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 차인 오늘은 감사가 더 필요한 부서를 재출석시켜 추가적인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추가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노사과,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 건축디자인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감사가 인터넷 방송과 회의록을 통해 시민들께 공개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부서에 질의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일자리노사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왔습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지난번에 다 들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시간은 줄이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출석할 때는 답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먼저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우리 천연염색하는 부분하고 또 기타 이런 몇 개 부서가, 대표적으로 한 4개 부서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더 봤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근본 취지의 목적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점검하고 기타 이런 부분은 적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경고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해 2025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지금 없다고 했죠?

완료돼서 이제 앞으로 시행계획은 지금까지는,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렇죠?

다 끝난 사업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영천시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공익적인 목소리가 많이 컸었는데, 임금의 지급 서류라든지 그리고 또 출퇴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상주할 수도 없고, 또 매일 점검 나간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서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좀 아쉬운 결과가 남았는데요, 그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이런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는 그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또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서는 또 주로 영세 기업이 해당됐으면 좋겠는데, 대기업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대기업을 달리 생각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영천에는 아직까지 영세한 그런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 위주로 사실 일자리에 임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또 대기업의 문턱이 높아서 취업 못하는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기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도 되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이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영천시에서 또 청년에 관한 게 한 열한 가지가 이래 있었던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영천시 청년센터가 있으나 소수의 청년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센터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또 청년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어떤 청소년 부분도 조금 이렇게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청년정책 관련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청년센터 운영비는 연간 약 3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의 집행보다는 동아리활동에 가까워 청년정책의 목표인 인구 유입, 청년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자리노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청년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 사업, 기타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과 소관인데 청년 창업과 관련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성군 이웃사촌마을 사업이 4년간 총 1,300억을 투입했답니다. 근데 결과는 89명 정착하는 데 그쳤다는 거죠. 1,300억을 들여서 89명이 정착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웃사촌마을 사업이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지역활력과로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지역활력과에 여러 가지 공연하고 또 판매 부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쭉 봤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허? 이거 뭐지? 뭐 팔러 왔는가?’ 또 출연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공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받아서 돈을 써야 되니 거의 청년정책이 이벤트성으로 가고 있다.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얼마 받았죠, 당초에? 400억 받았죠? 이 400억 받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데 대한 것은 좀 불명확해 보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까? 어디다 집행할까?’까지 고민하는데 방법이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소모되고 있다. 그래 이러는데, 이런 데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역에서 성실하게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영천시 청년연합회, 청년 상우협의회 이러한 분들은 자기들이 이런 걸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하는데도 자기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 이 기획한 아까 말한 청년공감센터 이런 데서 독점을 해서 다 해버리고 예산 다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어떻게 참여 기회 자체를 안 준다. 그래서 지금 지역활력과, 인구 유입을 위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의성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가져와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 유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청년 상우, 그러니까 청년 기업가 내지는 또 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또 청년들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연합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다. 어떻게 영천시 정책이 새로운 인구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다 좋은 일인데, 기존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안 내놓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정월 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할 때 얼마 주고, 또 정월 초하루 해맞이 행사할 때 얼마 주고 이것으로서 지역 청년단체들한테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사하는데 약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써 다 때우고 간다. 이 볼멘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공감센터가 못한다 잘한다를 평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 상우회나 기업가들한테 너무나 가혹하다. 전혀 기회를 안 주니,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성과나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청년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우리 기존에 사는 청년들이 영천을 안 떠나도록 해 주는 정책이 돼야 된다.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비 선정 받은 걸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우리 지역 청년들이, 기존 청년들이 안 떠나게 하는 것도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임 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앞에 우리가 일자리노사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했던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을 매년 큰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시에서는 일자리 지원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그러니까 노동청 합동점검 2회를 했고 시 점검 1회를 했다 했는데, 일자리 창출 인력에 대한 수시 점검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걸 우리 말씀드리고요. 면밀히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현 기업의 재정 상태로는 취약계층의 계속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말 그대로 우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지역에 취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같은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영천이 잘 살아서 누구든지 다 영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는 일자리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기존 사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데 우선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만족하면 외부에서 당연히 안 들어오겠습니까? 영천사람이 자꾸 떠나는데, 또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데 영천에 오기는 안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앞서 일자리노사과도 그랬습니다마는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다 들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는 걸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TBC 방송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어떤 부서가 잘하고, 어느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우리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 도매시장의 업무 지도·감독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법인과 상인들의 영업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농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명시하고 있지만 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 공시를 하지 않으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기에 지도·감독 역시도 소홀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2의 도매시장 법인 등의 공시 이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존재의 목적과 존재 이유,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또 일을 해 주실 것인지 먼저 우리 소장님의 견해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매시장 통계연보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나름 전체적인 통계연보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 가격을, 수수료를 내릴 때?

