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장마가 지나고 오늘부터 찬바람이 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잘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많지만 항상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심의회의 구성,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83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심의위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위원장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나요?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당연직으로 이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도 구의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그걸 당연직으로 고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논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할 때에는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구의원들이 2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란 게 용도가 특히 복구기금은 복구하는 곳에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하고 그 금액의 어떤 적정성의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런데 그 용도나 이런 게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와서 크게 의원님들의 역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손댄 건 없습니다만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주셔도, 그런데 전체 위원이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오시는 게 좋을지, 한 분이 오시는 게 좋을지 오시게 되더라도 이런 것도 한 번 균형있게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건설복지위원 쪽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의 의원님들 추천 요청을 하지 따로 저희들이 그런 제한요건을 둬서 의회에다 요청할 수는 없거든요. 의회 내부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규정이나 질서 이런 걸 정해주셔야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및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퇴계로로 이어지는 세운ㆍ대림ㆍ상품ㆍ진양상가 건축물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종로구는 현대ㆍ세운상가 가동과 장사동ㆍ예지동 일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006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오세훈 전 시장은 2015년까지 세운상가 군을 철거하고 남산까지 1㎞의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세운상가 상권은 이미 활력을 잃은지 오래고 그곳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건물, 토지 소유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총 6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총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운1구역은 종로3가 116-3번지 일대로 4,393.1㎡이며 단일구역으로 총 35개 소규모 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건물 높이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결과에 따라 124.9m로 50m에서 70m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운4구역은 예지동 85번지 일대로 33,262.9㎡로 잃어버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계획대로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건물 높이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 결과에 따라 122.3m에서 70m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낙후된 도심지에 대하여 도심개발 및 정비사업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에 따른 높이 감소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7월 25일에서 8월 8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133건이 서울시에 접수되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제시하신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본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비사업 용역업체로부터 보고 받으신 후 본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복지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용역업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GA그룹 박상섭 전무님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섭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위원입니다. 세운상가 재개발촉진지구가 시작된 지가 약 30여 년이 흐른 걸로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도 두 번째 바뀌시면서 변경사항도 있고 또 오늘 PT를 해주신 회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이런 지침서을 받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지침서 없이 만들었습니까?

서울시 역사도심과장 신중수입니다.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가 실질적으로 형식상으로는 SH공사에서 발주를 했고요 그 SH공사와 DA그룹이 용역발주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시작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 촉진계획결정이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초록띠 공원에 대한 공약에 대한 사업이행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면 종로구와 중구가 걸쳐서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입안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입안을 했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SH공사 그리고 용역을 맡은 DA그룹이 협업을 해서 그리고 MPE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인 MPE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MPE군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촉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별도의 수립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MTE에서 주관을 했다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어제 저희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만 차이점 같아요. 촉진지구 설계내용하고 보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부담률이 가장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촉진계획수립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부담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에는 부담이 과하고 어떤 구역에는 부담이 적거나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세운4구역처럼 통합을 해서 대규모로 통합해서 하는 경우에는 15%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규모 같은 경우는 10%, 또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5% 이렇게 형평을 맞춰놓은 상황인데 세운4구역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묘가 가까이 있는 그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현재 5%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구역에 소규모 개발할 때에 해당하는 5%로 현재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5%로 맞춰놓은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세운상가 쪽에 녹지축을 한 게 있지요? 한 20m 녹지축으로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종로에서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든 것을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2지구나 4지구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할 거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제외해놓고 구상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률을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 같던데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첨예하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게 기반시설 부담을 더 낮춰 달라, 심하게 얘기하면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부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성이 없으니 시 재산, 구 재산을 무상으로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얘기가 나온다는 건요. 그렇게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운4구역만 해당이 된다 하면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충분히 감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만도 변경이 되면 175개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구역들이 생기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우리 도심부뿐만이 아니라 영등포, 청량리, 마포 이렇게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그렇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고민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주민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구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그런 이주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묘수를 찾아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도심과장님, 지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840%의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632%의 용적률이거든요. 많이 떨어졌지요. 