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이 있었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하셨던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1일 권오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중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주거위해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2m 거리로 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단독주택 두, 세가구 정도의 거리를 두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의 숙박시설·위락시설 건축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2m에서 20m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시정질문의건(박원용 의원, 단창욱 의원, 권오규 의원,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김명선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업무 전반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 등 총 15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건건이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법규위반차량 단속건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입니다. 시청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시에서도 청사 대회의실을 개방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여 문화의 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선2기 출범이후 시청앞 공간에 시민 야외예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민선2기 출범이후 예식장 운영실적과 야외예식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왕소방서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군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와 접하여 있고 지형의 특성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부곡권, 고천·오전권, 청계·내손권 등 3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서 관할구역도 부곡, 고천, 오전동은 군포경찰서, 청계, 내손1·2동은 과천경찰서로 분리되어 있고, 소방서 관할구역도 경찰서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98년부터 부곡동, 고천동, 오전동, 내손택지개발지구 등 다수 지역에 많은 시민이 거주할 아파트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향후 내손택지개발이 완료되면 2003년에는 현재 13만 시민에서 15만 시민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및 소방서 관할구역이 2개의 관리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히 할 것이 우려되므로 또한 우리시가 인근시에 비하여 치안행정 및 소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시민들이 인근시 시민들보다 더욱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시에 누구나 한번은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소방서 관할구역을 우리시만 관할 할 수 있는 가칭 의왕소방서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단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신 법규위반 차량단속 등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예비군중대에 전화기 같은 것이 사실 아까 질문중에도 있었지만 어떠한 화재가 났을 때 그런데에 예비군도 동원이 되는 것 같든데, 예비군중대에 행정전화 같은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원용 의원님.

그동안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 홍보가 덜 된 탓이라고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야외예식장은 저조가 아니라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문제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시설규모가 지금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그게 흡족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더 현대 젊은 사람 감각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든가 하는 쪽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왕소방서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노인복지회관 등 13개 분야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본래의 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와 다소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것 같아 이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위탁에 대한 예산책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하는지 분야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소요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증했는지 검증결과는 어떠했는지, 지적결과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시민들로부터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설물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토한 방법과 내용,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알려주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상대평가에서 탈락된 좌절감 및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 직원들간의 소외감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상여급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번 지급한 성과급의 산정기준과 어떤 직원에게 주는 것인지 셋째, 공무원의 업무는 계량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금번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실과소 동별로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성과급이 적은 부서는 필요 없는 부서인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두 번째 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애초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활성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던 사항으로 저는 처음부터 활성화되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참으로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아부 잘하고 간부들의 독선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고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흔들리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왜 하지 않는지,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몇 개 시·군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3개 권역으로 지역이 분할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함 또한 큽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나 이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교통수단의 확보, 그리고 상호연대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장애인, 수영장, 시각장애 등 5대의 버스가 시의 직접, 또는 간접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3개 권역을 연결하는 시 직영 또는 위탁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되면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해결되며 민원인 시청방문, 내손주민의 철도박물관 견학, 부곡 주민의 청계산 등산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요금을 저렴하게 받고 노인, 장애자 등은 무료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공원지정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홍형윤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공원지정계획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 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위락시설 설치와 시의 경영수익측면에서 2005년까지 개발계획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법적으로 경정장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아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동 