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1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비전과 목표, 118쪽 일반현황, 119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지역 공동체 중심 재난관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별 안전문화운동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천시 특성에 맞는 시기별 맞춤형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에 있어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기관 및 단체와의 화합 및 협업 능력 제고를 위해 단합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마을형 자동 음성경보시스템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대피방송을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각 마을 단위 세부 안전망을 구축하여 평시에는 주민관리용으로 사용하며 재난발생 시에는 대피방송 등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입니다. 관내에 위치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선 정비대상 시설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신대천 세월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비전과 목표, 128쪽 일반현황, 129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부발하이패스 IC은 총사업비 544억 원으로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공동 부담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절차 이행 중으로 4월에 착공 2025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는 동이천 IC는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쪽 국도 및 국지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도 3호선인 성남∼장호원 간 6공구와 37호선인 점동∼장호원 간 2개 노선과 국지도 70호선인 대포∼장록, 이천∼흥천 간 2개 노선 총 28.34㎞의 도로 건설사업을 2028년 개통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505억 원이며 2024년 투입예산은 4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325호선인 덕평∼매곡, 329호선인 일죽∼대포, 318호선인 신필∼선읍 간 3개 노선 총 24.29㎞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73억 원이며, 24년도 투입예산은 314억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14건 35.84㎞, 농어촌도로 28건 37.19㎞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보상 추진 31건, 공사 중인 게 11건이며, 이중 연내 7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386억 원이며, 2024년도 투입예산은 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44개 노선 28.19㎞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564억 원이며 24년도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6개 노선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국가·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천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 106개소가 있으며, 이중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에 준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리천 정비사업은 2023년 3월 경기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이후에 23년 6월에 용역중지 상태로 주차장 확보 및 이천 시가지 교통체계개선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7개소를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268억 원, 24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비전과 목표, 142쪽 일반현황, 143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8개 노선이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영창로, 서희로는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한전주 철거는 금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착수하여 진행 중인 남천로는 금년 6월 완료 예정이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섭대천로, KT 이천지사부터 차없는거리까지와 설봉로 관고사거리에서 증일사거리를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아미리 경충대로를 착공하여 2025년 내에 모든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은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는 4월 말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 재포장은 노후 정도가 심한 시도 1호선과 21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며, 관내 도로변 예초 작업은 5월, 7월, 9월 연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월교 재가설 사업은 금년도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 도로시설물 및 차선 도색, 열선 설치,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용 소금 및 친환경 제설제를 사전 구매하여 2024년도 하반기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 및 취약시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외 10개 지역에 가로·보안등 534개를 신설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비전과 목표, 154쪽 일반현황, 155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요응답형 DRT 버스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내권 장호원읍, 율면 지역에 차량 2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38억 6,785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4년 1월 19일 기준 이용 인원은 1일 1,602명으로 총 누적 60,776명입니다. 24년도 하반기 중 운행 관련 기관 간 현재까지의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회의를 거쳐 차량 5대 추가 투입을 검토 예정이며, 9월 중 마을회관에 호출 키오스크 설치로 노인층 이용자분들께 사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및 버스 교통서비스 향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약 800명을 대상으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 불친절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행복콜센터 배차 성공 당, 1건당 100원 인센티브 지급 및 매월 우수자 3인 포상금 지급을 통해 통합콜센터 활성화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159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입니다. 예산은 총 9억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우선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 7,162㎡, 지하 2층, 주차공간 250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19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2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지면적 17,987㎡, 약 100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상비는 60억 원에 공사비 26억으로 총 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발아미권 공영주차장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부발읍 아미리 682-6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부지면적 1,322㎡, 지상 5층, 주차공간 180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16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과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5월부터 연내 매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창전동 462번지 외 3필지입니다. 토지는 3,099㎡ 및 건축물 480㎡로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대지면적 2,550㎡이며 주차공간 393면을 조성 예정이며 총 3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관고동 501-7번지입니다. 토지 1,796㎡ 매입이 완료되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96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된 6개 공영주차장이 모두 완공되면 주차공간 약 1,123면의 주차장이 추가 조성되어 현재 시내 및 하이닉스 인근 주차장뿐만 아니라 화물 주차 문제까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비전과 목표, 168쪽 일반현황, 169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통한 주정차 질서문화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 확보 등 주정차 질서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차지도 상황실 운영 및 주민신고제 민원처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100개소와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100개소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호법면 매곡리 서광조명 진입로 입구 등 5개소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신규 설치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소관 121쪽에서 1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난관리활동 활성화 차원으로 각종, 보니까 단체가 있어요.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있고 읍면동 안전협의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요. 또 안전관리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단체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는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속한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이천시의 어떤 큰 기본계획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그다음에 어떤 판단 이런 것 할 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라는 거는 읍면동의 각 기관·단체장님들을 같이 안전과 관련된 문화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관·단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만든 거고요. 자율방재단은 그때그때 안전문화에 대한 제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겁니다.

네, 각자의 역할은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근거 조례도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안전 추진 협의체하고, 자율방재단이 이전에는 시 단위 자율방재단으로 있었어요. 그것을 작년에 행안부에서 안전협의체하고 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근거 없이 설치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집중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보면 각자의 역할은 있는데 저도 좀 살펴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체장으로 하는 데 있고 또 시의 각자 단체장으로 또 하는 데 있고 이렇게 역할들이 각각 있기는 하지만 다 안전에 대한 어떤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너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일종에 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책임 소재나 내지는 체계적인 어떤 전달이나 내지는 목적사업의 좀 집중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저희…… 분명히 아까 안전협의체나 자율방재단은 읍면 단위 조직이고요. 안전위원회는 또 시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체계나 내지는 성격도 살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시에서 자율방재단을 하고 있다가 읍면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또 기존에 있었던 안전협의체라는 게 또 운영이 됐던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단체가 효율적으로 각자의 목적사업을 아주 뚜렷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의 어떤 핵심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130쪽에서 13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하천 정비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치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차적인 거는 보면 홍수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천 정비사업인데 최근에는 하천 정비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까 내지는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또 생태체험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친수시설이나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천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친수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치수를 잘하고 하천정비를 잘하면 지방천이나 소하천이나 아니면 국가하천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발전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힐링이나 내지는 편의시설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천의 가치를 조금 더 향상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144쪽에서 1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4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인데 요새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를 보다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제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피해도 많이 입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보상도, 배상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시도 다니다 보면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포트홀이. 그래서 눈 다 오기 전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먼저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도면이 바뀌신 게 있나요?

지난번 한 번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인데 디자인이 변경된 게 나오면 다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설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걱정했던 얘기는 그 백사 쪽에서 나오는 데 좌회전하는 길이 아마 막힐 것 같고, 좌회전 길이라든지 우회전, 우회전 길이 참, 우회전 길이 많이 막힐 염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두 번째는 광장에서 놀다가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음주를 했거나 애들 장난 놀거나 그런 위험성도 배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설계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144쪽에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지금 지중화 사업 자체를 공모를 선정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천 시내는 거의 다 끝나가시나요?

