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내년도 재정 운영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영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김동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 주요 예산집행 현황, 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의정활동 홍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활동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직원 소통 친절교육과 의정 실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위직 공무원 의무교육인 반부패 청렴교육 및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 및 사무국장 신분관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시의원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정기재산등록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정기재산등록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입니다.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했으며, 직급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입니다. 채용 대상자는 권민준 정책지원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은 7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는 총 21회이며, 정례간담회 17회, 사전간담회 4회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50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34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 운영은 총 8회에 84일이고 임시회는 6회 43일 운영하였으며, 회의록 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례회는 2회 41일 운영하였고, 회의록 3권을 발간하였습니다. 2023년에서 ’24년 연간 회기운영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례회 1회 30일 실시하였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임시회 6회에 43일, 정례회 1회 11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조례 제정 1건, 개정 5건, 규칙 개정 3건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기별 조례 등 19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7건의 민원 사항을 접수하여 영천시의회 진정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2024년도 주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경비의 성격은 의회와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145만 9,000원이며, 식대, 격려, 다과 등 5,6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잔액은 1,453만 9,000원이며, 11월 말 기준 현재 잔액은 513만 9,300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4,032만 원이며 48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550만 4,000원입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 잔액 3,468만 1,900원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액은 5,400만 원이며, 3,22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를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이며,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사항입니다.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통신선로 수리, 의정 슬로건 간판제작·설치 등 1,729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책상 및 집무실용 책상·의자 구입과 컴퓨터 및 모니터와 문서세단기 구입 등 총 2,103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의회 청사 무인방범시스템 경비, 의회 승강기 유지보수, 청사 환경정비 및 해충방제 소독,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시스템과 음향 및 방송시스템 등 총 12건 1년 단위 연간 용역 계약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의정활동 홍보 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및 간담회, 임시회, 현장 방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91회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상하반기 의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의정활동 영상 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지막으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이며 언론사, 방송사, 인터넷뉴스 등에 3억 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언론사별 보도 건수와 지급액은 2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 ’24년도 주요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건 중에서 집행 내역에 격려, 기관 방문에 대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기관을 방문할 때 쓰여지는 그런 경비인가요?

예, 그렇게 편성…

그럼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에 방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격려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타 의회에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답례품.

답례품, 그러니까 답례품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게 예산을,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 답례품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보다 의회 자체에서 전체 답례품으로 예산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다만 이렇게 답례품이라도 줄 수 있는, 타 의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주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청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저희 의회도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대외적으로 대외기관이 영천시의회에 왔을 때 선물 그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영천시의장 명의가 아니라 영천시 전체로 지금까지는 와인으로 다 하고 있고, 이 자체가 관내에는 또 유권자들은 줄 수가 없어요. 대외에서 영천시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이영우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언론사별 보도건수 및 지급액이 보면, 지역 언론사에 이래 보시면 경북동부신문이 전년도에 650인데 600만 원으로 50만 원 줄었고, 시민신문이 100만 원 줄었고, 채널경북은 똑같고, 경북TV도 300만 원 똑같고, 그런데 YTN이 ’23년도에 보면 0원에서 3,5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뉴스24가 조금 올랐네요. 영천타임즈는 또 까졌고, 위클리가 빠졌고, 그런데 영천투데이가 이게 100% 넘게 올랐는데, 이것 지역 언론사별로 내년에는 좀 공정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그것 명심했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도 건수는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치이고 또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전년도 규모나 또 홍보효과 등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용문 위원님.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가 아직도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죠?

예.

저희가 보면 집행부에 반납액이 있고 이런다고 저희도 질의를 하고 하는데, 저희도 웬만하면 여기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간지나 지역 매체에 독려를 해서 광고할 것 있으면 더 하고 예산도 있으니까 광고를 좀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여비에 대해서 김종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년도 ’24년도를 봐도 대충 10% 정도밖에 안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2년 동안 이렇게밖에 안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까든지 안 그러면 벤치마킹, 김종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벤치마킹 같은 것 갈 수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 시간을 다 못 맞추더라도 갈 수 있으면 가서 좋은 것 보고, 쓸데없이 예산이 있으니까 돈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데를 가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가서 행정적이든 뭐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매년 ’23년도, ’24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조금씩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는 의회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모르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곳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비를 지급해도 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의정활동비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이걸 어디를 가더라도 이걸 활용, 예산을 남기지 말고, 우리 김용문 위원님하고 같은 어떤 의견인 것 같은데 남기지 말고 조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라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우리 연수 갔었을 때 보면 우리 앨범도 만들고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다 하나씩 주신 것 같은데 예산이 남는다면 그 부분을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나중에 되새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배수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 외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선물을 또 다른 청송이나 울진이나 여러 다른 의회처럼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을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서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또 우리 영천에서도 지금 현재 와인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영천에서도 조금 저희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외부에 오는, 특히 우리가 외부 기관이 우리 영천시를 방문한다든지 우리가 또 다른 타 기관을 방문할 때 정도는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하물며 또 너무 포도에, 포도 와인에 너무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조금 좋은 것도 한번 선물을, 있다면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기태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그래 하셨고, 이영우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언론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좀 이게… 참 이게 언론사에 예산을 지급하는 게 이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국장님이 서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안… 예, 하기태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제가 의회에 나와 보면 어느 의원께서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제가 의원 간에 협의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실등, 김종욱 부의장님이 나오셨다, 배수예 위원장님 나오셨다 그런 것을, 다른 분은 안 하니까 놔놓고 내 방에는 하나 설치해 줄 수 없겠는겨, 그래? 다른 원하는 분들은 해 주고 이래서 점심 때, 끼니 때 되면 ‘아, 김용문 의원이 나왔구나. 이영기·이영우 의원이 나왔구나.’ 밥이라도 같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른다, 누가 다 나왔는지. 의회사무국에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건의 드립니다. 내 것이라도 우선 해 주소. 이상입니다.

예. 사실 재실등 판단, 재실 여부가 의원님들 계시는 것도 물론 재실인데 직원들이 왔다 가는 것도 이게 센서에 의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개선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재실을 본회의장에 출석 체크하듯이 누르는 방법을 하든지 제가…

뭐, 골치 아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재실등 설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래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회사무국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으면 그것을 남기지 말고, 또 필요하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효율적으로 알차게 활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 챙겨서 다른 타 기관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의를 안 걸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연말도 한 달 남았는데 사실은 의회에 우리 또 예산 심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이걸 최대한 연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잘된 사항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