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4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속 2개과, 환경도시국 소속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제가 휴가를 갔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이행을 못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지장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징수액 및 수납액 확정, 세출예산 세출액 및 이월액 확정, 예비비 지출, 채권·채무·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증감 조서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우선 세입결산은 2000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940억 9,600만원이고 세출결산 내용에서는 예산현액이 2000년도 연초를 기준해서 9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694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2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의 예를 들면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또 자연학습공원 조성공사 등이 되겠으며, 그리고 불용액은 공사비 집행잔액하고 의원님 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미발생한 이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결산편을 의왕시보 및 의왕소식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계약체결후 완성된 성과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하자검사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근거로 차후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삼아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합니다. 또 하자검사 개요는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검사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검사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12개과 182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6개실과에 9건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사업 고사목 같은 것을 보수공사를 지시했고, 노인건강센터 천장 누수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준공된 검사에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품질과 정량 위주의 물품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취득물품 조정책정 해서 동일종류 물품을 일괄 구매 배포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계약은 17건에 1억 3,500만원, 이것은 사진 및 기타유지 보수관리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책정 배정입니다. 이것은 10개 품목에 32점이 되겠으며 불용품 처리는 폐기가 1품목에 21점, 이것은 먼저번에 구형컴퓨터 교체 물품이 되겠고, 매각은 차량, 버스하고 2호차 2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양여는 먼저 컴퓨터 폐기처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노인회관과 청소년 공부방에 무상양여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은 2001년 예산반영전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중에 불용품 조사를 실시해서 폐품 및 불용품의 조서작성과 매각 및 폐기를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국유재산이 449필지, 공유재산이 1,49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1,490필지, 잡종재산이 6필지, 공유재산이 64동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96건에 1억 1,63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시세비율이 50%가 되어서 5,817만 8천원이 시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5건에 4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처분은 국유재산 12건에 29억 3,255만 9천원에서 이중에 시세세입 비율이 16%가 되어서 4억 8,875만 9천원이 시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유재산은 1건에 24억 1,163만 5천원인데 이것은 여기 오성자원 그 부지를 갖다가 지난 5월달에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법면 조경수목 식재 이것은 내손동 한전연구소 폐전철부지에 사철나무, 화양목 등 1,1046주를 식재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2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용지 취득은 현재 경기도 재산인 청계동사무소 부지 및 보건소 부지, 그리고 향후 활용도가 높고 재산적 가치가 증대되는 적정 공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득한 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오성자원 납부대금 24억 1,163만 5천원에 대한 취득예산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신축 및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추진실적은 현재 토목공사 사토장의 선정은 내손지구가 0.9㎞, 과천체육공원, 안산시화지구 등 3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토 반출량은 13,6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공사입니다.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 내년도 8월 23일 준공계획입니다. 거기에 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설계내역에 방음시설이 사용되지 않아 공사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5㎞ 이내 토사반출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토목공사 착수지연으로 공기가 약 45일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주공아파트쪽 대지 경계부분의 약 80m에 가설방음 벽을 높이 5m를 설치했고 분진막을 약 1m 정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토운반거리 5㎞내외에 사토장 확보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토사를 안산시화지구로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출량은 내손지구가 4,000㎥, 과천체육공원, 문원동 체육공원입니다. 거기는. 20,000㎥, 안산시화지구는 동하천 습지조성인데 23,715㎥가 반출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해서 공기내에 준공을 완료토록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독공무원이 8명이었는데 주 1회 감독공무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계속 토론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서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500만원 들여서 지난 4월 13일날 준공했고, 의회동 천정텍스 보수공사도 4월 20일날 86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중에서 중간에 시청사 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는 4,500만원을 들여서 시청사 옥상타일 보수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또 청사벽체 균열공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7월 20일날까지 6,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는 1,200만원을 들여서 7월 9일날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는 누가 관리하죠? 풀보조.

풀보조요?

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경리계장이 합니다.

스포츠센터의 감리는 누가 해요?

행림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책임감리입니까?

책임감리는 먼저 예산이 한 4억여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예산이 과다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감리로 공무원들로 해서 한 3억 5천만원을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우리 현재 감독공무원 8명을 거기에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감리로 돌렸습니다.

책임감리를 뒀을 때하고 일반감리를 뒀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나와요?

현재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임감리였을 때는 물론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면 자기의 신분이나 여하에 따라서 감독이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우리 감독공무원도 그것을 보람으로, 거기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오히려 일반감리보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별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별로.

네. 우리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요.

어디 어디, 분야별로,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감독공무원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어렵지만 여기서 무슨 직에 누구 누구 거명할 수 있어요?