2009년도 같으면 세월이 상당히 지나서 충분히 검토하기도, 자료도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통계연보에 나온 걸 가지고 있는데 아마 관리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안 했으니. 그걸 지금 소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대한 것, 그런 걸 묻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현재 7%의 수수료는 ’98년 당시에 금융시장의 금리 환경이 아마 13%에서 한 20% 사이에 일반 대출금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시장 환경은 기준금리가 한 3.5%입니다. 그래서 가산 금리를 포함하면 거의 7% 내외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융 환경은 일반 대출금리가 2분의 1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도매시장은 은행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옛날 그대로의 수수료를 고수하고 있고, 농민들은 물가가 상승하여 경매 가격이 높은 만큼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반비례라 그럽니까? 내가 전문적인 수학 용어를 쓰지를 못 하겠는데, 그죠? 이게 농민들 가격 받는 만큼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정액제가 아니고 판매 가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농민 부담을 줄이려면 수수료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일반 시중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도매시장에서 또 전체적으로 경락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만 원 할 때하고 1,000원 할 때는 완전히 10배 차이 안 납니까, 그죠? 그런데 그 10배 차이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다는 것이죠. 지난번 행감할 때 실제로 농민 1인당 따지면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1,000만 원의 7% 같으면 얼마지요? 70만 원 아닙니까?

이 7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이 70만 원 정도 같으면, 쉽게 말해서 1년에 70만 원 농사지어서 못 남기는 농민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융시장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고, 또 농민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동률의 7%의 수수료를 부과를 했을 때 그만큼 또 수수료 부담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시장 금리 환경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수수료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수시로 우리,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도록, 반기별로, 1년에 두 차례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이러한 부분을 2020년도에 한 번 도매시장 지정할 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이 위원장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겠죠? 그래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수료를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연히 7%의 수수료가 거의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98년도 같으면. 그렇죠? 2000년도 해도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금융 환경이 2분의 1로 낮아졌는데 7%를 2분의 1 정도로 낮출 의지는 있습니까?

꼭히 3.5%라고 이래서, 여기서 소장님이 3.5%로 한다고 해서 소장님이 3.5%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곤란할 것이니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환경이 변화한 만큼 우리 영천시에서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난 인터뷰를 보니까 최소 2%에서 3% 정도는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한두 분의 의견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수수료 인하를, 최소한 농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내릴 수 있는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의 자세를 취하는 건데 의지는 있다 했으니 소장님께서 최소한도로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분의 1 수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현황을 우리가 보면 도매시장이 1998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나이가 ’70년생, ’80년생으로 무척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매매, 또 증여. 매매나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매매는 사인 간의 매매일 것이고 증여는 가족 간의 증여입니까?

가족 관계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부자 관계입니까?

부자간의 그렇다면 이게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영천시에서는 이 변동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안 받았습니까?

