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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제93회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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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정비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운영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차 회의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한 조례정비안중 주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19건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5건에 대하여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1. 조례정비안입법예고결과접수의견검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전문위원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제정조례 8건, 개정조례 51건, 폐지조례 2건에 대하여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의왕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등 5건에 대하여 집행부, 시민 및 단체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입법예고 기간중 집행부, 시민 및 단체의견이 제출된 제정조례 2건, 개정조례 3건 등 제·개정조례 5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에 두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말하고 지역에는 노사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시 노사정위원회의 사용은 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 노사정협의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시민의 모임에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노사정위원회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없고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는 노사정위원회를 두고 지역에는 노사정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는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자치단체는 그 소속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위원회의 경우 법규적 운영의 성격이 협의회보다는 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합의기관의 성격이 짙고 협의회의 경우는 법규적 색채가 그리 크지 않은 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시와 시·도조례를 확인한 결과 시·군에서는 군포시가 군포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등이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사업체의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동 조례의 조문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시민의 모임 의견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은 조례 제정시 제명을 의왕시노사정위원회 라고 명명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동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 노사정위원회로 제정시 집행부 또는 상급기관에서 재의를 요구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업무는 현재 의왕시 상수도사업소 및 보건소에서 일정 부문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우선 집행부에서 훈령으로 제정하여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상수도사업소가 인력 및 수질검사 장비를 갖추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민원인 요청시 일반세균 등 8개항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 기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구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2일 환경부에 질의한 바 수질검사기관 자격이 없는 자가 공문으로 회시함은 그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거 보건소에서 음용수·공중목욕탕, 원수, 욕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내의 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수도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중 우물, 모터펌프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용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왕시 상수도사업소는 현재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은 받지 않았으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수도 사업자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수질검사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만,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지정기관이 아니므로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음용가능 여부의 판정은 불가하고, 검사항목별 결과치만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 상수도사업소도 조속히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음용 가능여부의 판정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중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립한 법인은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고, 민간인이 설립한 법인은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불가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시민장학회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도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직접 설립하는 장학법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목적이 의왕시 장학재단에 대한 운영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의왕시에서는 2000년 11월 28일 의왕시민 장학회와 의왕시 장학기금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0년도부터 장학기금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에 설립되는 장학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여부는 시에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종류분류는 주차장법에서 분류되지 않아 시설물 종류를 분류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1 제4호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5에는 공동주택을 분류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 해소 및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보다 완화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청계동 통장협의회에서는 각 마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장일을 맡아보는 것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통장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일부 마을의 경우 통장이 공석이 되어 행정누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임회수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을 존중하여 몇 회를 연임하든 마을에 맡겨줌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손1동 김창현 통장 외 9명은 다수의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연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동별 통장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총 172명의 통장중 1년 미만 58명, 1년에서 2년이 21명, 2년에서 3년이 26명, 3년에서 5년이 26명, 5년에서 10년이 30명, 10년 이상이 11명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최저 2년에서 최고 6년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시민의 의견 수렴결과,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5조 제3항중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개정조례의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제·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입법예고 조례중 시민의견이 접수된 조례 5건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홍형윤 간사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간사

홍형윤 간사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조례중 시민의견이 접수된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왕시 수질검사조례안,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수정하며,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통장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조례안중 시민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된 5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조례안중 시민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된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안,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홍형윤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형윤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12분의 시민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정된 사항은 의사과에서 본인들에게 결과를 작성하여 정중히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