오복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쪽에는 저하고 건축 7급 정용섭 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토목에서는 지금 공영개발담당을 하는 홍석완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쪽에는 기업지원담당인 황종춘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쪽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차영철 기능 7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쪽은 곽호경 산림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급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감리들이 선임이 됐네요. 각 직별로.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좀 해주시고 또 이 감리감독을 잘 하셔야만이 설계변경이 자주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장을 저희가 16개 증가해서 218개로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4개 업체에서 28억이 지금 대출됐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4개업체를 해서 경기도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한지공예가 특선을 했습니다. 이 한지공예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전국대전에 7월 14일날 출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본사유치로는 주식회사 이륜이 주사무실을 이전했고 주식회사 한국철도차량이 대우, 한국철도, 지금 현재 부곡공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노사화합 산업시찰을 1회 했고,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를 2회 했으며 중국 천진시 무청구 투자설명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현재 짓고 있으며 지금 하반기에 6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체육대회를 하반기 1회 개최하고 또 유휴공장 건축물 중개알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업체가 중개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장 간담회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왕가구축제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가구단지에서 했습니다. 약 9천여명이 왔고 매출액은 80억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 시에서 지원은 3천만원 했습니다. 참여업체는 77개 업체입니다. 향후계획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구축제의 장소가 좀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개최는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해서 시에서 지원은 2천만원 했습니다. 의왕시 화훼작목반 연합회에서 주관은 하고 약 관람인원은 3만명 정도, 그리고 매출실적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꽃 재배교실도 같은 기간중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시 주관행사시 2회를 개최해서 2,300만원을 판매를 했으며 타시의 농산물 팔아주기 직거래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현재 1개 농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천막을 15개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직거래라든지 유휴지 직거래장터, 도로변 직거래장터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유통업 활성화로서는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는 현재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롯데 마그넷이 지금 14,466㎡의 땅을 구입해서 하반기부터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관내 소규모 점포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자를 선정해서 지금 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5%,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지보전 이용처분을 금년도 의무부과를 14명 25,523㎡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향후 1년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지금 의무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강제이행을 안 할 경우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1명을 하였고,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 23명을 2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로서 석회와 규산질을 374톤 공급했고 휴경농지 생산화는 6필지 0.7㏊를 생산화 사업이 되도록 경작자를 지정했습니다. 예비묘판 설치는 본답 2㏊분 300평을 실시하였고, 가뭄극복 추진을 위해서는 관 보유 양수장비 26대를 대여 및 활용하였고 송수호스는 2,700m, 또 일손돕기는 471명 실시하고, 관정은 63공을 지금 지원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140㏊를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54농가에 2,500두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12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사육두 전체를 실시하였고, 소 탄저, 기종저, 또 돼지콜레라 등의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논농업 직불제가 지금 324농가에 1,134필지가 들어왔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경작 환경농업 실천사항을 조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실태를 또 하반기에 한번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박스 공급을 2농가에 대해서 85,000매 하겠습니다. 또 축산경쟁력 강화에서는 가축예방조사실시를 기종저 외 8개 전염병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무료진료를 2회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를 32㏊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25기, 기성초지 사후관리 2개소 등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오늘부터 3단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6월말까지 1, 2단계 해서 4개분야에 대해서 1일 264명 평균 출연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 그래서 20,234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액은 11억 3,700만원 총 예산액중 지금 5억 3,400만원을 집행해서 47%를 집행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계속해서 3단계, 4단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 75명 선발이 되어 있었는데 2명이 중도 탈락해서 현재 73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 미용 등 11개 직종에 대해서 안양간호조무사 학원 등 13개소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취업알선입니다. 총 취업알선 창구 운영을 해서 7개소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491명 구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직은 163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1명 취업을 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124명 구인을 해서 지금 2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만 면접 70명과 채용 15명 했습니다. 구인업체를 찾아다니면 현장에서 상담을 해서 취업 시켜주는 것은 13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취업알선창구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구인업체 현장알선 등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시책추진입니다. 물가 관련한 지금 연간 목표가 이번에 수정되어서 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6월말 현재 2.4% 총 6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 및 지도를 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을 1회를 하고 또 가격표시제를 운영하도록 138개 업소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에서 물가안정 홍보를 하고 업소카드관리제를 시행하고 또 합동지도단속도 하고 소비자고발센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현재 해결 15건, 합의배상에서 5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반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과 사용료·수수료 등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서한문도 또 한번 발송하고, 합동지도반도 운영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또 옥외전광판 활용해서 물가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가스·유류 안전관리입니다. 가스판매소와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스판매소가 7개소고, 사용시설이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이상이 저희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소의 지도점검을 위해서 합동지도를 저희들이 1회 7개소에 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점검을 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3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교실을 5회 운영을 하였고, 가스안전홍보를 5회를 하고, 또 석유류 품질검사 점검을 7회 했습니다.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 행정처분은 1개업소에 지금 사업정지 6월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또 부적합시설 개선명령을 점검을 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으며 종사자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에 대해서 품질검사도 계속해서 불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에너지 소비절약, 승용차 부제운행은 관공서와 기업체 등 51개소 업소가 지금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풀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는 캠페인을 2번 하고 지금 시 홈페이지에 100대 실천과제, 또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및 수기공모를 계속 5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VTR 등을 주부라든지 학교를 다니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4개 품목 지금 2,417개를 도비를 신청을 해놔서 도비는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1,843만 3천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만 이제 확보되면 도비를 받아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목표제는 시청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 면제라든지 할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승용차 부제운행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ESCO사업 예비진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7개업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홍보도 계속해서 하고 또 에너지절약 홍보관 견학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네.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지원들을 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만 거칠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그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조사자료에 보면 물류비가 전체 가격형성의 16%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16%를 지역 관내에서 소비를 한다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그 지역 물품이 지역에서 생산된 보장의 물품이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면 부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먼데 가서 팔게 아니라 가까운데서 팔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내의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만한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가구축제할 때도 관내에 플라스틱제품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또한 그 다른 업체도 여러 가지 축제할 때 현장에 판매소를 직판할 수 있는 그런 판매소를 설치할 곳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출품을 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축제때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나와서 한다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예상해서 본인들이 그랬겠습니다만 이게 의왕시 전체에서 판매를 하는 물량에 대해서 생산자들도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다 인건비 들이고 나와서 판매하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또 그렇게 여기서 직접 우리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직접 우리 관내에서 내다 판다 이렇게 그런 제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있거든요, 뭐냐면 아직까지 제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못 옮겨가지고 좋은 사례가 발표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회사가 그런 사례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그런 것이 홍보가 된다면 나머지 회사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 일례로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각종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게 대량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페인트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페인트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페인트가 사실상 신축건물인 경우 그 회사의 제품이 판매된다면 재도장사업 할 때도 그 제품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단 얘기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서로 회사하고 시공사들하고의 어떤 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맞춰서 가급적이면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사만 하더라도 청사도색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내가 알기로는 관내 물품을 쓰지 않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공사발주시에 도장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외가서 공사할 때는 특히 안양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이런데 가서 할 때 보면 어떤 제품을 쓰라고 지정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불합리함을 겪는데 우리 의왕시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구요. 직접 도장업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의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다 보면 이게 좋은 사례로 의왕소식지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했을 경우 나머지 회사들도 돌파구를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 이익 창출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거죠.

네.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 저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서 수요자들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아니, 다른거 하기보다는 우선 노출되는 부분이 그 페인트업은 한군데가 노출이 되잖아요, 좌우지간. 그리고 관내공사가 많이 발주되어서 지금 앞으로 도색을 해야될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직 계획이 없다면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그만큼 대민서비스를 한 거 아니예요, 관내기업을 보호한 거고, 그래서 홍보를 했을 때 더 그만큼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기가 도래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단창욱 의원님

소규모 점포 자금이 1억이 있어요? 1억?

네.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업종제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구멍가게도 주는 거예요?

네?

구멍가게도. 구멍가게.

네. 구멍가게 주는데, 이게 10㎡ 이상, 점포,

부동산도 주는 거예요?

부동산에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매업, 소매업이 해당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매업 소매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도매업 소매업

지금 부곡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세대가 350세대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추진

도시가스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2차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3억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당장에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계속 보상을 해가지고 일정지역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요? 연내안에는 해결이 되요? 해결이.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세워진 것은

춥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말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보상협의가 되어야 이게 공사는 오래 안 걸립니다만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지금 감정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말예요, 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정보화 사업, 환경정화 사업 4개분야인데 생산성 사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나요? 생산공장에서.

네.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꼭 그런 생산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생산보다는 간접적으로 생산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도 생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추가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공장에 배치하는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죠 여긴? 생산성사업,

생산성사업이, 제가 말씀 드렸듯이 무슨 꼭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생산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간접적인 생산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여러 가지를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준다든지, 또 요즘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화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음, 그럼 현재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업은 없고?

없습니다.

음, 잘 했고. 꼭 환경정화사업은 주로 뭐예요?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시설물 같은 거,

시설물 청소?

네.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 또 취약지에서 청소하는 그런 인부도 있습니다.

취약지? 쓰레기?

