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종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보고순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과 계약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1쪽부터 582쪽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57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제한에 대한 건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경북도 사업으로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침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2024년 시행지침 미반영으로 현행 유지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임고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임고중학교는 2021년도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국비 공모사업을 공모하였으나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도 6월에 농업·농촌 활성화 목적으로 매입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농촌돌봄마을 공모사업, 2023년도 4월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임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한 건입니다. 2024년도 연차보고서를 2025년도에 제출하고자 용역비를 2025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25년 1/4분기 내에 2024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동남아 편중 지적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해 11월 미주 지역의 깐마늘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210톤 물량에 총 91만 2,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전문단지 신규 지정 및 농식품 국외 판촉 등으로 다양한 국가로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일 포장박스 2㎏, 3㎏ 규격 제작지원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과일 품목에 따라서 2㎏, 3㎏ 과일 포장박스는 2024년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되지 않는 과일 품목 자두·살구·배에 대해서도 농가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1, 2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WTO 협상에 따라 2023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2024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WTO 협상에서 지원 가능한 수출 농식품 안정성 제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2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 당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건입니다. 2022년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농업법인에 대해 주소이전, 대표자 변경 등 5건에 대해 2024년 2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하였습니다. 정부합동감사 당시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건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사업주들에게 매년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했으나 미실시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안전점검 실시 공문을 발송하였고, 12월에 사업주들에게 안전점검 확인서를 수령하여 안전점검 관련 지적 사항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2쪽부터 573쪽까지는 2024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경북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외 18건이며, 총사업비 164억 4,762만 원입니다. 추진 완료 4건, 완료 예정 15건으로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 용역비 4,900만 원을 계약하여 영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리더 설명회, 마을단위 로컬푸드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천시 과일 통합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용역은 용역비 1,900만 원으로 ‘스타영천 스타과일’의 과일 포장재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하여 지역 과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착수하였으며, ’24년 5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을 비롯한 10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86억 8,820만 원, 국비 12억 6,400만 원, 도비 38억 5,076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관련 건입니다.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으로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별빛관광농원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부당 승인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사업계획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3월 27일에 최종 사업계획 취소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후 동년 6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인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시비 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한방김장김치 담그기 체험행사 지원 사업 외 17건이며, 총사업비는 23억 5,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위탁 운영은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주식회사입니다. 2023년 거래량은 1만 765톤, 취급 금액은 125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출장을 13차례 방문하여 공모사업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제21회 영천과일축제는 2023년 10월 영천강변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시비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영천포도 대도시 특판행사를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전국 롯데마트, 롯데슈퍼 315개점에서 진행하여 영천과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영천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영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영천시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여 2024년 스물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에서 591쪽까지 농업정책과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583쪽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에 따른 영농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도우미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명을 신청 받아 8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및 의회 보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하여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상북도의 연차보고서를 분석하여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된 사례가 없고,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도 지방의회에 제출된 사례가 없어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024년도 연차보고서를 2025년도에 제출하고자 용역비를 202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1/4분기 내에 2024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국·도·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7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구직자 중개를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만 3,684농가에 4만 8,235명의 인력 중개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8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207농가 18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조교동에 위치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 면적은 1만 3,258㎡, 시설 면적은 3,582㎡로 경매장과 법인사무실, 하주대기실,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시설 및 저온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급 부류는 청과 부류이며 매주 토요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법인은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주식회사 대표 김남구이며, 근무자는 경매사 4명, 중도매인 26명, 하역인 13명을 포함한 총 49명입니다. 2024년도 거래 물량은 1만 1,517톤, 거래 금액은 381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588쪽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사업비 45억 원으로 건축면적 1,000㎡ 규모,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2023년 4월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10월 생산농가 조직화를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2월에 영천시 먹거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매장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 5월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공모 심사 통과와 금년 11월에 공모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실시, 2025년 3월 설계 및 인허가 착수, 2025년 9월 착공, ’26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589쪽 농산물 및 농식품가공품 수출 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 수출국 미국과 괌 등 미주 지역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에 포도 및 깐마늘을 비롯한 7개 품목을 수출하였고, 수출 금액은 약 43억 3,500만 원 정도이며,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은 1억 2,243만 원입니다. 2024년 수출 국가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에 신선농산물 5개 품목을 수출하였고, 9월까지 집계된 수출 금액은 약 20억 6,700만 원에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금액은 8,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쪽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입니다.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으로는 2023년 11월에 추진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에 관내 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024년도 6월 경북농식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리 시 농특산품 홍보와 현지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 대한 관심과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인 해외 판촉행사와 박람회 참가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국내 판매 실적은 총 20억 8,864만 원이며, 판촉행사로 2억 9,638만 원, 상설 및 정기직매장 4억 2,609만 원, 온라인 유통 3억 9,326만 원, 축제 연계 판매 1,202만 원, 대형 유통업체 9억 6,0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587쪽에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게 며칠 전에 TBC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보도된 것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매시장에는, 지금 전국에 보면 서울 쪽에는 수수료가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지방에는 거의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했을 때는 그래 되고, 개인 사업자가 했을 때는 실제로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방송에, 얼핏 들어보면 영천 도매시장이 억수로 비리가 있고 잘못한 그런 걸로 지금 비춰졌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운영 자체가 어떤지? 시에서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어디까지 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핸들링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수수료 상한이 7%입니다. 7%인데, 상한까지 현재 7%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영천 농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고 영천농협 공판장 또 옆에 있는 능금농협 공판장 거기까지 다 같이 7%를 받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7%가 과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건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영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5%로 낮춘다고 가정을 하면 인근 영천농협 공판장 여기에 농민들이 물건을 안 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천농협 공판장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다른 데 보면 7%로 받는 데가 많이 있고, 일부는 6.5%, 또 6%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산물도매시장과 의논해서 6%대, 다만 몇 %, 영점몇 %든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가지고 낮추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실제로 농민도 좀 농사 지어가지고 이익을 봐야 되고 그런데,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호 쪽뿐 아니고 금호고 고경이고, 금호에 특히 좀 있습니다. 금호·대창 쪽에 이래 보면 개인이 하는 그런 유통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내면 10%입니다. 그런데 10% 수수료를 떼고도 그쪽에 가면 물건 많이 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는 이유는 많이 받아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TBC에서 방송에 그래 나왔다 하는 걸 사전에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방송 나올 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알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장님 나오셨어요?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장님께는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동향만 보고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도매시장은. 영천 농산물도매시장만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경북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TBC에서 방송에 나오도록까지, 담당 부서장님하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래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만 보면, 저도 봤습니다. 봤지만 그 농산물도매시장이 억수로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 비춰졌는데, 그래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얼마든지 막을 수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부서장님하고 그런 걸 신경을 써가지고 사전에 만나서 이해를 시키든지, 제가 봐서는 그것 약간 조금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해력에서 조금 생각이 달랐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서장님하고 조금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580쪽에 보면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 우리 영천시에 수십 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시의원이 빠졌네요. 그냥 시의원이 도매시장 그거 하는데 골치 아프니까 빼버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학교급식이고 먹거리고 이런 것은 전부 위원회에 시의원 다 들어가 있는데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근거로 의회 의원님이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85쪽에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농가에서 이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합디다. 우리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관내는 5,000원 주고 관외에서 오면 1만 원을 주는데, 이게 편법으로 많이 운영된다. 그리고 이것을 줌으로 해서 농가의 어떤 임금인상 요인이 된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돈 5,000원, 1만 원을 농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보조사업을 하는데 조례 제정해서 그런 것 다 하는데 이것도 저는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농가에 직접 지급을 해서 농가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해 나가야 되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 거기 외부에서 농촌인력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조장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이 그런 질의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TBC방송, 실제 우리가 TBC에 보면 또 행정공무원이 봤을 적에는 마음에 안 드는 보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농민들이 봤을 적에는 상당히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그런 보도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 잘잘못은, 제가 이것 봤을 적에 잘잘못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행정이. 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느냐? 우리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업무 규정이든 지침이든 거기에 보면 우리 도매시장 법인을 청과 부류는 2개까지 법인을 둘 수 있다고 안 돼 있습니까? 적정 수가?

