠? 공동주택도 이것 여러 논란이 많데요, 이거 불법으로.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 과태료 처분된 아파트는 윤성모닝타운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래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한테 행위 허가를 안 받고 용도를 임의대로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니 신문에, 언론에 나올 때 보니 완산동도 거기 보니 큰 아파트도 이게 공동주택이 서로 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많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관리하고 정리할 성분은 아니죠?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자기들이 민사적으로 하든지 형사적으로 하든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이편한아파트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저보고 “영천시가 이것 어떻게 안 되는겨?” 하면서 묻는 일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용역 있잖아요? 일하는 아줌마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뭐,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 경비원들, 영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 이게 참 안타까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우애자위원

자체 또 우리가 아파트 자체 관리비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니 있잖아, 그죠? 그걸 강력하게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영천시민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줌마들하고 거기 아저씨들 물어보면 영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영천 사람 일하는 사람 보면 거의 아는데 그런 게 많이 아쉽거든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협조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애자위원

지역민들 일자리 좀 되도록 그런 것 부탁 좀 하세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물어보면 전부 대구에서 왔는데, 집에 이래 소독하는 아줌마도 와가지고, 제가 아줌마가 한 40, 50대 이런데 좀 젊어. 물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이 대구인데요. 서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다 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37쪽, 제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인데, 한 날 어느 계장이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이것 회기 중이라서 제가 못 만났지요, 그죠? 내려갈 수가 없어서? 건축허가 현황 있잖아요, 537쪽?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위에 칸에 2024년 10월 31일 기준에 1,466건이고, 그렇죠? 그리고 허가가 109건, 신고가 323건, 가설이 뭐 이래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0월 31일 기준인데, 저 남부동 우리 ‘삼세’ 있잖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지금 증축하는 것 허가 신청 들어와 있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접수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접수됐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제발 접수됐는데요, 그것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그 사람들 그 민원 때문에 두 과장들이 밑에 차석하고 불려가서 우리 혼났거든요. 거기 가림막 그것 안 하면 허가 내주지 마세요. 가림막부터 해서 허가 오라고 하이소. 거기에 동성병원 환자들도 입원해 있는데 창문을 못 열어놔요. 냄새가 너무 나고, 도동 그 끝에 예쁜 전원주택이 여섯 채가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 하신 분인데, 대전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또 아줌마들이 너무 별나요. 저한테 삿대질하고 막 달려드는데, 살기 좋고 예쁘다고 왔는데 도대체 냄새나서 못 산다 하거든. 그런데 그 도축장이 하고는 그 처리 과정이 밤에 있잖아, 잘 때 있잖아, 그죠? 그거를 막 사람들이 잘 때 그대로 소리가 막 난답니다. 그럴 때 나가보면, 그날도 우리가 갔을 때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갔을 때도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냄새 진짜 많이 납디다.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허가 부서는 가림막 그것 완벽하게 됐을 때 허가 나간다고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상세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 멀리 갔다 왔는데, 거기 가 있는데도 통장이 “이것 해결 못 하면 시의원 때려 치워라.” 하고 막 난리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선미 동장도 이것 때문에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어제도 전화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것 허가 나갈 때 제발 좀 삼세 공장 증축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빈집정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522쪽에 보면 도시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이 4억이 전체 다입니까, 1년? 농촌이든 도시든 이게 다 포함되는 모양인데, 주로 보면 농촌 빈집정비는 미관상 또 주차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일단 철거를 하고 사용하게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 4억이 전체 1년 예산입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 빈집정비하고 농촌 빈집정비 두 파트가…