네. 쓰레기청소.

이게 하루에 몇 명 동원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명이라고 여기서,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시 관내에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인원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14명인가,

14명 가지고 그래, 지금 하천이나 도로변, 취약지 가면 쓰레기가 아주 천국이예요 지금 의왕시가. 보이는 곳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인원을 그런 쪽의 취약한 지점을 깨끗이 해야 무슨 환경도시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다 지금 취약지 인부를 별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이 인원을 그런 쪽으로 많이 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말하는 것을 잘 명심해서 청소에 관심을 두도록 해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라고, 엉망이야. 사람 보이는 데만 하지 안 보이는 데는 그대로 다 있다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6페이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고 실제 혜택받은 게 몇 개 업소였나요?

작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다면 이 예산을

8개소에 줬습니다.

작년에? 그럼 예산은,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이 답변을 하시라고.

황종춘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8개소,

지금까지 8개소를 지원 했다는 말입니다.

아, 지금까지 8개소를 했다?

네.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갈뫼택지개발이 상업지구가 활성화 되어서 움직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환경의 시설을 해서 경쟁력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거죠. 서민들한테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늘리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것은 일정액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지금 도에서 지정해주는 금액이고, 우리 시비만 확보된다해도 또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많이, 시비로 물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비만 전액을 시비로만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도비 25%하고 국비 5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정된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사실상 실업대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이 맞는 분들한테 그런 자금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좀 노력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요, 기업체 본사유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본사가 있지 않고 다른데, 영업은 여기서 하면서 사업은 여기서 하면서 다른데 본사가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 앞에 218개 업체는 요즘 들어온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자료 조사된 것은 106개를 총 업체로 봤고, 의왕시에 97개고 경기도에 2개가 있고 타 시도에 7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륜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세단기 있죠? 문서세단기 그것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본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어요?

네.

해마다 기업체,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체 본사 유치를 의왕시에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저희가 금년 연초에 그렇게 해서 이전요청 공문도 한번 발송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종용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두 개 업체 했다는데 주식회사 이륜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철도차량은 시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했다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워서 한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는 기업체 본사 유치하려고 시에서 거의 사활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 발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체 본사유치라고 이 두개 업체 그래가지고 보고만 할게 아니고 한국철도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본사가 유치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만 본사 유치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글만 표현할 게 아니고 회사의 애로사항이나 이런게 있을 때 먼저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 애로사항도 좀 해결해 주면서 시가 본사도 이 시로 좀 옮겨라 해야지, 한국철도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소관에 의해가지고 정책에 의해가지고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본사도 공장이 있는 데로 옮기자고 해가지고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륜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저번에 한국철도차량이 수십일 동안에 회사 자체내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뭐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니까 회사 돌아가는 상황도 몰라요. 파업을 몇 일째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상황도 모르면서 있다가 이런 일만 있으면 그냥 기록하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평상시에 이런 회사들의 애로사항이나 파악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본사유치를 하는데 적극 애를 썼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관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하기보다는 했다고 생색만 낼게 아니고, 5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천막 구입 이것은 시에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번에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구입을 해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직거래할 때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직거래 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직거래 단체는 어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무나 와서 천막 달라고 하면 줘요?

그렇게는 아니고 하여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협이라든지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럴,

시에서 어떻게 직접 합니까?

시에서도 작년에도 자매결연시를 이용해서 직거래를 했고, 하여튼 직거래,

감자 한트럭씩 갖다가 파는 것 그것 이야기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뭡니까, 무주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매결연시에서 물건 갖다놓고 보건소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하고 민간인이 직거래 장터 이용하면 빌려줍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직거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아, 빌려줘요?

네.

하여튼 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알겠고, 6페이지에 소규모 점포시설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습니다만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올해 안 나갔어요?

네.

저번에 가구단지에서 누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하려고 하든데 그건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럼?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7페이지에 관정설치 지원을 해서 대형 1공, 소형 62공 뚫었다 했는데 실제 사용했어요?

지금 이것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직 완료는 전체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거.

아니 가뭄 다 지나고 나서 무슨 말씀이예요?

가뭄 다 지났어도 이 사업은 가뭄대책비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해 때 지원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해서 지금 중단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으신데 보니까 이게 항상 제 기억에, 이야기 들은 기억에는 관정을 뚫어놔놓고 소형인지 대형인지 뚫어놔놓고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폐공 시킬 때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뚫은 이후 조치를 잘해주십사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9페이지에 실업대책이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돈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쏟아넣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실효성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만 듣고싶네요.

저는 그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무슨 예산소모성이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나눠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그거 이전에 저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또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랑의 보금자리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다른 예산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예산으로 지금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력이 모자라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분야에서 지금 카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가스하고 휘발유하고, 제 기억으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스배달업체들 뭐,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추진사항 첫 번째 항에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그 밑에 판매소 관리, 이 부분이 판매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휘발류가 가짜가 많잖아요,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합니까?

가짜가 많다기 보다도 가짜 많다는 것은 좀, 그렇게 가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휘발유 가짜 많잖아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으니까 안심하게 쓰시고 한군데 있어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습니다.

있네, 없다면서 있네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우리 관내에서,

아니 사람을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름이 가짠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단속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기름을 보고 체크를 해요?

이번에도 지금 가스판매소, 전량 수거해다 지금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유, 전체를, 전체 주유소 지금 시료채취 해다가 지금 검사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고천, 부곡방향으로만, 내손동에는 이야기해서 적발했다는데 이쪽에 다녀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 다 달라요. 휘발유에 대해서. 그래서 하도 의심병이 많아 가지고 의심이 많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경차보호 활성화를 시에서 하는 모양인데 공영주차장이나 요금면제니 이런 실적들이 있어요?

실지 이것은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서,

적용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 받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다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제해줍니까?

할인을 해주죠. 할인.

할인, 몇 프로 해줘요?

반액으로,

반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네.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휘발유, 유사휘발유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시료채취해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적발해서 한 겁니까?

이것은 석유품질검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적발한 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이번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처분 한 것도 다른 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이 한 건도 없죠?

네.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해가지고 의왕가구축제하고 의왕꽃박람회를 하면서 한 2,300만원 돈 예산 지출을 했는데 이거 어느 돈이예요 이게?

이게 지출한 게 아니고 이것은 판매를 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판매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화훼하는 사람이 직거래장터를 해서 판매수입을 올린 이 액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작년에 제일조경에서 몇 군데 공사를 했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제일조경에서 몇 군데 했어요 공사.

가로수 심은 것 말씀하십니까?

또 그 다음에, 왕벚꽃나무 저기 가는 것 있죠, 청계 가는 것, 어디야, 그 넘어서,

백운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도 거기서 했죠?

쉼터주유소 앞에 벚꽃단지,

아, 그것은 금년에 조성한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한거예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동원조경에서 했습니다.

