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인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마을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종로구마을공동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을 갖고 연구 검토와 심의에 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의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 이 조례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제21조의2를 신설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섯 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와 다를 바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마을공동체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어 마을공동체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직이라는 것이 점점 개선되어 나갈 때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도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답변은 적절해요. 적절하다고 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다만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큰 것 3개 중에서 하나가 뭐냐하면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필요한 인원들을 스스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적어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직에 대한 인사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아닌 기관장이 갖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직을 강화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부 전문위원이나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인사권을 갖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면직과 동시에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 그러한 면에서는 사실은 신분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새로운 의장이 와서 적어도 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신분보장이 위태롭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과장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공채에 의해서 임용된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비서나 민원상담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인사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입장과 의회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8월 21일날 의장은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적어도 의회에 근무하는 의장 비서에 대한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의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의 뜻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주자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8월 21일 의장은 의장요청사항 통보라고 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급증하는 민원처리 요구에 부응하고 민원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별정7급 상당의 의회 민원상담관을 배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니까 “7급 상당 별정직 정원을 폐지하고 동일직급 별정직에 민원상담관 또는 상담원으로 신설코자 하니까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문서를 보냈죠? 그렇죠?

어떠세요?

그래서 의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제안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안에 동의를 한다, 아울러 의회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의장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요청한 사항이므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종로구 정원규칙 중에서 기관별 정원표 상에 의회사무국 정원 7급 별정직 비서를 조정해서 민원상담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면서 동시에 적어도 11분의 의원님들이 거의 100% 찬성해서 의결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의장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사항도 동시에 처리해줌으로써 의회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위도 보장해주고 또 한편으로 직무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말씀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의회에 민원상담관 직이나 비서의 직위는 비교적 단순 반복업무입니다. 수행하거나 또는 의회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인허가와 관련한 어떤 오류나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특정정당을 이롭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적어도 지금 그 직위가 경직성이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건 의회가 우려할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다만 이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8월 22일자 의장님의 공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회 내부의 문제다, 별정직 7급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비서로 있느냐 또는 민원상담관으로 있느냐는 의회 내부의 문제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느냐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어요. 현행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주자는 게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적어도 박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의회로서는 사실상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별정직 공무원을 선호해요. 그래야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직이 확대돼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를 처리한다든가 또는 의회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런 다양한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의회사무국장이 별도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의회는 종로구 구청과 별도의 기관인데 의회사무국장이 국장회의를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을 존중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본청 국장단 회의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저기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행정국장한테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회의에 오라 하지 마세요.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전문위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의회사무국장도 거의 신규 승진한 국장이 와요. 좀이따 가요. 어떤 국장은 6개월도 못 돼서 가요. 이게 됩니까? 그때 의총 결과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집행부가 규칙으로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못 들어주겠다 이겁니까?

내가 이견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의원님들이 자존심을 걸고 요청한 내용이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적어도 과장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자고요. 의회는 솔직하게 총무과장도 새로 왔고 행정국장도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 질문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적어도 행정지원국에 새로 오신 신임 국장과 총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해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 거꾸로 의회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도와줘야지 맞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고집 세우고 못 하겠다고 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린 안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5분간 정회한 다음에 부구청장의 지침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린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인사와 관련된 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의회의 별정직 비서에 대한 신분보장책을 어떻게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부칙 3조는 11조 내용에 대해서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임용된 비서관 또는 비서는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면직조항을, 그런 대로 신분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어떤 직원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행정지원국에서 감안해서 충분하게 안전행정부의 시행령 이후에 어떤 업무처리지침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그 신분을 보장해 주시도록 하고, 또 만약에 정 안 되면 관련 우리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분보장을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