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 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병태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에도 불구하고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 주신 남구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4년여 의정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저께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20년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갔다가 피곤한 마음으로 잠들어 있는 새벽에 모의원으로부터 전화 한통화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의회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 머리가 한참 드라이를 하는 머리여서 머리를 빨리 감고 드라이를 하고 의회에 왔습니다. 의회에 와서 들어본 결과는 부끄럽기 조차 입에 담지 못할 자괴스러운 마음이 한량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한 것은 의사국에 속기록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속기록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당시의 회의정황을 소상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남구의회가 처한 실상과 부끄러움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비분감개하는 것은 참을려고 해도 여지가 없습니다. 십보를 양보하고 백보를 양보하고 아니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대표의 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 의장단 그리고 예결위원회 사퇴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회의 총산 10여년의 역사속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아름다움, 조화로움은 우리가 말뿐인 허구뿐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안, 남구의 혈세이기도 하지만 온 국민이 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어떻게 하면 주민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고뇌에 찬 의원들의 생각은 간 곳이 없고 지금까지 거의 속수무책으로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아는 지식속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안에 우리가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삭감, 참고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모두 포함해서 약 1억5,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도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볼링팀운영, 남구의 이미지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1,900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 이동전화사용료, 구민체육대회를 늘 우리 주민들이 축제니 체육대회니 하면서 피로에 지친 주민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축제와 체육대회를 줄이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과 아울러서 우리가 총 원안에서 아주 미세한 먼지조차 되지 않는 4,172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 엊그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를 대신하는 예산결산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와 논의를 했던 그 내용을 집행부의 요구인지 자발적인 동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업무추진비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보내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인간관계란 것은 타협을 통해서 양보하고 양보받는 것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없다고 해서 구정이 멈춥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볼링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되지 아니라서 유감입니다만 한 5,000만원 깎으세요, 안 그러면 2,000만원 깎아서 통과시켜야만 의원들의 입장도 서고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타협의 정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간 안이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를 대표한 각 위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총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저 본의원은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는 의원들은 오늘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뺏지를 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원이 의정을 논함에 있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생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원의 뺏지를 달고 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냉철한 사고의식으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하는 공적인 임무수행 기간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사귀러 오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화기애애한 시골 아니 동네 몇사람들이 계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5명이 하는 계모임에서도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을 팔고 자기양심을 아무리 팔아도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전체의원들은 아주 의정활동이 왕성합니다만 구정과 서로 교감하면서 구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 구정과 통하는 몇몇 의원들의 행태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와 의회의 태동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의원들 각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양보한 이런 안들을 서로 타협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구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 내지는 무시 내지는 의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들입니다. 거기에 부의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의원으로서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회라는 곳이 이루어진 토론의 문화가 바깥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서 여과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심한 말 같지만 우리 의정을 농단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에 공천,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의원들은 지금 국회의원의 볼모가 되어서 숨도 하나 제대로 못쉬고 구정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대다수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몇몇 구청과 교감하는 이런 구의원과 짝이 맞아서 의원들을 이간시키고 의원들을 분열시키고 이러한 실상이 오늘의 남구의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우리가 오늘 예산을 통과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자동 거수기입니까? 남구의회 부끄럽게 의안이 제대로 심의가 되어서 삭감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에 한번 요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의원으로서 양식에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발언석에서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간 정화되지 못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은 위기의 남구청입니다. 구청장 1인에게 제목소리 한번 못내는 관료들이 있는한 우리 남구의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진승록동료의원께서 지난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청장에게 그 내용을 공개할수 없느냐고 하니까 청장은 공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공개를 하시려면 완전하게 공개하십시오. 몇월몇일 몇시 어느 식당에서 몇사람과 누구와 분명히 밝히십시오. 밝히려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결을 마치면서 선배동료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도 전하면서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잘 해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시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논하고 집행부를 한번 견제합시다. Check and Balance라는 견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한번 가져봅시다. 1인이 독주하는 구청장시대, 1인이 독주하는 남구청의 시대는 우리가 의원들의 양식을 통해서라도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발언석을 떠날수가 없습니다.