갑균

이갑균위원

별도로 갈려져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아, 농촌 빈집정비 예산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 이야기할 때마다 빈집정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연중 빈집정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요구사항하고 요구금액하고 지금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자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근데 빈집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자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세금 관련 그런 부분들하고 나대지 상태하고 그게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산도 다 써버렸다고, 내년도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고 이래서 수요하고 예산상황,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지금, 국장님 답변과…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통 한 20동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한 반 정도는 철거를 빨리 하는데 한 반 정도는 올해 풍수를 보니 안 맞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다가 거의 말미에 와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 포기해 주면 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안 하고 10월 말이나 이래서 포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연중 계속 20동 정도는 예산을 늘 잡아놓는 상황입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동당 2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데는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 반 정도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한 20동 정도는 매년 잡아주시는데, 방금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또 어떤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또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자비로 또 하는, 급한 사람은 또 자비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수요에 비해서 우리 예산 잡아놓은 게 큰 부족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물량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521쪽에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소상공인 홍보용 현수막 합법적 게재 가능한 방안 마련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그 당시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홍보용 게시대를 별도로 마련해 달라 하는 그 내용입니까, 이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별도 게시대 마련하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도 조금 바로 달자마자 철거를 안 하고 조금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불법현수막이 뭐… 안 걸 수는 없는 것이고, 걸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늘려 달라고 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될는지 모르지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산 수반보다도 설치할 위치가 지금은 잘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위치만 있다 그러면 게시대를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큰 사거리, 교차로 이런 부분에 현수막 많이 걸잖아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물론 그런 데 가면 또 크게 있는 곳이 있는데 또 하나가 부족하면 2개 정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어쨌든 불법현수막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런 게시대를 많이 늘려주는 게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고, 우리 또 시에 전자게시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관공서에 이런 데 말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옥외광고 게시대 중에 지금 전자게시대는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없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저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전에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전자게시대 설치비용 자체도 비싸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보통 설치 업체에서 자기들이 비용 분담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5년이나 10년이나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시에다 넘겨줘 버는데 저희들이 관리할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이 전광판 저런 게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안 하더라고요. 업소별로, 저도 많이 사용해 보니까 고장 나버리면 수리가 또 잘 안되더라고요, 저게. 뭐 교환하라 그러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던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여튼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지에 많이 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간만 있다 그러면 한 개 내지 두 개든 하여튼 증가해서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538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제가 보건대는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국비가 80% 내려오는 거네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비는 정해져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비는 보수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제 말은 전체 사업 금액이 11억 8,000만 원입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10%가 들어가는 거네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다. 어쨌든 이 사업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경·중·대보수 여기 가구당 금액은 맥시멈이 이런 겁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맥시멈은 없고 LH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이게 경보수만 하면 될 건지 중보수를 해야 될 건지 대보수를 해야 될 건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대보수라도 1,240만 원 이상이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 한도가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맥시멈이 1,240만 원입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현장 조사할 때 그분한테 어느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지, 급한지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4쪽에 납골당 행정소송 결과가 승소라고 했는데 이 승소의 의미가 뭔가요? 522쪽, 잘못 말씀드렸는데, 522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526쪽 제일 하단 부분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청 소송 승소하는 게 이게 뭡니까? 아마 금호 오계리에 있는 어느 사찰 같은데요. 납골당?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안 되나?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금호읍에 서주표 씨가 봉안당 절에 설치하는 걸로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승소가 아니고 이것 뭐고, 시가 패소했다고 써야 되는데 승소라고 돼 있는데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다른 건입니다. 청통에 개 화장장 그것 관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자세히 보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 위에 건이 개 화장장인 것 같고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럼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담당 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영천시가 승소했다?

그래 이 처분 결과로 봤을 때는 누가 승소를 했고 누가 패소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이게 구분이 잘 안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결과가 행정소송의 결과는,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이게 자료 오타라고 하는 것으로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심판, 경상북도 행정심판에서는 영천시가 승소를 했는데, 이겼는데 이분들이 불복을 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이 건축주가 승소를 해서 영천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그렇게 쉽게 풀어버리면 되는 얘기를 되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로 해놓고 이렇게, 이게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이걸로 봐서는 이게 판별이 불명확해서 내가 묻는 거야.