예.

그런데 우리 영천시는 ’98년도에 이 도매시장 개장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을 하나를 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만 그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을 한 개 더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6조에 보면 법인 수를 정해놨어요. 청과류는 2개 법인이 할 수 있고 한약재는 1개 법인이 할 수 있다고 이래놨습니다. 그래 한약 유통은 또 이게 서로 경쟁하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청과류 이거는 그래도 서로 법인끼리 경쟁을 해서 농민들한테 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이것을 적정 수를 정해놨거든요. 정해놨는데 영천시는 이것을 지금까지 1개 법인만 해서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 특별한, 그 규정에 그래 정해놨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1개 업체가 워낙 영천시하고 서로 뭐 막말로 짬짬이가 돼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안 하는 겁니까, 이게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사실 유통 관련해가지고는, 또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가지고 깊이 있는 공부는 사실 제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우리 업무 규정에 청과부류 2개 법인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정 도매시장은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법정 도매시장은 다 1개가 있고요. 저희들 시설 안에, 저희들 시설 규모에서 2개를 더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법인이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도 2개가 돼야 되고 매장도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은 1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포항이나 공영도매시장을 보면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 수취 가격을 올리는 경쟁구조가 돼 있는데 저희들 법정 도매시장은 시설 규모로 인해서 1개 법인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농협 공판장하고 능금농협 공판장 3개 법인들이 사실은 농가 수취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영천시에서 이걸 도매시장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립할 적에 1개 업체만 해서 그걸 하게끔 시설이 돼 있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서 2개가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그것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디든 말입니다, 하나가 계속 독점해서 가면 비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비리보다도 그 사람들은 경쟁자가 없는데 뭐 나태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인의 경영고시가 그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도 경영 고시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경영고시를 도매시장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망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하고 있는데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쪽에, 매년 행정 쪽에서는 매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예요?

법에는 영업정지나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는 그겁니다. 해야 될 건 안 하고, 저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수수료는, 이게 저번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있었는데, 이 도매시장 그때 조례 제정할 때인가? 수수료를 최대 우리 7%, 아까 설명처럼 도매시장도 7% 받고 능금조합, 영천농협조합에도 7% 받는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 이것이 담합으로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1,000분의 70이, 그러니까 7%가 농안법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부분이 1,000분의 70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수료는 농민들로부터 도매시장 법인이 취하는 수수료고요, 지난번에 조정했던 것은 저희들 영천시가 도매시장 법인으로 받는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를 저번에 0.5% 올리는 걸로 저번에 업무보고를 했고요, 내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래 수수료는 7%로 딱 정해놓고, 수수료는 7%로 정해놓고 우리 영천시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상당히 낮고 이래 되는 부분이, 이거는 저는… 우리 영천이 지금까지 선전을 그래 하잖아요. 홍보, 과일의 도시다. 영천이 전국 최고의 무슨 복숭아니, 포도니, 주산지다 이래놓고는 그래 도매시장은 2개 법인이 못하도록 시설 규모를 작게 해 놓고, 이런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은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저는 이런 부분을, 그래 물론 우리 방송에도, 저는 뭐 방송이 다는 옳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방송이 아무 근거 없이 그래 방송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아까 최 과장님 말씀 중에 그래 언론방송을 언론에서 어떤 그런 취재를 하면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서 그 취재 목적이 딱 포인트가 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농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가? 키포인트는 그거거든. 그래 됐을 경우에 농민들이 만약에 좀 불편하고 어떤 농민 부담이 가중하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 대안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송하니까 동향보고만 해 놓고 방송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 혼자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여기에 것은 제가 공부 좀 더 해서 우리 추가 저거 할 적에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갑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업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일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영천포도 롯데마트 특판행사로 대체하셨죠?

예.

예산이 1억 정도 들면서 포도 롯데마트 특판행사는 10월, 그리고 이마트는 11월 중에 이렇게 실시했네요?

예.

이 2개의 특판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일축제 단독으로 개최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이 책자에 없으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해 볼게요. 어때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득이 어느 쪽이 낫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 보신다면?

지금까지 말 그대로 축제 형태로 작년까지 해 오던 형태로는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이익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특판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 실익이 갔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판촉을 하니까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 물량을 그만큼 해내고 또 거기에 몇 %가 농가에 직접 이익금으로 돌아가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역 축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홍보성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이게 전국 마트를 통해서, 또 슈퍼를 통해서 하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판매효과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예, 실제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일축제가 지역에서 할 때 늘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하고, 또 끝나더라도 또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늘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축제, 마트를 통하든지 이런 축제, 특판행사가 실질적으로 효과는 더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서울광장 지금 이용하는 그런 전국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영양, 안동, 구미시 세 곳이 그 광장을 빌려서 특판행사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광장 같은 곳을 한번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연구는 했었습니다. 시도도 했었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과 주산지 행사나 해 보면 실제로 그 효과가 광장 규모나 이런 것만큼 실제 효과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기를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소를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날짜를 특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 기한 내에 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디다.

아, 그게 서울시에서 무조건, 물론 선별해서 자기들도 빌려주겠지만, 그래서 타 시군은, 저도 언론보도로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마트도 중요하고 또 서울광장 특판행사가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액을 이렇게 보면 수십억, 단시간 안에 수십억 매출을 올리면서 홍보 효과는 상당히 좋더라는 언론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도 과일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여기 보조책자 예산 집행 내역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이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안전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니고 농업인 안전보험이 농업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책자 여기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예산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1년에 우리가 7억 8,3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정도 사업비가 나가면 여기 전체 보험 금액의 몇 %인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럼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안전보험은 농업인들이 일하다가,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을 적에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저희들 보험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요?

