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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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산업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경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0억 1,5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3억 4,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9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억 원, 특별회계가 252억 1,5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4,66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0억 원 이상 사업은 영천사랑상품권 운영을 비롯한 총 67건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5억 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은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를 비롯한 4건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6억 1,8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9,4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억 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은 대창사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524억 4,6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 2,1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 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 환경보호과, 자연순환과, 산림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이한진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8억 6,000만 원으로 올해 216억 6,000만 원보다 5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역 화폐를 유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도비보조사업 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6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25년도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영천공설시장에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 관심과 판매 촉진의 큰 장이 될 수 있도록 70주년 고객사은대잔치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망을 설치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비 8억 1,000만 원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마을공동 LPG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7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7개 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3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교창길 27 백신애길 일대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임차료와 점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 지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청년센터의 임대차 만기 도래와 함께 청년 창업 특화거리 조성의 구심적 역할로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천청년센터를 특화거리 조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용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노사과 2025년 본예산안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치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국장님, 거기 있으면 뒤에 안 보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오세요. 국장님 얼굴을 봐야 또…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균

이갑균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노사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58억이나 내년도에는 감액이 됐네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이 참… 아니, 줄었는데, 그중에 질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164쪽에 영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비가 1,2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늘 이루어진 그 부분일 것 같은데 특별하게 1,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기간제 임금, 작년에 우리가 고용복지센터 컨설턴트 기간제 임금을 9개월분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하면 1년을 기간제 인건비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취업지원센터 일을 많이 하는데, 인건비가 실제로 처음 할 때보다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갑균

이갑균위원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인원이 새로 증가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중간에 증가됐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다 1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10만 원으로 무작정 해놓고 줄여서 줍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위원회 수당은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이하는 10만 원, 2시간 이상 할 때는 2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인상이 됐다는 결론인데, 올해 같은… 이것도 위원회 수당이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위원회는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이것 보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노사과 위원회 중에서도 작년에 7만 원 준 위원회가 있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7만 원이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전체 다 쭉 보니까 대부분 1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인상을 시켰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해놨는데 그럼 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정해서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위원회가 위원이 지금 7명이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에는 또 11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인원을 더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것은 원래 조례상에는 이렇게 11명 이하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숫자를 줄여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한다면 위원을 더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갑균

이갑균위원

아, 조례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11명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도 선정을 그렇게 하시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게 뭐, 골목형 상가를 우리가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들어가면 확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허락을 받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지나버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작년에 회의를 한 번 했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선정할 때 한 번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7명에 한 번을 했는데 5명 참석에, 그 책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 지출이 1백몇십만 원인가 2백몇십만 원 나간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물어본다 하는 게 못 물어봤는데 가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돈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줬는지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이 4억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감을 시켰는데 이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이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5,000만 원 배정돼 있던데 내년에는 왜 1,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출한 근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을 감액할 부분을 찾다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건데 해당 기업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1,0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그냥 잡아놨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갑균

이갑균위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 나가는 모양이죠? 이차보전금이 1년에 1,000만 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이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인가 그렇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

1%?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2%.

갑균

이갑균위원

2%?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2%를 지원하니 굳이 다른 자금도 많은데 쓰려고 하는 사람이 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올해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줄였다는 말씀이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옆 페이지에,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농어민수당 상품권 시스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시스템이 가미되어야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농어민수당은 전에는 우리가 지류로 해가지고 수수료가 한 1억 이상 잡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해 우리 예산을 그래 잡은 것을, 이게 우리 예산절감 사례에도 넣었는데요. 농어민수당은 카드로만 하자 이래가지고 한 서너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류로 발행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올해 예산에서 2억 정도는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수당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나이스에 드는 비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카드를 사용하는 데 전산시스템 구축비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회성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수료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시스템 운영하는 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카드 만드는 대신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카드를 쓰면 그게 정산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찾아가는 부분 그런 게 있으니까 카드사에서 수수료 턱으로 받는…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지류와 카드의 비율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지류는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류는 아예 없애버리고 카드로만 60만 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래서 우리 상품권도 이제 농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카드에 익숙해지면 우리 지류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정유통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지금 20만 원 발행하는 걸 내년에는 실제로 한 10만 원 정도로 발행할까, 안 그러면 완전히 없애버릴까 그것을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정해지면 의회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지류는 차츰차츰 줄여갈 예정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농어민수당 이것 카드 내지는 지류로 받은 것은 지금 가맹점, 어디든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뭐 농협이든 어디든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이거는 30억 제한이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제한은 없고.

김상호위원장

농어민수당이 경상북도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 쓸 때요?

김상호위원장

예.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제가 그것 쓰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역화폐로 옛날에 발행이 됐으니까 아마… 지류로 나올 때는 영천사랑상품권이었거든요. 아마 도내에는 쓰지 못하고 영천만 쓸 수…

김상호위원장

카드로 발급한다면 앞으로, 이게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171쪽에 시설비에 공설시장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실태조사 용역, 이 시설비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저희들…

갑균

이갑균위원

전년도, 올해 예산도 있네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세워지는 거고요. 실태조사,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도 법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실 이것은 풀 개념으로, 워낙 노후된 건물에 수리할 데가 많으니까 수시로 물이 샌다든가 하면 또 보수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올해 대비 내년도가 2억이나 감액됐는데 올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놔서 이렇게 2억이 감액된 거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아마 도색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색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177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이 금액이 도비가 줄어서 그런지 지금 많이 줄어버렸네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177쪽에…

갑균

이갑균위원

예, LPG, 중간 하단에 보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요?

갑균

이갑균위원

예.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이게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마을별 저거…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내년에는 화남 안천에 64세대 이것만 선정이 됐거든요, 도에서.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8억이 줄어버렸는데, 보통 보면 한 해에 두세 개 마을이 선정 안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온 만큼은 저희들이 도에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한 마을만 선정이 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마을 하나만 선정돼서 8억을 감액시킨 거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올렸는데 선정 안 된 것은 그 마을의 형편상 안 된 건가요? 간절히 원하는데도 올렸는데 안 됐거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게 보니까 보통 검토 결과…

갑균

이갑균위원

예산은 있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부지가 협소하다든가 탱크 부지가 없다. 또 그 옆에 동의율이 낮다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는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이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됐습니다마는 수요가 발생한다면 또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화남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이, 그 동네에서 간절히 원했는데 안 돼 버렸거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거는 부지가 협소해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도 시설 조건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일자리노사과가 올해 보니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렇게 또 우리가 퍼뜩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버리면 또 일을 적게 하지 않나? 50억이라는 돈이, 60억 가까이 이래 생각되는데. 제가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던 것 한 가지, 두 가지 중복되는 것 제가 그것은 치우고, 165쪽 중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 사업은 2,000만 원이 착한 가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를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충 자료가 없어가지고,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보충 자료 보고 이해가 또 되는 것은 되고, 되는데…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우애자위원

165쪽 중간쯤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저희 착한가격 가게가 15개였는데 올해 우리가 또 공고를 해가지고 22개로 늘렸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22개?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일단 늘린 이유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많으면 국비를 더 받아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애자위원

이거는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2,000만 원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그러니까 국비가 늘은 겁니다. 국비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그래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우애자위원

아, 전체적인 숫자를…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숫자를 늘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22개 업소인데, 어떤 걸 지원하느냐 하면 지금은 월 한 9만 원 정도로, 식당 같으면 뭐, 락스나 생필품, 청소하고 하는 그런 물품을…

우애자위원

아, 그 업종에 필요한 것?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을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것 지원해 주고, 또 해충방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세콤이 아니고 뭐고, 그거 하는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22개 업체에,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마는 매달 가서 방역해 주는 것, 해충방제시스템 돌려주는 것,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물품 같은 것 지원할 때도, 우리가 행감할 때 보면 수의계약, 물품 구입한 것 자료가 잔잔하게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보면 물품구입도 한 업체만 하지 말고 올해 여기에 했으면 내년에는 이렇게 바꿔서 번갈아가지고 해 주세요. 경제가 서로 고루고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정리 좀 해주시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164쪽에 예산이 이것 너무 많이 뭐고, 물가안정 이것… 잠깐만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166쪽에 보면 밑에 보이소.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여기에도 10억 얼마를 우리가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어가지고 167쪽에 보면 또 사랑상품권 이것도, 그게 전체가 15억 얼마인데 이게 5억 5,000을 사랑상품권 반납했다, 그죠? 작년에 11억 해가지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줄였습니다.

우애자위원

줄인 이유는, 사랑상품권을?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세워 보니까, 지금도 아직 국회 예산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마는 이른바 지역 상품권 예산은 국회에 나중에 조정을 통해가지고 국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작년에 세워 보니까 국비가 또 1회 추경에 산정할 수밖에 없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한 40억 정도 내려오니까 굳이 우리 지방비로 이래 안 세워도 몇 개월 동안만 해도 국비가 정해지지 않겠나? 혹시라도 국비가 안 되면 그때 지방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비 1억…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도비는 정해졌습니다.

우애자위원

정해졌네요,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국비는 아직 정해지지는…

우애자위원

그래 이것 처음 보면 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고 하는데 5억 5,000이나 반납했으니 그 내용 자체가, 반납하는 것은 보충 자료에 없으니 그래 질문해 봤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다음에 168쪽에 소상공인 출산장려 것 아이돌봄 있잖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이보듬 사업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겨?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니…

우애자위원

이어져 오던, 작년에 예산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작년 예산은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이게 3억을…

우애자위원

아, 추경에 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도비 3억, 시비 3억 해가지고 세워놓은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단 4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6,000만 원만, 사실은 이월사업비만 해도 충분히 남아 있는데 도비가 6,000만 원 내려와서 매칭하는 비용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도비 내려온 매칭만 50 대 50으로 했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작년의 3억은 지금 정리추경에 쓰고 남은 것 반납이 올라갔다, 추경에.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직 이게 경북경제진흥원에 우리가 돈을 보냈거든요. 이 사업자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월해서 쓸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해서 반납할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침을 받은 게 없는데…

우애자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보건소하고 또 저기 사회복지과하고 보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에서도 주고 거기에서도 주고 중복은 되지 않는지? 소상공인 그것도 매나 그 안에 다 포함되지 싶은데 별도로 예산이 있기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 이거는 소상공인들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 치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그 사업이 보건소에도 있다 하니, 전체적인 우리 영천시민이 출산을 하면 보건소에, 전에는 재산 차등에 따라서 안 되는 집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가 전체적으로 저출생 이것 극복을 위해가지고 작년부터인가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영천시에 출생하는 그 집에다가 아이돌봄 있잖아요, 6개월? 인건비 나가는 것 거기에도 다 있거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또 중복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에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것 한 번 더 받아보시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따, 시에 돈 많구먼.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런 소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175쪽에 여기에 보면 아까 이갑균 위원이 중간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놔놨는데, 우리 에너지 보급 이것 왜 돈이 17억 얼마가 반납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 밑에 내려오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이것도 1억 6,000, 17억 안에 1억 6,000이 다 포함됐지만, 그것 지금 도시가스 이것 때문에 우리 영천에 지역마다 시골에 안 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은데, 겨울에 추운데 “일반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시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삭감은 아니고, 반납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이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애자위원

작년에 53억 했잖아, 그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어디?