왕벚꽃나무 이렇게 한군데에다 한 것 있죠? 고속도로 밑에 바로 지나서 한 것,

네. 왕벚나무.

거기 가다보니까 소나무 밑에다 한 게 있고, 그죠? 맞죠? 그것도 위험한데 맨 처음단지는 아주 잡풀 밑에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그 밑에다 그걸 심어놨으니 그게 살겠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구요. 그 산 위에다 심은 거,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그런 잡나무 밑에다 심었더라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거기는 소나무 밑에다 심었고, 맞죠? 그 밑에는 조금 낫게 심어서 살겠는데 그 위에는 살지를 못 하겠더라고. 나무 그늘이라서. 그 나무를 쳐줘야, 나무 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 나무는 저희가 보완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활착이 됐는데요 앞으로 그늘져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랐는데,

소나무도 아카시아 나무 밑에 있으면 그거 다 죽어버려요, 그거 알죠?

네.

그런데 그 왕벚꽃나무 그거 살겠어요? 그게.

네. 소나무는 좀 저희가 살리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비켜가면서 심느라고 심었는데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소나무 살리느라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왕 그것도 돈 들여 심은 것도 같이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하필 거기다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결의한 낚시제한구역을 해달라고 하는 공고안을 냈는데, 거기 소관이죠? 거기 소관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면 금지를 시킨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장의견 좀 들어봅시다. 어떤가.

그 사항은 현재 결정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례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질을 현재 상태의 수질을 유지하고 수질을 좀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낚시제한보다는 금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할 경우에는 낚시행위 일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제한을 하는 것은 낚시행위의 일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왕송저수지하고 백운호수하고 오메기저수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백운호수하고 오메기저수지는 저희가 현재 처음부터 금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래는 왕송저수지가 수질이 등외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계약해서 우리시에서 낚시업 허가를 농업기반공사와 그 사람이 수면임대를 해가지고 허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보류해서 거기도 종래에는 진짜 거기를 금지 시켜야 됩니다. 그 쪽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 제한할 경우에는 지금 규정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왕송저수지도 제한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왕송저수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허가관계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제한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도 금지를 시킬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면에 대한 임대를 해주지 말라고 종용을 해서 그쪽으로 임대를 안 해주면 금지를 시킬, 지금 그런 관계가 저쪽에 좀 되어 있습니다. 왕송저수지는. 그래서 거기도 종래에는 금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질이 좀 개선되고, 백운저수지는 현재 수질이 3급수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낚시를 하고 떡밥을 막 던지고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는 또 4급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 정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한보다는 금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거봐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부다 우리가 출장까지 가면서 그것을 다 자료를 수집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지보다 우리가 제한이 낫겠다 해서 우리가 권고안을 집행부에 보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끄적끄적한 게 아니라 몇 달을 두고서 연구를 하고 참작을 하고 다른 시·군에다 알아 가지고 직접 나가서 보고, 저수지에 나가서 직접 보고 한 거란 말예요. 그걸 갖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금지시킨다는 말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제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 나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제한행위로 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낚시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한하면 한 사람이 낚싯대를 다섯 개 이상 못한다, 또 낚시 하나에 낚시바늘을 다섯 개 이상 못 단다, 또 어묵 내지 떡밥을 던지지 못한다, 그런 또 거기서 하면서 대소변이라든지 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한다, 이런 사항들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기왕에 수질보존 차원에서 라고 하면 제 생각은 처음부터 백운저수지 내지 왕송저수지 다 금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금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선은 제한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먼저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랬지만 일단은 제한을 시켜 가지고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한번 저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시민들한테 무리라 이거예요.

되죠.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철조망 쳐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한을 시켜 가지고서 시민의 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지 내 말은.

제한의 힘은 크지가 않아요?

네. 제한은 오히려 저희가 인정해주기 때문에요 낚시를 인정,

그럼 아직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5개 시·도에 9개 시·군 14개소가 제한 내지 금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14군데 중에 3군데가 제한이고요, 11군데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오메기저수지 낚시를 금지시키려고 물도 다 빼고, 거의 지금 3중으로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일부 실효를 거두고 있고, 그래도 낚시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제한을 해달라고 권고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업무적인 면에서, 저는 금지하고 싶은 사람의 부류인데, 업무적인 처리에서 제한을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힘들다 이거야. 수질을 갖다가 됐니 안 됐니, 뭐, 화장실을 사용하니 안 하니 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금지 시키자, 금지시키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여론형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차적으로 우리가 제한구역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권고했으니까 좀 행정측에서 집행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1차 시행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되고 이러면, 오염이 되고 수질이 나빠지고 하면 그 단계야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론을 내야 하겠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권고안을 하고 난 이후에 금지를 시키겠다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자꾸 나오는 인식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무부서에서 과연 시기선택을 제한으로 갔다가 그냥 금지로 가든지, 아예 다 무시해버리고 다 귀찮으니까 아예 못 하도록 행정적으로도 금지로 행정 편의에 의해 금지로 바꾸든지 그것만 좀 구분해서 조치를 하면 저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고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은 별도로 주례회의때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권오규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몇 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낚시제한구역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한구역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낚시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없어서 제한구역으로 집행부에다가 건의안을 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왕송저수지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수질이 점점 오염이 되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 못 한건데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서 제한구역으로 해서 권고안을 냈는데 제한구역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금지에 관한 것을 양쪽으로 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는 제한에 관한 권고안을 냈는데 이게 제한보다는 이게 금지로 가야만이 수질이 이게 상승이 되겠다라고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이거 그러면 금지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인 주 목적은 제한이 됐든 금지가 됐든 수질보호에 있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수질보호를 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냐, 또 시민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강구하셔 가지고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질문해주세요. 네. 권오규 의원님

25페이지에 산림욕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요, 이것에 앞서가지고 아까 단창욱 의원님께서 왕벚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 한마디 더 드리고, 여기 시청 앞에 나가보면 우측에 보면 큰 미류나무 있죠? 큰 나무. 그 밑에도 가로수 밑에도, 도로 옆에도 심어도 실지로 자라지 않더라구요. 서너 그루, 너댓 그루는 되겠더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메기 넘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간 중간 죽은 나무야 어차피 새로 심겠지만 그런 전봇대가 바로 있는데 나무가 밑에 가려서 나중에 결국 많이 자라고 나면 그 나무의 역할을 못하고 가지치기라든지 베어낸다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염려가 되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25페이지 산림욕장에서 덧붙혀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모락산이나 청계산의 최정상이나 중간 지점 이후에 갔을 때에 소변은 그렇다치고 대변을 본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답니다. 과장님 저하고도 몇 번 했지만 안양시에서는 자연발화식인가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 다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제 다시 제가 그이야기를 들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그렇게 시범지역을 일단 하는 것이야 모락산을 하든지 해서 자연발화식인가 뭔가 화장실을, 주로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최정상에다 화장실을 그냥 세워놔놓고 하면 요즘 뭐 그냥 없어지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메요. 시범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민원발생 되는 것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에는 한다데요. 관악산인가 어디에 해놨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을 안 했는데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후반기 추진계획으로 잘 세워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송봉에 나무 쓰러진 것 그것 작년에, 1년 됐는데도 그냥 놔두고, 그것 언제 정리가 되요?