시내는 저희가 지금 영창로, 터미널 부분에서 분수대오거리에서 영창로를 거쳐서 관고동사무소 앞 로터리 거기서 다시 증일로터리, 현대자동차 앞에 그쪽 구간을 ‘ㅁ’자로 해서 거기는 전체를 방사형 형식으로 현재 도로에 있는 거는 전체 계획을 지금 대로는 잡고 있는 겁니다, 중로급 이상.

네, 그러면 이 계획이 끝나시면 다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마장면처럼 이런 도시, 거기도 도시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게 좀 궁금…….

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마장면 택지개발 맞은편 쪽도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건데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한전에서 심사를, 공모사업 선정할 때 보면 전력량이라든가 어떤 주민수혜도 이런 걸 같이 따지기 때문에 약간 외곽은 좀 밀려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마장 지역하고 부발 아미리 지역 이쪽을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신 만큼 더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보니까 지금 제설용으로 소금을 쓰시고 계시고 친환경 제설제에 액상과 고상을 쓰고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이천시의 제설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는 지금 차로다가, 대로나 중로 급에 차로 뿌리는 거는 다 100% 소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액상은, 친환경제 액상은 저희가 액상 자동 살포기를 활용해서 지금 기치미고개라든가 이런 액상 살포기로 뿌리는 것은 친환경제고요. 그다음에 25kg짜리인가 작은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골목, 인도라든가 그런 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뿌리는 거는 저희가 또 친환경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는 염화칼슘을 안 쓰고 염화나트륨을 쓰고 계시네요?

네, 염화칼슘은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능으로 놓고 볼 때는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이 더, 기능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염화칼슘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금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염화칼슘은 그전에는 썼는데 어떤 성능 면에서는 소금보다 조금 더 우수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의 부식이라든가 도로 손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염화칼슘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쇠가 부식을 한다거나 또 그 토양이나 이런 데 오염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얘기 나온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하튼 기능은 좀 약하지만 친환경적인 소재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화나트륨은 염분이 있는 거다 보니 이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천시가 도로 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소금 소비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대응이나 소금 살포에 있어서 적절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로 인한, 원래 소금 염분에 대해서는 봄철에 도로 세척을 통해서 어떠한 염분기를 줄여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겨울철에는 도로개선을 위해서 아주 필수요건이 제설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염화나트륨인데 이 또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도로를 세척하시는 것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재로 요새 염화마그네슘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차량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좋지만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157쪽에서 1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58쪽 보면 통합콜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터브 제공이라고 해서 건당 100원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예산이 5,88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신설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이게 신설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DRT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택시업계의 지원책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택시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너무 콜이 안 된다고 하는 비난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택시업계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DRT와 관련된 택시업계의 목소리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100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른 데는 300원도 있고 500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100원은 해 줘서 고마운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됐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건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새 택시하고의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 똑버스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슬기롭게 시에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마장면에 제가 기관·단체장 이런 모임을 가다 보니까 마장면에서 요즘 강력히 건의하는 게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쪽 거기에 보면 휴먼빌 아파트도 들어오고, 휴먼빌도 그렇고 주차장이 모자라다.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라든지 마장 기관·단체장들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됐는데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그쪽 마장 쪽은 지난번에 택지개발, 면사무소 주변 그쪽 택지개발 쪽에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LH에 부지를 매입해서…….

80면?

네, 저희가 조성을 좀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 단지 쪽에 민원 제가 들은 건 없는데 그건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계획된 부지는 당연히 저희가 매입해서 공사를 했지만 추가로 그쪽에는 우선적으로 시내권 구도심부터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전사에서 이번에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먼빌이 7월 달에 입주하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차난이 되게 심각할 것 같으니 이런 것 대책을 세워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당장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끝으로 창전2통 미도아파트 앞에 심포니공원 주차장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저희 주차장 수급계획에는 잡혀 있고요. 다만, 지금 예산적인 이천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 삼원주차장 쪽이 원래 그쪽 먹자골목이라든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건데 조금 시기를 조절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삼원주차장은 올해 매입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죠?

일단 매입, 한 사람 필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입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건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왜냐하면 미도아파트 그쪽도 워낙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난이 되게 심각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의회 동의가 끝났는데 왜 안 하느냐”는 이런 얘기들 하셔 가지고 “폐지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폐지된 건 아닙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도 주차장 좀 여쭤보겠는데요. 161쪽에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주차 예정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획은 5월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것처럼 써 놓으셨는데요. 이 주차장이 앞쪽에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그 사업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먼저 계획한 상태에서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따로따로 갔다가 교통광장 했는데 주차장 매입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번 때에도 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광장의 주차면은 60면 정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고질적인 먹자골목이라든가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래서 그 옆에 KT가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KT가 우리 광장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공동으로 해서 일부 시민들이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삼원주차장 자리가 부지매입이 안 되더라고 대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계속 자리를 찾고…… 아까 심포니공원을 원래 하려다가 그것도 시기적으로 삼원주차장도 그렇고 심포니도 그렇고 광장 조성하고는 사업기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단기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KT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만드는 게 시민들에게 어떤 광장도 제공하고 뭔가 도심지도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건데 주차장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주차장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대중교통 똑버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마을회관 내에 키오스크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천시 관내 또 장호원과 율면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을마다 다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마을회관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 1대당 제가 알기로는 설치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지금 이것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서 키오스크를 하는 사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젊은 사람들도 키오스크를 할 때 잘못 누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화 같은 경우는 응답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키오스크는 잘못 눌렀다가 그거에 대한 거를, 어르신들 못 할 때 이것 어떻게 하실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핸드폰 가지고 잘, 이걸 사용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선행적으로 한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다 한다는 얘기는 마을에 이장님이나 거기 주로 오시는 젊은 분들 중에서 대신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거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많은 마을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를 한번 해 보시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비용 자체를 도비, 시비가 들어간다고 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고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디까지 된 건가요?

관고동이요?

네, 손실보상 협의는 다 완료되신 건가요?

네, 관고동은 협의 완료했고 지금 짐도 다 뺐고요. 지금 철거용역에 대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철거신고는 한 상태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상가액이 얼마였었죠?

보상가액이 정확히 그거는…….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보상가 한 그 내역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건물도 들어갔는지 뭐도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네,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을 하시고 계시는데 구역 내에 노란색으로 지금 횡단보도를 신설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인지도가 거의 설문조사에 88.6%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구역을 인식하고 정지하는 것에 거의 59.94%가 지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천시는 이번에 신설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도 몇 군데는 한 데가 있고요.

아, 한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니까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이것도 하신 데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파악해 봐야…….