우애자위원

175쪽 중간에 에너지 안정적 관리 및 신재생…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 에너지 분야 이것 전체 금액 말씀을, 이게 실제로 수요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우애자위원

나오지도 않는데 작년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해놨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우애자위원

단디 해야 되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실제로 가서 하려고 하니까 또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우애자위원

포기하는 것은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데, 고령 노인들은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이것 300, 400 들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또 이것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너무 예산 잡을 때도 전년도 것하고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것 책자 보면 53억에서 올해 17억 감한다, 이 부서 일을 제대로 하나? 이런 걸 느끼잖아, 그죠? 이해되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것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작년에 2억 4,000 했다가 올해는 8,000만 원만 하고, 20세대 설치비 지원이라고 이거는 보충 자료에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놔놨다가 이런 것은 더 해줄 데 있으면 후반기에 가서, 자꾸 추경에 달라고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자꾸 반납을 하니까 그래 제가 질문했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일단은 반납 부분이 이 부서에 보면 쭉 많은데, 제가 여기에 다 자료 보고, 수혜 가구 83개동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이해는 됐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 뒤에 가면 또 3십몇억짜리, 또 8십몇억짜리가, 아니 8억몇천이 계속 이렇게 자료에 반납이 많으니 이것 제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보충 자료를 보고 이해는 좀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공기관, 이게 어디 줍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보통은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또 LPG배관망사업단, 그다음에 경북TP 이런 공공기관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사업단에 주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 181쪽, 또 영천시 창업정착 지원 사업 182쪽, 여기는 어디죠? 182쪽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경제진흥원에, 경북… 어떤 것 말씀을, 182쪽에…

김종욱위원

영천시 창업정착 지원 사업?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임베디드에 주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영천시 창업정착 지원 사업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임베디드연구원에 가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3억?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것 설명서 어디 있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은 상공회의소…

김종욱위원

청년창업… 임베디드가 이 사업을 할 능력이 되는 데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뜻밖에도 이게 자동차임베디드이기는 합니다마는 창업 쪽으로, 자동차 부품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 우리, 그래 임베디드는 우리 시가 출자한 그거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뭐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실제 우리가 그런 기관을 먹여 살릴 필요는 없어요. 이래 보면 일자리노사과는 덜하지만은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돈을 수십억 갖다 주고 있는데, 영천시를 앵벌이 시키는 그런 기관이라.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갖고 몇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우리 185쪽하고 187쪽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하고 청년청춘콘서트?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이걸 한 달 상간에 두 개를 이래 분리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굳이 이걸 분리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청년의 날 청년콘서트도 프로그램을 이어가지고 해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 청춘콘서트는 8월 31일 날 하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9월 28일 날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4,000, 4,000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해도 충분히 두 개를 합쳐서 할 수 있고, 그래 이런 부분이 저게 있고, 그리고 185쪽에 청년 로컬마켓?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 리더십 워크숍, 그래 이 로컬마켓이 우리 당초에는 보니까 한 2,200만 원 갖고 이래 했는데, 그래 올 사업비하고 내년 사업비는 4,000만 원, 약 배로 올렸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로컬마켓?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 로컬마켓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반응이 워낙 좋고요. 또 참여할 청년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지원을 뭘?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부스 정도 차려주고…

김종욱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청년회 날 행사 때 거기에 마켓을 할 때 했고요. 그다음에 우로지에서도 한 번 했고, 와인페스타 할 때도 한 번 했고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밑에 청년 리더십 워크숍 이것은 청년 리더십 워크숍에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객관성이 없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라, 해라 해가지고 올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더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 놓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행사, 이것 사업 진행 주체가 누구예요? 영천시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주체는 우리인데, 업체를 정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김종욱위원

업체 정해서?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위탁한다는 말이에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위탁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우리가 해가지고…

김종욱위원

그 사업자 선정은 또 영천 청년센터나 이런 데입니까, 보통?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청년센터는 아니고, 맨 그 풀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레브라고 여기 관내에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이 한 군데밖에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돈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경북에다 풀어서 할 수도 없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는 되기는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런 자격이 있다 보니까…

김종욱위원

우리 올해도 했잖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올해 했던 것, 예를 들어갖고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했고 그것을 한번 내주이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맨 청년 관련, 여기에 보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또 창업 사업장에 임차료 지원 사업, 특화거리 점포 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사업비가 민간이전이라,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특화거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 군데가, 올해 사업은 네 군데가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가지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간판 제작, 그다음에 임대료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187쪽에 제일 위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간 임차료 지원, 이거는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해주는 겁니까? 187쪽 제일 위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간 임차료 지원, 100만 원을 12개월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 이거는 금호에 있는 취하리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주택 같은 것을 하나 얻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리 사업은 우리 따로 운영하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임대료, 주택 임대료를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하리 거기에 사업하는 민가입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

김종욱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년창업 특화거리 점포 임차료, 또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이런 것은, 182쪽? 182쪽 중간에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 이것은 50만 원씩 20명한테, 또 14회 지원하는 이게 뭐예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임베디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김종욱위원

아, 이것도 맨 임베디드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임베디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창업 사업 내용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 사업은 8명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영천시 외에 주소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19세에서 45세 청년에 대해가지고 사업화 자금 그다음에 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4년도에는 8명한테 지원을…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취지는, 저는 이게 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산토끼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집토끼 놓친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이런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집토끼라고 가만히 놔두고 어디 외지에서 한 번 왔다고 해서 뭘 지원해 주고 이랬을 경우에,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 각 지자체마다 돌아다니면서 먹튀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 이걸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 어떤 공기관에 위탁해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한번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금방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어제 우리 추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의성의 이웃사촌마을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인구를 유입하고 새로운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고 1,4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유입 효과, 새로 정착하는 이런 효과는 89명에 그쳤다는 그 사실을 어저께도 지적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잘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역 간에 어떤 이동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청년들이나 새 식구가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천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그 조건의 유불리, 자기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그런 인구가 온다면 여기에 왔다 한들 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가정하자면. 뭐 그럴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또 모든 정책과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투자한 대로 효과도 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표현이 좀 그렇다 하지만 먹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분들,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책을 안 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살고 있는 영천시민, 영천시민이 행복하고 영천시민이 만족해야만 외부에서도 “영천으로 가자. 영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더라. 영천에 이런 일자리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라든지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이브리드 거기도 해당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하이브리드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경제진흥원이나 뭐…

김상호위원장

이런 사업장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조차도 우리 영천에 무슨 특별한 연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에 자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인데, 그러한 분들이 우리 영천을 잘 알고 우리 영천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천시의 경제정책, 일자리노사과의 특히 이러한 정책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여기 지역의 청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잘 알 것 아닙니까? 청년센터 장소가 부족하고, 또 청년센터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우리 청년들이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를 운영할 일이 아니고 청년센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일자리노사과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뭐 하니까 다 해주더라. 그 예산을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또한 일자리노사과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청년들한테 기업을 만들어라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정착을 해서 나름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일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호 지역에 이웃사촌마을 사업이 들어온다, 이러니 대구시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하다가 우리 영천에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맡아서 정착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다 잘되면 더 좋겠지만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영천에서 일자리를 하러 와서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더 가속화될 건데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또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네가 하는 일이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운영하는 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접근해서 가는 게 맞지, 새로운 식구를 맞는 데 너무 우리 시에서 출혈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들은 자기 조건 안 맞으면 또 떠날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영천에서 태어나서 영천에서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천에 정착하려고 하고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안 좋겠나? 지금 여러 가지 예산서에 올라온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라면 그런 사람한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일자리노사과에서는 조금 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고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말씀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기업유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5억 2,000만 원으로 올해 321억 3,000만 원보다 106억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중소기업 창업 공간 제공과 기업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54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K-U시티 정주환경조성 도비보조금 10억 원과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 건설 부담금 5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97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기초제조산업 디지털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혁신을 위해 제조공정 디지털 솔루션, 스마트 안전 모듈,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지원코자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직접 교부됩니다. 그 외에 717쪽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7,000만 원 사용계획과 727쪽 투자진흥유치기금 123억 원 사용 계획도 수립하여 관내 기업과 우량 기업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5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일자리노사과처럼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리를 서로 교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아까 일자리노사과도 그랬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그 위탁사업비가 뭐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고 순수 우리 시비 갖고 위탁사업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임베디드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영천시 출자기관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라든지 또 경북테크노파크 이런 데 순수 우리 시비 갖고 지원하는 사업, 특히 경제진흥원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진흥원이 특별하게 어떤 노하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 지원, 이게 위탁 사업을 하는데 그래 위탁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해외에 가는 사업을 그쪽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관내에는 이런 일을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특징별로 또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도 있고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못 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그 역량이 있다고 보고 주는데요. 그걸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외에 나갔다 온 사업 그것도 그렇고 성과가 좋고요. 올해 또 할 건데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마 그걸 원래 만들 때 경제진흥원 자체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라든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직원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 영천시가 그 사람들, 우리도 여기 영천시 상공회의소가 있고, 상공회의소 역할이 뭡니까? 그런 상공회의소 거기의 어떤 노하우를 빌려서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순수 우리 시비로 공기관에 집행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우리 지방자치제도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기술 노하우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의뢰한다는 생각에 함부로 뭐 수수료, 고급 수수료를 내고 위탁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우리 해외무역사절단 이런 것, 해외무역사절단이 이래 갈 적에 우리 시는 거기에 누가 한 번씩 가봅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참가자 말씀입니까?

김종욱위원

예.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지난번에는 국장님하고 저희들 담당 계장하고, 또 담당자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저희들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김종욱위원

아니, 그래 한번 가보면 거기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있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수출 쪽에는 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걔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의 마트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지하다시피 저희 인원이, 우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의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 쳐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조직 구조상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놔두고 굳이 우리가 고생할 것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그만큼 또 기대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MOU도 많이 체결했고 실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더 담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를 자꾸… 그렇습니다. 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종욱위원

재단법인 그래 저걸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을, 저렴한 어떤 그걸 갖고 해줘야 되지, 저는 상당히 이런 게 경비가 비싸게 치인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의 특성상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 이거는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 하면 이 경비 반만 투자해도 충분히…

김상호위원장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에 있죠?

