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 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외 5건의 안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4.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

윤동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기금 목표액이 얼맙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동별로 물론 주차장 기금가지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지 또 주차장 설치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그래 동별로 과열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서로 자기 동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기금 없는 상태에서 기금의 적립 한도를 두고 다른 기금은 전부 다 이자, 원금 안 빼먹고 그런데 이 기금은 그게 아닌거라 보면 아닌데 이걸 그렇게 하다보면 바로 기금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현재 주거지 주차장에 대한 그것만 된다, 그래서 40%는 우리 구가 60%는 주민한테 가는데 40%가지고 뗄 것 좀 떼고 그래 구 수입이 되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몇 년간이라도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예상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기금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상당히 공영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현실이 신청사 때문에 재원을 많이 쓰다보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기금 확보를 50억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난 뒤에 이자를 가지고 쓴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원금을 깨 먹어가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원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종원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헌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길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안병길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