통지를 받은 건 없는데 도에 보고한 자료는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정에 관한 방법은 지정 사항이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우리 영천시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우리 도매시장 법인에 중도매인도 어떤 전과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등록이 안 되도록 돼 있고, 또 등록이 있으면 그것 취소하도록 하고, 그 취소가 일정 기한을 줬을 때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시가 대답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 자료로 봤을 때 대표이사의 변동 사항과 이사의 변동 사항이 세 차례, 2000년도부터 세 차례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사회 변동 사항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증여, 매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증여와 매매 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매매됐는지, 증여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허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총회록이나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주총회, 주주이사회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없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독해야 될 주체고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통지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승인도 없고 통보도 없는 것을 이렇게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것은 우리 영천시에서 이 사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직무를 유기를 하거나, 법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문제죠. 맞잖아요? 소장님, 결국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기준도 아마도 1인당 14.29% 주식이 4,200만 원이고, 대충 4,3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주식, 이게 증권 상장해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배당과 임금을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이 넘는다면 이것 누구나 탐내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을 만약에 재지정 공지를 한다면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세무서에 의뢰를 해 보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반드시 세무서에 의뢰해서 이 증여 사실과 매매 사실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진짜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아무런 경쟁 체제도 안 거치고, 오히려 이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가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 영천시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지탄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 잠시 한 분이 그렇게 언급했지만 우리 농민들 원성은 진짜 안 듣습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농기계 하나 보조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 돈 100만 원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오만 서류 다 넣고, 그것도 순서를 기다리고, 평가하고, 오만 평가 다 해서 예산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우리 영천시에서 1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영공시가 분명히 법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개선하면 된다는 이름으로 재지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또한 주식이 약 4,200∼4,300만 원 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1인당 2억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영천시에서 아무런 점검, 지도, 감독 안 하고 해줄 수 있고 이렇다면 우리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도 방송 보고, 그저께도 방송 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농기계, 소형 농기계 돈 예산 100만 원 지원 받으려고 하니 농지원부 떼어오너라, 농업경영체 떼어오너라, 뭐 떼어오너라, 뭐 떼어오너라. 무슨 평가, 무슨 평가해서 너는 이래 돼서 안 되고 저래 돼서 안 되고. 오만 핑계 다 대고, 그것 또한 500만 원 지원받는 건 더 치열하고. 이거는 읍·면·동 재이관 사업이라서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1,000만 원짜리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정말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줄 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마치 도매시장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영천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탄을 받고, 정말 백번 천번 사죄하고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곱 차례를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검증을 옳게 안 했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방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송을 탔다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에 그 도매시장 법인들이 철강 자본이라든지 대기업 자본들이 거의 우리 농민들 피고름 짜먹는 그 돈을 자기들 기업 이윤으로 차고 간다고 우리 일전에 여름에 방송을 한번 본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영천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 피고름 짜먹는 일 아닙니까? 올해 우리 여름에 그 호우피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을 할 수 없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소송까지 해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농민들로 하여금 소송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작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이런 눈을 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는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래 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 상황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는 도매시장 개설자, 즉 영천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시행령도 좋고 또 어떤 법률 근거를 대도 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방송 나가니까, 방송 전에 취재를 했는데 전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누가 제보를 했는지 다시 방송 하니까 공시가 돼 있더라, 그것도 시일 내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공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행령이 1차가, 2차가 어떻다 하는데, 1차고 2차고 시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조항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영천시의 의지로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다른 법은 여기서 안 들출게요.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품산업 기본법,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걸 따지고 우리 시의 조례, 또 업무규정, 이래저래 다 따지면요, 이 업체 지정 취소하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이게 서로 간에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 없다, 이래 설왕설래 되니까 또 여지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이걸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확실한, 명확한 자세만 취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기간이 됐을 때, 도래 됐을 때 법인을 2개 둘 수 있다. 그 법인을 2개 두는데 면적이 문제된다.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무런 개선하지 않고 재지정하기 위해서 해 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제 말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법인을 2개를 둘 수 없다 하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취지의 말이지요. 꼭 2개를 해라 마라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가 8대에도 대두됐어요?