김종욱위원

195쪽, 거기에 보면 해외무역 있고 고부가 혁신기술 이래서 이 돈이 거의 34억 중에 대부분이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에 그래 하는 사업이라서, 아니면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우리 상공회의소, 194쪽 307 민간이전 이것 전부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상공회의소에 줄 적에 그 사람들도 이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 해야 되지 이것 너무 좀, 이게 보면 매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당연히 22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온다. 그래서 자기들 뭐 사업계획, 그러니까 연중 먹고 사는 계획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또 위원님들 요청 사항이 “상공회의소에 너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전문기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말씀하신 23개 지자체가 다 하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 있는 그 사람이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충분히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경제진흥원이라고 하면서 그걸 시군 뭐라 합니까, 흡혈귀처럼, 이게 도 단위 기관에 우리가 돈 대주는 어떤, 저는 그런 걸로밖에 안 비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상공회의소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기술 좀 습득시켜서, 그래 우리 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그걸 해야 되지 내 타 기관에 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잘 안보인다. 설명 잘 들었고요. 뭐, 기업이 잘 살아야, 잘 운영돼야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 데 아마도 세금을 많이 내주면 우리 영천시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과다 보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제가 좀 질문하고, 여기에 제가 한 4년을 이 부서에 안 있었는데, 지금 현재 192쪽 중간에 보면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해서 경상비 지원해 주는 게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하이테크파크 투자 홍보하고 R&D 사업 관련 공고하고 이런 것은 고경산단 분양 홍보하고 이런 것 2,000만 원씩, 2,500만 원 돼 있는데,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운영관리비가 1억 7,000 있잖아?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신규던데, 여기 자료에 보니?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완공돼서 올해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주게 되나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할 때 국가사업을 가져올 때 자립화 방안 중에 하나가 자립화를 예상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상에 그것을 운영비를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최소 기간을 잡은 겁니다. 그게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 때문에 이번에 준공은 이번 2월 달에 할 건데, 내년 2월 달에 할 건데…

우애자위원

아, 2월 달?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2026년 2월 달에 준공하나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때쯤 준공할 건데, 지금 건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통로 때문에 좀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쪽에 장애인 기구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준공을, 그래서 준공을 조금 늦게 하는데 하게 되면 이 운영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일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일부입니다.

우애자위원

일부 몇 %인가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이거는 자립화 전에, 자기들은 다 자립하려고 하는데 한 4, 5년간 정도는 앞으로 했을 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 경비를 내놓으라 했는데 그게 당초에 들어간 예산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3% 반영했을 때 들어가는 게 1억 7,000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우리 자동차임베디드에 이것 다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하잖아, 그렇지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정관하고 다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1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요? 몇 명이 근무하는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운영비 하는 게 이제…

우애자위원

전기요금, 재료비 이런 것 지원하는데, 명수도 없고 1개소에 이렇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한 3명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우애자위원

3명?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되지 싶은데…

우애자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계장비 돌리는 데 에너지 쓰는 전기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아, 이게 2026년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인데, ’26년에 이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준공식은 2026년에 하는 걸로…

우애자위원

준공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겨울에 하기도 그래가지고 당겼는데 뭐, 봄까지 못 가고…

우애자위원

준공이 2026년?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2월경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2월경에? 2월에 하면 두 달 빠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요. 그 밑에 있잖아요. 영천스타밸리 혁신센터 건립 이것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이것 몇 년도인가 저희들 8대에 할 적에 340억을 여기에 했는데…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고 2026년 1년 것 더 남았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올해 이것 지금 지원해 주고,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지금 들어간 예산은…

우애자위원

작년에 38억 했는데 올해는 16억 가까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1년 치 남은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았는가, 이제?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지금 처음에 계획되었던 게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5년간…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하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냈거든요. 올해 끝냈고 그러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들어갈 겁니다. 선급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건축 관련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마 이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왜냐하면 공사비가…

우애자위원

예, 그것 5년간인데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340억…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348억을 잡아놨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증액될 우려성이 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사업은 2026년까지 끝이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계산은 그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나 하는 건 좀 의문스럽고요.

우애자위원

제가 이것 뭐 한 4년, 이것 그때 8대에 우리가 이것 하는 것하고 이리로 넘어와 버려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도 질문을 하시던데 기업유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것, 임베디드에 지원해 주는 것, 기관에 해주는 게 중복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또 청년부서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도 계속, 그런데 그 기관에 하는 게 여기에도 보면 지원해 주는 부서가 기관이 경제진흥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상당히 많다니까요. 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이런 데 다, 법적 근거는 다 있으니 우리가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196쪽에 여기에 보면 중간에, 제가 이것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거는, 이것 왜 처음에 뭡니까, 73억 2,800인데 전체적으로 67억 7,000 이것 반납한 이유를, 그 중간에 밑에 내려가면 혁신성장 육성 사업에 10억 뭐 쭉쭉쭉쭉 다 합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저 밑에 내려가면 R&D 육성 사업 34억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잖아요,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R&D 육성 사업에도 34억 반납됐고, 이것 제가 작년에도 R&D 사업도 54억 8,500을 해놓고 올해는 이렇게 또 반납하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참 안 해놔 놓으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애자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두 개가 궁금해요. 너무 예산이 이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페이지수를 좀…

우애자위원

페이지 수, 196쪽 중간인데…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저희들 반납금액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요.

우애자위원

여기 이거 뭡니까, 자료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에 작년도 예산이 73억 2,800인데 올해 예산을 5억 5,790으로 달라고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이테크파크 지역인데 이거는 국·도비도 없고 5억 5,000은 우리 영천시비만 전체… 그래 작년 예산을 안 적어 놓으니까 신규인지 뭔지… 그래 여기에 대해서…

김상호위원장

작년도 예산 여기에 있네.

우애자위원

없는 게 많아요. 중간에 안 넣어 놓은 것 같다 하니…

김상호위원장

그런 것은 삭감해 버리면 되잖아.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제가 이것 한참 안 해가지고…

김상호위원장

암만 해도 안 듣는 것은 삭감해버려라. 내 봐주니까 저렇게 하지. 건의할 게 아니고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에 세부사업으로 올리지. 그것 반틈 잘라 버려라. 그것 왜 고민하는데?

우애자위원

부서장님 이름 대고요.

예.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공사 업체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것? 이래 되면, 설명이 그래 되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데, 작년 예산을 73억을 해놨다가 올해, 올해는 이제 다 안 하고 5억 5,790만 원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7억 7,000을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하는 내용 중에 밑에 내려가면 혁신성장산업육성비가 10억 4,900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하이브리드 기술 여기 지원 사업에도 또 1억이 있고 쭉쭉쭉쭉 합해가지고, 또 197쪽에 내려가면 R&D 산업 육성에도 또 32억 4,090만 원이, 합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것 66억 7,000 이것 아닙니까, 66억 7,000. 그런데 이만큼 반납할 정도로, 뭐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부서가 생각 없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업해 보니 이렇게 남더라.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네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위원님 보시는 내용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하이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R&D 사업이 또 있거든요. 임베디드하고 합해서, 이 사업들을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중간 중간에 또 뭐 이런 그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 전체적인 게 그렇고, 중간에 이런 것은, 뭐 한 1억 반납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R&D 산업 육성 이것도 작년에 54억 8,500을 예산 잡아놨다가 또 이것 올해는 22억 4,300만 원만 달라고 하니, 이것 국비도 있는데 국비가 줄었나요, 그러면? 국비가 이것 보니 R&D 육성 사업에 국비가, 제가 이것 보니 총괄 예산보다 국비가 4,8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국비가 줄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32억 4,000 이게 반납됐잖아, 그죠? 정확하게 써서 반납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산 이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 자료를 딱 보면 누구나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서 이게 뭐지? 예산을 이만큼, 7십몇억씩 해놓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어디에 의뢰를 해볼까 하다가 안 하고 한번 질문드려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차차로 이것 설명을 개인적으로 하실 거예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새로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이렇게 자료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 영천 기업유치과 예산 자료 책을 보면 뭐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도 다 제가 이것 4년을 여기 안 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하면 대답이 돼야 되고 뭣 때문에 그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부탁드리겠고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199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국비도 있고, 이것 돈은 안 많습디다. 8,000만 원 신규가 돼 있는데, 우리 영천 관내에 방산 중소기업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몇 개 있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2개 정도 있는데 에스이아이하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하는 에스이아이하고, 그것은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국비사업이 선정됐는데 그리고 일신중전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관내에는 2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업체 기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애자위원

이렇게 해놓고 사업장 이름은 안 나와 있으니 이런 것, 제가 이런 것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라…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여기에는 관내 중견기업 1개 회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게 에스이아이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충해서 적어놓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운…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앞으로는…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에 이런 기업도 있나?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게…

우애자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저기 도남동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도남공단?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게 스타 벤처기업, 스타기업도 받고 했기 때문에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국비는 컨설팅 쪽으로 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교체라든가…

우애자위원

그런데 국비가 많고 이거는 돈은 제가 안 많은 것 알아요. 시비도, 시비는 2,000만 원이고 도비가 4,800이네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국비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수탁 업체가 경북테크노파크예요? 어딥니까, 이것?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경북테크노파크에 거기가 방산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거는 특정한 그게 아니고요, 기업지원 사업을 경북TP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도 하고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테크노파크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가지고, 근거를 위해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줘서 이 업체에 준다 이 말입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뭔 말이에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TP에 주는 것은 TP의 고유기능이 연구개발해서 기업 지원이 고유기능이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거기에 할당이 된 거지, 그것 자기들이 따온 사업인데, 그래 됐고요.