예.

80% 지원을 해 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농민들 몇 퍼센트가 가입률이 지금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농민들 전체 가입률이 몇 %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다치고, 사고가 나야 보장을 받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근래에 주위에 안타까운 분들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가지고 두세 명이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또 갈수록 안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이 현 상황에서 특히 또 요즘은 일기도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폭염, 폭염 관련된 것도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것도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또 빠집니까?

아직 폭염 재해는 아니고요. 저희들 영천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또 이렇게 보장 내용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장하는, 전 시민에 대해서 주는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7억, 8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가입률은 적고,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덜 됐는지 농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기계 사고는 해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입률이 저조하면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돈 얼마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자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자부담이 그러면 20%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80%, 국비는?

국비는 없고 이게 전환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만…

아, 도·시비가 80%?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가입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보장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문제점이 있겠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지원센터와 관련된 것, 우리 김종욱 위원님 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1만 원, 5,000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또 농민들의 하나 애로사항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것은 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욱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인건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타 시군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도 또 안 주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왜 안 주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이야기는 농민들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정말로 이렇게 방법이 없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가족은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랑이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왜 안 되는지? 그것도 농민들한테 꼭 이렇게 설득력 있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포장재 사업이 올해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돼서 지출이 되었고, 그중에 1억이 농협에서 보조가 돼가지고 13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수년째 제가 포장재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인상은 시켰습니다. 그렇죠? 시켰는데, 아직까지 우리 타 시군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이 지원금액이 낮다. 제일 낮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타 시군은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 20%에 육박할 정도로 주고, 또 이렇게 영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박스 크기별로 다르지만 최대 40%까지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천시는 지금 15%, 지금 180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180원인데, 이게 크기에 상관없이 180원 줍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예, 평균 한 180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짜리 박스 제작비가 지금 얼마 정도 원가에 제작돼요?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구입했을 때?

10㎏짜리가 한 1,200원 정도, 포장재에 따라서, 주문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10㎏짜리에 얼마 지원해 줘요?

10㎏짜리는 저희들이 거의 지금 사과만 지원하고 소포장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는 우리 없어지는 추세여서, 공선회에서 하는 사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복숭아는 공선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주로 2㎏, 3㎏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얼마 뭐 이런 것, 지금 다 토론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걸로 봐서, 물론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 1,000만 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데, 그래서 타 시군에 비례해서 낮은 감이 있어서, 이게 숫자도 많고 또 우리 시는 과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적다는 그런 타 시군에 비례해서, 해마다 1년에, 단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기는 부담이 되면 점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돼요.

저희들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는 한 15억에서 17억 정도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박스 제작비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만 월등하게 많이 주라는 소리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583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이,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인력 지원하는 그 예산이지요?

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일단 숫자가 2명밖에 없다, 그렇죠? 지원한 금액이?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인데, 지금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이렇게 하는데 이것 다 그냥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다 줘버리면 안 됩니까? 농가들한테 자부담시키지 말고?

예,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숫자도 2명밖에, 5명 주려고 해도 2명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은 또 가뜩이나 애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숫자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무료로 주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5명 예산 세워놓고 2명밖에 안 나가고, 지금 사람 없어서 줄 돈도 없는데 자부담 20%가 있는데 이것을 꼭 자부담을 매겨야 된다면 좀 줄이는 방안이 있다면 줄이고, 아니면 그냥 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고중학교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야기가 수년간 이렇게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것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용역비까지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도 지금 또 1년 반이 흘렀고, 우리 센터에서 명확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까 싶어가지고 공모사업 중에서도 진짜 이 지역, 구 임고중학교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찾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데, 사실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이나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 싶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적합한 공모사업이 나오면 적극 대응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땅은 벌써 사놓고 난 뒤에 사업을 참 이렇게, 물론 좋은 위치에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 숙소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를 지금 못 찾아서 표류 중입니까?

지금 그것은 농협에서 몇 군데, 고경도 그렇고 자기들이 할 의욕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농협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하다가 또 포기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숙소 문제가 농협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임고중학교나 다른 학교를 숙소로,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예.

그래요. 이 부분도 지금 라오스와의 이거는 또 이렇게 MOU를 맺어놓고 인력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숙소 문제가 쉽게 해결이 잘 안돼서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숙소 문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모로 숙소가 제일 걸림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속 서 계시는데 물 한잔 드시소.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이 부서의, 소관 부서의 업무를 안 하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만 계속 있다가 와가지고 아직 좀, 제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전체 우리 5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00억, 580억 이렇다가 그다음에 600억, 700억, 800억, 지금은 1,000억이 넘었잖아, 그죠?

예.

올해 2025년도 예산은 1,000억하고도 엄청 더 되겠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 그전에 없던 우리 농민수당, 그죠? 저희들이 8대에 만들었죠? 82억하고, 또 직불금 이거는 정부가 지원하는 그게 한 200억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 농기계가 우리가 처음에 없다가, 한 군데 있다가 계속해서, 네 군데까지 늘어났죠? 다섯 군데입니까? 우리 다섯 군데입니까, 이제?

예,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 다섯 군데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또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잖아, 그죠?

예.

이거를 통틀어서, 그리고 공모사업이 보면 거의 연간 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400, 500억이 되던데, 나머지 그거는 보면 예산 책을 제가 자료를 보니 우리 영천시 농민들은 축산농가나 과일농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시가, 정부가 농민들한테 예산을 신문까지 다 배부하고, 비닐까지 회수까지 다 해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하다 보니 북안 같은 데 지역구에 귀농한 사람들이 예쁜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도시에서 퇴직해 와서 하는데, 우리 영천 농업이 이렇게 지원 많이 해 주는 것 처음 봤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탄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급속도로 늘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저하고 같이, 동료 위원들도 보면 도에 가서 우리 영천시 기술센터, 농업에 대해서 보면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5개 부서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조금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던 것 583쪽에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농가에? 출산 농가에 아기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이 사업? 이거는 제가 이 부서에 없었는데, 보건소에 보면 출산하면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한 4년 전에 5년 전에 할 적에는 소득 차등에 한해서 2주 동안 도우미를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는 이게 저출생에 우리가 목숨을 걸다 보니 이것 소득 관계없이 출산하는 집에는 2주 동안, 그것도 보건소에서 국비인가, 도비인가도 돼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이중으로 또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천시민 아이 낳으면 무조건 그렇게 보건소에서 소득 차등 없이 다 해주는 걸로 그게 또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지 혹시나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서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리고 588쪽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준비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45억이잖아? 예산이, 그죠?

예.

이게 또 자잿값이 오른다 이렇게 하면, 또 하다가 보면 또 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한데, 도비 10억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럼 이거는 국비는 받을 수 없나요? 로컬푸드? 우리가 다른 데, 전라도 어딥니까? 거기는 보니 어떻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국비도 받고 이런 것 있던데 이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까?