네. 이런 게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법은 어떻게 개정이 된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3년 7월 4일 시행이 됐고요. 이 사항은 챙겨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가드레일 같은 것 이런 것도 시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천시에는 있나요?

어떤 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 예정인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설치된 건 없습니다.

아, 설치된 건 없고요?

네.

이것도 어린이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또 우리가 첨단도시이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AI를 이용한 건널목 차단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이들의 무단횡단율이 90% 이상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드레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가드레일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형태와 또 이렇게 차단기를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관고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요. 여기 혹시 해체 범위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부지에 대해서 여기 ‘해체허가 신청 및 해체공사 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체 범위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 전면 해체하는지 아니면 뭘 남기는지 궁금해서요.

거기는 지금 마트 자리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다 해체를 하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 발주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임시주차장으로요?

네.

그러면 거기 다, 건물이라는 건 다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관고동 주민과의 간담회 때 이게 건의 사항으로 나와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토지주분께서도 흔쾌히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건의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잘 받아주셨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금액적으로 절감해서 좋은, 우리 이천시에도 좀 이득이 되게 땅을 매입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싶은 자료는 아마 여기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비교해서 세 군데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서 세 군데 비교한 거랑 손실보상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국장님, 요즘 불법 렌트카라든지 자가용으로 하는 유상 영업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단속…… 우선 지금 저희가 요즘 와서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DRT가, 똑버스가 들어오면서 택시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강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특사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건 어떤 사법권이 있어야지 단속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도 단속 요청을 했고요. 또 렌트카 업체들한테 저희가 공문도 발송해서 그거에 대한 근절대책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 일부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쪽에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해 보려고 했지만 약간 경찰서 쪽에서도 단속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현재 상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단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특사경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10명인가 정도밖에, 경기도 전체를 10명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직원을 특사경 자격을 요청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자격을 요청하신 거라고요?

네.

그건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조사해 봤더니 21년에 한 번, 그러니까 61건이 지급이 되긴 했지만 한 번 시행이 됐었고 한 번도 지급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신고했을 때 10만 원이 지금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낮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비교 좀 해서 그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손님이 자기가, 이게 함정수사를 하지 않는 한 본인, 손님들이 자기가 그걸 불법인지 알면서 이용을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금액이 크다고 해서 신고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불법 렌트카라든지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려면 저는 함정수사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포상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 지금의 3배에서 5배, 저는 한 50만 원까지 올려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과감한 좀 어떤, 우리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아마 그거를 노려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파파라치다, 무슨 치다 해 가지고 교통신호 위반하는 것 찍어 가지고 포상금 받고 이런 시민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또 사회 부작용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이나 저희 예산을 좀, 예산보다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 같이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시는 거가 맞고요. 맞는데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 오히려 불법행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타 시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 잘하셔서 지금보다는 더 줄 수 있게, 아니요, 근절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다른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안심 귀갓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는 뭐라 그럴까, 도색을 하잖아요?

네.

그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랑 다른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띄기 위해서 색깔 자체가 선명한 건 좋은데 이게 바닥 재질이 좀 틀려 가지고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더 미끄럽다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기차나 이런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구역 같은 것도 표시할 때 보면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빙판길에 미끌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그런 것들은 왜 페인트칠이 틀린 건지 아니면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밝기라든가 이런 거는 휘도 검사가 필요한데, 휘도 검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무래도 아스팔트 표면보다는 그 위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미끄러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끄럼제에 사용하는 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해서 미끄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표시인데 계속 그걸 보니까 물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우리 지금 국장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할 게 많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 하고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에 지금 골재 사정이 안 좋죠?

네.

그러면 이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지방하천에서 하천 준설을 하면서 토양을 갖다 매립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운반비를 들여서 우리가 갖다 하는 시공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내에 골재 하는 쪽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는 자료가 없어서, 원석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해서 지금 골재 값이 돈을 줘서 살 수가 없다, 지금 이천에 이런 영향까지 왔더라고요. 과거에는 인허가가 나서 마사토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골재를 생산해서 이게 제품 해서 레미콘이고 뭐고 다 됐는데 원자재가 지금 너무 경제가 침하되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이나 개발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걸 개답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그쪽 이천의 관내에 기존에 골재 하는 시설하고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이거를 협약해서 설계 자체를 하면서 상차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고 운반비는 그쪽에서 해서 갖고 가면 그쪽도 좋고 우리도 예산 절감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게 예산 절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골재와 관련된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에 저희가 복하천에, 청미천에 한 30년 전에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준설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환경법에서 준설과 관련된 것도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환경부가 이 치수권을 가져가면서, 하천 업무를 가져가면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준설과 관련된 거는 환경 간소화를 지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국가하천 같은 게 환경부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경기도가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가 가능한지, 한동안은 환경부에서 그런 거를 절대 불허했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허가를 통한 골재 채취 이거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보면 또 건설경기나 이런 모든 자잿값 상승에 이것도 자잿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관내에서 모든 우리 시공 부분도 관급자재까지 다 상승할 부분 그런 요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관내 업체들한테 우리가 상차해주고 가져가고 이거는 사실상 실질적인 대안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법적으로 문제 어떤 수익과 관련된 어떤 아주 미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쉬운 방법이긴 하나 어떤 법적인 절차 그다음에 특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서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환경부 기조가 요즘은 치수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부분만이라도 그렇죠?

네.

하천 준설에 한해서 이거는 골재로 재사용 가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시에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육성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첨단미래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2개 과 8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78쪽 이천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입니다. 이천시의 여건과 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와 미래 산업의 변화예측 및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대응 방안과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신산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의 신산업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반도체산업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반도체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내에 금년 3월 중 통신공사 및 교육장을 구축하고 4월 중에 반도체 인재 양성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0쪽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성장도시 구현입니다. 민선 8기 투자하기 좋은 이천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투자유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마련하고 우리 시에 고용 정주 요건 산단 현황, 기업 지원 사항을 담은 투자유치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투자유치 대상 기업 등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업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 TF 운영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성장성이 큰 유망한 기업들을 우리 이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입니다. 대월면 구시리 640번지 일원에 조성될 대월2일반산업단지는 저희 이천시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통신장비, 전기장비 제조 등 반도체 핵심 산업의 업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 업종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후보지를 발굴 조사하여 적기적소의 산업용지 공급으로 체계적인 산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실용적 미래도시디자인 디지털트윈 구축입니다. 디지털트윈 공간에서 각종 사회 문제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첨단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등 디지털트윈 기반 데이터를 11월까지 구축하고 구축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통 환경 방재 등에 대한 분야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문화의 거리 2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창전동 178번지 일원에 문화의 거리 재포장, 조형물 아케이드 설치 등 업사이클 문화 예술 거리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물리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경제적 측면들을 고려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반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1쪽 테마를 갖춘 3개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이고 테마를 갖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 역세권 서단은 23년 2월에 착공되어 금년 1월 기준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6년 7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둔역세권은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경기도 용도지역 변경 및 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발 역세권 북단은 금년 2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2쪽 낮보다 아름다운 안흥지의 밤 조성 사업입니다. 애련정 투광등, 구름다리 스텝등 수목투사등의 설치를 통해서 이색적인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중에 이천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야간명소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78쪽에서 1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마장면 산업단지 특화단지 조성 건의했다고 했잖아요. 시장님이. 플랜카드도 많이 붙였어요, 마장면에요? 어떻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용인하고 같이 평택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가까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이천시에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산업단지가 그래도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린 거고요. 건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30만이 되건 50만이 되건 산업단지에 건의드린 건데 아무래도 그전에 그래도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가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답은 없죠.