우애자위원

자기들이 받나요, 테크노파크에서?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TP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에스이아이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방산 수출 증가에 따라서 생산 물량 증대를 위한 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필요 이래가지고 국비에서 많이 따왔으니, 그런데 주관이 경북테크노파크라고 이래 하니 그 회사는 우리 또 도남공단에 1개사이고 그래서 그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방위산업하고 무슨 놈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하는 것은 기업지원 사업 중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TP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 법적 근거를 내라고 하잖아, 그렇죠? 밑에 답변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근거해서 테크노파크에 준다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정부 사업 중에서 방위사업체에 대한 사업을 지역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지역에 하나 있어가지고 마침 된 거고, 그런데 그게 TP의 고유기능이 기업지원 사업인데 기업지원 사업 속에는 보면 수출 지원도 있고요, 특허 지원도 있고 R&D 지원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단지 그…

우애자위원

사업 그거는 맞는데 법적 근거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놈의 연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것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시간이 많이… 다른 사람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또 그 밑에 것 그죠? 이것도 신규던데 이거는 1억 5,000이다, 이것 신규가. 그죠? 도비가 4,500이고 우리 시비가 1억 500이다, 1억 5,000중에. 그런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기업 3개사에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 그죠? 그 회사 1개당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까지, 이것까지는 여기 보충 자료에 신규사업에다가 네이처 생명산업 하는 게 저도 이것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가 있습니다. 생기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로봇도 있고요. 바이오 쪽에 우리 사업 센터가 하이테크파크지구 안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그 기업이 그 연구센터가 바이오기술 하는 게 장비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장비 보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선정된 그 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개발도 하고 하는데…

우애자위원

주관기관도 이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잖아, 그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우애자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우리 영천에 있나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연구원으로 우리가 출연을 해줘가지고 이래 하나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애자위원

안 그렇고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이미 구축된 사업인데 그 사업 속에 저희들이 대일정공이라고 사업 기관이 있었거든요. 기업도 있었고 한데 그 안에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여기에는 또 법적 근거는 뭐가 있나요? 법적 근거 내용이 없는데?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이거는 법적 근거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 네이처 생명산업 상용화 연계 협력 신규 이래서 이거는 법적 근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다든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기업지원 조례가 있고요. 우리 시 지역 지원 조례하고 또 생기원에…

우애자위원

개별로 또…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우리가 조례가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법적 근거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이 사업을 신규고 하도 이것 단어가 생소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우애자 위원이 다 물어가지고 내가 질의할 게 없어져 버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197쪽에 청정제조기반 구축 사업 있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 뜻입니까? 국가지원사업이?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올해 생기원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생기원이요. 생산기술연구원, 보통 생기원이라고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생기원 사업입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생기원 사업이고, 기업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설비 같은 데서 청정하지 못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 속에 들어가면 청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최근에는 환경도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생기원 중심으로 했는데 영천시에서는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2025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1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주로 컨설팅을 하고요. 나머지는 R&D쪽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AI 기반 기초제조산업 이것 2개가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나중에 주는 겁니까? 국가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직접 주면서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표시가 없기에, 명칭은 국가가 지원…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바로 내려가는 사업들입니다. 기업체나 연구원에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바로 내려간다고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이 돈은 뭐예요, 그러면?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우리 표시된 사업들은 시비라든가 이런 게 되고 국비가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개 합쳐서?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돈은 일단 우리 시비입니까, 이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우리 시비는 8,000만 원이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 2개 합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에, 그러니까 7억 1,000만 원 이 2개 사업이 우리 시비로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럼 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별도로 또 국가에서 나간다는 그겁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이중으로 나간다, 우리 시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따로 나가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아, 시비는 나가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산서에 잡히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또 바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

갑균

이갑균위원

아, 바로 줘 버리니까 여기에 국비 편성이 없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지요. 안 잡히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만데요, 국비까지 포함하면?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전체 예산은 1억 7,000…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청정제조는 12억 8,000만 원이고, 지금 청정제조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00이 바로 들어가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9,000?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많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9,000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8,000 들어가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는 그러면 업체가, 아 생기원에 바로 줍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생기원에?

김상호위원장

생기원이 뭐라고 그랬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생산기술연구원?

김상호위원장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생산기술연구원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시에…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생산기술연구원 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 누가 운영하는데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합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운영 주체가 경상북도예요, 영천시예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지금 194쪽, 195쪽, 조금 전에 김종욱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는데, 2개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러 항목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업체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공모를 합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같으면 상공회의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경제진흥원 같으면 그것 별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TP도…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상공회의소에 위탁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직접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게는 관여 안 하고요. 그 안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업체만, 자기 마음에 드는 업체만 자꾸 이렇게 선정해 주는 그런 것을 할까 싶어가지고, 기업유치과장의 마음에 든다고 내 해주는 업체 있잖아요? 없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전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없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전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아니요. 나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저는 전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 이야기하자고 말을 꺼낸 건 아니고, 혜택 받은 업체가 자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죠,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모든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한두 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주던 간에, 직접 하던 간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을 선정할 때는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기업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의지가 없으면 못 합니다. 공고를 할 때 그리고 안내를 다 하고 있고요. 카톡을 돌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도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공고를 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같은 기업들이 자꾸 하느냐 하는데 어떤 기업이 이렇습니다. 자기 역량이, 태울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자기 부담이 있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급하거나 급히 할 때는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기업유치과 TV 잘 안 나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TV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TV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까지 TV 없이 살았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TV도 없이 살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뭐, 그러면 계속 살지 하필이면 내년에 산다고 올려놨나.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래도 TV는 한 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 국가에서 정부 그것 중계할 때 국회라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법률 통과할 때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내년에 산다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사하면서 그게 안 나와가지고 오래 돼서 폐기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서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년도 예산안, 또 사업계획서, 내용 설명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2022년도부터, ’23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24년도 본예산, 추경, 이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아까 이갑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서 이것 책이 두꺼워가 못 한다 하면 과별로 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별로 부속자료도 받고 이래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아까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는 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서 필요 없이 과장님이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의회에, 시민들한테 이해시켜 달라고 그래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하고 계획서별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그 예산은 무엇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나 편하고자, 아니 집행부에 감출 게 뭣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만, 전 부서가 동일, 공히 똑같습니다. 세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이것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돈 100억 넘게 쓰는 사업이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한 페이지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찾아뵙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 설명이 아니고, 자꾸 구두로 설명 안 해도 이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가 책 보고 설계하지 그 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야 그것 틀렸어. 도면하고 다르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 현재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입니까, 위원들이? 아니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마치 집행부는 우리 현장 기술자처럼 “이거는 이거예요, 저거는 저거고요.” 이거고, 저거고, 계속 이렇게 손짓발짓해서 말로 하고 있어요. 책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도남공업지구 혁신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약된 게 있다면서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왜 그런 표시를 안 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것은…

김상호위원장

또 여기에 보세요, 그렇죠? 세부 자료에 보면, 세부 자료 77쪽에 보면 2025년도 예산 산출내역이 인건비 6,300만 원인데 근무 인원이 몇 명 될지도 모른다고 이래 얘기를 했어요. 인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원 예산 책정 금액이 나와요, 인건비가?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있으면 왜 제출을 안 해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요구를 해야 줍니까? 요구를 해도 안 주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는 의회에서 요구 양식이 들어옵니다. 그 자료 양식에 맞춰서 또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는 또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내는…

김상호위원장

많으면 과별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과별로.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김상호위원장

국 필요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이것 다 설명 못하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과별로 이런 책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전체 예산서라서 그렇다 치고, 올해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양이 많으면 과별로 해라. 왜? 인쇄하는데 페이지가 문제된다 하기에 그럼 페이지 문제 안 되게 과별로 책 페이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줘요. 그리고 또 물을게요. K-U시티에 우리 시비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도비 10억은 예산서에 왜 올리는 거예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도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도비가 확보 될 것으로 돼 있고, 총 20억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이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비가 확보된 부분은?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고 저희들이 쓰는 돈은, 뭐 올해는 돈을 다 안 썼습니다. 용역한 것, 기본 하는 정도만 썼고요.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사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까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민간이전사업, 기타 이런 것을 쭉 하는데 AI 기반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 책자하고 부속서류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연차별 편성계획에 13억 5,000만 원이고, 그렇죠? 우리 책자는 7억 1,0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197쪽에는 7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에는 ’25년도 본예산에 13억 5,000만 원으로 나와요. 이것 왜 이렇게 달라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13억 5,000 하는 것은 국비에다가 시비, 민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이요. 그것을 합치면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마 현재로서는 지역에 금창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사업비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민자 합계가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13억 5,000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이 두 개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 예산서 제출하고, 이게 우리 시에서 제출한, 의회에서 다루는 책이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것은 부서에서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어느 걸 기준 잡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본예산서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답을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자, 이것 갖다 드려라.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위원장님, 사실 여기는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6억 3,000 하는 게. 6.3억이요,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게. 총예산은 13억 5,000인데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비 6.3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8,000만 원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의 8,000만 원은 어디로 갔냐고? 시비고 뭐고 다 좋은데, 이랬든 저랬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할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첫째는 사업비 다른 데를 좀 약간 착각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I 기반 기초 산업 그 예산을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9억 7,000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13억 5,000이 들어 있는데 이게 아마 2025년도 예산에 표시가 동일하게 돼 있어서 착각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걸 계산해 보면 국비와 시비와 기타 민자는 넣으면, 다 합치면 13억 5,000으로 당해 연도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13억 5,000 계산이 맞는데, 왜 이 책자하고 다르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내 질문의 본질은 우리 의회에 제출된 ’25년도 본예산서상에는 우리 영천시비가 8,000만 원짜리하고 6억 3,000만 원짜리 해서 7억 1,000만 원인데 이 부속자료에 보면 7억 1,0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었느냐고 했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건 직접지원사업이라서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비 7억 1,000만 원이 어디 갔냐고 묻는데 직접지원비하고 민간비를 왜 말합니까? 제가 말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봐봐. 부속서류 97쪽에 보면 시비가 6억 3,000만 나와 있어.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게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2개가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

김상호위원장

어느 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하고 AI 기반 2개가 섞여서 합치니까 7억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건데…

김상호위원장

청정기반이 몇 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맨 197페이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이고, 참… 그럼 여기 이것 8,000만 원은 어디 갔나요, 그러면 8,000만 원은? 6억 3,000만 원은 있는데 8,0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청정제조기반에 8,000만 원이 원래 들어있고요. 그리고 6억 3,000이 들어 있는데, 그것 합치면 7억 1,000이 나옵니다. 2개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섞였든 어쨌든 6억 3,000만 원은 나오는데 그러면 8,000만 원은 어느 것하고 어느 것하고 섞였다는 겁니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청정기반제조 사업하고요.

김상호위원장

청정기반제조 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드린 사업 중에 환경산업국 소관 자료를 보시면 영천시 해 놓은 그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아니, 청정기반구축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AI 기반 기초제조산업에 6억 3,000이면, 그래서 7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부 분석 자료에 AI 기반 기초제조산업 디지털 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에 97쪽에 보면 그게 6억 3,000원이 나오는데 8,000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위원장님, 이 사업비는 1억 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요.