예, 국비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저번에 어디, 제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로컬푸드를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제가 이거를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여기에 기금으로…

예,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우리 사업비 45억 중에 시비 35억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 제가 여기에서 35억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 맞죠? 거기에서 제가 로컬푸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 있었는데 여기에 시비라고 써놨으니 또 새로 시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597쪽, 597쪽은 다른 그겁니다. 마지막에 597쪽 아니고 591쪽입니다. 여기 해외 판로개척 있잖아요, 마지막 장?

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이거는 시비는 하나도 안 들고 개인 사업장들이 베트남 호치민 갔다 오고, 얼마 전에 지난번에는 또 미국도 갔다 왔지 않나요, 올해? 올여름인가 미국도, 이것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경북통상에서 주관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미국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뭐고,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 미국도 갔다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이거는 2023년도분인데, 2024년도분은 아직 기록을 못해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LA 한인통상에 한인축제가 있는데 저희들 경북통상하고 경북도비로 해서 올해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래 우리 시비는 지금 한 개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은 시비가 들어간 것이고, 보고서에 없는 사업은 시비가 안 들어간 사업이라서, LA에 같던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안 들어가고 경북통상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보조해서 올해도 LA에 갔다 왔습니다.

LA에 갔다 왔죠?

예.

그래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업체들이 자기 업체를 경영하는 데 보탬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결과물을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 경북통상하고 연락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미국 LA나 이래 한인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또 다시 주문을 해 드신다든가, 이게 갔다 오고 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길래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2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20억 들어갔습니다.

현재 1,000분의 3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 412억 정도 됩니다.

예, 시장 사용료를 1억 2,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수수료 부분을 이렇게 분류해 보시면 그렇게 쉽게 보는데, 이 도매시장의 고유의 목적은 농가들이 출하를 편리하게 하고 농가 수취 가격을 높여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예,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산물 판로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저희들 단지 자본금이지만 처음 출발하실 때는 그분들이 아마 현재 부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건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도매시장이 없을 적에, 도매시장을 개설할 적에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소유한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아마 시에서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매시장이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은 아니고요. 이게 농안법입니다. 상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는 공시를 안 해도 되는데 농안법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출하한 사람한테 출하장려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장학기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 정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매시장의 원래 고유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수취 가격을 올리고 시장기능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가가 한 3,900농가 되는데, 대부분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걸 저희들 7%에서 5%로 낮춰봐야 농가에 1년에 5만 원 정도밖에, 수수료 낮춰도 그런 혜택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매시장의 최대 목적은 농가의 수취 가격을, 중도매인을 많이 확보해서 수취 가격을 높여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그러니까 영천농협 공판장하고 능금농협하고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매시장 공판장 이런 곳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7%가 많은데 또 6% 미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0.5%나, 0.3%나 그걸 낮추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것보다 중도매인들의 담합을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경우에서 더 불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이나 그런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수지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받으라고 해서 5% 받고 그래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자기들도 이윤이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만약에 7%인데 5%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운영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측하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전부 다 받은 거고, 받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서는 있습니다.

예.

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경영공시는 보면 ‘법률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또 정지를 시키면 그 피해가 농업인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보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영천시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범위를 두고 전체적으로 소홀히 했느냐…

전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전혀 안 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라고…

……

……

……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예.

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부분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 인정합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퇴비 적치 관련 계도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자가 소비용 퇴비 적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퇴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 비료 업체에서 농가 비료 공급 시 보관‧사용상 주의사항 고지 안내 등을 통해 퇴비 적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 시 대처 관련에 대한 건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복구비 산정이 이·통장 및 피해 농가와 소통 요구 및 읍·면·동 재해담당 공무원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올해 7월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이장 및 피해 농가와 현장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7월 호우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 조사하기 전에 전 읍·면·동 재해담당 공무원의 피해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 농가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 정미소 시설 노후화 사례 지적에 대한 건입니다. RPC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경우 RPC 시설 장비지원사업, 쌀 가공 산업 육성지원사업 등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도정업 시설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고액이므로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자부담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마늘특구 및 마늘 융복합 사업과 관련에 대한 건입니다. 대외 홍보 부족과 공판장 접근성 문제 및 마늘융복합위원회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천별아마늘’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고, 알볼로 피자와 협업을 통해 영천마늘불고기피자를 출시하고 박스에 별아마늘 홍보 문구를 넣어 대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사업의 의사결정 시 마늘융복합추진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도록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마늘특구 조형물 방치 지적에 대해서는 경관 조명 정비 및 주변 조경수 정비 등을 하였으며, 우애자 위원님이 제242회 정례회 5분 발언에 따라 공공건축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 후 이전을 결정코자 하였으나 담당부서 확인 결과 3,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 철거 시에는 심의 대상이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형물 이전에 대해 시민, 또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건입니다. 한약축제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시비사업인 작약꽃축제와 통합 운영은 어려웠으나 시기를 같이 하여 함께 홍보함으로써 홍보예산 절감 효과를 보았고, 과일 축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도시 특판행사에 집중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와인페스타와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 또한 병행 개최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수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등 건물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2024년에는 약초종합처리장의 소방시설을 보수하고 약초도매시장 방수공사 및 저온저장고 방열문 교체하였으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분석장비 및 기계 유지보수도 6건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늘융복합위원회 관련에 관한 건입니다. 시의회 추천을 통해 시의원님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에 관한 건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침상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지원할 수 없는 조건에 따라서 난임부부 한방 지원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99쪽부터 604쪽까지 20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 외 44건이며, 총사업비 536억 4,023만 8,000원입니다. 추진 완료 4건, 연차사업 2건, 연내 추진 완료 예정 38건으로 연내 완료 예정 사업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과일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0건, 총사업비 341억 3,325만 원 공모사업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입니다. 606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023년 약용작물자원화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에 당초예산 편성액은 1억 원으로 집행액은 7,700만 원이고 불용액 2,300만 원이 됩니다. 불용 사유는 사업 신청 부족입니다. 재배 감소 추세 영향이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더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606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올해 경북사과 홍보행사 시군 부담금 외 47개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07억 6,764만 원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무리 없이 마무리해서 12월 내에 정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영천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보상 잔여 필지인 영천시 도동 267-10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진행하였습니다.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고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613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5월에 개최된 작약꽃 축제는 2023년 사업비 2,800만 원 중 2,784만 7,000원을 집행, 2024년에는 사업비 2,400만 원 중 2,38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포토존 및 현수막 설치, 경관 유지비, 바람개비 설치, 임시주차장 설치비용 등입니다. 한약축제도 작약꽃축제와 마찬가지로 2023년 5월, 2024년 5월에 개최되었으며, 주차장 부지 임차, 축제 무대 조성 및 프로그램 유치, 이벤트 물품 구매, 한방 무료체험 비용 지급 등으로 2023년 사업비 5억 5,000만 원, 2024년에 사업비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으로 먼저 614쪽입니다. 자료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5쪽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는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은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16개 읍·면·동 대상으로 수요 및 현황에 따라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616쪽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마늘의 재배와 관련된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마늘 수확용 그물망, 유공멀칭비닐 지원 등 청통면 5,200여만 원, 신녕면 1억 8,500여만 원, 화산면 1억 100여만 원, 임고면 3,100여만 원 등 전 마늘 재배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61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4명, 위촉 위원 5명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종합처리장 사용료의 조정, 종합처리장의 도입 시설 결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위원 명단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 지원 현황에 관한 건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가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19쪽 2023년, 202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내역도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20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710대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386대 사업 추진 중입니다. 621쪽 비료·농약 생산·판매업자 단속 현황입니다. 비료 생산업이 75개소이고 비료 수입업은 5개소입니다. 농약판매업은 총 59개소에 판매 관리 인원은 9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약판매업체의 농약취급 및 판매정보 관리 등 반기별 1회 점검 중이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622쪽 재해별 농가 피해복구 지원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3쪽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유통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2,626만 원으로 작목반 1개소, 107㏊ 종자대, 영농자재비, 건조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3억 1,680만 원으로 1,070 농가에 상토 6만 3,937로를 지원하였습니다. 벼육묘상자 병충해 예방제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614농가에 병충해 방제 6,64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육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으로 624쪽, 625쪽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6,600만 원, 잠종대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6,000만 원, 625쪽 양잠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한 품종의 누에 씨 확보와 양잠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6쪽 영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고품질벼 종자대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1,422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고품질벼 종자대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6,02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7쪽 공공비축 미곡 및 시장 격리곡 수매계획 및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8쪽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 시설은 약초 경매를 위한 약초도매시장과 한약재 가공을 위한 약용작물 제조 가공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초도매시장은 2015년 9월 12일 최초 개장하여 매월 2일, 7일 개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629쪽 FTA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포도·복숭아·사과·자두·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으로 원예 산업 발전계획 사업 시행 주체인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품종별 16개와 공통사업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630쪽 FTA기금 관정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중 물 관리가 어려운 과원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정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31쪽부터 636쪽까지 마늘 재배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631쪽 마늘 유공멀칭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에 파종 시 필요한 멀칭용 유공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1,216농가에 1만 2,611롤 규모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632쪽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사업입니다. 마늘 파종 전 종구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3쪽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연작지에 토양 개량을 위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696농가에 2만 7,248포 규모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634쪽 마늘·양파 수확용 그물망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4,800만 원으로 170농가에 1,600망을 지원하였습니다. 635쪽 마늘 동해방지용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1,209농가에 부직포 및 이중비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6쪽 원예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 특작 분야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기계 구입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올해 총 82농가를 선정하였고 총사업비 6억 6,900만 원이며, 농가별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중이며,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637쪽 마늘 산지 폐기 현황입니다. 2024년 마늘 산지 폐기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38쪽 마늘 주아종구 갱신 사업입니다. 관내 마늘 생산농가에 고품질 우량종구인 마늘 주아종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종구 1㎏당 1,000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농가에 주아종구 314톤을 지원하였고 올해 176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지원 내역에 FTA기금 그거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죠? 하단에 한번 보이소. 629쪽에 연도별 지원내역, 제가 이것 산업위원회에 한참 안 했더만 이것, 이제 2024년도하고 밑에 2023년도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2023년도에는 이것 91억 5,300 이거죠?