아까도 뭐, 다른 부서도 했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는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치상의 어떤 문제로서 오타 같으면, 0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이거는 완전하게 결과가 뒤바뀐 결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걸 오타다, 오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보충 자료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됐는지, 전체 진행 과정까지 해가지고 언제 접수됐고 어떻게 됐고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542쪽에 경관개선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금호의 우방아파트 부분에 철길 담벼락을 경관조성사업 한다 해가지고 지금 했어요. 그게 반쪽만 됐어요. 아파트 앞에만 되고 있으니까 그 동편 쪽으로, 교회 쪽으로 올라오는 이쪽으로는 진행이 됐는데 그 아래쪽에는, 아파트 경계로 해가지고 아래쪽, 역 있는 통로박스 그 아래쪽을 안 해놓고, 아래쪽으로는 또 잡초가 우거져도 제거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 앞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주는데 이 밑에 사람들은 터줏대감처럼 오래 살았고 우리 영천시에서 이러자 하면 이래 하고, 지금 도로 개설도 말만 한다 하고 도시계획해서 수년째 하지도 않고 경관개선은 저기만 딱 해 주고, 수목이 우거져도 잡초 제거도 안 해주니까, 철도청에 얘기하니까 철도청은 나 몰라라 하고, 이쪽 부분은 얘기를 하니까 즉각 가서 잡목을 제거해 주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 통로박스를, 우방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통로박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보시면 아래쪽, 하양 쪽하고 영천 쪽에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공간이 아주 다른 장소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또 “다음에 할게요.” 이 얘기가 되는데, 한 공간에서 통로박스 하나를 두고 아래쪽은 하나도 안 하고, 요구 조건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경관개선까지는 안 해도, 또 다음에 한다 하니까 좋은데 잡목이 우거져도, 그 여름철에 모기가, 수풀에 있는 모기들이 들끓고 옛날, 말 그대로 그 아래쪽에는 옛날 오래전부터 살던 거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편중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 뭘 어떻게 하는 걸 다 떠나서라도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요. 이걸 시장님한테도 아마 직접 여러 번 건의가 들어갔을 거예요, 현장에 왔을 때도. 그전에 제가 또 현장 답사할 때도 시장님한테도 그 현장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당시에 김송학 국장님과 과장님이 왔을 때 현장에서도 이런 것 즉각 개선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전혀 답변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벌서 언제부터 말로만 한다 해 놓고 지금 도로 개설도 안 되고 토지 부분들을 주민들이 시에서 협조할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옥상 슬래브에 우리 건축행위 한 것 안 있습니까, 건축? 이런 부분은 사실상 참 고육지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슬래브로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여름에 방수하기 위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가지고 어떤 집에는 창틀을 가리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들어보니까 저도 고충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 직접 나가서 민원 안 생긴 것까지 하는 부분들까지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그런 게 이게 뭐 우리 영천시 곳곳에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건축물로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지을 당시에는 건축 붐에 의해가지고 슬래브 치는 걸 다 독려해가지고 슬래브로 다 쳐놨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붕에 방수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단순하게 건축법 적용을 안 받도록 높이를 낮추고 방수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가버리면 법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데, 그걸 하는 건축주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설명을 해 줍니다.

김상호위원장

아, 시공업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걸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 된다 하는 걸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 돈이 그냥 100, 200만 원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김상호위원장

아, 그게 일정 높이가 또 정해져 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높이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방수하기 위한 지붕을 붙여가지고 슬래브로 해 버리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주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김상호위원장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증축 허가를 받으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면 건폐율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맞춰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은 건폐율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집에 쓰다가 달아내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단순하게 올라가는 용적률에 대해가지고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증축신고를 실질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용적률은 관계없는데 건폐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네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기존에 한번 달아가지고, 까추 달아서 쓰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건축대장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지요.