예, 없습니다. 그게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이상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간단하지만 그러면 밑에 예산 산출내역에라도 그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기초제조산업 플랫폼 지원 사업이 올해는 6억 3,000이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1억 이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능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다는 뜻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거다 하면 이거 쳐다보고 저거다 하면 저거 쳐다보고 현장에서 그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는 걸 가지고, 서면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 서류 심사를 기초로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류만으로 부족하니 부속서류도 요구를 하고, 또 부속서류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구두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마다 방향이 다르고 또 방금처럼 기본적인 요구가 다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다른 부분을 이해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같이 봤는데, 예산서상에.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미리 발견을 못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해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예산서상에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는 무슨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업 자체가 설명이 부족하고 잘 안되는 부분은 예산서상에 부서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개별로 불러서 자기만족이 안 돼서 몽니를 부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이 서면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 달라, 서술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것 굳이 집행부를 애먹이고 여러 비용 들여가면서 책자를 만들어라 할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서로 이게 구두로 설명하는 부분은 부득이할 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책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2억 7,000만 원으로 올해 126억 4,0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2쪽입니다. 축사악취 관리를 위해 축사악취 모니터링 장비 유지관리 용역 2,200만 원과 악취 모니터링 장비 소모품 교체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이동식 악취측정 시료채취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서 216쪽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시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에 9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예방시설 울타리 설치 1억 원,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등 피해방지 예산 3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가시박 제거에 3,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소모품 구입 및 사체 처리를 위한 6,000만 원, 외래어종 퇴치비 2,5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로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천 유입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차단 및 관리로 금호강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주민지원 사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5년 본예산안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신속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아까처럼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할게요. 좀 검토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대기오염 측정하고 냄새 측정하고 각종 측정하는 그런 부분, 축산과에서도, 환경보호과가 그랬습니까? 이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었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것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악취요인도 검사하고, 측정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시료 샘플링까지.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은 시민으로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어떻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서로 간에 어떤 경계는 분명히 있어줘야, 그렇잖아요? 냄새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한 번 두 번 나고, 불가피하게 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주민, 시민들 간의 어떤 이해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을 얘기하고 또 강제수단으로서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불가피하게 오늘 이래 발생되는데 시민 여러분이 좀 양해해 달라.” 또 시민들은 “그래 그게 한 번으로서 좋게 해라.” 이렇게 서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감시하고, 또 감시의 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켜가지고 빨리 배출해가지고 자기 사업적인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시민들은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환경 단속했는데 결과가 뭐고? 결과가 뭐고? 결과가 없다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얘기인즉 지금 그렇거든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진 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발생하는 그 업자들, 업체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공시되고,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정서적으로도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그런 사람들도 시민들한테 정말 “이래서 그렇다.” 이런 부분도 인지되도록 해가지고, 또 시민들도 시민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 주장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부탁드릴게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24쪽하고 225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 시설비 2,000만 원짜리에는 국·도·시비가 붙고 225쪽 이거는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비 똑같은데 1,000만 원은 도비, 시비 이게 뭐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생태계교란생물 중에 가시박 제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되고요.

김종욱위원

이거는 가시박 제거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또 외래어종 퇴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국비가 대상이 안 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500 돼 있고 이거는 뭐 외래어종 블루길이나 이런 것…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외래어종 잡기 대회라든가 그런 데…

김종욱위원

그래 그거고, 그 밑에 생태교란생물 퇴치 1,000만 원 이것은?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 가시박 제거 사업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에도 또 추가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종욱위원

참 이것, 이거 환경보호과 공무원 아니고는 이런 것 이해하겠나?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우리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매칭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은 도에서 풀예산 중에 일부씩 각 지자체별로 쪼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더 시행하고자 그래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그 이야기했지만, 외래어종 퇴치 그것은 어차피 행사성 그거니까 2,500만 원으로 충분히 하지만 우리 가시박이라든지 환삼덩굴이라든지 이런 생태교란 식물, 이것은 생물 하면 안 되고 식물 이 사업은 예산이 우리 도비에 300만 원 돼 있지만 그러면 도비 매칭 맞춰서 시비 700만 원인데, 시비 7,000만 원 해도 모자라요, 시비 7,000만 원 해도. 이것을 앞으로는 해서 16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나눠서 이것 제거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한 군데, 이것 1,000만 원짜리 가지고 그것 어디에 합니까? 우회도로상에 그것도 안 될 건데, 이런 예산 우리 생태교란, 또 돌발해충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 안 하고는 우리 기후대응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니까, 다리 하나 덜 놔도 되니까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그래 잘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가지고, 215쪽에 이동식 악취측정 시료채취차량 구입비 1억 2,000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은 1억 2,000짜리인데 차가 어떤 차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일반 1톤 봉고차 형식으로 된 차에, RV차에 뒤에 악취측정 샘플링 할 수 있도록, 결과까지 나오도록 해놓은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결과까지 시설이 다 돼서 1억 2,000인겨?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보면 영천시 부서마다 차량구입비가 쭉쭉쭉쭉쭉 올라오거든요, 회계과에.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차량 구입을 안 해주고 우리 부서에서 자체 구입을 하는 거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애자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해주는겨?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품의하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애자위원

회계과 예산에 보면 어느 부서에 차 뭐뭐 했다 하는 예산서가 쭉 나오더라고, 제가 몇 년 거기 해보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1억 2,000이 우리 환경보호과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한다 그렇지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220쪽 하단에 있잖아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인데 국비가 3,000, 도비가 900, 시비가 6,100 있는 것 이것 전년도보다 4,200을 반납을 한 그 내용하고, 이것 보충 자료에 보면 우리가 영천시 관내에 영농을 하고 있는 개인 이렇게 해서 울타리, 철선 울타리를 5,000m 이래 해주는데 이거 할 적에는 16개 읍·면·동 중에 지역을 끊어서 하는 겨, 이것 어떻게 선정해서 해주는가 싶어서, 개인한테 해주는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이것도 맨 국비 예산인데, 국비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돼 있는 부분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25년도 본예산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조금 된 상태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1억 4,290이잖아?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우애자위원

1억만 올라왔잖아, 그렇죠? 요구 사항이?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추경에 또 더 달라고 한다, 그러면 한참에 해버리지.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반납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감이 조금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감이 됐는데,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할 거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또 좀 더 크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종이 아깝게 감했다가 또 달라고 그렇게 하나?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것 보니 문제는 영천시 관내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개인 울타리 5,000m를 해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천시 관내에 16개, 동에, 우리 시내 동 지역은 제외하고도 여기에 보면 관내에 영농을 하고 있는 개인, 개인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느 면을 선정해서 그 면은 해주고 내년에는 이 면으로 옮겨 가는지 그 내용이 여기 상세히 없어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사업 신청하는 농가에…

우애자위원

아,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겨?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1억 가지고 몇 농가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겨?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면 전체는 다 못 해주고 신청한 농가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당 한…

우애자위원

이것은 부서는 우리 부서에 해놓고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리는 겨?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이해하면 돼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나는 이것 부서에서 직접 다니면서 이것도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해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저기 커피박 수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은 우리 카페 같은 곳에 커피박 수거해서 축산업자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커피박을 카페에서 우리…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로 해서 자활센터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걸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카페에서 회수를 해서 그걸 건조라든가 시켜서 필요한 축산농가에 퇴비사에 깔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요?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2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맨 시책 사업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했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연간 2,200만 원을 자활센터에 줘버립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차량 가지고 수거해야 될 거잖아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이렇게, 2,200이 큰돈은 아니지만 잘 운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개인이든 공공이든 누구든지 신청하면 이 보일러를 일단은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 돼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원 금액이 저소득층 60만 원, 저소득층… 이거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저소득층만 해당된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경로당에는 저녹스 보일러가 아니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정확한, 우리 담당 직원이 계장님이 누구세요? 아, 교육가 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한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저녹스 보일러를 놓으면 무슨 수수료가 있대요. 그 수수료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된대, 한 건당.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서 이 저녹스 보일러를 신청해가지고 놓으려고 그러니까 돈 15만 원 그것을 자부담해야, 그 수수료를 자부담해야 된데요, 수수료만. 보일러 값은 별도로 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있고 이것 수수료가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줘야 되지 왜 경로당 보고 내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기부체납 돼 있으면 다 시에서 해야 되지 그것 경로당에 수수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 설치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로당이 있었대요. 진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과장님이 경로당은 안 된다,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그거하고는 이렇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들은 얘기라서 오늘 저녹스 보일러가 나와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 수수료가 적은 금액이라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충당이 안 되는지? 물론 돈 10만 원 자기들이, 경로당에도 돈 있잖아요. 내면 되는데 보일러를 바꿀 때 됐으면 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돈 10몇만 원 경로당에서 못 낸다고 해서 설치를 미뤄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가지고 별도로 과정이 우예 되는지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당장 앉아서 있든 없든 우리 이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면 사업부서에서의 요구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이 책자를 보고, 부속서류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사업 내용을 모르는 부분은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국에 공유하겠습니다, 회의 때.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몇 가지만…

김상호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공사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 아직 덜 했습니까? 올해 완료 아닙니까? 이것 보수비입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10차 공사 발주해 놨고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시작하고 중간 단계에 시행했던 게 벚나무 뿌리가 커지고 하면 이게 데크가 조금 벌어지고 이탈이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오래된 겁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기에,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데크 있지 않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나무, 순수 말 그대로 순수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더… 환경보호과니까 말씀드릴게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지금은 그래도 방부목을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데크를 깔아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계곡에 생물이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역학 조사를 암만 해도 잘 못 찾았는데, 그 원인은 결국 뭐냐? 데크로드에서 나오는 그 독성 때문에, 그 계곡의 생태계가 완전히 생물이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찾았다고, 계곡 같은 데는 또 물이 계속 흐르는 것도 아니고 고여 있는 물도 있지 않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런 데서는 기타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 데크 중에 예전에는 방부목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면 거기에서 기름을 먹여가지고 방부목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름 유출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천연데크 내지는 인조데크도 전부 가공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출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또 어떻게 관리비용이나 기타 이런 게, 설치비용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양댐 같은 데는 우리가 일부는 인도가 부족하니 옹벽 비슷하게 밑에 받침대를 하고 이렇게 길을 새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콘크리트로 하는 게 더 영구적이고 안 그러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크로드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한하다 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콘크리트보다는 수명이 짧아가지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안전사고의 우려도 상당히 발생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게 영구시설로 간다면 콘크리트로 하는 게 더 원만하지 않겠느냐? 비용의 문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구간을 짧게, 여러 회 나눠서 예산에 따라서 할지라도 차라리 그게 더 안전성 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자전거도로에, 산책로 노폭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그걸 전체를 포장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기초를 해가지고 달아내가지고 데크로드를 설치하거든요.