예.

그리고 집행이 38억 8,600 이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차액은? 남는 것은?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이월 됩니다.

이월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잡았는지?

FTA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또 사업 대상 필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수요가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소 추세인데, 이것 한 번 해 보면 아는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월을 해도 조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료상으로는 보면?

예.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아놨는지 아직 예산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자료로 봤을 때 외부 기자들이나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뭐지?” 이것 예산 이렇게 많이 이월하도록 만들고, 잡을 때 이것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직원들이 문책 받을 그런 그거예요. 이것 조금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하니 내년부터는 줄면 주는 데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맞춰가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너무 이렇게 많이, 돈이 조금 남고 반납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몇십억씩 이래 하는 것은 업무상 이게 좀 부실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앞전에 농업정책과 저거 할 때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예.

그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보험료를 우리 시비로 80% 준다 했잖아?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시·도비 합쳐서 20% 나갑니다. 나머지 80%는 자부담이겠지. 안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줄 수는 있겠지. 그거는 여기 표기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100분의 20이라고 해놨네요.

예.

그러니까 가시거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618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 가입실적을 보니까, 물론 올해 9월까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22, ’23은 비슷하게 얼추 농가 수가 가입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한데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품목별로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 통계상 이렇게 나왔는데, 연말까지 마감하면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친환경농업과 우리 지역구에 많이 도움 주셔서 고맙고, 특히 권수현 계장님 우리 화산면 민원 해결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636쪽 우리 마늘재배농가 지원 현황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그게 22농가 지원했네. 이게 그러면 우리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636쪽 지원 현황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담당 과장님이…

예, 과장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 3평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3평?

예.

3평 같으면 가로세로 몇 미터, 몇 미터고?

아닙니다. 3m 하면…

3m, 3×3=9…

3평 같습니다. 3×3, 3평

그래하면 한 3.5m×3m쯤 되겠네.

대충 3×3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들 채소 특용작물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따로 자격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는 마늘 재배농가 지원에 나오기 때문에 몇 평 이상…

따로 그 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농가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심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물론 평수가 더 많은 사람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평수가 많으면, 그런데 평수 많은 사람이 3평짜리 그것 받아서 뭐하노? 이런 것을 우리 친환경농업과든 내가 늘상, 한 2년간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자격 요건을 심사할 적에 상당히 이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사과 따는 뭡니까, 리프트라고 하나?

예.

타는 것? 그런 것은 청년농업인을 우대를 해 주고 실제 그래 타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실제 필요한데, 하여튼 물론 또 규정이 있겠지만 그렇듯이 이런 이동식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마늘을 그래도 채소작물을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이런데 저장고가 없어 그렇지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저온창고 크게 있고 다 있거든. 그런데 그것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 같은 것은 농사용으로 안 쓰고 자기 일상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신청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할 적에 잘 한번 보고, 또 대상지 돼도 설치해 놓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옆에 어떤 저온창고 큰 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심사를, 요건을 강화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읍·면·동 재배정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조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50%가 대부분입니다.