제가 지난… 지금은 우리 의회에 안 계시는 분입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던 의원님들의 얘기로는 이 도매시장 재지정하고자 무척 노력했었는데 어떤 여하한 이유로 도매시장을 재지정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걸 꼭 관철시켜라, 시의회에서. 그때도 무수하게 외압을 받아가지고 진짜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9대 의회에서는 그것 꼭 재지정 한번 해 달라고 그런 부탁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가 길었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추후 우리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정질문을 통해 좀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부 기관에 의뢰하여 농민들의 권익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한번 해 볼게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서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말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증여 부분이 상속이 되고, 참 상속이라는 말보다는 이 부가 세습되고 이런 이권이 증여되고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지도,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꼭 세무서를 통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부기관에 감사 의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 기술센터에서 하기 어렵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줄 의사는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환골탈태, 제가 전문적인 한자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분골쇄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우리 농민들이 따르는 어떤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주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8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했는데, 2018년 단체협약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단체협약할 때 당시에 노조위원장과 우리 시장님, 지금 여기 존재하는 사람은 사측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기관, 노조 설명서에서 말하는 기관, 영천시 측에는 최기문 시장님 외에는 전부 교체되었어요. 전원이 교체되었고, 또 조합 측에서는 위원장도 교체됐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교체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 특별하게 그거 한 사항이 아니면 이걸 그대로 준용하고 이걸 지킨다 하나 서로 신의의 원칙을 지키는데,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교체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전원 다 교체되고, 이게 노조하고 이게 6개월입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교섭하고 간담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정도는 사실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죠? 2018년도의 이 단체협약서를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특별히 바뀐 게 없어서 그렇다. 그것 다 인정하는데, 6개월 단위로 노사 간에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위원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새로운 위원장과 상견례도 했을 것이고, 임원들하고 또 이랬고 또 어쨌든 시정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최소한도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바뀌어졌어야 되는 내용인데, 협약서 서명란이 있는데.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이해당사자도 아니고 교섭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도 노조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입장을 견지를 수용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노조가 잘못됐다 잘됐다, 조합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단체협약서 내용을 쭉 봤을 때는 너무 문구가 강제 사항이 많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 ‘보장한다.’ 또한 뭐 이 말 자체가 모든 것이 해야 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강제사항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이 기관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노조의 배려에 의해서 우리 기관이 고발 안 될 뿐인 것 같아요, 이 협약서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고발이 안 된 거고, 노조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영천시는 이 협약서에 따른다면 상당히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노조의 의견을 너무 많이 수용해 주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도 사전에 조합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되고, 그러면 시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협의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한다. 한다.’ 뭘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하는 건 아니지만, 또 6조에 보면 노조에 관한 내용이 뭔지도 불분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8조에 전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5조4항이 “기타 기관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고충처리활동”, 조합원의 고충처리활동 등을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합원과 노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단체협약 하는 부분이 노조는 아주 이 협약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도 농민으로서 노조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취지를 이해하는데 또 반대급부로 봤을 때는 시 측에서, 사 측에서는 노조의 의견도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시정이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공무원 노조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결국 그 목적은 조합원들의 권익이 또 종국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조활동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이 공간이 시민들의 공간인 것이지 직장이라 해서 직장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가 직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민들의 공간이잖아요. 어떤 특정 기업에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 그런 것 보면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연가를 쓰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또 전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검토돼야 될 얘기고, 또 내용이 똑같은 얘기지만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하고 또 보장한다, 또 어떤 것은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최장 근무기간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인사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조합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근무기간을 명시를 안 해요. 한 자리 보직을 받았으면 내가 책임감 있게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주장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분 이렇게 시행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해버렸을 경우에는 집행부 기관에서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시행한다는 어떤 법 조항 문구가 있을 때 서로 조금 이렇게 한 걸음씩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법을 다 따지고 단체협약서에 대해서 감놔라 콩놔라 하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여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측은 정말 교섭을 잘했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사측의 의견이 너무 많이 수용되다 보면 시정에 조금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아까 또 노조위원장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임노조하고 이런 부분이 기든 아니든 단체협약서에 의한 것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노조 전임자가 아닌 경우에 이 단체협약으로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준용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준용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조 전임제하고 다를 바가 없겠네요?

물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보지만, 우리가 특정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자꾸 타깃 삼아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인적자원은 계속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 조문은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이 노조협약에서 어쨌든 간에 준용한다는 것은 법률에서도 그렇게 보장돼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법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법률에 규정돼 있으면 노조 전임제를 취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노조도 자기들이 노조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누가 봐도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출장 내역서든지 복무명령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또 누군가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이고 또 그렇게 물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서로 신의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믿고 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또한 서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만 또 다른 의혹의 의혹을 안 갖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옳고 그름을 또 따져야 될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얼마나 합리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께 질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담당 부서장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의해가지고 단체협약서를 준용한다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노조활동 전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에 출석을 해서 출장 명령을 달고 결재를 받아서 갔다 오면 어디에 갔다 왔는지 보고서를 받아야 될 거고, 그죠? 그런 이행 절차를 다 거쳐야 서로 간에 이게 신의가 더 굳건해지지 않느냐? 그래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그 이해당사자도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조합원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조합원을 위한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조합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더 이득인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업체에서도 노조를 존중하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노조원들이 그러한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보장되고 또 보상을 받아야만 기업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기업이 더 성장한다는 차원이고, 우리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로 종국에는 그러한 행위가, 쟁의행위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이 노조 부분은 결국 공무원 노조라는 이름이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 하는데 또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는 각도는 집행부 공무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이 보는 각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서로 상생을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길 저희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추가로 이 부분을 본 부분은 노조 전임에 관한 부분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행위가 곧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 취지로 노조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또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소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 오늘 추가로까지 나와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또 행정지원국장님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노조를 관장하시는 우리 권호득 과장님께서도 또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잘 지도·감독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노조활동에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상대가 아니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점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므로 검토해 보시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