지역에 33만2,840㎡ 약 10만평 규모의 공원을 지정코자 하여 금년 3월 21일 주민 공람을 거쳐 11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동 호수의 개발계획의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에 치중하였는데 공원은 단지 휴식공간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공원의 지정은 토지주민, 지역주민, 시민과 함께 공청회를 거친 후 보상시기 및 설득력 있는 시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지정하여도 늦지 않는데 조기에 지정하여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토지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공원법이라는 이중법적인 틀을 씌워주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지정을 왜 서둘러 지정을 하려고 하는지, 토지 보상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공원 지정을 주민들의 고통을 감수하며 지정을 늦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산업시대이고 IT산업의 초고속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후발국인 중국 등에서도 정보화산업 및 벤처산업 유치를 위하여 정보전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정부에서도 벤처산업지정 특별예금금리를 4%선까지도 지원하고 육성하려 합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서도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벤처기업 유치의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히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단지를 조속히 조성 유치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하이테크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늘 주장하시는데 지금까지 벤처산업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벤처단지를 조성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우리시를 수도권의 벤처산업 중심지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규 의원이 질문하신 공공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답변 내용으로 갈음한다 치더라도 제 생각엔 91년 이후에 짧은 기간이라 합니다만 민간위탁시설이 13개나 되니까 얼마전에도 부곡복지회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일정을 계획표를 짜서 한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을 짜서 한번 종합적인 진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아마 주위에서 적지 아니 오해도 하고 저 나름대로도 내가 이 사항을 과연 시정질문을 해야 할까 하는 갈등도 많이 했어요. 하면서 또 들리는 말에는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어차피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도 여기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이 있고 또 공무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불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13만 시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자로서 많은 갈등들이 베어들면서 시가 오히려 발전에 저해되지 않나 싶어서 시장의 그런 애로도 덜어주고 이 기회에 우리 의회라는 기능에서 우리 중재자인 의회기능에서 공무원들의 섭섭한 것 있는 것이 이게 따지고 들면은 시장이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해서 많은 내용도 떴습니다만 일부 시에서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 기관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어떤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장도 공무원들을 더 다독거려 주시고 또 이 기회에 공무원들도 이왕 지나간 것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시민의 안위에 많은 불편이 가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털기 위해서 질문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넓게 시장과 공무원들이 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일부에서 공무원들이 저는 노동운동 한 10년 하면서 이런 분야에서만 하느냐, 인기에 위주해서 하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저는 어쨌든 지금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장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은 부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급단체 감사 등 제제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부서직원들끼리 공평하게 배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각 부서, 실과소별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과급 지급 건으로 문제가 됐던 기준에 대해서 연공서열이든 근무평가든 정해서 직급별로 공평하게 지급하였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라는 모두에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연공서열과 근무평가를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 일부지만 사견이나 외압이, 외압이란 표현을 거대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서로 의문을 품다보니까 개입이 되어서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이 문제를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동안 갈등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과급제 평가방법을 개인이 아닌 부서별이나 과별로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서 소속직원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의 기준을 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기에, 다 수습됐는데 또 시정질문을 하느냐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봉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시장과 우리 공무원, 우리 시민들이 다 이런 일로 해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나만, 답변 내용중에서요 시장님이 마지막까지 각 실·과장들이 한 것을 안 봤다고 했는데 오히려 보고 각 과별로 정리하는 게 안 나았어요? 제가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니까 주최측의 농간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주민자치과 주무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히려 시에 책임을 지는 장께서 전체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어제 신문이죠? 오산시입니까? 보셨죠? 직장협의회를 만든다는, 가입했다는 명목 하나로 자꾸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배제되어 있는 인사나 다른 부서에 전보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못하신다 하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만들면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다만 일반 고위공무원들이 방해를 안 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꼭 간곡히 3개 권역을 연결하는 시영버스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시장께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영버스 운영문제를 타당성 검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시 관계자, 그 다음에 외부전문기관의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가칭 시영버스 운영을 위한, 뭐 좋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3개권역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예산도 산출하고 운영의 타당성도 검토하는 전반적인 운영여부 등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다음은 백운호수 공원지정에 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형윤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990년 이전에 관에서 하는 관행적으로 하던 그러한 공원지정은 관이 앞서서 나가는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를 발상을 끊고 이제는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대에 맞게 주민과 토지주, 시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며 공청회도 열고 협상도 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시대에 굳이 3월 21일 