답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규제에 대한 것을 풀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산업부나 국토부나 계속 다녀서 건의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고 시장님도 마장면 오시면 플랜카드 많이 붙였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는 마장면에서도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투자 유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규제가 많아서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제약이 많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방향은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을 잡았나요? 이천에 오겠다는 업체들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첨단산업에 관련돼서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우선 접근은 첨단산업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에서 몇 개 업체하고 정확하게 지금 유치나 의사는 있지만 가능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규모나 그분들이 어디에 투자 유치 금액이나 어디 규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계속 상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조금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협력 전문공단을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첨단산업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첨단산업단지는 아닌 것 같고 산단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만 5,000평 그죠?

네.

부지는 그 정도 되고 대월 쪽에 1차가 있고 2차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 2차.

그러니까 지금 첨단산업단지라고 명칭은 하이닉스와의 어떤 연관성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천에서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이닉스 빼고 중소기업. 그 리스트가 지금 이천에 한 1,200 몇 개 업체가 있다는데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

네, 그 좀 회사를 이렇게 리스트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의는 뭐냐 하면 지금 업체 관련돼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 반도체 하고 있지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에 관련돼서는 일절 말 한마디 없거든요. 저희 이천시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요.

그럼요. 그분들이 있으시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래전략 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여기서 세수가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수가 또 있어요. 그죠? 그것도 무시 못하는 세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체 업체만 해가지고 사업체만 자꾸 유치를 하니 뭐 이렇게 하는데 업체만 있으면 뭐 해요? 사실은 근로자분들이 다 외부에 살면 아무런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부서도 애매해요. 보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부서도 미래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여건에 대한 문제는 오늘내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도시과 188쪽에서 19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188쪽인데요. 단장님 이천시가 미래도시디자인 구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천시 디자인이 대략 점수로 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지만 저희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 도시에 비해서 이천시는 디자인이라고 할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천에 뭔가 요새 지방 소도시들도 예를 들어 통영 같은 데 디피랑이라든지 이런 데도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빛을 이용하거나 뭘 미디어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많이 꾸며지고 도시에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많이 꾸몄는데 이천은 그런 대표적인 게 너무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깝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천은 젊은 층에서 얘기할 때는 이천은 디자인은 거의 빵점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 제목도 디자인 구축 미래 도시 디자인 구축이라고 돼 있으니 뭔가 파격적인 뭔가 획기적인 이런 디자인을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소각장 굴뚝을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이천 홍보물을 쓴다든지 소각장이 안 되면 현대엘리베이터 SK 엘리베이터겠죠. 그 높은 걸 이용해서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천 홍보물을 쓰면 수많은 영동고속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이천을 자연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제가 작년에도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좀 디자인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디자인 미래도시과가 생기고 또한 디자인 구축을 한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 검토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시내 요새 지중화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전기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지나가다 보면 좀 흉물이에요. 그걸 좀 이쁘게 좀 디자인을 좀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든지 뭔가 좀 밝게 해주면 하나의 그게 또 디자인이 됐는데 지금 그냥 박스가 탁 돼 있으니까 아예 길거리에 흉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첨단 도시가 되니까 이거에 부합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관하고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올 건데요. 그거 같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전 문화의 거리 2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차로 하시려고 하는 데가 관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까지인가요?

네, 전통시장 바로 앞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서 19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리를 재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차로 했던 그 거리들을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분수대 있는 쪽 의자들은 깨져 있고 또 이제 아케이트 설치했던 부분 밑에는 휴지들이 너무 많고 계속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거리를 또 재생을 했는지를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탄탄하면서도 관리하기가 편하면서 또 거리 자체를 재생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해당 담당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방향과 또 거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협의할 때 좀 관리하기 용이하다든가 그런 시설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기 좋은 그런 조형물도 아니고요. 또 1～2년 사용해서 깨져서 다시 저희가 계속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너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2차로 하는 것들은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에 대한 것들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시작은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다 검토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188쪽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시기로 이번에 하던 거잖아요. 14억 정도 예산인데 그 정도 예산으로 이천시 전역을 트윈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역 시범 들어가는 거라 전역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구도심에 대한 것만 하고 하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부분, 그쪽만 지금 하게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서는 전역이 될 거고요. 지금 14억 가지고는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도심에 대한 도시 재생이나 도시 개발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 미래도시 부상하는 게 돼 있고요.

일단은,

아직 계획은 후에 1차, 3차까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전체적으로 구성…….

구도심에 대해서만 일단 트윈을 한다.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이게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제대로만 된다면.

네,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축하는 데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봐서는 단면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거의 5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제 기본은 이 데이터 기본은 구축하는 상황이고요. 14억 가지고는요.

결국 이게 구축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한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활용하는 거잖아요.

기본은 행정이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시민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대로만 된다면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우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과거에도 미래추진단이나 미래도시과 이런 게 있었나요? 민선 7기 그쪽 전에?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미래 성장담당관실이 있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이 있었죠.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현실에 현실성만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설계나 거기에 대한 추진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민선 8기 들어가서 미래도시추진단 첨단미래도시 창설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천이 드디어 미래를 보고 시작을 하는 단계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가지 목표로 했을 때 기업, 첨단기업 쪽하고 산업 도시개발 쪽하고 두 가지를 갖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짜서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천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역사 이천에 지금 철도가 개통이 된 지 한 십몇 년 됐죠? 지금 벌써? 그렇죠?