김상호위원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다녀보면 제일 그거 하는 게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데 저희들한테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줄은 아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크게 이해가 안 된다면 가급적이면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우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비단 영천뿐 아니고, 영천은 솔직하게 흔히들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거의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천뿐 아니고 촌에 농막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해서 까추 이래 안 달아낸 데가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다 불법이라. 그런데 물론 20년 전에, 30년 전에, 15년 전에 이래 지어가지고 까추 지어서 창고 지어놓고 했는데, 이런 것을 동네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까추 달아놓은 이런 것 시에 민원 제기하고 고발한다 하고 이래 고발해 버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내도 마찬가지라요. 시내도 무슨 커피숍이든지 식당이라든지 이 앞에 비가림 이런 것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다 달아냈는데, 그것 다 불법이라. 불법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 지어가지고 피해를 안 주면 괜찮은데,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일부러 단속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면 신문고라든지 올리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저는 고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그거 해서 잘하는지 몰라도 그런 명단을 좀, 제가 봐서는 고발하는 사람이 계속 고발을 많이 해요, 실제로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명단을 좀 적어가지고 시에서 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많이, 그래 이것을 무조건, 시에서도 이것 보면 답답하잖아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영우가 영천시내에 금호뿐 아니고 영천시 전체적으로 불법 있는 것 다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것 업무 마비지. 맞잖아요?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그걸 나는, 그런 사람을 또 명단 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그것 요새 무슨 보호 합니까? 그것 또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것 악법이라, 악법. 고발하는 사람이 그래 어디 무슨 자기 이름… 아휴, 내가 그런 것 보면 참 기가 차요. 이것은 국민을 위한 법인지, 그게 나라에서 법을 그래 만드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요, 제 생각은 이게 시에서 무슨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너무 진짜 민원 제기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화남도 그렇고 고경도 그렇고 시내에도 그렇고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 평상시에는 사이가 좋다가 틀어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요즘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게.

이영우위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요, 시에서도 진짜 고발 많이 하는 사람 이름 딱 해가지고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좀 하세요. 진짜로?

김상호위원장

포상 줘야 되는 것 아니가?

이영우위원

그것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도 무슨 고발정신이 그만큼 투철하노? 그래 촌에 솔직한 얘기로 그래 따지면 위법 아닌 데가 어디 있노? 불법 아닌 게 어디 있노?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것도 현수막 해가지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참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호 위원장님이 했듯이 우방 옆에 그거는 부서가 건축디자인과 아니지요? 과가 다르지 싶은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예산이…

이영우위원

그게 안 명확하더라고. 그거는 산림과도 아니고 그것 뭐 건설과도 아니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그걸 부서를 딱 지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산림과에서 그것 한번 또 확인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것 신경쓰셔가지고 어느 부서를 하든지 해서 그것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 엉망입니다. 이것 해놔 놓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무슨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이소. 하여튼 그래 좀 해 주이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애자위원

한 개 빠뜨렸는데, 541쪽에 우리 공동주택 시설 지원하는 것 우리가 8대에 이 조례를 만들고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이게 매년 예산이 거의 13억 가까이 들고, 개인 아파트가 자기들 30%가 사업하는 데 들어가잖아, 그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 망정주공4단지에 건물 도장하고 CCTV 교체 이래서 사업을 한참에 두 가지 사업을 신청해도 이게 가능한가 보죠? 그리고 삼산무지개는 이래서 또 CCTV 교환해 주고 이것 4억 4,900, 다른 데는 한 개씩 신청했는데 가로등 교체 이렇고 담장 보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씩 신청해도 가능한지, 한참에 사업을?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 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제한은 없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가 예산이 많아도 무조건 다 통과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

우애자위원

자부담 30% 있으니, 예. 그러면 아파트가 처음 입주해서 신설 아파트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10년 지나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10년?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때 우리 조례에 4년 안에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10년이 되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10년이 경과해야 이게 해당이 되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14번에 진보 1차 하는데 진보 1차가 어디인지, 위치가? 진보 1차 아파트…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금호읍…

우애자위원

금호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는 몇 세대 되는데요? 금호구나.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세대 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제가 이것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라서…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우애자위원