주민 공람회를 하여 공원지정을 한다는 것은 민선시대에서 어긋나는 관행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법 시행령을 보면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락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건설교통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당시 난개발이 실효를 거두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시민과 접근하고 토지주와 접근을 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견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벤처기업의 유치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하천 생태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상류에 위치하여 있고 93%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청계산 등 4대산과 백운호수와 왕송저수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여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이 잘 보존된 도시로 가꾸어 전국 제일의 자연생태 관광지로 개발하여 내·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학의천의 상류인 청계사천, 학현천, 북골천, 바라천, 오링개천 주변을 반딧불이, 메뚜기, 개구리, 맹꽁이 등의 서식지로, 학의천은 담수시설인 보를 많이 만들고 습지대 및 둔치 실개천을 조성하여 물고기와 수초, 갈대, 미생물 서식지로 가꾸어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하천의 감시·관리자를 시민과 연대하여 학교, 학원, 유치원, 종교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구역 관리자로 하고 주변의 공유지와 농경지는 유채꽃, 보리, 메밀 등 식용 가능한 농작물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생태공원 조성후 4년마다 가칭 "반딧불이 축제"등을 열어 널리 우리시를 홍보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을 만들어 전 국민이 한번은 와서 보고 싶어하는 하천생태공원을 조성하면 하천 정화사업도 되고 자연환경도 보존되며 지역특산품 개발을 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에 대한 건 외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수목이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하여 주변의 환경이 매우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약수터를 비롯한 시청사 개방과 더불어 벚꽃축제를 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쾌적한 시청사 뒷편에 위치한 의왕시 소유 임야 2만 4,039㎡가 녹음이 짙고 경관도 좋으며 경사도 완만하고 해서 휴일 등에 시청사를 찾는 주민의 수가 많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청사 뒷산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을 위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금년 5월 9일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중요하고 심각한 관심사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답답해하던 차에 그 당시 의회에서는 주례회가 마침 개최되어 경기도에 유료도로 매각을 단호히 저지하기로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5월 13일 시의회에서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 반대 자료를 도의원을 경유해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5월 15일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안건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 21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방비석이 의회 의장실에서 매각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전원은 도로관리권을 매각할 경우 그 조건으로 유료기간은 본래대로 2011년까지 하고 청계 진·출입도로와 요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5월 24일 의원 7명과 사회단체장 19명을 대동 도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행정위원장, 당대표 면담, 도의회 주재기자실을 방문해서 도로관리권 매각의 부결요구 및 매각의 부당성을 강력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건 내용은 유료화 기간을 본래대로 2011년 이전이라도 건설비, 관리비 등의 비용회수가 완료되는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도지사가 문서로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와 의왕시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서 매각전 청계 진·출입로 개설과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 경기도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또 6월 23일 성실히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도의원, 사회단체, 시의회에서 본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 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외부적 공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의왕시의회 제79회 제9차 회의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당시 질문내용은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기능면에서는 자원 배분의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시 행정에 접목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선시대에 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 내지 전시성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의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의회에 공개하였으나 외부적 공개는 적당한 시기에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그 공개시기가 언제인지 시장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하천생태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안양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1차사업으로 해서 12억 3,300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4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현장에를 어제 가 봤는데요 사실상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이루어져야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지역으로 지금 카페나 식당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종합적인 마인드 계획이 없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제일 상류이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안양시나 군포시로 내려보내는 수질이 진짜 맑은 물이 내려간다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또 그 지역 시에서는 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왕시의 문제 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특히 이 상류지역부터 차근차근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에서 말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휴가철만 되면 피서지를 가긴 하지만은 우리같이 좋은 환경에 처해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수도권 서울에 인접해있고 교통환경이나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리고 또 제일 상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실천했을 때 사실상 시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꼭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고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이런 사업이 꼭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명선 의원이 질문하신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은 법적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개발이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결 과정에 도지사가 서면으로 약속이행을 꼭 전제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업무추진비 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언제라도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준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시 현안문제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