김상호위원장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극한직업이라는 TV에서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절벽에다가 길을 이렇게 다 빼가지고 내놓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 장가계라든지 이런 곳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뭐 기술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자전거 시설이고 사람이 다니는 부분인데 안전성도 확보돼야 되는데, 이 테크로드는 수시로 점검이 안 됐을 때는 부러졌을 때는 안전사고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차라리 그것을 영구시설로 갈 것 같으면 콘크리트로 하는 게 완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점도 한번 검토는 해봐 주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식사시간을 13시 30분까지, 되겠습니까? 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오후에는 자원순환과하고 산림과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경제환경산업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5억 1,000만 원으로 올해 177억 2,000만 원보다 127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동 지역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 13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 추진을 위해 122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 9,0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3,500만 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 2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주택 지붕 개량을 위해 10억 1,200만 원을 편성했고, 247쪽 지역 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0억 3,100만 원, 폐부직포 위탁운반처리비 3,300만 원, 폐목재 위탁처리비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포항 에너지 시설로 반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적환시설 조성 사업에 기계·전기 추가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5년도 수입 2억 1,400만 원과 지출 2억 6,400만 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5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처럼 자리는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바꿔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44쪽 상단에 동네 있잖아요, 그죠? 재활용동네마당 도시형 설치 6개소 9,000만 원?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6개소? 아파트는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 분리수거가 잘되는데, 아무래도 주택가라든가 상가 이런 데가 영 안 되고 있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해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 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해갖고…

우애자위원

아, 읍·면·동 공모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도 요즘은 이런 것 해달라고, 북안 같은 데도 막 귀농인가 한 사람들 있잖아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해졌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읍·면·동으로…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공문 발송해갖고 수요조사 받아갖고.

우애자위원

아, 그래 할 겁니까, 6개소를 정해서?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완산동 같은 데 아파트 단지에는 워낙 잘 지었으니까 괜찮은데…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잘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245쪽 하단에 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여기에 사업도 많이 그거한데 보충 자료에는 사업비가 이것 1,900만 원이가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에는 하단에 보면 작년에 1,650만 원에서 50만 원 올려서 1,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충 자료가 틀렸는지 예산서가 틀렸는지, 아무래도 예산서가 맞겠죠? 그래 인정하면 되는가? 245쪽 하단에?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잠깐만…

우애자위원

보충 자료는 159쪽이에요, 159쪽. 보충 자료 책?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가 이것 일일이 다 질문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 우리가 보충 자료를 보고 이해되는 것은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여기 돈은 200만 원 차이던데, 자료가 어떤 게 틀렸는지? 다른 게 뭐 있어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이것 저희들이 1,900만 원 해놓은 것은 예산은 1,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은 물품구매비입니다, 물품.

우애자위원

그럼 물품 구매에, 여기 보충 자료에는 있는데 예산 책에는 어디 있어요? 200만 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아마 재료비에 돼 있든지 아마…

우애자위원

재료비에?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200만 원이 별도로 되어야…

우애자위원

200만 원 재료비에 어디 있는지 찾아주소. 재료비가 별도로 있어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밑에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뭐 200만 원 별도로 재료비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 나중에 저한테 해가지고 담당이 이것 나한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우리 폐비닐 수거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자체 수거장을 만듭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갖고 읍·면·동장이 직접 저거를 합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청통 신학리 월부령?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종욱위원

월부령 압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월부령을 그래 영천에서 가면 넘어가면 왼쪽에 한 4,000평 부지에 글램핑장 비슷하게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 그 모서리에 보면 우리 폐비닐 수거장이 있어. 그래 그게 폐비닐 저걸 갖다 넣으면,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마는 한창 폐비닐 수거할 때쯤 되면 막 냄새도 나고, 그 냄새나는 그 시기가 한창 어린이 물놀이장이나 기타 그런 행위를 할 때거든. 그래 물론 폐비닐 수거장이 거기에 먼저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이래 옮겨서 해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청통면장하고 제가 직접, 출장은 저희 담당 계장이 다녀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글램핑 하는 사람하고 하여튼 면사무소에 찾아와갖고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청통면장하고 여자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는 투로 말하고 그런, 하여튼 약간의 언성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혹시 다른 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없느냐? 면장한테 물으니까 하여튼 그 마을에서는 아마 거기가 최고로 적합한 장소라고 옮기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또 행정하고 민간하고 그것 놔두면 결국은 욕 얻어먹기는 욕은 행정이 먹습니다. 그렇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종욱위원

거기 놀러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놀러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한번 그래 해주기 바라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하고, 그래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 하는 것 이것 우리 공모해서 그것 가져왔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종욱위원

공모사업에…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수소 생산하는 게 이게 뭐라 합니까? 사업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수소 생산?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지금 계속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향후로 봤을 때는 수소차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 언론보도는 수소 생산 자체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그래 보던데? 과장님, 그것 본 적 있습니까, 언론보도?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언론보도는 못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수소 생산시설 하는 것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을 물론 국비가 상당히, 거의 국비가 한 70, 80%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 이것,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딱 보니까 우리 시도 저것 한번 했으면 싶은 하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한번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하여튼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구역, 2구역, 3구역, 이것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계약을…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는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영천시 전체 다?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주택만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공동주택, 시내권에?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아파트.

갑균

이갑균위원

아파트?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많이 증액시켰는데 물가가, 뭐 모든 게 인상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시켰어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확정 금액은 아니고 일단은…

갑균

이갑균위원

추정치?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4억 2,000만 원이네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그것 한 사업당.

갑균

이갑균위원

예, 한 사업당?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사업 여기에 따라서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태양광 이설공사, 이것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 때문에?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금호정수장입니까, 이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그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현재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환경사업소 지붕으로, 옥상으로 옮기고 그 위치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래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도 별도로 있고 이것은 지방비하고 국비, 도비, 시비 합친 거 있고, 이것 모자라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또 별도로 세웠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요구는 많고 해갖고 일단은 예비비조로 저희들이 5,000만 원 추가 시비로 해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추가로?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9억인데 내년도는 10억. 그리고 폐비닐 수거 사업이 지금 일반용, 농사용 폐비닐 말고는 생활 폐비닐이라든가 일단은 수거를 안 해 가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농업용 그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마을마다 그게 참 고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농사용 비닐 이외에도 요즘 나오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걸 안 갖고 가면 또 이게 보통 보면 태우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소량 나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량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받는 데가 있어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받는 데가 있어야 갖고 가겠지.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

뭐, 다른 비닐은 돈이 된다 해서 일단은 모으는데, 그런 일반 다른 생활폐비닐은 안 갖고 가니까 어떤 식으로든, 태우든 묻든, 촌에는 또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쓰레기봉투에라도 담아서 내놓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태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건초 감아놓은 비닐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수거를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가급적이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한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농약병 수거 사업 있잖아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바로바로 못 받으니까 이렇게 모아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예산이 세워질 때 이렇게 갖다 내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아직 잘 안되는 모양이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그래갖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도에 회의할 때 폐농약에 대해갖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모아놨다가 내년에 내고, 뭐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고 건의하니까 이번에 저희들 도비로 해갖고 한 1,300만 원 정도 더, 일단은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조금은 여건이 주민들한테…

갑균

이갑균위원

좀 낫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낫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리를 하면 갖다 내버리고 딱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정리해 놓고 해가지고 또 다른 데 모아놨다가 다시 또 그다음 해에 갖다 내고 하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농약병 회수는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폐농약병 하는 것?

김상호위원장

예, 폐농약병?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시비가 일단 저희들이 5,5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로 해갖고 저희들이 1,320만 원 정도 올해 저희들이 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김상호위원장

이게 농촌의 농민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대창에 있는 재생 업체에 가져가면 “날짜가 아니다. 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시에 가서 알아봐라.”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 부분은 수거 일정하고 기타 이런 것을 각 읍·면·동 행정을 통해가지고 각 마을 단위로, 이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는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읍·면·동…

김상호위원장

집단으로 어떤 특별한 작목반이든지 이렇게 수거를 하던데 이게 어쨌든 공동체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정을 지정해가지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부분은 타 지역에서야 오겠습니까마는, 우리 지역 것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긴 넘어가더라고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궁극적인 것은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유독성, 이런 맹독성 이런 화학물질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목적이 더 안 크겠나? 그냥 플라스틱 같으면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그 속에는 독성인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배출할 목적이 안 크겠나 싶은데, 그러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추경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분리수거를 했는데 그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야적해 놓고, 그게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 이게 우리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바이오가스가 뭐예요? 어떤 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H2?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H2, 수소. 그러면 이게 환경사업소입니까? 환경사업소의 그레이 수소 생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환경사업소는 지금 거기에 음식물을 통해갖고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수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저희 영천에는 수소차가 등록된 차가 제가 알기로 3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보급을 예를 들어 우리 영천교통의 버스라든지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26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그때부터는 완전…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충전소를 별도로 설치해갖고 지금 우리 가스 충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충전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아까 혼동했었는데요.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박주학 의원님께서 그레이 수소가 우리 환경에 대한 위해 요소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은 건데, 이 그레이 수소 자체가 바이오가스라는 이름으로 바이오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정 수소가 아니라는 거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저번에 행감…

김상호위원장

수소 자체는 청정에너지일 수는 있는데 이 청정수소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가 유해성이 있고 어느 정도가 청정가스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음식물, 영천바이오 거기에서 음식물을 통해갖고 저희들이 배출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미세하게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포집하는 기술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난 뒤에 환경공단에 다시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하여튼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포집하는 기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아마 추가로 국비를 내려주든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금 음식물이라는 것은 이게 생산기반이 음식물이 기반입니까, 주원료가?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환경사업소 옆에 거기에다가 옛날 민자를 투자해가지고 음식물처리장 만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그 음식물을 통해갖고 앞으로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저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생산기반은 조성돼 있는데, 그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생산된 것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건가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기반시설을 그 옆에다가 120억 들여갖고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거기서 가스가 발생되면 포집을 해서 이 포집된 가스를 에너지화 하는 과정에 있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인가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확실한가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음식물을 통해갖고 저희들이…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사이클링 있잖아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자체를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사이클링? 이 순환, 말 그대로 처음 원료가 무엇이며, 원료는 어디서 어떻게 유입되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스가 발생된다. 가스가 발생된 것을 어떻게 포집을 해서 에너지화 하는데 에너지화 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적용된다. 이런 전체 사이클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우리…

김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아, 다음에요? 예.