금호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적정보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으로 549쪽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녕면 왕산리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민제보 건으로 제보자와 협의하였으나 토지대장상 면적보다 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금 납부 의사가 없다고 하여 토지대장 면적대로 지적선만 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경계 확정된 사항으로 조치 방법이 없으며, 제보자 본인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조사 및 설치 사업은 건물번호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신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명 안내 시설물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동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550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조사 용역 등 13건으로 집행 금액은 4억 8,9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3년 영천약초도매시장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물번호 변경 및 상세주소 부여 후 주소정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주소정보시설물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한 2,259만 3,000원입니다. 금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이 국토지리정보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영천시 동 지역의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1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51쪽부터 557쪽까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5건, 총 15건으로 국가소송은 5건 모두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은 영천시 패소 1건, 영천시 승소 1건, 조정권고 1건, 진행 중이 1건으로 4건이며, 민사소송 1건은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기각 1건, 일부인용 3건, 인용 1건입니다. 558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으로 주소정보 시설물인 멀티사인시스템을 총사업비 1억 312만 6,000원으로 관내에 6개소 설치하였으며, 스마트벤치는 도로명주소와 벤치를 결합한 시설물이며, 총사업비 4,373만 5,000원으로 망정우로지공원 산책로에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멀티사인시스템과 스마트벤치는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558쪽부터 561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562쪽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실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3년 3개 지구 1,371필지, ’24년 4개 지구 1,260필지에 대하여 진행 중이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실적은 ’23년 1,127건 2,387필지이며, ’24년 현재 958건 2,262필지입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3쪽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금융 관련 1만 1,327건이 신고되었으며, 거래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20건으로 838만 원을 부과하여 827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64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약 25만 필지에 대하여 37필지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필지는 상향 조정하고 5필지는 하향 조정, 31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56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중개사무소 139개소이며, 중개사무소 종사자는 245명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 및 점검으로 정기점검 3회로 ’23년 5월, ’23년 11월, ’24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수시점검은 ’23년 42회, ’24년 32회 등 총 74회를 실시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포함하여 4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접수세요. 답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면,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보충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정말 부족하시면 발언권을 취득해서 해당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저는 558쪽에 우리 위원회 현황 위에 보면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홍보물 로고젝터 설치 현황 돼 있는데, 조형물 위원회는 여기가 없나요?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에 보니 지명위원회에 있고 주소정보위원회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지가위원회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있고 경계결정위원회 있고 공간정보… 위원회가 이 부서가 최고 많거든요. 다른 데는 위원회가 한두 군데 있는데 이 위원회에 선정된 분들이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매년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될 수 있으면 여성 퍼센티지도 감안하시고, 또 여성이 이런 전문적인 이런 게 또 별로 찾으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교수나 늘 그런 사람들만 하던데, 조형물위원회는 없어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조형물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없어요?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위원

아까 내가 디자인과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뒤에 딱 보니까 위에 조형물이 나왔길래 했는데, 제가 아래 5분 발언 했던 것 조형물 그것 옮기려면 그것을 그냥 옮길 수 있는지, 위원회를 안 거치고?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조형물위원회 하는 부분들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옥외광고 안에 들어있어요, 조형물? 아니던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옥외광고에…

우애자위원

아니라.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옥외광고라고 하기도…

우애자위원

옥외광고하고 달라요. 아닙디다, 제가 가보니.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내용에 들어가면…

우애자위원

그러면 제가 5분 발언 했던 것 거기에, 나는 거기에 조형물위원회가 여기 디자인과에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디자인과는 아니라? 그러면 지정보과에 혹시 있나 싶었는데 위에 조형물 하는 내용이 나왔길래 제가 질문을 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조형물 하는, 그렇게 세분화돼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경관위원회 하는 부분들은…

우애자위원

아, 예.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크게 보면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데…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그 내용을 좀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제 5분 발언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없어가지고, 찾으니 없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 과는 특별하게 뭐… 혹시 해당 부서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기는 아쉬운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마치면 좋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나마 저것, 우리 공시지가 이의 신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본인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기타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신청하더라도 그게 결과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인접지하고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그렇지 그것만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런 건 조금 어렵죠?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상향 1건, 상향, 하향, 기각 이렇게 지금 다 갈라지거든요. 그러니 신청을 대부분 지금 이의 신청하는 부분들, 하향을 지금 많이 해 달라고, 세금 관련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향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가가 낮으니까. 자기네가 대출받기 위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하는 사람, 그래 뭐, 그런 부분들이 정당한 신청이 아니면 전부 다 기각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신청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따로 구분되는 겁니까? 지적 경계 측량하는 거?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경계측량,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토지 소유자가?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계측량을 하든지 분할측량을 하고, 이제 경계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10시부터 5시가 다 됐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