고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용적률도 떨어지고 고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시작했던 걸 안 할 수도 없는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SH공사에서는 물론 서울시 소관이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해서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100%는 안 들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한선을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PT를 보니까 종묘하고 남산의 굴곡을 이렇게 볼 적에 물론 중구 쪽은 우리 보다 좀 낫겠네요. 그러나 우리 종로도 항상 피해를 보고 있는 데입니다. 청와대가 있고 율곡로 위쪽은 거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근래에 들어서 고층도 짓지만 과거에는 고층이란 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물론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돼야겠습니다만 세운상가는 저희들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상가였는데 이 촉진지구가 되면서부터 슬럼프에 빠져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문을 닫은 곳이 70~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걸 하루빨리 해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부담률을 낮춰주셔서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담률을 낮춰서 빨리 시행하는 걸로, 주민들의 피해도 좀 적고 또 머리 아프게 계속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오금남 전 의장님과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똑같은 한목소리, 위원님들의 한목소리를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 하면 사방이 지금 문화재로 산적해 있잖아요. 앞서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문화, 서울로 보면 우리 종로 같으면 종로다운 그런 보전하는 게 우선적인 사업이라 말씀해주셨죠? 그러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으로부터 이어졌던 그런 우리 세운상가의 종합개발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면 2004년도 2월부터 세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지금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부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죠? 그 지역, 부채가 산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채를 우리 4구역에서 조합원들이 다 우리가 다시 개발함으로 인해서 다 안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조합원들은 이게 분담률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분담금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지금 건물 딱 있음 뭐합니까? 분담해야 될 돈이 더 많잖아요. 그 주민의 소리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보면 반 가깝게 줄었잖아요. 사업계획 세웠을 때보다. 그만큼 줄다 보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에 주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빨리 사업이 시행이 돼야만 이 빚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쭉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에 하고자 한 녹색 세운상가에서 중구까지 하고자 했던 그 사업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중단됐잖아요.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10위로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존치 되도록 개발보다 존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고 건폐율이고 다 지금 낮춰진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서울은 서울답게 특히 종로, 중구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개발하고자 했고 계획을 세웠고 세우다 보면 주민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뜨끔하긴 한데 사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첫 번째 촉진계획 수립할 때 팀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몸으로 겪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할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진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곳이 있을까, 몇 년만에 진짜 몇 십년이 아닙니다. 몇 년만에 세상이 바뀝니다. 건물만 바뀐 게 아니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 때는 아파트 하나 분양 받으려고 몇 백미터 몇 천미터씩 줄을 서고 이랬죠. 지금은 분양이 안 돼서 난립니다. 30% 할인분양 이렇게 해도 쳐다도 안 보는 세상이 왔어요. 그럼 그게 10년, 20년 이런 세월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역사도심관리과장을 맡아서가 아니고 근래에 보면 소위 역사도시들 저희 같은 경우도 600년 이상 된 역사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옛것이 없습니다. 현대적인 것들만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대적인 지금 이렇게 옆에 일어나는 저런 것들은 가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나 이런 것들을 창출해나가야 될 일이지 높이 용적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종로도 망치고 우리 서울시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잡혀왔으면 조합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고 사업승인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정말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을 겁니다.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가깝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팀장님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시대에 맞춰서 그걸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셨듯이 아파트도 분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는 특히 문화의 가치를 높이 사서 그 문화에 맞게끔 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 분담금도 줄여줄 수 있으면, 이게 할 수 있는 건 분담금이잖아요. 결국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건 문화재에서, 아무리 더 우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더 높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해줄 있는 건 분담금을 줄여서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어떻게 찾아내시면 찾아내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신데 그때 팀장을 하셨으면 그만큼 유능하시니까 아마 우리 서울시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맞대서 꼭 그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래 됐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뭐라고 그럴까 급하게 출발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어떤 검증이 되지 않은 제도를 갑자기 도입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하려고 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4구역이 정상적으로 사업만 진행된다면 모든 걸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4구역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주민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어떤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제가 직접 얘기했지만 사업을 지금이라도 누가 손해를 보든 접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도 방청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찾아내면 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용적률, 건폐율이 좀 어렵다라면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시에서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주민들의 원안대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오금남 의장님이나 현택정 부의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는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15번이나 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이면 5%에서 10%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날 가서. 그런데 지금 한 30년 동안을 기다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꼭 30년을 기다려오시지 않으셨더라도 자기 투자 목록으로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뒤에 오셔서 앉아계시는 분들이나 그날 가서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자기네들의 생활터인데 지금 몇 십년을 같이 놀고 있고 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루빨리 정말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나 종로구에서도 정말 잘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그런 걸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 힘들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날 거기를 둘러봤을 때 서울하고도 종로면 정말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제일 비싼 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2지구라는 상가를 들어가 봤을 때 거의 한 80% 정도가 그냥 문이 닫혀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30년을 기다리신 분들도 물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 정도 그 피해를 입으셔야 될지 그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더 피해가 없도록 빨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상가를 들어가 봤을 때 실은 너무 위험지역이었어요. 종로하고도 정말 중심지에서 그렇게 상가가 다 닫혀있고 거기다 위험지역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신경을 빨리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 않고 그러한 우리 생활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입니다.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우리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겁니다. 