예, 50%도 있고 50%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올해까지 500짜리가 2,00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 상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5%입니다, 50%가 안 되고. 대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400은 1,500만 원짜리인데 375만 원까지, 25%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도 지침이 바뀌면서 5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똑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든 재배정을 하든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도 위원장님이 아시는 100만 원에서 그 금액이 작년부터 늘어가지고 500만 원까지 했을 때 보조비율은 50%로고 1,000만 원까지가 있고, 또 2,000만 원까지가 있고 2,000만 원 이상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2024년도에는 50%짜리가 있고 50%가 안 되는, 25%밖에 못 받는 게 있고, 금액대에 따라서. 기계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33%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628쪽에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현황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약초도매시장이 2022년도에는 253톤 이래가지고 해서 했는데 사용료가 이거는 899만 2,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2023년도도 거의 30억 가까이 매출했고, 여기 점포가 전부 몇 개죠? 약초, 우리 도동에 약초, 우리가 2010년도에 이것 20억 가까이 들여서 했잖아요? 점포 거기에 보니까 제가 지역구라서 가보면 장날도 문 안 열고 계속 닫아놓고 있는 데도 많던데, 그게 관리가 되는지?

제가…

예, 과장님이 하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43개입니다. 43개인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 사용료 받는 것은 거기 상가 말고 도매시장 약초 판매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에.

그쪽에 판매 대금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점포는 지금 현재로는 총 43개예요?

43개입니다. 지금 한약재 쪽은 43개, 나머지 한 5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보면 장날 가도 계속 문이 잠겨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밑에 거기에 약용작물 제조·가공시설 있잖아요? 가공시설 거기는 운영이 요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000만 원, 1,080만 6,000원 이것 2023년도 129톤에 1,080만 6,000, ’24년도 118톤에 또 매나 1,080만 6,000, 10월 말 기준, 이게 돈이 똑같아요, 톤수가 다른데.

이거는 시설 사용료입니다. 이거는…

1년분인겨?

예, 그렇습니다. 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1년분이라서 똑같다 이 말이죠?

예.

10월 말 기준이, 톤수에 관계없이?

예, 이거는 물량 상관없습니다.

물량 상관없이 1,080만 6,000원 사용료를 받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연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64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악취개선사업 신설 또는 예산 증액 검토 건입니다. 2024년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공모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2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축산농가들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시급 건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고령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농가 방문 홍보와 축산 단체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농가들의 사업 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등록제 비문 등록 검토 건입니다. 반려동물 비문 생체인식 동물등록 서비스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향후 법 개정 및 시스템 보완 후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노력 건입니다. 동물보호 등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된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44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 이 부분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선정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자마회원 등록 거부 소송 건으로 내용은 승마장 내에 자마 위탁 허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영천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이며,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023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8,200만 원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한 법정 무상급식 대상자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649쪽부터 650쪽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51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53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 재배정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54쪽부터 655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축산분과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6쪽 부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FTA 체결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80%를 연리 1∼2%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농가 3개소에 총 70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로 2015년에 세부실시요령 발표를 비롯하여 2020년 축사 적법화 추진 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였으며, 우리 시는 현재까지 대상 농가 총 499호 중 443호, 89%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20호가 폐업하였습니다. 미진행 36호는 시설 폐쇄 또는 가축분뇨법상 신고 규모 미만 농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8쪽 축산 관련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건수는 총 5건으로서 축사악취민원 건입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청구, 진정민원 접수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등과 협의하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와 화합을 통하여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축산연합회 예산 및 활동 상황입니다. 영천시 축산연합회는 한우, 젖소, 돼지, 양봉, 염소, 말, 6개 축종 단체가 연합하여 2008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총 회원 수는 700명 정도입니다. 연합회의 기능은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우수 축산물을 알리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액 자체 회비로 운영됩니다. 다음 659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말 등 16개의 축종이 대상이며 농가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황은 9월 기준으로 농가 수 116호, 보조금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 653쪽에, 올해는 영천대마기 마술대회는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대마기 행사는 지난 10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없어가지고, 각종 축제·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시장배는 1회, 2회 있는데 대마기는 없어서, 만들기 전에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난 이후에?

예, 맞습니다. 이후에 한 것이라서 그서 소급해서 못 넣었습니다.

행사는 했습니다. 10월…

10월 말에 했으면 이 책자가 지금 11월 말인데?

승마대회가 11월 9일 날 했습니다.

11월 9일 날?

예.

책자가 좀 더 일찍 나와서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에 안 보이기에 제가, 저도 거기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없길래 내가 물어보고, 또 우리 축제, 축산과 중에 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와 와인페스타 올해 또 같이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행사 규모라든지 결과를 볼 때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들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보고 했는데 올해는 축제가 참 잘 됐다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에 질의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있는데, 올해 우리 축산악취방지특별위원회를 1년간 수행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올해 저희들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전체 뭉뚱그려서 축산과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보면. 그래서 좋은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농가의 의지와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또 단속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 해야지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은 인원으로, 힘들겠지만 올해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함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한번 해결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했는데, 앞으로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려동물 이 문제는 또 조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또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향후에 축산과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58쪽 축사 관련 민원 발생 현황, 그래 민원 발생이 보니까 대표적으로 또 이래 된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가 1년간 축사악취특별위원회 활동도 했고, 또 여러 군데,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했고.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경 창하리 4번지 처리 완료, 이것 그러면 냄새 안 난다 이 말입니까? 민원 들어온 민원이 수그러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축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경 창하리에는 3사관학교 뒤쪽에 2개의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의회에도 물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갖고 같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여기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백인걸 씨 농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것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니까 악취는 많이 개선됐고 그 앞에 또 송영석 씨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생물, 여기는 액비순환시스템이 돼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 미생물 제제로 해갖고,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곧 들어갈 예정인데, 하여튼 2개의 농장을 우리가 시범사업 지정 농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악취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8억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여하튼 누가 보든 본보기로 한번 잘 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시범사업을 하면 그래도 자부담을 조금 적게 들더라도 우리 일단 유원지나 명승지, 안 그러면 또 여하튼 그런 특별한 장소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도, 찔끔찔끔 예산 투입하면 나중에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랑설화마을 인근, 또 도계서원 인근, 또 기타 이런 데에 진짜 잘 그거 해서 진짜 우리 영천시가 더 이상 어떤 축사, 특히 돈사 악취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이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51쪽에 예비비 집행 내역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기 보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예산실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이 돈을? 31억 9,820원요?

예.

그래서 집행은 9억 855만 원 이것 집행했다, 그죠?

예.

2개 건에?

예.

6월 21일, 8월 19일 2개 건에, 그죠?

예.