네, 경강선이 16년.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역세권이 지금 그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런 미래첨단도시과가 옛날에 있었다면 역세권이 벌써 확정이 됐을 때 미리 그게 준비가 돼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으면 이천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오늘날의 이천의 인구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항상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모든 각 부서가 전체가 미래에 대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상태를 거기에 대한 방향을 짜서 가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탄생된 11월 1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그 목적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책임감이 무겁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도시개발은 지금 민간에 이천에 100%입니다. 거의 그렇죠? 물론 우리 여기 LH에서 생긴 중리택지지구 이거 하나고 앞으로 관에서는 LH 쪽에서도 이런 쪽은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어제 도시주택과에 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저기 뭐야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게 해서 참 힘들어요. 관이 빠지면. 왜냐면 관이 없다 보니까 수용권이 없잖아요. 수용권은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나야지만이 그때 가서 수용권이 돼서 그때 가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거의 한배 이상은 늘어납니다. 또 그 과정에 모든 물가는 오르고 그렇죠? 사업체는 사업체들이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로서의 제약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공이 같이 해서 지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분제. 지분제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조절에서도 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공공 기여성에서도 주차장 내지 도로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낭비 안 하고 용적률을 높인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분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어제도 지금 말씀하신 도시주택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역세권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역세권이 여태까지 한 10여 년 지났는데 답보 상태로 있는 데에서는 전에 계신 분들도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못하신 부분이 있는 걸 지금은 어제 용역, 타당성 용역이나 그런 걸 거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시주택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잘해서 그걸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건 이천시 전체에서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야지만이 신속하게 우리 이천시의 인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개발이 도시개발이 좀 빨리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찾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경관위원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과에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이게? 경관위원회가. 과장님이 봤을 때.

미래도시과장 신종화입니다. 업무 성격으로 보면 저희 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협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도시위원회에 있고 건축위원회 있고 경관위원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 기간만 해도 상당히 일관성 있게 한 번에 딱 돌아가면 기간이 짧아지는데 그렇죠? 하나 끝나면 하나 되고 하나 끝나면 이런 이런 체계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경관위원회도 참 상당히 중요하고 뭐야 디자인 쪽하고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간소화 지금 대부분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좀 시간 좀 단축시켜주고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돈이잖아요. 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분양가가 올라가고 모든 건축비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그렇죠? 해서 위원회 특히 같은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같은 위원회 쪽이면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같이 동시에 돼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관위원회는 그렇죠? 구조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런 거는 좀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듭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11월 1일자 저희 조직 개편하면서 통합심의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낮보다 안흥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됐다고 지금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자료를,

그다음에 제가 이천을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가실지를 아마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제 중앙통 문화의 거리도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진짜 이천시민들을 위한 편익적으로 가는 건지 이 디자인에서 정말 다른 지자체 다른 나라든 어떤 월등히 낮다든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의 편익 제공으로 가는 게 이천시의 깔끔한 깨끗한 도시 일본 같은 경우 나고야 같은 데 보면 도시 자체가 깔끔하잖아요. 가는 순간 도착하자마자 이 도시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확 와요. 나라마다 그리고 컬러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일본처럼 그런 도시 기존에 있는 그 나무를 가꿔서 그거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예산이 7대 때 이렇게 보면 목적이 없이 계속 그냥 투입만 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만족을 못 해요. 시민들이. 지금 또 똑같은 수순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유심히 보는 게 안흥지예요. 안흥지를 좀 어떻게 롤 모델처럼 어떻게 꾸며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시민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을까 다른 경주 안압지랑 좀 비슷한 지금 이미지인데 정말 경주 안압지보다 월등은 아니어도 비슷한 이미지 정도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천의 볼거리를, 볼거리로 이천의 중앙통으로 외부인들을 유입할 것인지 정말로 이 도시가 갔더니 깔끔하고 시민분들의 서비스가 아주 좋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명서 위원님도 역세권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7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공영으로 가자 계속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주장하는 건 민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됐었어요. 공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차라리 그래서 도시공사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용역을 줘서 이제 안 나왔잖아요. 타당성 검토가 안 됐지만 이것도 역세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른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소멸 도시가 아닌 소멸 국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전 지역이 다 소멸에 이제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 인구 유입을 유치하자라고 하면은 뭘로 해서 도시가 다 세팅이 돼서 삶의 질이 여기가 서울이 좋고 도심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누가 여기를 오겠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이천시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주 요건이고 반도체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 이천 공무원분들도 외부에서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이천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천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첨단전략산업과에서 신산업 성장에 대한 전략 용역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세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감해져야 합니다. 진짜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

기다, 아니다를 시행착오가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선택과,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이게 향후 앞으로도 10년이에요. 제가 봐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의 어떤 선택을 해서 그냥 이게 이거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방향을 제시해서 가지 않으면 계속 지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제안해 주신 거 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인데요. 그 안흥지를 예쁘게 꾸미잖아요. 현재도 사실 이쁘게 꾸미는데 이쁜데 그 5억을 들여서 더 낮보다 이쁜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일 중심이 문제가 주차가 없어요. 거기가. 차를 잠시 어디다 정차시킬 데도 없고 그래서 다만 좁더라도 교통약자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명성이 좋아 예뻐서 잠깐이라도 들리고 싶은 사람은 주정차라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진짜 꽃 보고 막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어떻게 가지를 못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계획은 저희는 조명이나 경관 그거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플랫폼까지 계획하시고 계시네요. 교통 내지는 환경 방재까지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이런 것까지 이제 활용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기본 시범사업이라 기본 데이터 구축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1차, 2차, 3차까지는 최종 그래도 향후에 그 제공해 드리겠다는…….

그래서 활용도를 보니까 이게 디지털트윈이 또 이렇게 스마트 시티만이 아니라 보니까 그 제조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계나 상태나 이런 걸 보면 안전에도 좋고 그다음에 생산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도 적용이 가능한가 봐요. 이게. 그래서 환자의 어떤 정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정확한 진단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치료까지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이게 좋은 상황인 건데 또 장점으로 놓고 보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에 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축해 놓으면…….