김상호위원장

오늘 우리 끝나고, 업무 끝나고 난 뒤에 그러한 과정을 어쨌든 서면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하여튼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원료가 지금 우리 영천시내에 환경사업소 옆에 음식물처리장, 가공하는 거기에 이 사업이 연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했던 것은 그레이가스 생산에 대해서는 CO2가 불가피하게 발생됨으로 해가지고 이 가스를, 에너지를 얻기 위해가지고 또 다른 유해 요소가 발생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음식물쓰레기통에 해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미세하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전에 박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어차피 수소로 가는 그건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기로 가고 하면 이게 오염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다시 이렇게 포집하는 기술도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포집 관련해서 기술…

김상호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설이 있는 시설에 지금 또 어떤 과정이든 간에 현재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의 어떤 연속성, 정말로 이 그레이 수소라는 자체를 볼 것인지 우리 음식물 처리를 해서 또 새로운 가스로 에너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전체 사이클링을 봐주시고.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그것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책사업으로서 수소를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또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에 어떤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있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3억 원으로 올해 129억 3,000만 원보다 1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산림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방댐 준설 유지관리 10개소 5,000만 원, 신녕면 치산리 외 4개소 산림피해복구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를 위해 주민 피해예방과 경관 조경을 개선하고자 도비 8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장비 보수와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80페이지입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피해예방 사업에 8,500만 원, 방제 사업에 9억 3,0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보현산 웰빙숲 조성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자재구입비 등 2,700만 원과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천수누림길 노후 데크 철거 등 시설 보완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보현산웰니스테이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확장과 규모화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과 함께 주변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체험형 산림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288쪽 우리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금 이것 기간제 모집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직 저희들 고집 안 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이 목적으로 한 명 사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사역합니다.

김종욱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맨 공고를 내갖고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마을에서?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산촌생태마을 자체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 치산하고 화북 공덕에 있는데 지금까지 그라면, 이게 생태마을에서 이 사람을 사역했는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지금까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어디에 근무했어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이분은 공덕에는 마을 사람이 사무실에 근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한 명 합니까, 두 명 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한 명 합니다.

김종욱위원

한 명?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치산은 어떻게 하노?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치산은 도의 승인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한 명을 사역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사람이 7명이고, 11명이고…

김종욱위원

아니, 화북 공덕에 매니저가… 담당 계가 어디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보호계입니다. 참, 보호계가 아니고 문화계입니다.

김종욱위원

문화계죠? 화북에 그러면 올해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종욱위원

거기 문화계장…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문화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이주혁 계장?

그런데 그 마을이 지금, 그래 치산은 안 되고 공덕은 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운영매니저가?

그래 우리 한 명 내려왔지?

화북 공덕이 지금 옳게 운영되고 있나?

아니, 돈을 그래 1,9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 대단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든지 간에, 거기에 그러면 어찌 됐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인건비도 포함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닌가?

이게 내가 화북 것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 봐갖고, 우리 점검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숲길등산지도사 이것도 맨 우리 기간제 사역합니까?

우리 과에서?

4명?

4명 다 쓰나?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4명을, 본예산에서 2명밖에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갖고 2명만 지금 계속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예산 1억인데?

내려왔는데 사역을?

도비도 그러면 예산도…

그렇다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기간제를 사역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기간제 사역 협의위원회에서 2명으로 조정을 해갖고 저희들이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게 무슨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가 있나?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기간제는 보통 다 일괄 총무과로 저희들 내년도 사역할 걸 다 제출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제출하면 거기서 부시장님 이하 해서 일단 위원들이, 일반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일부 속합니다마는 일단 조정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4명 예산이 내려왔고 그래 총무과에서 자기네가 산림과에 그래 기간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임의적으로 잘라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4명 올렸는데 한 명 산림과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 기간제 그 위원회에서 2명 쓰라고 하면 한 명분은 총무과에서 예산 대주는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때는 수정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기간제 예산을 그때는 2명을 반영해서 올립니다.

김종욱위원

2명 반영을, 여기는 그래 보조사업인데…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도에서 4명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2명만 하라고 권고가 돼갖고 나머지 2명은 일단은 도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김종욱위원

반납하는 걸로?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역을 하면 업무는 뭐 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대부분 등산길을 이분들 두 사람이 1개조로 해서 다니면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뭡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치우고 그다음에 특히 어떤 등산을 요구해갖고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영천은 잘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등산로가 돼 있는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종욱위원

등산로 정비를 한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정비를 한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큰 정비는 저희들이 따로 복구비가 들어가겠지만…

김종욱위원

그래 2명이 2인 1조인가, 안 그러면 1명씩 해서, 지금 우리 등산로 조성돼 있는 우리 영천 관내에 매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내보내야 되겠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두 사람이 매일 나갑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일지 쓰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보통 갔다 와서 오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렇고,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그래 예산을 4명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누군지는 몰라도 이거는 아주 잘못됐네. 등산로가 많이 개설돼 있어서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데 앉아서 총무과 자기네가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산림과 너희는 이 기간제 필요 없다 그럴, 심의위원 간사가 누구냐고 물어보소, 간사?

김상호위원장

심의위원회 명부를 좀…

김종욱위원

그 간사를…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일단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김종욱위원

그래 부시장 불러서 할 것은 없고 간사를 여기에 지금 불러오라고, 지금 저거 하는데.

김상호위원장

그 위원회 명부를 한번 봅시다.

김종욱위원

그래 해서 총무과에 연락해서 거기 누군지 간사 불러갖고, 그래 인사계장을 부르든지 누굴 부르든지.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김상호위원장

지금 전화하세요.

김종욱위원

우리가 등산로를 예를 들어갖고 임도관리원, 그래 등산로 뭐… 이런 등산지도사 이런 것을 사업 요청을 할 적에는 사업량이 많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래 임도를 한 150㎞ 닦아 놓고 등산로도, 등산로 전체가 한 몇 ㎞ 되나, 이주혁 계장? 등산로 개소수하고 총 ㎞수?

등산로가?

21개소?

141㎞?

그래 이래놨는데, 그것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기간제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써라, 쓰지 마라.” 무슨 권한 갖고 자기네가 그런 그걸 하고 앉아 있나? 그것 참 웃기는 행정이고. 그리고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것 저번에 이주혁 계장하고 황보창 주무관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거요,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은 무조건 산 주변에 해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어디 인가에, 영천시내에 하고, 자기 집에 오동나무 키워놨다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것 못 베니까 나무 하면 산림과 해갖고 그런 것을 해주면 앞으로 이 예산 안 줍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안전재난하천과하고 상의를 해갖고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주택가라든지 이쪽으로 하도록끔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것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 재원은 무조건 산림 연접지에 돼 있는 피해목을 제거해야 되지 저거는 안 된다. 이따가 저기 오면, 제가 등산로 그것은 오면 하고.

김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천수누림길 보완 사업, 보현산?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은 매년 조금씩 합니까? 올해도 5억인데 내년에도 또 4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킬로수가 거의 한 1㎞ 가까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 했던 걸 다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3년 차에 걸쳐갖고 내년까지 하면 100% 완공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는 어디 등산로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닙니다. 보현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으로 해갖고 데크로 된 길이 있잖아요?

갑균

이갑균위원

예.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래갖고 뭡니까, 칠봉까지 올라가는 그 데크가 예전에는 일반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오래돼갖고 상하고 밑에 또 지지대가 충실하지 못해갖고 이번에,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해갖고 합성목재로 지금 놓고 있는데 거기에 한 3분의 2가 설치됐고 나머지 남은 게 3분의 1 남아갖고…

갑균

이갑균위원

옛날 것 걷어내고 다시 설치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그게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습도라든지 무게라든지 이게 좀 밑에 저거해서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282쪽에 시유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숲길 실태조사 용역 이 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는 올해 2,200이 예산이 돼 있고 내년에 또 2,200, 둘 중의 하나가 또 2,200, 이것 둘 중의 하나가 올해 또 한 겁니까? 올해 2,200 예산이네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올해 이게 시유림이 한꺼번에 우리 영천시 전체를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시유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다음에 숲길 실태조사 용역은 내년 사업이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시유 임야하고 숲길하고는 이게 또 분야가 다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분야가 달라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숲길은 따로 조성이 돼 있고 시유 임야는 일반 이게 국유지를 지금 일반이 점용하고 잘 있는지 없는지 불법 점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숲길 실태조사 이것은, 이것을 조사할 때 시유림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숲길 실태조사 용역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고, 그래 보면 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시유림 실태조사에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되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니요, 내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구역별로 다 마감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시유림 실태조사, 그만큼 양이 많습니까? 이게 3년이나 걸쳐서 해야 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시유 임야가 많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숲길 실태조사 용역, 산불진화헬기는, 이것도 지금도 2년에 한 번 우리 시 전액 부담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1년에 한 번 부담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년에 한번?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때 군위하고 하다가 군위가 지금 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갑균

이갑균위원

아, 군위하고 하다가 군위가 대구로 가버리고 난 뒤부터 우리가 매년 해야 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독단적으로요.

갑균

이갑균위원

아, 군위가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 하면 됐는데?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예산을 반반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데 지금은 매년 우리밖에 안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갑균

이갑균위원

다 떠안아야 된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하면…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인근에는 지금 다, 다른 데는 또 맨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산은 경산대로 따로 하고 포항은 포항대로 따로 하고 경주는 경주대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같이 할 데가 없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청송은? 청송도 독자적으로 하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게 그래도 군위여서 그나마 했는데 군위가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김상호위원장

청도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청도도 고령하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고령하고?

갑균

이갑균위원

의성은?