자연발화식은 한번 예산을 수립해서 한번 하세요 시범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다니니까 그 애로가, 다른 애로는 많이 없는데 그게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실적 여기가 몇 미터나 한 거죠? 지금 위에.

1,100미터 한 겁니다.

네?

1,100미터 한 겁니다.

1,100미터. 밑에는 지금 얼마 정도 할 계획이예요?

밑에는 한 군데다 이렇게 자갈접촉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몇 미터가 아니고 거기다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 우리 장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공간을 몇 미터 할 것인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것은 자갈접촉식 설계를 해서 정화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지역내에다 추가로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양쪽에서, 왕곡천하고 오전천에서 나오는 자리 공터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6억이 들어간단 말예요? 16억 3,3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작년도에 해서 총 지금 사업비용이 12억인데요 작년도에 해가지고 현재 5월 29일날 공사 끝난 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9억 9,500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액이 12억 3,300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니죠. 12억 3,300은 작년것으로 끝난 사업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추가하는,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그러면 거기 같은 지역 아니예요 지금?

같은 지역에다가 종래에는 안양천 저희 구간이 3.8㎞인데요 그 밑에서부터는 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 쪽을 다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2004년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천관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이것은 하천 취수관리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염된 하천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나중에 어느정도 효과가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시설하기 전에 취수해가지고 그 때 수질검사 한 자료 있어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저희가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이 집중오염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맑은물로 정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 여기다 했을 때 그러면 최초에 시공전에 이쪽에 취수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이후에 이만큼 이런 시설로 해서 보강을 했더니 이만큼 수질이 개선 됐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는 하지만 맨 최초에,

과장님, 한 달에 한번씩 했는데 좋아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시설을 금년도에 해서 11월달까지 되면 그와 비교가 되겠죠. 자갈접촉식 통해서 나온 물하고 그 전에 지금 채취해서 수질 검사한 거랑 비교가 되겠죠.

아니 지금 더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다가 정화시설 자갈접촉산화식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 얘기는 습지대니 둔치조성, 스톤네트니 러버보까지 설치하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물이 정화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갈식을 해야만이 물이 정화가 되는 거냐, 하천이 정화가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해놓은 것으로도 정화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질의죠?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직 그렇게 효과가 눈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수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요,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더 좀 두고봐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먼저 과장이 설명할 때는 먼저 와서는 이거 자갈접촉산화식 말고라도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수초하고 뭐하고 하면 이 하천이 정화가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자라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정화된 실적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박상용 의원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하천을 저거 해봤느냐 이거예요.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느냐 수질검사를.

아, 5월 19일날 준공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번 하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설한 것 가지고 공사하기 전의 물과 지금 물과 수질이 크게, 그것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아직은 수초가 좀 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억 3,300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시설, 현대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정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최초에 이쪽지역 오성자원 다리 있는데, 거기가 하류 아니예요, 거기가. 여기 시설중에서는 제일 밑 부분 아니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수질 채취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이런 시설이 관리가 되어서 보존되어 가면서 앞으로 수질이 이만큼 개선됐다는 자료가 나와야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인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게 하나의 실험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러면 최초에 그 지역에 대한 수질의 기본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초에 이런 시설을 하기 전의 수질이 있어야 되고 시설을 한 다음에 연차별로, 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경과되어서 수초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화시설이 이만큼 정화작용이 되어서 이만큼 수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야되니까 그래서 수질체크를 다시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최초에 안 했다고 봤을 때 지금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초 수질이 이렇다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일이 경과됐을 때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이 보강됐을 때 수질이 이렇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권장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샘플식이니까 그 관리를 철저하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죠. 기 예산은 막 들였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가 된 하천은 언제쯤이면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공사가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갈접촉산화식이 안 되면 하천정화가 안 됩니까? 오염 정화가.

안 된다기 보다도요,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 했는데요, 거기에 스톤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초를 조그만 묘목 이런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그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지는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톤네트고 이것도 다 퇴적오니니 준설한 것도 다 스톤네트 설치한 것도 이것도 다 하천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퇴적오니는 복개천, 오전천 복개천 밑에 쌓여있는 그 오니를 걷어낸 겁니다.

걷어냈잖아요? 걷어내고 스톤네트를 설치했단 말예요. 그리고 습지대를 해서 수초를 심었어요. 그죠? 심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도 정화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풀이 크고 그러면 이 상태로도 정화가 되는데요, 좀 더 이 쪽에, 그러면 이 쪽에 한진화학 쪽에서 통미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 시청으로 내려가는 그 물은 여기에 저쪽에서 내려온 물만 그쪽으로 가고요,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은 여기 같이 넣어서 하려고,

지금 자갈접촉산화식은 저쪽 통미천에서 내려가는 물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양쪽 물이 다

양쪽 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나중에는 다 들어가는 걸로?

네. 다 넣어서 나가서 저쪽 일부는 그쪽으로도, 습지대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아니 그럼 좋습니다. 지금 이 자갈접촉산화식을 이 정화시설을 해야만이 정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안 해도 지금 현재 12억원을 들은 것 가지고도 하천 오염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오염하천 정화사업 한 것도 정화는 되죠. 이 풀이 커지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왕곡천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온 물을 자갈접촉식에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더 넣으면 효과가 더 크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금년 11월달이면 하천오염도상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 정화된 것을.

저희가 지금 이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현장 방문을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이해가 되지, 설명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측정위치 있잖아요, 수질측정 위치, 그걸로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의회에다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지금 현재 자료하고 이 시설 이후에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만큼 수질이 개선이 됐다는 것이 자료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수질자료를 측정위치하고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주시면 나중에 추후 경과를 봐가지고 그 데이터를 비교 평가하면 되니까 그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방문 한번 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명선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을께요. 향후계획에 고천동 319-2번지 안양천에도 또 설치할 거죠?

네. 그 주변 번지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지금 한 다리 그 아래?

아닙니다. 오전천에서 나오는 데하고 왕곡천에서 나오는 삼각 Y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진화학 기숙사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통미천에서 내려가는 물도 거기로 들어갔다 나가고, 저쪽에서

지금 현재도 통미천물 흡입이 되는 것 같든데,

네?

지금 시설로도 이게 왕곡천물을 흡수하는 것 같든데,

지금 들어가는 물은 거기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 광천목욕탕에 Y자형으로 생긴데 있죠?

광천목욕탕요?