그래서 예측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해킹을 당하거나 내지는 이런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 개인 정보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보안의 관한 거는 기본이고 이제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거기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같이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성의 문제는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하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시민의 개인 정보나 보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지역성도 고려하셔서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검토를 미리미리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할 때 좀 더 세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의 농업정책과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등은 보고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한 영농 여건 조성을 위해 농민 기본소득 사업비 108억 원, 공익직불금 201억 원 이외에도 농작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성 농업인 지원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집중 육성 방안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집중 육성을 위해 임금님표 이천쌀 단백질 함량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및 벼 명칭의 사전 방재를 통해 미질을 향상하겠으며, 이천쌀 해외수출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관내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천쌀 소비 촉진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질쌀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쪽 모전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용수를 모전리 도지리 일대 140ha의 농경지의 추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 농업용수 관로를 2025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쪽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이천시 남부생활권인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에 추진하게 되며 2025년까지 장호원읍 165억, 설성면 42억, 율면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부생활권의 정주 기반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의 축산과의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등은 보고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미래형 스마트 축산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를 개보수하고 ICT 융복합 사업으로 자동화 장비를 갖춘 후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을 현장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스마트 기술을 통한 축산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탄소중립 자원순환 미래지향 축산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량 200톤의 가축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통해 축산분뇨 탄소 저감을 실현하고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지원 후 악취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가축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소독약 등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축산차량 관리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며, 방역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13쪽 문화레저체험 말산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을 위해 외승 및 말 체험 학습이 가능한 승마 시설의 가족 단위 레저 승마 체험과 외승체험 프로그램 참여비를 지원하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부터 219쪽까지의 농업진흥과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등은 보고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업인 전문교육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농업기술교육에 6억 9,200만 원 사업비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생명대학,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계획 인원 1,600명 대비 실질적인 2,017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업생명대학원 4개 가정에 1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자원 교육 및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치유농장 육성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1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젊고 유능한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8,500만 원입니다. 융자 사업으로 일반 후계농 18세 이상 50세 이하 자로 최대 5억 원, 우수 후계농은 후계를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최대 2억 원의 육성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후계농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후계 영농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 자체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 3개소 추진을 비롯하여 청년사회치회의 영농과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쪽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천시의 위상을 제공하고 이천쌀을 비롯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장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홍보 및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의 기술보급과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등을 보고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이천쌀 국내육성품종 정착 및 고품질 재배 기술보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 우수품종 해들, 알찬미의 안정적 정착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 및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지원하여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료적 가치가 높은 국내 육성 월동조사료 품종인 트리티 케일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6,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축산 추진 계획으로는 국내 식량과학원과 트리티케일 품종 개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4월에 1년 차 현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성 및 정밀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한 토양검정, 가축 분뇨 분석, 잔류농약 분석 사업, 쌀 품종 및 성분 검사 추진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 컨설팅 사후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및 적극적인 영농상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사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영농상담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37쪽까지의 연구개발과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및 대내외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등은 보고 자료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이상 기후 대응 과수 실증시험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저온, 집중강우 등 이상기후 대응과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과소 실증시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대응 실증을 통한 과수 안전 생산 기술 확보 및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으로 관내 과수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72종의 32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작업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하고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를 실시하여 특히 임대 농기계 배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농기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설 중인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토목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전통식품 가공 창업사업자를 육성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소득 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농업정책과 소관 200쪽에서 20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200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49 농가에 178명 지원인데 6,600만 원이에요.

네.

이거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수송하는 임차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야 마약류 검사 이런 것들을 체제 비용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그건 농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따져보니까 한 37만 원 돈은 되는데 이건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마약류라든지 이런 검사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검사하고 들어올 때 저희가 수송해서 오고 또 갈 때도 저희가 수송해서 공항까지 모셔다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수송비고 하면 그럼 6,600만 원이 자주 있다는 얘기…….

저희가 일괄해서 다 한 번에,

한 번 하는데…….

공항에서 이쪽으로 모시고 오고 나중에 농업에 농업인들한테 이제 안내해서 농업인들이 숙소 제공해서 그쪽에서 근로를 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기간이 만료돼서 본국으로 갈 때는 저희가 다시 수송해서 공항으로 다 모셔다 주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 금액까지 주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송비 단순하게 수송비인데 그러면 마약류 검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금액이 과도한 거 아닌가요?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질 관리가 23년도에 단백질 6.2 이하가 77%예요. 23%만 기준에 미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됐죠?

저희가 지난해에서 12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지가 이제 저희가 질소질 비료를 좀 절감이 지금 시비량을 줄이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소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알찬이.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화학비료를 절감하면서 소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비량을 늘려서 비례적으로 소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미질은 지금 저희가 말한 6%대 이하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미질 함량에 도움이 되는 건지가 지금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도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이런 벼농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미질의 함량 6% 이하의 그래서 이제 단백질 함량을 해서 쌀밥이 맛있게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육성 지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시하고 평택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농진청하고 도의 농업기술원에서도 지난주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이천시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이제 국비 지원 이런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저희하고 토의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영농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에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앞으로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이게 정책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이 벤치마킹을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롤모델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그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우리가 시비량을 줄여서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로 상식적인 얘기에서 시비량을 줄여서 이런 기준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비량을 줄이지 않아도 현장에서 우리가 미질 테스트를 하면 지금 6.6%대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77%가.

네.

그러니까 이게 미질 향상에 모르겠어요. 어떤 지금 비료를 밑거름이든 이삭거름이든 가지거름을 줄 때 어떤 걸 주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소출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변화가 없는 한은 지금 알찬에 관련돼서는 소출이 상당히 이제 픽스가 됐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미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나온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낸 부분을 조금 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이게 이게 잘 돼서 지금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롤모델이 돼서 저희 쪽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77%면 23%는 못 받으시잖아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장려금을 드리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여요. 올해 해보시고 만약에 올해도 지금 77% 이상의 미질이 6%대 이하가 계속 나온다라면 차라리 23%까지 같이 제가 볼 때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7.1%가 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7%대 이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지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좀 보시고 정책적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 농업용수를 예전에는 농업용수를 수수료를 받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했던 상황이 이제 국비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만을 고용 인원을 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문 개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업용수에 관한 한 지금 이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수문이 있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고용을 할 때 일정 고용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어촌공사가 아닌 곳에서는 지금 그런 체계가 없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농업용수나 수문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홍수가 났거나 아니면 재난 재해를 대비를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농업용수 대형 관정 관련해서는 수리계를 통해서 저희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 사각지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런 거는 지원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게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봉사의 한계는 넘은 것 같아요. 매일 지속을 해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유사시에 매일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재난상황에 더 또 필요로 하는 거고, 뭐 재난상황이라는 게 예측이 되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반드시 주민의 안전이나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제도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지혜를 모으셔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10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스마트 축산 ICT 있잖아요?

네.

그게 올해만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천에서 몇 가구가 시행을 했죠?

그거는 축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이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CT 23년도에는 12개소 했고요. 현대화 사업으로 한 7개소 해서 한 20여 농가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15억까지도 지원 나갈 수가 있고, 보니까 국고 보조 30% 그리고 국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인데 이천시에서는 국고 융자 대신 20%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30%로 줄여준 거고요?

네.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는 시에서 나름대로 20% 정도 지원을 또 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최대 15억까지 지원인데 그게 돈이 많이 드나요, 엄청?

ICT 사업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라서요, 그 품목이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3억 정도에서 한 15억 정도까지 농가마다 규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산업현장에 맞춰서 해서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요.

그러면 올해 46억을 잡았는데 그게 2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략 몇 가구를 잡은 거죠?

금년도 ICT 사업은 현재 한 18농가 잡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계획을 잡고요. 이게 한 3월이나 4월 중에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량을 전부 현장에서 조사를 한 후에 현대화 사업일 경우는 경기도로 올리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20%라든지 융자 30%도 끼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 하는 데가 엄청 많죠?