김상호위원장

의성은 경계가 넘어가 버리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우리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갑균

이갑균위원

너무 멀어가지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그래 하기에는 너무 또 의성도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

돈만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쓰면 좋기야 좋겠지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나마 그래도 도비가 2억이고…

갑균

이갑균위원

도비도…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2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2억 주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어쩔 수…

김상호위원장

경상북도 전체에서 통합관리하고 섹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이러면…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대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상북도는 지금 그렇게…

김상호위원장

거점으로 해가지고 헬기 지원하고 이렇게…

갑균

이갑균위원

우리 시가 계속 10억씩, 우리 8억입니다마는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네요, 이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올 때까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용어가 전부 이렇게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런 용어를 쓰면, 영어인지 불어인지 모르지만 해당 관련된 어느 나라 언어라고 표시하고 스펠링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라도 좀 써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웰니스 테이 벨트’인지 ‘웰니 스테이 벨트’인지. 그렇잖아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웰니 스테이 벨트, 스테이는 머문다 하는 거고요. 용어가…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머문다고 써놓든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웰빙과 피트니스와 그다음에…

김상호위원장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걸 어떤 용어의 합성어라는 것을 써주고 해야 되지, 여기에 또 보현산 웰빙숲 해가지고 새로 생겼는데 이게 천수누림길로 괄호해서, 본래 천수누림길인데 그 이름을 개명했으면 이것 그러면…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보현산 자체를 저희들이 숲을 봤을 때는 웰빙숲으로 보고 거기에 길을 천수누림길이, 그러니까 웰빙숲 안에 천수를 누리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김상호위원장

이름을 법원에 등록했습니까, 출생신고 할 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웰니스테이벨트, 벨트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이런 것은 써주세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것 우리 글 몰라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못할 정도인데, 그 ‘산림휴양인프라’ 해버리니까, 인프라가 뭐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시설을 규모 있게 하는 자체가 인프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어렵다. 이게 영어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자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하려 하면 최소한도로 이게 3개 국어를 알아도 몰라요. 3개 국어를 알면 된다 하면 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다음부터는…

김상호위원장

이 용어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다음부터는 꼭 국문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국문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죄송한데 황보창 주사님이 발표하게, 좀 부탁합시다.

김상호위원장

예.

보창

황보창주무관

예, 산림경영담당 대리로 참석한 녹지 7급 황보창입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개소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임도가?

보창

황보창주무관

죄송합니다. 127㎞고, 100㎞가 넘고…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인도가 47개소 정도…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임도 보수비가 도비보조…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임도 보수비가 도비가 4,500만 원에 70%가 도비고 시비가 30%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본적으로 산림과는 올 때 있잖아요, 기본적인 산림과 재산목록을 가지고 오소. 우리 위원회는 산림과에는 정말 우리 완벽할 정도입니다. 뭐 어중간하게 “1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아예 모르면 10㎞ 이상입니다. 10㎞는 확실히 넘잖아요. 41개소를, 확실한 것은 10개소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분명히 좀 그걸 확실히 해주시고. 제가 좀 물을 게 있는데요. 제가 좀 물을게요, 하나씩 하나씩.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출처가 어디 건지 확인됐어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인구교육과…

김상호위원장

인구교육과?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아직도?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지금 그때 저희들이 할 때 인구교육과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것 윤영직 담당자 와 있어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니요, 거기는 계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계원입니까? 이것 그러면 이 담당이 누구예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산림문화담당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주혁 담당이에요? 이주혁 맞아요?

이것 확인했어요?

어디던가요?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인구교육과 예산을 이관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제가 어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어저께 왔을 때 인구교육과 사업이 아니고 지역활력과 예산 사업이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지 싶은데?

아, 인구교육과 거요?

그래 제가 이것 보고받기로는 인구교육과 사업이 그럼 일부가 지역활력과로 넘기고 이것 산림과는 또 인구교육과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쓴다 이 말이구먼.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제가 그러면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현산 아까 웰니스테이벨트, 발음이 정확합니까, 제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웰니스테이?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웰니 스테이 벨트입니다. 스테이가 머문다 하는 것이니까 웰니는 따로…

김상호위원장

예,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웰’ 하나하고 ‘니’하고 ‘스테이’하고 3개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웰빙, 피트니스, 해피니스…

김상호위원장

피트니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해피니스.

김상호위원장

피트니스는 뭐고, 해피니스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해피니스는 행복이고 피트니스는 건강함이고. 그래 그 글자의 ‘니’자를 이제…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웰빙은 또 뭐예요? 스테이는 뭐라고요? 머물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스테이는 머문다 하는…

김상호위원장

머문다. 그럼 웰빙은 뭐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건강한 삶이죠, 뭐 이렇게…

김상호위원장

건강한 삶.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웰니스테이…

김상호위원장

이것 영어로 쓰니까 알아먹거나 못 알아먹거나 또 이래 푸니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자연에 산다 이래서…

김상호위원장

건강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아홉 자고, 이거는 7자라 두 자 주네. 웰니스테이벨트 하니까 일곱 자로 줄고, 건강하게 머무는 곳 하면 아홉 자고, 글자 수가 줄기는 주네. 그래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저희들 휴양림 자체가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인구교육과에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김상호위원장

그럼 워케이션형은 뭐예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워케이션형 숙박시설이 뭐예요? 뭘 워케이션형이라고 그러냐고? 워케이션형, 어떤 형태를 워케이션이라고 그러냐?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인실 형태로 해서 원룸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김상호위원장

그럼 원룸형 숙박시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워케이션 하니까 되게 어렵다.

김종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참, 영어 모르면 설명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숙박시설을 짓겠다, 이거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지금 숙박시설은 있는데 넓히겠다 이 말이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인구소멸기금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소멸기금이 이러면 인구가 늘까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무래도 환경이 좋으면 오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인구 증가하고는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있으니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없으면 안 쓰겠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없으면 안 쓰겠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걸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하여튼 이건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우리 아까 출석을 요구한, 어느 부서 누구죠?

총무과 인사담당이요?

이게 아까 과장님 무슨 위원회였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숲길지도사, 아, 인사위원회 기간제…

김상호위원장

그 명부 있어요? 명부 좀, 우리 위원들에게 받아서 돌려요. 그 위원회에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는가요?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정 계장, 우리 시 기간제 총량제를 하는 것은, 그래 그거는 나는 이해는 돼. 그래 이해는 되는데 자, 특수목적사업, 예를 들어 산림과 같은 경우는 숲길등산지도사 그라고 임도관리원 이런 것은 특수 목적,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임도가 뭐,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10㎞ 있는 데도 있고 100㎞ 있는 데도 있고, 등산로도 마찬가지야. 그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성해 놓고 이것을 제때 관리를 안 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요, 민원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특수 목적에 의해서 기간제를 쓰자고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올려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2명만 쓰라고 해다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도 시비를 안 줘야 되지. 이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언제 했어요?

그래 9월 6일 날 했는데 이 예산서 이거는 언제 만들었어요? 예산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팔 자기가 흔든다는 거라. 총무과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뭐 사전심사위원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너희는 뭐 그래 작년 수준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 지어놨으면 당연히 이 근거에 의해서 도비가 가내시 내려왔더라도 하고 예산계에서는 2인분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예산은 다 그래 반영해 놓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숲길등산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항상 민원이 많아요. 등산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산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산에 보내서 등산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 왜? 돈 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등산로로 돼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거기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요즘은 사람이 포시러워서 2017년 정도, 2017년 금호 약남2리 거기에 채약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등산로를 만들어줬어.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주니까 그다음 해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등산로에 왜 가시 제거 안 해주냐? 풀 안 베어 주냐?” 이렇게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 되는데 그래 이런… 이게 숲길등산지도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도에, 우리 시는 거리가 멀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했으면 이것을 반영해 주든지, 아니면 9월 6일 날 사전심사위원회 했으면 이 위원회 한 것을 통보해서 그거 해야 되지, 사전심사위원회 딱 해놓고 지금 여기에 예산 다 세워서 있는 돈 안 쓰고 우리는 두 명분은 반납하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물론 비정규직 채용, 우리 도로변 풀베기나 어디 풀 뽑기나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그래 이런 것은 만약에 노력해서 특정 목적의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했더라도 나는 이것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 계장님 생각은 어떤 겨?

그러면 올해 당장, 지금 여기 예산 이래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수립, 예산 의결할 적에 그러면 이것을 1억을 의결해 주는 게 맞아요, 5,000만 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 이런 것은, 물론 여기에 그래 이 위원이 들어가 있고,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이네. 그래 과장들 들어가서 이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이것을 이런 사람을 한번 사역해서 일해 보면 이것도 우리 시의 어떤 자원이라. 그 사람이 1년간 등산로 한번 밟아본 것하고 또 그것을 운영해 본 것하고 그래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돈이 없어 못 하는데 돈을 줬는데도 못 쓴다. 참 이것 아이러니한 그런 겁니다. 이것 가서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장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 월요일까지 예산 저거 하기 전까지 통보해 주세요. 맞잖아? 이것 어떻게 예산을 1억 편성을, 못 쓰는 것 뻔히 알면서? 5,000만 원 못 쓰는 것 알면서 편성해 놓고 그래 합니까? 그죠? 그래 우리 전문위원한테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저도 그것 보충할게요. 만약에 이게 도비가 6,500만 원이고 시비 3,500 해서 1억인데,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니까 1인당 2,500이라는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김종욱위원

그렇죠.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줄든 어쨌든 도비가 6,500에서 2분의 1로 준다면 한 2,7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 불용 예산에 대한 우리 시가 불이익 받고 이런 건 없나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내년에부터는 아마 사업량이 줄 것 같은…

김종욱위원

줄지요. “줘도 못 쓰나?” 이렇게 하지. 당연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아주 행정의 모순을 이걸 봐서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 예산 설명할 때는 “국비고 도비고 매칭 사업 한 것을 가지고 반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이러면 예산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오히려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나서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가요? 제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 그래 그 얘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건 좋아요. 심의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한 어떤 시 재정의 부담, 또 운영의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줄이겠다, 심의를 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줄인 이득이 우리 시가 경상북도로부터 불용예산에 대한 반납이 있었을 때 불이익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의결을 한 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도비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반납했을 때 따르는, 불용예산에 대한 불이익이 우리 시에 차년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어쨌든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허, 그것 모른다 하면 아마 이것은, 예산담당보다는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할 때 도비, 국비 매칭된 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면, 불가피하게 도비나 국비를 삭감하게 되면 차년도나 기타 불용예산에 대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처분받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붙은 사업은 예산 삭감할 때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데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차년도부터 이런 인원을 증원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금 이 예산 한 가지만 말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내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심의 거친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했더라도 심의위원회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어도 의회에 넘어오는 데까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의회에 제출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사전에 다 검토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굳이 이걸 예산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용도로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건데 이렇게 처리한다면 결국은 행정적인 소모도 많고, 영천시는 영천시대로의 어떤 예산 편성의 불명확성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산림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도 이런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서에 따라서 매칭 사업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도 국·도비 붙었다는 이유로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은 거꾸로 집행부에서 삭감하려고 드는지, 미리 삭감해서 오든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설명이 잘 안되었던 부분, 기타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에 다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지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으로 또 각 개인 위원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인사담당님께서도 이렇게 의회에 출석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