우리가 예산실에서 31억 9,832만 원을 예비비 승인을 받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2건을 하고 나니 남은 차액을 있잖아요, 다른 예산은 우리가 예산 이것 하다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씩 남으면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또 반납한 돈은 그다음 해에 예산을 다시 잡고 이렇게 되는데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뭡니까, 1%를 하라 했거든. 그런데 예비비가 우리 예산실에도 보면 늘 너무 과다 예비비를 많이 해 놓으면 이게 1년 결산하고 남으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산을 편성 못하고, 이게. 그러면 잉여금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지자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면 이것 뭐, 기업도 아니고 잉여금 많이 남길 그런 지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것 전국적으로 하여튼 2019년부터 영천시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 우리 영천시가 너무 과다 예비비를 많이 예산실에서 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괄 예산 있잖아요, 그죠? 1,000억에 대한 1%를 해야 되는데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코로나 왔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목적 예비비가 있고 또 재난·재해 예비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충분한데, 그래서 그때 제가 20억을 한번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2020년도인가. 그러면 이 남은 예비비를 예산실로 돌려갔나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보고서 작성 시점하고 현재하고 진행형이라서…

진행형입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진행합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장이 자세한 수치를 답변토록…

1년분을 언제까지 하는가? 지금 6월 21일, 8월 19일까지 했고 그다음으로 또 아프리카 열병이 또 발생됐나요? 일어서가지고 하시소.

예, 현재 집행 현황 자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액 제출토록 해 주세요. 이 책이 일찍 만들어지다 보니 그래 됐는데, 그러면 그 내역을 여기에다가 보충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32억 정도 받아가지고 9억을 하고 난 뒤에 이래 남은 돈에 대해서 아무런 비고란에 내용도 없이 이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잠깐만요. 가축분뇨 마지막 장입니다, 660쪽. 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북안면 반정리 이것은 북안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북안농협에서 매년 우리 사업비가 11억 9,000씩 이렇게 매년 나갑니까? 사업기간이 2024년, 내가 한참 산업위원회를 안 해가지고, 1년분이 이거예요? 12억 정도?

예.

1년, 매년?

매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으니 제가 그것 매년 12억 가까이를 우리가 계속 주는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그래가지고 궁금해서요?

예, 매년은 안 합니다.

매년이에요?

매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올해입니다. 축산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이거는 공동자원화시설 이것은 우리 북안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업입니까?

예, 올해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75%요?

예, 연초에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반정리하고. 그러면 이 기금이 3억 5,500하고 시비가 1억 6,350인데, 그러면 이 기금도 매나 우리가 같이 시비잖아, 그죠?

국비인데, 이게 우리 시에 내려오면 시비로, 다 내려와서 시비로 해서…

내려와서 기금에 저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내려온 기금이에요?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올 초에요?

예, 내려와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 3억 5,000 국비가요?

예.

미리 내려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면 이거는 공모한 거예요?

예, 이것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 내용에 전혀 그런 게 없으니, 이게 처음 책 보는 사람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헷갈린다 해야 되나 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처분 하는 것은 저희들 이번에 화북 자천에 배옥한 씨 농장인데, 저희들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실시했는데, 폐문은 아니고 일단 문은 개방했습니다. 문은 개방했는데 이 사람이 단속을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 단속을 거부하면 우리 축산법에서는 저희들 1차적으로 과태료 200만 원 정도 하고요. 2차는 400만 원, 이렇게 3차는 8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축산과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고발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화북 자천은 1차 과태료 처분은 했습니다.

악취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축산 파트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각 농장에 가면.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취저감시설을 미운영한다든가 이게 오래돼갖고 가동 상태가 사실 불량하다든가 그리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이걸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운영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사항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이 지원됐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기점검 그런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악취 그걸 안 한다는 개념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호 같은 경우에는, 실례로 거기는 쌩쌩하게 현장에 계속 있잖아요. 일정한, 요즘같이 기압이 저기압일 때, 또 풍향에 따라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아래께도 말씀드렸지만 금호농협주유소의 근무자가 그 앞에, 바로 앞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것 민원 넣어봐야 아무 처벌할 근거가 없고, 참 처벌하기에 미흡하다고 이렇다 해요. 이런 것을 보면, 그 집에만 우리 지원 안 하는 겁니까, 혹시?

그 집에도 일단 지원은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저희들 이번에 물론 악취저감시설도 관리하고 점검하지만 그것보다 악취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과밀 사육이 문제되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는 각 농가별로 해갖고 저희들 두수, 우리 분뇨처리시설 용량 두수랑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랑 이거를 같이 파악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점검활동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법이 작년 6월 말에 저희들 악취방지시설 이런 것 미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작년 6월 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는 그런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올 초부터는, 작년에 개정돼갖고 올 초부터는 저희들 하려고 지금 계속, 점검계획에도 그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먼저 이번에 또 우리 합동단속에도 지금 과태료 처분 했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66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귀농·귀촌 인원 파악에 대한 조치입니다. 매년 타 지역 전출, 농사 포기 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으로 귀농 보조사업 및 정책사업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역귀농의 주요 원인은 농업기술 부분이 아닌 기반조성을 위한 초기 자본 부담과 농업 전업에 따른 소득감소 및 생활의 어려움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보조사업 발굴 및 융자 지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민 대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농 전 탐색 및 적응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인원 보충 문제 건입니다. 중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4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 추가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66쪽부터 667쪽까지 2024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지원 외 16건이며 총사업비 71억 2,689만 원입니다. 추진 완료 6건, 연내 추진 완료 예정 11건으로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골재 구입에 1,9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외 6건에 1억 1,689만 8,000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3개소 사업 포기로 불용액 1,200만 원과 귀농인 창업기반조성 사업에 1개소 사업 포기로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673쪽 보조금 지원 현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74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5사업장 건립공사에 2억 4,475만 6,000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제5사업장 건립공사에 감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출장을 4회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8개 읍·면으로 재배정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중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6쪽부터 67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영천시 귀농위원회,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2024년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쪽에서 688쪽까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농촌 여성 능력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 읍·면·동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 재능기부, 전문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및 작품전시회 등 적극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2쪽 귀농·귀촌 현황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2023년 기준 총 1,952호에 귀농 159호, 귀촌 1,793호이며 인원은 2,298명입니다.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귀농 정착지원 사업은 2023년 61호, 2024년 현재까지 57호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에서 685쪽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86쪽 농업인상담소 등 개보수 실적입니다. 신녕 농업인상담소 전기수리 등 3건의 개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687쪽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융자 포함 30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농기계 임대사업장별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현재 5개 분소에서 37명의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실적입니다. 실적은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평균 64.2대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은 5개 분소에 트랙터 외 총 1,095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82쪽에 귀농·귀촌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합계가 나와 있고 2018년, 2019년, 2023년까지, 올해 것은 없는 것 같다마는, 여기에 보니 총계, 우리가 그래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귀농이거나 귀촌이거나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거의 2만 4,903명이라는 합계가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영천 전체 인구의 한 25% 된다, 그죠? 그래 되지요?

예.

각 읍·면·동으로 다 흩어져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 이 자료에 전국에서 우리가 2025년도에 귀농·귀촌을 가장 잘한 5위에 들어갔잖아, 226개 지자체 중에. 그죠?

예.