네. 거기 Y자 형으로 생겼잖아요. 개울이. 왕곡리에서 오고 여기 고려합섬에서 오고, 거기 위치가 어떠냐 싶어서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수질이 깨끗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쪽까지

아이, 더러워요 더러워. 왕곡복개천은 그 왕곡 복개한데 까지는 깨끗해요. 그런데 복개한 내부에서 더러운 물이 또 흡수가 되어 가지고 광천목욕탕에 보면 또 물이 더러워졌더라고, 그리고 이 고려합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대체로 깨끗한데 공장에서 약간 더러운 물이 아직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상류서부터 크리닝을 해야 그 아래 저절로 되는 거지. 그 아래 해놓으면 안양사람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위치를 거기다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추진하였고 3페이지 체계적인 재활용 시책추진으로 폐식용유 15,000리터를 재활용하였으며 지역실정을 기반으로 한 청소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관리혁신을 통한 2002년도 대행사업 설계를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확대추진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내손 포일성당 외 36개소를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공노면 청소차 2대를 운행하여 흡입폐기물 600톤을 처리하였으며 6페이지, 도심지 청소민원 365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등 각종민원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진공노면 청소차 대폐차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소 252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질서확립을 시켰으며 또한 오수 축산폐수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를 시켰으며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 폐기물배출사업장을 점검 관리하고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관련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활용센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부지를 499평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차고지를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활용센터 시설확장 및 운영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15톤에서 30톤 규모로 두 배 확충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재활용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 시켜 25개 단체 791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여 총 판매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3억 7,400만원을 투입 음식물 처리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설비교체를 하겠습니다. 스치로폼 감용기 1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홍보관시설 확충 및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의 시설확장이 됐죠?

네.

그러면 노상에서 청소 수거하는 차량들이 언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다른 차량은 다 들어갔는데요, 청계 2개업소만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부지가 아직 부족 해가지고 2개소는 지금 부지 더 확보할 때까지, 내년에 부지를 좀 2필지 정도 살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그 때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그거 확장하면 들어가겠다고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확장되니까 또 다른 부지가 확장되어야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지로 업체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두 업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 중앙개발하고 현대산업만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도시과에서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그린벨트 단속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노상에서 적치물 그거 하는게,

그 관계는 법에 위반은 안 되고요, 형질변경 같은 거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이 안 되요? 그러면 일반인도 거기다 그렇게 하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에 위반이 안 되면 일반인들도 청소차 가지고 쓰레기 하치해놓고 분류하고 그래도 그거 관계없어요? 위법이죠?

네.

그런데 왜 위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위법이 아니면 일반인들도 하는 거 단속을 하지 말아야 위법이 아닌거지. 공무원이 하면 위법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면 위법이고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이하 그 순번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위치는 부곡 IC에서부터 수원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2.5㎞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이 98%가 완료되어있고, 공사진척은 88%입니다. 그리고 기 포장이 완료된 서울가든서부터 안자묘까지의 임시개통에 관한 문제로 인터넷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개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고청-당정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일모직 앞에서부터 군포시계 당정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m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3월서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79%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청계동 자매교에서부터 상청계 주차장까지로서 연장 2.9㎞ 폭 12m 사업비 80억 8,3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사업착수를 해서 금년도 1월 3일날 사실상 준공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미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관계로 준공기간이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덕장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지도 57호에서 덕장초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사업착수를 해서 목표가 금년도 11월에 준공목표인데 실지적으로 용지보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과 관련된 이의신청 내용은 밑에 주기로 표시한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철도대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철도성능 시험연구원에서 일부 개설하고 난 철도전문대 앞에서부터 금년도 10월달 개통하는 부곡-수원간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280m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내년도 10월달에 완료키로 했으나 부곡-수원간 도로가 금년 10월달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그 부족사업비를 11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같이 개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복전원에서부터 삼호아파트까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이 10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2월달에 사업착수를 해서 금년 11월에 준공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용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 실지적으로 복전원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한 소유권 관계로 종단과 신도간에 다툼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재결을 거쳐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학의천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일교에서부터 안양시계 대우아파트까지 해서 사업연장이 120m, 폭 20m의 교량형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국도1호선 노면개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계에서부터 안양시계까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29㎞에 대한 국도에 대한 노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500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5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기 투자가 11억 3천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하절기가 끝나면 소성변형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그 때에 공사를 착수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노면절삭과 포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와 차집관로상에 도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연장은 1.4㎞,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 설치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현재 호수측으로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돌이 쌓여져 있는 부분에서는 수직으로 한 70㎝를 성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칠 것인가 자연석으로 그 구배를 쌓을 것인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었던 신촌천, 월암천에 대해서 450m 구간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에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은 총 저희가 신촌천이 연장이 1,230m입니다. 그 중에서 780m구간이 순수하게 토사구간이기 때문에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개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비가 한 6억 5천이 소요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주례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가 13페이지에 재해 우기 단계별 조치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우량 지속시간, 1시간에 시우량이 30 내지 40, 40 내지 50,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우량이 증가됐을 때와 저희가 예상되는 개소수와 그에 따른 저희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요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해취약지 수방자재 비치는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임시조치도 했고, 양수기를 고정 배치를 했고 관리책임자를 각 2명씩 복수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련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임시 또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천 침수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로 40m, 그 다음에 배수펌프 3마력짜리 모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천, 왕곡천에 침사지 준설을 100㎥을 준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을 들였으며 저희는 침사지 준설토사 일부를 거기에서 pp포대 600매를 모래를 담아서 제작을 해서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 수해복구사업으로 신촌천, 월암천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50m 구간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 하수로 정비를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관로준설 1,531m, 빗물받이 및 맨홀준설 보수를 364개소, 관로교체 및 보수를 195m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절개지, 침사지 정비 및 법면에 대해서는 녹생토를 설치를 하고 박스 등을 준설을 해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국도1호선 노면개량 포장공사 이거 매년하는 일이죠?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준공 때에 인수를 받으면서 시공사와 시행청인 건설부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해서 거기서 확인된 바로는 여러 가지 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스콘에 대한 설계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건교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대로 운영을 해서 시공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기온이라든가 중차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전체를 노면을 다 걷어내고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래도 최고로, 현재 나와있는 제품중에서 변형이 최고 적은 자재 및 공법을 사용을 해서 매년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노면 깎아내고 보수공사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시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꼭 포장을 해가지고서 매년 해야 되겠느냐, 갖다 입히면 또 불룩해가지고 또 깎아내고 깎아내고, 이거 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품질관리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더운 나라 같은 데는 어때요? 그쪽은 더우니까 환경이 더 나쁠 것 아니예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도로포장, 아스콘포장공법에 대한 설계지침이 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북부지방을 기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하도 이상기온이라서 날씨가 덥고, 또 그리고 도로라는 것이 정체와 이것이 계속되는 상태가 아닌 평탄주행을 전제로 해서 설계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도 중차량화 됐고, 또 그 다음에 저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만성체증구간이라 차량이 실질적으로 정지하면서 밀림현상과 출발하면서 충격이 더 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안은 완전히 치환을 다 해서 공법을 달리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재질을 포함한 포장재를 사용을 해서 현재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진짜 교통장애 요인도 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는데. 이왕 얘기한 거니까 8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학의천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양은 다 개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쫓아가서 공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의왕시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안양시는 여기에서 사는 분들은 그러는 거거든. 안양시 할 때 의왕시에서 가만히 있다 이제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무리 의왕시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로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먼저 이 쪽 길을 그대신 내줬잖아요. 앞의 길을 내줬잖아요.