네, 요즘 축산업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사실 시설현대화나 ICT 사업을 해야 될 아주 적정한 시기인데 물가도 비싸고 또 기자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해서 자부담 20%와 융자 30%의 50%가 현장에서 농장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매년 20∼30농가씩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때마다 안 나온 적이 없지만 축산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매번 나오는데 사실 현대화 되면 되게 좋죠. 그런데 자부담이 되고 또한 요새 축산가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현대화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농업진흥과 220쪽에서 2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222쪽에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추진계획에 농업테마파크공원 무장애 공원을 조성하고 또 셔틀버스 승강장 및 임시주차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원은 어느 쪽에다가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이거는 농업진흥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전현숙입니다. 저희가 축제장을 농업테마공원으로 옮기면서 시설적으로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사도로 인해서 장애물 없는 축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경사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추가적인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려면 무장애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경사도를 해결하기 위한 다인승 카트를 추가로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장애인이 축제장뿐만 아니라 테마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사들이 추진되고, 새로운 공원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풍년마당 그리고 문화마당, 기원마당 이런 축제장 내에 장들을 마련하는 데 층계가 있는데 그 공간,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장기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조성해서 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것 같고요. 그걸 대신해서 다인승 카트나 이런 내용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임시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기초 공사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경사도로도 많고 진짜 이동할 때마다 층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는 우리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천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뭐 이렇게 통계자료가 있나요?

귀농·귀촌은 10명 이내 정도가 매년 귀농·귀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약간 예산 지원이 있어서 그것 받으시는 분들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 같은 거는 정확히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는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를 100시간 이상 이런 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지, 일반 그냥 대도시에서 이천으로다가 전입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어서 숫자 같은 거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그것도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유입되는 농업인도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줄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대한 파악은 자료가 없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천이라는 지역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생활하기에 수도권하고 가까운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어떤 농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주변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요가, 그러니까 귀농·귀촌의 어떤 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쌀도 알다시피 최고의 브랜드가치가 있어서 농업하는 여건이나 또 교통망 이런 거에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이 아직은 일반 국민들한테 안 했던 사람은, 영농을 안 한 사람은 생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귀농·귀촌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미래를 볼 때는 저희가 그런 거 홍보를 통해서 적극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이천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 228쪽에서 2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연구개발과 238쪽에서 2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을 보시면 이상기후 대응 과수 실증시험장을 조성하고 계시고, 보면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 사과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품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3,000원 이상이 넘습니다.

네, 사과가 과일 중에 제일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과가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살펴봐도요, 우리나라 과일값이 가장 비쌉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고요. 파인애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입과일도 그렇고 국내 생산되는 과일도 그렇고 과일값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생산 노동력도 과잉 비싸고 생산 농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령화 때문에 또 그런 영농에 일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반 자체 가격이 많이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것 이상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보니까 복숭아에 한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네, 맞습니다. 이 복숭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과일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과일에 대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딸기도 실증시험장이 있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가에.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냉해하고 장마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과되는 부분 이런 거를 농가들이 실증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런 걸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에 대해서 실증시험장을 조성해 가지고 복숭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해서 이거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값은 좀 안정적입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복숭아는 아시다시피 가격을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에서도 복숭아 재배를 선호하고 있는 거고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경쟁력은 좋은데 저희가 또 시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가격이. 생산이 안정이 되면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과일을 싼값으로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숭아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라 다른 과일에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과일값이 비쌀까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생산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왜 생산원가가 비싼가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과일농가, 이 생산농가들이 너무 소규모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 볼 때. 그리고 수입단가도 비싸더라고요, 우리 과일이. 그래서 왜 또 수입단가가 비싼가 봤더니 오히려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수입량은 또 적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는 예를 들면 농민이 생산해서 도매를 이어서 소매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도매법인이 있는 거예요, 가락시장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경매수수료가 또 붙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자꾸 이렇게 비싸지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과일값이 비탄력적이죠.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과일값이 너무 비싸고 해서 이렇게 복숭아만 한정하지 마시고 이런 기술들을 다른 과일에도 접목하고, 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싼 원인들을 분석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이천시민들이 고품질의 과일들을 많이 먹게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작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아까 농업정책 쪽에 질의 좀 할게요. RPC, 남부RPC 지금 예산이 좀, 저장시설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농업정책과장에게) 농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예산을 어디서 편성을 하실 건지?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얼마 하실 거죠?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네, 이것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에서 브랜드관리본부가 있어요.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상당히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브랜드, 이천의 쌀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부분이 있고, 또 대미 수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과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조금 볼멘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335원 정도 되는 환율이다 보니 일단 환율 자체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게 환율로 인해서 책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쳤을 때는 이게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 편중 두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변화 주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브랜드관리본부가 조금 뉴스에, 뉴스거리가 있더라고요. 확인이 되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얘기 지금 여기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그것 채용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만뒀습니다. 그만뒀고, 그래서 일단락은 해결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지금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상은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이상의 출자법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분류는 볼 수는 없지만 약간 도의적인 측면이랄까, 또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잘하고 잘, 지금 또 그 브랜드관리본부의 어떤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법의 기준에 맞든 안 맞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이미지가 실추되죠,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기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과장님 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모전지구 농업용수 이게 일단 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여기요, 모전지구 용수로.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네.

이게 23년도에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요,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가뭄 물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요. 우리가 백신지구 하면서 작년에 백사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반면에 신둔은 그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취소시켰고, 그다음에 이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모전지구가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송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백신지구 하면서 백우리 쪽에 먼저 시공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먼저 용수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준공, 일단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모든 걸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장님이 했나 봐요. 그런데 일은 이장님이 했는데 이장님한테 저것 아무것도 안 준 거야. 다른 데는 준다는 거야. 그 물 관리하는 사람들 임금이 지불돼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

지금 기존에 수리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리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농어촌 기반공사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이 될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준공이 되면 그쪽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 기간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냐 하면 준공이 나야지, 이게 또 공사가 준공 나려면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뭐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년 계약이니까 보통 3∼4년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관리를 하신 거야, 그 이장님이 면에서 얘기를 했든지 뭐하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도 다른 데는 수수료, 위탁관리비가 나가서 돈을 받는데 이 양반은 몇 년을 했는데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재국 위원이나 송옥란 위원이나 저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다른 데는 돈을 주는데 자기는 돈을 안 주냐”.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뭐냐 하면 “준공을 맡았습니까? 안 났…….” 여기 산업팀장이 여기 그때 기반조성계장 하다가 갔기 때문에 잘 알아서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있잖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셔요.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봐 가지고 그 기간에 안 줬으면 그것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공사 금액에 포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준공 난 후에야 어차피 관리 저거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간에 그분이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백사면에 짚어보셔 갖고 해결 좀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농업용수가 지금 상당히 대공 쪽으로 가잖아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는 소형 관정으로 가다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그렇죠.

지금은 소형 관정을 요구하는 또 농민들도 없고요. 거의 다 대형 관정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농업용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논에 농사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 관정보다도 이것 사면 물값이 싸죠, 싸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사비가 이런 수로 공사를 하면 전체적인 공사비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관정…….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 쪽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재원만,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농림부나 이렇게 해 갖고 거기서도 또 추가로 해 갖고 우리가 사업비 건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이게 뭐냐 하면 백신지구 할 때도 농림부에 거의 다 거기서 국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농림지역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것 수요조사를 해 갖고 한 거걸랑요.

