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사실 보면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도 보면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정도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이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장차 앞으로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할 지를 모르는데 그런 걸 예측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밑그림을 그려 놓으면 언젠가는 그걸 아주 긴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용역을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부터 올해까지 한 10년간 11건의 용역을 6억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용역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용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역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 수립할 때 보면 다들 용이하게 사용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 3,000만원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 2,500만원 그 다음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등 민간 위탁 원가 조사하는 용역비 800만원 남구 발전 기본계획 이기대, 신선대 일원 용역하는데 1억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6,3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대, 신선대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11월21일자로 백운포 8만4,000평, 이기대 일원 국방부 부지가 우리 구로 등기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신선대 국방부 부지뿐만이 아니고 이기대 그 다음에 용호 섭자리 이 일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용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부는 답변 드릴 수 없지만 기왕에 이 부분에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그걸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님!

우리 시에서 지방업체를 참여시켜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문은 왔는데 용적률을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대연6동에 여기도 그것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런 걸 감안해서 2차 참여 공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그런 지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오기전에 입찰 참여 공고를 해 가지고 어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5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 조합 인가가 완료된 곳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남구에 재개발관련해서 과열 현상이 지난 2주일 전에는 대연2동 길 맞은편 쪽에 상당히 현대하고 SK, 롯데해 가지고 3사가 붙어 가지고 치열해서 거기는 현대하고 SK 1, 2등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적이 있고 지금 대연6동 대연2구역에 대해서는 2,744세대의 물량에 어제 오후 6시에 입찰참여 마감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GS건설하고 롯데하고 두 개사 지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에 대연2구역 대연6동에서는 어떤 제안을 조합측에서 했느냐 하면 보증금을 50억을 그러니까 50억 보증금 걸 정도의 회사 같으면 소규모 회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증금을 10억만 해라 5억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증금 50억이라는 금액을 걸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대기업이 두 개 회사가 보증금 50억씩을 예치를 해 놓고 어제 6시에 종료가 되고 어제 저녁부터 구청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을 우려해서 11개 추진위원장과 총무 간사님들을 우리 구청에 소회의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제로 재개발이 너무 과열이 되면 결국은 그 과열되어 들어가는 만큼의 비용이 여러분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을 안하려고 하면 여기 참석한 위원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게 너무 과열되어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예로 어제 그저께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동래구 같은 경우에 알박기하고 빼먹고 이런게 생기면 결국은 여기서 구속되고 하는 사례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재개발로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장들을 모아서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얻는 것은 우리 예산 없어서 길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들 이 사업을 유도하면서 길 좀 폭을 넓힌다든지 없는 길을 낸다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부산진구가 재개발 사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남구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열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 전 직원이 여기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양사에 홍보 사무실을 찾아가서 책임자들한테 사정도 해 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거는 간판. 이게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치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는 회사는 회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구청 코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 갖은 우리 행정으로 걸만한 것은 다 걸어서 과열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길거리 서 가지고 빨간옷 입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3일날까지 해서 23일날 찬반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데 결국 한 7, 8일간은 구청앞이 시끄러워질 것이 뻔히 보입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데 과열되지 않도록 중재를 오늘 아침에도 양사에 책임자들을 건축과장실에 건축과장이 불러서 대연2구역 조합장하고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에서는 재개발 관련해서 타구에서 안 좋은 기사가 나오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 계획이 접수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받고있고 그때에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시에도 올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여하튼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저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