또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 존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문화 존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문화 존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존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작을 해줘야지요. 존치의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원리원칙이라고 해서 낮추고 용적률 낮추고 층고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계속 피해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20여 m의 종로 쪽에 있는 세운상가를 녹지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약 800인가 1,000억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오세훈 시장이 남산까지 축을 만들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많은 공공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했을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계획은 공공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양쪽의 시행업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건 누가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촉진계획에서 지금 세운상가 가동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968억인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세운4구역이 부담하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안 들은 걸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됐던 당초에 세운 가동에 광장 조성하는 비용 포함해서 그게 5%로 줄어들면서 사실은 세운 가동 사업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 그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20m 된 800이든 900이든 들어간 것은 양쪽에 지금 2구역이나 4구역에 있는 주민이 아직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담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시작했을 때 생각이 좀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m든 30m든 남산까지 지금처럼 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돈을 들여서 녹지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20m를 시에서 부담을 했으니까 그 부담률을 기반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얘기하시면 되지 역으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부담이 1,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건 어차피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가 녹지축을 더 만든다 생각한 것을 기반시설에 낮춰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낮춘 겁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이

주민들은 더 낮추라는 거 아닙니까? 제로 상태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건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 지침이 아니고 말하자면 용역사에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라도 어떻든 간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지 어떻게든 간에 서울시의 부담률은 적고 주민들한테 많이 주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에 사신 분들 한 이삼십 년 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해보세요?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20m 들어가는 걸 800, 900억 들어가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갔다면 야, 우리가 20m, 30m 더 녹지축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 하지만 그 돈을 이분들한테 낮춰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우리 세운상가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새로운 바람을 넣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민들 생각과 우리 지금 서울시 직원들 생각과는 차이가 언제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러나 그 차이점을 빨리 찾자는 거죠. 늦으면 늦을수록 서로가 손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것이 분담률을 적게 해달라 하니까 분담률 적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서 만들어주셔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 제로 이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로까지만 해준다고 해도 이분들은 아마 쾌히 승낙할 걸로 본인은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춰줘서 개발할 수 있는 시에서 좀 부담이 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진전이 돼야 되지 만약에 안 낮춰준다 여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망상 이렇게 놔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하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특별히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일단 저희도 지금 아시겠지만 촉진계획에 세운4구역 분담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아놨습니다. 지금 저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할 여지가 약간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다른 데랑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낮춰준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낮춰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세운4구역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낮춘 상황이고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지금 약간은 유보적인 이렇게 촉진계획에 담아놓긴 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형태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지 기반시설 부담률 몇 %가 아닙니다. 돈으로 따지면 5%, 대충 몇 백억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몇 백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반시설 부담이네 뭐네 이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구에 가면 남산 하나의 문화재 축으로 되지요?

네, 남산도 저희 도심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관 요수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구청장이 3호 터널 나가는 양쪽 좌우에 보세요. 다 고층이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고층이 안 되지요? 거기 고층이 올라섰어요. 그럼 우린 세운상가 쪽도 문화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을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남산 같은 데는 바로 밑에다 한 몇 년 전에 다 고층 올라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올라가나 하고요. 그리 제가 매일 다니지만 왜 저렇게 올라가나? 참 대단하다. 구청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종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저희가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도시계획도 건축 이쪽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역사도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consensus를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현동의 우리은행, 쌍용 이쪽하고 청진동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이래저래 개발이 거의 안 되니까 뭐 역사도심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심각성도 몰랐을 텐데 회현동이 깨지고 청진동이 깨지면서 소위 도시를 관리하거나 도시계획을 하는 학자들이나 이쪽에서 난리 났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역사도시 서울은 없다. 그게 힘을 받기 시작한 거죠. 박 시장님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더 컸습니다. 도시가 망가지면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망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저런 도시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런 도시는 소위 4대문 안이 아닌 저쪽 상암동이라든지 강남, 마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대문 안이냐?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람하고 장소성, 장소가 그 지역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종로나 중구 분들이 들으면 특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으면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왜 하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만 이렇게 개발이 제한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마냥 참게하고 손해를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볼륨을 키우는 게 아닌, 높이를 높게 크게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버금가게 이득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사실은 이게 고민할 대상이거든요.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유보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유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유보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다른 구역들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유보를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세운상가 지역의 지주들이 활짝은 못 웃더라도 반쯤은 웃을 수 있을 정도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정비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높이규제와 같이 사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주민의 기반시설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기 바라고 종로의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의견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점순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