어디? 앞의 길 어디?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아파트 앞에 길 내준 설명을 듣고서 이제 와서,

이 사항은 안양시 구간은 실지적으로 안양시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사업주체가 개설을 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이고 저희도 대우아파트 일부 구간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양 대우아파트단지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의왕은 적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그래서 대우단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서 뒤에 이면도로를 내게 된거고, 우리 의왕은 그게 안 되니까 전면에 20m 도로인가 그것만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실지적으로 그 사업부지내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시도 개설을 했거든요. 사업부지 밖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뒷면 도로 말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추진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나오는데 보면 당초안하고 변경내용하고 이것 좀 다시 설명해주세요. 흥안로로 해서 학의천으로 가는 게 맞는데 포일교로 해서 학의천으로 연결 한다는 게 이상하단 말이예요.

당초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흥안로를 따라서 저쪽 인덕원 쪽에 학의천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측량을 해본 결과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민백이 입구로 해서 포일로 해서 학의천, 포일교 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거리는 좀 단축이 됩니다.

그쪽에는 손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신설로 오수관을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할 때 오수관이 옛날에 98년도인가 수해 입었을 때도 그 때 거기 침수 됐었잖아요 거기. 그 관로가 1,200mm인가? 그 관로가 이물질이 껴가지고 막혀가지고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쪽의 관로매설이 옛날부터 내가 해서 아는데 주공입구하고 청계주유소 옆에 거기가 처지거든. 물이 갑자기 내려오면 소화가 다 안 되니까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맨홀이 파열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그 물줄기를 반은 이쪽의 대안여중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수, 오수관로가 지금 학의천에 보면 1,350mm 오수관 차집관로가 지금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내손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포일교 윗부분에 하나 박스가 연결되어 있고, 포일교 하단부에 그 박스가 2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그 내손동 오수는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배가 맞아요 거기?

네. 우리가 측량을 해 본 결과 구배는 나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 학의천에서,

육안으로 저희가 민백이 입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 쪽을 측량을 해 본 결과 구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로굴착협의회도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이상한데, 대안여중 있는 그 쪽으로는 없어요? 그 관로가. 안양시에.

처음에 저희들은 안양 평촌 쪽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평촌쪽으로는 연결할 수 없고요,

거기는 관로가 없을텐데,

평촌 쪽은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 부분은 연결을 못하게 하고요, 평촌 쪽으로 해서 학의천으로 연결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연장도 길고 그 다음에 공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도로를 많이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일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환경녹지과였나 회계과였나, 거기에서 했죠? 지금 이게 동일사안에 두 가지, 2개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관계로 해가지고 공사차량들, 토사반출 차량들이 이 쪽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번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 공사장내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도깨비시장 쪽으로 나간다 하니까 처음에 상당히 반발들을 하고 나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갈뫼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니예요? 공사 진행상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있어도 저희가 최대한 민원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장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잔여지 분양관계,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할 거예요? 상업용지들하고 단독주택 필지,

지금 문제는 저번에 2차 분양할 시에 일단 여관부지 쪽으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청들이 많이 그 쪽으로 모여 있었는데 여관부지가 다 분양이 되고 그 이후에 신청자들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융자알선을 좀 해주면 분양이 잘 될 것 같다, 자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미은행하고 융자부분을 갖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3차 분양을 들어갈 계획입 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생활대책용지 건에 대해서 필지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 쪽 조합하고 시하고 합의처리가 되어서 나머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조합하고 새로 구성된 조합하고 지금 상당히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투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을 빨리 계약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합에서 자체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을 필지별로 조합원들을 확정 해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하는 촉구공문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금번 12일날 결판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금같이 신·구 집행기준이 한 2개월 이상 경과 됐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조합측에서도. 그래서 시에서도 나머지, 전체 택지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선량한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조기에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이런 사람들의 재산가치가 됐을텐데 이런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 선의적인 피해 입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분양이 됨으로 인해서 시는 어차피 기채를 해서 쓰는데 자금이 빨리 회전이 되면 그것도 이익이 되니까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다 끝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세요? 홍형윤 의원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용역비가 6,129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3월 28일날 용역계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죠? 비공개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삼안건설기술공사입니다.

삼안건설요? 그게 6천만원인데 이게 취락지구가 10호로 바뀌면서 3억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 3억에서부터 올라온 이유가, 6천만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3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3억 관계는 지금 건교부에서 6월 7일날 입법예고한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 호수밀도가 1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호로 완화할 경우에는 취락대상부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정을 해보니까 한 24개 취락에 0.8㎢로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해 본 결과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단위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 정도 들어야 된다? 가상적인거죠?

네.

박원용 의원님

5페이지 보면 청계산 마을공동주차장 145면 이게 어디거예요?

저 청계산 도로포장 끝난 부분에 왼편쪽에 이번에 새로 만든 주차장입니다.

거기예요? 그럼 거기 오는 분들은 관내 사람들이예요 관외 사람들이예요?

거의다 유원지 놀러오는 관외분들이 많죠.

관외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굉장히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워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부곡지역도 도심지역에는 그렇고 또 내손 1, 2동도 그렇고 오전동도 그렇고 그런 현상인데 사실상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족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내에도 주차장을 저희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원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인데 저희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손동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고나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한전철탑 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를 아마 공영차고지로 한번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택지개발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한번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일로가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변 주차공간 있죠? 거기가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는 다 해놓고 있는데 그게 상대성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얼른 섣불리, 더군다나 기존 주차장 운영하던 것을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주민들 여론을 좀 더 들어봐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는 물론 4차선 도로에 주차장을 다 없애야 도로교통은 원활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거기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어디다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상권이 형성된 데나 이런데 있잖아요, 얼마전에 TV보니까 일본 도쿄에서 단속을 많이 했더니 결국은 반발이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도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단속만 하니까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화물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화물은 좀 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듯이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주차장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기 방치차량들, 아니면 외지차량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수렴을 해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그런 데들은 요금을 받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회전이 되게끔, 그 사람이 산 것도 아닌데 한 달씩 몇 일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전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받는 쪽으로 단속을 해보면 집중적으로 그런, 주차해야 되는 앞에 은행 앞이라든지 다중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면 요금을 좀 받는 쪽으로 좀 해서 하자고 얘기들이 나왔고, 또 어차피 공간들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어떤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 가지고 빈 땅들 있거든요. 그런데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나중에 더 개발되면 더 비싸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지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공간들을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단속 아닌 단속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얼마전에 얘기 들으니까 7시 03분에 주차되어 가지고 딱지 떼어 가지고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건널목 옆이라고 판명이 나서 이해를 했지만 환경이 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차들은 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댈 수 밖에 없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단속을 됐지만 주차공간을 확보 해줌으로 인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안 하게끔, 결국은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도심 쪽에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박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광고라는 것은 어느 협회나 어느 일개 단체를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주민불편 없이 하기 위한 것,

네.