그래 2023년도에는 또 4위라, 또 더 잘 올라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살기 좋고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사통팔달, 그런데 줄창, 그죠? 가축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제 지역구도 북안 같은 데 가면 민원이 많고, 또 혼자서 있잖아요, 우사 이런 사람들은 아들 이름으로 하고 마누라 이름도 하고 자꾸 자꾸 또 농촌에 땅이 싸니 자꾸 한 대요. 그런데도 자꾸 허가를 내준대.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아이고, 공기 좋고 해서 왔더만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자꾸 생기니 우리가 지금 이 2만 4,900명이라 하면 상당한 인원이 우리 영천에 몇 년 동안 왔잖아, 그죠?

예.

이분들이 안 떠나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죠? 안 떠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제 지역구 한 군데는, 북안 신대리는 매립되면 우리 상수도 하는데, 상수도 완료됐다 하는데 열몇 집이 기본 한 10년씩 이래 된 사람들인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뭐, 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물이 진짜 가보면 있잖아요, 석회가, 빨래가, 이 냄비가 전부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가보면.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 뭐 잘못돼가지고 상수도를 다 묻었다가 다 또 파가지고 원위치로 해 주고 남의 땅에 모르고 해 버려가지고. 이런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잘 돼서 이 만큼 많은 인원들이 영천에 왔는데 우리가 정말 같이 영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센터에서도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안 떠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도 여기 왼쪽에 아까 소장님 얘기하시던데, 귀농·귀촌 예산 줬다가 또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농사지어보니 또 잘 안되잖아, 그죠? 아까 보니까 불용된 것 2건도 나왔더라마는, 이분들이 하여튼 또 전국에서 4위까지 작년까지 했으니, 우리 영천이 또 공기 좋고 자연도 좋고 다 좋잖아, 그죠? 잘 안 떠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에 우리 부서마다 다 최선을 다했으면 싶습니다. 센터에서도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인구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영천이 10만이 무너져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못 받잖아 그죠? 예산 못 받잖아요?

예.

우리가 1인당 83만 원인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 이것 예산 못 받으면 자꾸 예산이 줄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부탁하면 전부 “정부 예산 줄어져가지고 위원님 안 됩니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잖아, 그죠?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분야를 더욱 살피겠습니다.

예, 이것 열심히 살펴주시소.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농촌지도과장 권호득입니다. 농촌지도과에 인력육성담당 팀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님은 우리 장은석 씨.

직위는 없고 저희들 지도경영팀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조 전임도, 노조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 농촌지도과에 소속된 지도경영팀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저희들 출장 허락을 받고 노조사무실도 가고 도 단위 행사 있으면 출장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전임제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꼭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관계되는 법 더 검토하고 더 찾아보고 또 바로 정상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장은석 노조지부장은 노조활동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단체교섭 해가지고 노조활동이 보장돼 있는 걸로 저희들…

저희들 한번 총무과하고 우리 시의 어떤 지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93쪽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등 11건으로 세부 추진 실적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5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 695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695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96쪽부터 699쪽 보조금 지원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00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 감리비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01쪽부터 702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다음 702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02쪽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전자현미경 구입을 위해 집행에 적합한 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감리 용역을 위해 집행에 적합한 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703쪽부터 704쪽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05쪽부터 708쪽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09쪽부터 713쪽 작목별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14쪽부터 715쪽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현황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18쪽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아종구 생산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마늘 병해충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씨마늘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기술지원과는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없었던 모양이죠? 지적사항은 없네?

예.

그리고 711쪽에 마을단위 작목별 식물감시원 구성 있잖아요, 12명? 금호읍, 청통·신녕·화산면 이래 가지고 동 지역은 없고, 그렇죠?

예.

금노동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자기 농사지은 경력이 25년 되고 이래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봉사하나요? 보수는 없고 봉사합니까? 연 몇 회 하는지 뭐…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상은입니다. 저희들 여기 국비예산 확보해가지고 식물감시원하고 이거는 건수에 따라가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병해충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걸 사진으로 카톡에 올려줍니다. 카톡에 올리면 그 건수에 따라가지고 우리 건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여기 이 사람들 연락처는 이 책에 넣을 필요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건수를 1년에 몇 번 했다. 그러면 작년 것, 2023년도 몇 번 했고 이런 것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은 없고, 우리가 이 사람들 연락처는 알 필요가 없거든요. 자료가 이게 좀 부족한 것 맞아요, 제가 보니. 그리고 이것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 농사 지어가면서 ‘뭐, 봉사하나?’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1년에 몇 회를 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시비는 없고 국비만 합니까? 국비 내려와서…

아, 이것 작년까지 국비가 있다가 올해 제가 알기로 파악해 보니까 예산은 올해 따로 없습니다. 없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분들이 그냥 봉사 저거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고?

예산을 해가지고 건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보상금을 조금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 행감하잖아요? 그러니 작년 것에 대해서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이런 자료에 개인적인 이런 번호는 안 넣어도 되고요, 그 자료를 여기 칸 넓은데 이 사람은 이래 식물감시원을 2023년도에 몇 번 했다. 그러면 다만 얼마 이렇게 봉사금 나간 내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 자료만 들어오면 처음에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나, 자기 농사 지어가면서? 이것 매일 하는지, 1년에 뭐,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안 그러면 과일이 출하될 때 하는지 그 내용 자체도 없으니 그래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것 상세 내역을 내년부터는 행감할 적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 사업 실적하고 예산 집행 내역 별도로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간 몇 번씩 하는지 그런 것.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서장님이 답변하도록…

기술지원과장 박상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관리실은 저희들 미생물배양실을 기술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용도를 조금 변경해서 현미경으로 바꿨습니다, 현미경이 필요해서. 그 사업입니다.

예.

예, 미생물은 그게 축산관리실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 차액 보상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저희들 그 앞전에 것은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고, 뒤에 이 차액 보상금 2억은 별도로 세워서, 앞에 시범사업은 4년 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뒤에 이것 주아종구생산 차액 보상금은 저희들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화산농협에서 이것을 주화종구를 생산해서 화산의 농가들한테 종구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산한 농가에 대해 평당 3㎏씩 차액을 보상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예, 최초에는 저희들 중복성의 조금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 그러면 그게 농협에서 농가에 종자를 지원할 때 일반 씨마늘보다 가격을 훨씬 더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농협에서 종자를 더 비싸게 받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사는 농가들은 일반 종자보다 비싸니까 거기에 생산비가 저희들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하는 농가들은 다섯 농가이고 그 농가들이 전부 다 생산해서 그것을 전부 다 영천 농가에 다 보급을 하느냐? 일부는 팔아먹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천 농가에 100% 공급이 되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100%가 영천 농가에 공급이 안 됩니다. 일부는 농협에서 다른 지역에 팔아먹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산농협에서 생산된 종구를 100% 영천지역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타 지역에 종자를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가에, 생산된 농가에 100%를 지원해 주면 일부 농가에, 타 지역의 농가들이 혜택을 봅니다, 저희 영천농가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편성 당시 목적과 방침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피겠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