김병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은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1월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8일 부터 12월12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13일 부터 12월14일 까지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정호기 위원의 발의와 장일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체육대회 참가보상 외 4건 1억4,766만3,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볼링팀 운영외 1건 1억3,626만1,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사업 변경에 따라 시비보조사업인 용당동 한신아파트에서 UN묘목장간 도로개설 공사가 용호1동 삼성시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5억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명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전운우의원외 6일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남구의회를 걱정하여 주시고 남구의회 발전을 기대하시면서 참석하여 주신 남구 구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예결위원회에 제출한 구정주요시책사업추진비 2,000만원과 휴대폰사용료 184만8,000원의 감액된 예산부분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 11명)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 4명)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11분이고 반대 하시는 의원은 4분이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안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도 다음 주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등으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

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화합 클린남구를 위해 수고하시고 지난 APEC행사를 치른다고 고생하신 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래 남구청은 이기대백운포 국방부소유땅 약 8만4,000여평을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께서 건강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 부분에 투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대조적인 측면이 있어 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에는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황령산 유원지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한곳밖에 없는 UN묘지와 UN평화공원도 있습니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부산시 소관이다 보니 우리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령산유원지와 이기대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비교를 하다보니 지난 10년간 이기대도시자연공원에는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비하여 황령산유원지는 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기대백운포를 이야기할때면 그곳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황령산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만 봐도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개설한다고 특별교부금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주관한 걷기대회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께서 훌륭한 사업을 하였다고 다들 칭찬합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황령산 유원지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황령산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봉수대가 있고 청소년수련장이 있으며 우리 남구가 접하고 있는 곳은 부산항과 오륙도, 광안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고 멀리 해운대 달맞이까지 경관이 수려합니다. 또 밤이면 야경은 홍콩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홍콩 못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황령산유원지를 찾는 지역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황령산유원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1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산하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은 우리 남구를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보배로 31만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황령산유원지는 1972년도에 지정되었고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은 1986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황령산에는 인근주민들이 산책과 운동, 여가를 즐기는 생활체육중심에 역점을 두어 체육기구 확충과 숲가꾸기등 친환경적 사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은 1996년까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서 편의시설, 산책로조성등 개발의 필요성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더 좋은 유원지와 공원을 만들기 위해 황령산에는 3억5,000만원을 들여 임도 7.6㎞를 개설했고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92점과 최근 정자 2개소 파고라등 편의시설 134점을 설치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기대도시자연공원에서는 1차 해안산책로는 다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통과될수 없는 천연의 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 4개를 조성하는등 산책로 조성에 10억원, 이기대 입구광장 조성은 그 입구광장에 지저분한 공장이라든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 조성하는데 13억원이 들었습니다. 또 컨테이너를 많이 대는 이기대입구이기 때문에 솔바람쉼터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설치 하는데 총 2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황령산에는 민자와 시 투자로 실내스키장 조성과 전망시설 등이 들어 설 계획이며 이기대에는 2차 해안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마음 편하게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입되는 예산만 볼 때 불균형한 투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황령산과 이기대는 각기 다른 특성과 환경이 있어 앞으로 이에 맞는 조정을 해 나가겠으며 이산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참고해서 황령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너덜바위가 포개진 지역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지만 그 외 지역에는 계획조림을 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현4동사 예정부지 문현동 358-1번지외 6필지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현4동사는 4년전 3대의회때 남구의회에서 문현동 동 경계조정으로 현동사를 옮기는 조건으로 당시 문현3동 일부와 문현4동이 동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후 현동사를 5년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 현재 4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현동사앞 옛송 공장터 부지에 주식회사 한신산업개발측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중간에 있는 구거 655-130번지 약 84평을 용도폐지하여 불하받는 가운데 사업자측에서 전체 사업부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358-1번지외 2필지 약 100여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즉 다시말해 무상기부 채납하기로 2004년10월12일 남구청과 주식회사 한신산업개발측이 합의 약정하였는바 현재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일을 촉구하시는 이산하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실은 한신산업개발이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을 위해 구거부지 용도폐지로 얻는 부가이익을 사회 환원하는 뜻에서 문현동 358-7번지외 3필지 약 106평을 문현4동사무소 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지난해 2004년10월12일 남구청과 합의약정 체결했습니다. 올 4월26일 한신산업개발이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가 기부채납토록 촉구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회사 사정이 있고 인근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허가 조건에"기부채납 이행 공증인 각서를 착공전까지 제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전 기부채납"이 되도록 해서 현 시점에서 구청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강요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한신산업개발에서는 우리구의 촉구에 대해 2006년 새해 3월 이전까지 기부채납토록 약속하고 한신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태영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빠른시일내 기부채납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만약, 사업주가 건축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매매계약때 동사부지 기부채납 약정이 승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구청직원들은 반드시 지키는 의욕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약속지키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의회에 출석해서 배부된 한신산업개발측에서 답변서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 내용요지가 자기들이 내년 3월이전까지 건물을 착공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아파트를 짓지 않고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다든지 또 그 세월이 오랫동안 지체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방치가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청이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는지 현재까지 아파트를 짓지 않고 나대지로 놔 놓은 상태에서 동사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을 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현4동은 다달이 300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한 동이 3,600만원의 동사 때문에 쓰고 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촉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른 회사에 넘어가도 이것이 구청이 공인을 얻지 않으면 다른 어떤 회사도 건축물을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이 땅을 소유해도 동사부지를 제공하지 않고는 건물을 신축할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증수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업자측에서도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직원들께서 그만큼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이기대 백운포 국방부 소유땅을 얼마전 남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서울도 몇차례 다녀오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 동사무소도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아 전기와 수도도 얼마전 끊긴 적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청과 주식회사 한신산업개발측과 합의약정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