주민불편을 덜어줬다고 생각해요,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더 과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광고 프랭카드를 하게 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조그만 우동집을 하나 개업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어디다 신고할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 앞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광고협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딜 찾아가고, 부곡서 광고협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광고협회가 어디 있냐고?

광고협회 고천동에 있습니다.

그럼 고천동에서, 내손동에서 고천동 와야 되요?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프랭카드업자 있잖습니까? 업자가 프랭카드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제작하기 때문에 그 협회가 프랭카드,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동집을 개업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하나 해주기로 했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신고를 하느냐 이거야. 여기서 맞추지를 않고 수원에서 맞출 수도 있고 안산에서 맞출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말한 것은 의왕시내에서 맞출 때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땐 어디서 신고를 하느냐고

그것은 광고, 그 프랭카드 만드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친구분한테 제작하시더라도 시에 가서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문의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내에 광고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서 거의 다, 광고제작, 프랭카드 제작하는 데에서.

주민들이 지금 그런 방법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편리한 것보다도 그런 게 지금 시청으로 와서 등록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협회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냐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지를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협회가서 돈만 내면 거기서 다 해준다 이거예요?

네. 거기서 다 해줍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2페이지요. 향후 주택건설계획 해가지고 삼동 서건개발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서건개발 아파트가 장미 아파트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 앞에 바로 지금 대우아파트 짓는 바로 그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짓는 것입니다. 42세대를

42세대요?

대우 아파트말고 또 짓는 거예요?

대우 아파트 옆에,

사업승인이 들어왔어요?

이거 승인처리 됐습니다.

처리 됐어요?

네.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입니다.

한진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 접수중, 이게 접수중이죠? 학교부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학교부지가 지금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오전동의 지금 보숫골, 저쪽에 거기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아마 협의가 다 되어서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는 시에서 봤을 때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지금 세 번째 협의가 갔는데요, 이 번 세 번째 협의간 부지는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명조합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주들하고 세입자들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대명조합 아파트가 이곳 학교부지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건데 한진하고 이것 별도로 또,

같이 갈 겁니다 아마. 이게 교육청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분담금만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대명이 건축심의는 끝났잖아요. 심의 끝났으면 대명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부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대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놓고 증축, 증축하면 건물도 엉망이 되고, 그런 것은 시에서 좀 권장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아마 대명에서도 해가지고 한진하고 아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협조를 해서 대명한테 나중에 이걸 해놓고 나서 또 대명이 들어올 때는 확인해서 나는 우린 확보했으니까 그것 못 내주겠다, 돈 내라, 돈 내라고 하면 대명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 니다.

그 시설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대명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결산검사 2000년도 하면서 보니까 국민주택융자금이 6페이지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일이 경과되어서 16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이자율이 9%든데, 알아보니까 아무때든지 변제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은행금리는 9% 안 줘도 되잖아요.

현재 은행금리는 9%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에 융자 줬을 때, 이율이 9%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골자는 지금 여기 1, 2, 3, 4, 5, 6개, 지금 6개 주택에서 시하고 맺고 시는 은행하고 한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납을 해주는거 아니예요?

시에서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대납을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연체했을 때는 우리가 연체를 우리시에서 받는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도 이것은 시를 경유해서 은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와 은행에서 이게 9%로, 예를 들어서 8.5%라든지 7.5%라든지 내려서 계약을 해주고 저쪽에서도 그만큼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당초에 은행에서 이자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내가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중도에 변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일시불로 변제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9%에서 다시 다운 시켜서 현행 금리대로.

우리시에서 일시불로 해가지고 다시 다운시키자고요? 돈이 없어요, 돈이.

우리 은행에 평잔이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2000년도 보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이자 경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일치기로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돈이 없습니다. 그만큼. 완불해줄 돈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평잔고가 우리 한 150억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돈이든 간에 이 돈이 하루 이상 결과 된다면 몰라도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이것만 해주는 거거든, 변제하고 그날 중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실소유자들은 어차피 시하고 계약을 9%로 맺었기 때문에, 또 시는 은행하고 9%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9%가 아니잖아요. 더 내릴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도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어차피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의원님께서 회계결산 때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과장, 이것은 할 때 확정금리 아냐?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해야만이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를 일시불 상환을 하면 명목상으로만 상환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다시 대출해주는 거죠.

이게 확정금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손해지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또 이득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 같으면 일시불로 상환을 하고 다시 얻으면 이득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인 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회계사님하고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금리추세가 9% 짜리가 없거든. 확정금리라 하더라도. 최저 1%에서 1.5% 정도는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9%는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어쩔 수 없고 개인이 아파트에서 융자금 얻었을 때는 일시불로 갚고 저리금리로 다시 받을 수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일수 계장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확정금리로 해서 9%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시에 돈이 있으니까 시에서 우선 변제를 해주고 그러고 이 주택들한테서는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얘기해보고,

그러면 시가 장사를 하는 게 되는 건데요,

장사를 안 한다면 여기만, 여신관계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죠. 불법 무질서 행위 그 단속 및 정비 그랬는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노점상은 길에서 개인을 상대하든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노점상이라고 그러죠?

네.

적치물은 길 위에다 놓는 것이 적치물이죠?

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불법을 해온 데를 한군데를 가르켜 드릴테니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청계동에 가면 하우현 올라가는데 보면 쓰레기 중간 적치장이 있습니다. 내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있으니까 한 3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법을 어기면 반드시 돈을 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속 좀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쓰레기 적치장 말씀하십니까?

네. 쓰레기 차가 중간적치를 하는 거예요. 중간. 쓰레기를 걷어서 거기서 다시 차로 해서 거기서 또 저거 하는 데니까,

도로변에다,

도로변에다, 그러니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바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노점이 될 지, 불법적치가 될 지, 어느 것 중에 해당이 될 테니까, 이거 한 3년을 불법을 했으니까 그동안 한 것 보니까 많이 했는데 내가 봐서 왜 그 쪽은 못 보셨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지 어떤 단속근거가 있을지 보셔 가지고 그것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처리가 안 되면 이 건축과에서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인지 또 파악도 해보고, 아니면 저희들 업무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길에서 장사하면, 길에서 또 적치를 하면 불법적치물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척도가 있으면 모를까 단속의 척도가 없으면 다 해당이 된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