이게 도비 16%하고 시비 84%.

아니, 이거는 모전지구이고 백신지구가 이포에서, 취수장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미 상용리, 백우리 쪽에는 미리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소장님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이건 앞으로 이거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지하수위는 점점 낮아지지 올라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 대공로에서 계속 우리가 파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농업이 됐든 공……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신둔에서 반대한 원인이 논·공이야, 공. 이걸 해 놓으면 농업밖에 못 하니까 농업용수로 했기 때문에, 농림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농업용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신둔에서 원하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이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뭐냐 하면 물론 이것 지금 현재 추진한 것도 농림지역만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한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에 여기 하면 이쪽은 얼추 됐잖아요. 그렇죠? 백신지구 하고 나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천이, 여기가.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백신지구에서 신둔이 빠지고요. 거기 백신 기존 사업은 완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추가로, 주민들이 누락된 부분에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해 달라라고 해 갖고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보면 신둔에서 또 해 달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소 관정은 못 주잖아요. 지금 다 그 용량은 소화 못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건 뭐냐 하면 백신지구는 이포강에서, 물을 취수장에서 끌어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점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꼭 이걸 거기서 그 강물을 끌어오기보다는 여기에서 저거를 대형화로 파서, 대공을 파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탱크를 설립해서 하면 공사비가 아마 절감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끌어오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탱크를 해 갖고 저장했다가 하는 거는 그 양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주, 충주에서 내려오는 그 강물들 수위가 자꾸만 낮아져서 수도도 작고 취수장도 지금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위가 낮아져서. 그런데 관정으로 해 갖고 저장해 갖고 이걸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계시면서 그러한 대비책도 우리가 해서, 농림부나 해서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있다면 일단 따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좀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부친상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45쪽부터 246쪽 비전과 목표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 247쪽 2024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으로는 2024년 역세권 개발사업과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물 개선 및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필수 기반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로 확충은 물론 하수시설물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계획, 두 번째,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세 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비로 효율적인 하수관리체계 구축, 네 번째,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3쪽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도수관로 사고 시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대월면 대흥리 구간에서 부발읍 신하리 일원까지 3.7㎞이며, 2024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1월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쪽 이천취수장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4대강 보 운영계획에 따라 강천보 수위를 관리수위 이하로 낮출 경우를 대비하여 이천정수장, 취수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 지원되고 있으며, 23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쪽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된 도수관로의 노후화로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여주시 단현리 이천취수장에서 부발읍 산촌리 이천정수장까지 약 25㎞ 구간이며, 2024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2쪽 도수관로 능서구간 개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 설치된 도수관로 부식화가 60% 이상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고압력 영향으로 잦은 누수가 발생하여 도수관로 1.5㎞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3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을상수도 관로를 이용하는 상수도 전환마을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 교체를 통해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관고동 462-1번지 일원 등 8개소, 총길이 2.9㎞이며, 2024년 2월 공사를 착수하여 올해 10월경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54쪽부터 258쪽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4%이며 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쪽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으로 시설용량은 하루 14,000톤이며 하수관로는 24.5㎞, 배수설비 대상은 646가구입니다. 아울러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3년 1월 공사를 착수, 26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6쪽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발읍 응암리 568번지 일원에 1일 5,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12년 준공되었고, 준공 이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가 증설이 필요하여 1일 6,000톤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1일 총 11,000톤을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4년 8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7쪽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갈산동 370번지 일원에 1998년 5월 1일 30,000톤으로 준공되었고 추후 두 차례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현재 1일 56,000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이천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가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증설용량 1일 10,000톤을 반영하여 1일 총 66,000톤을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5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8쪽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장면 덕평리 611번지 일원에 1일 9,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13년 준공되었고, 마장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추가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증설 용량 1일 4,000톤을 반영하여 1일 총 13,000톤을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국비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고, 24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5년 5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수도과 소관 249쪽 2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 네, 임진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네. 250쪽에 4대 보 운영계획에 따라서 강천보 수위를 관리수위 이하로 낮출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저번 정부와 현 정부에서 4대강에 대한 많은 국정 토론이 있었는데 4대강을 물을 가둬놓는 걸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해서 현 정부에서 4대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에 대한 높이를 물의 양에 맞게 또 그 환경 여건에 맞게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추겠다라고 해서 그 낮춤에 따라서 물이, 물 수위가 낮아집니다. 낮아짐으로 해서 물을 취수하는 그 틀이 더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환경부에서 4대강에 있는 취수틀을 전체 다 국비 지원으로 낮추라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보다 낮추는 공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보 운영하는 데서도 쭉 낮췄다가도 다시 또 보를 물을 채웠다, 낮췄다 이렇게 반복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충주댐의 물량을 가지고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물의 양을 조절한다고 발표는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보에, 보 밑으로 물을 낮추겠다는, 낮출 수…….

아니, 보를 보 높이가 있는데…….

네, 바닥 밑으로 내린다?

네, 녹조현상이나 기타 문제가 생기면 보 자체를 내려버리고 물을 다 내려가게끔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도수관로나 이런 것들은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저희 환경부 지침이나 경기도 수자원본부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30년 이상 설치된 배관을 노후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을 평상시에 하시는 겁니까?

모니터링을 저희가 옛날에는, 한 5년 전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치해 놓은 상태가 많았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받으면 노후화된 것을 CCTV나 직간접적인 조사를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혹시 GIS 그 프로그램인가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GIS라는 것은 상수도 배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GIS입니다.

네, 사실은 GIS, 그러면 GIS는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네, 이천시 인허가 업무나 시설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다 GIS에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는 없습니까?

오류는 다른 실과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수도는 제가 1년 반 수도과장으로 부임해서 GIS의 편차, 그 법적 공차가 있습니다. 1∼2m는 있는데 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항공측량하고 GPS를 지금 별도로, 수도배관이 단수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게끔 그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서 그 GIS에다 올리니까 100% 다 맞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수도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항공측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핸드폰에 웹까지 깔 겁니다. 아이패드는 다 깔아놓은 상태인데 현장에 가면 1m도 안 되고 오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수도관이 파열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싱크홀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움직이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항공촬영으로 그거를 다 잡을 수 있어요?

항공촬영하고 GPS 측량을 하면요.

GPS로, 네.

위치가 거진 100% 맞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교체하지 않고 세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세요?

네. 그 기술진단용역을 법적 규정에 따라서 주면 그 용역결과에 배관을 교체해라 아니면 세척해라 그다음에 갱생을 해라,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 보고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해야만 합니다.

네. 세척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척 기준은 배관에 스케일이 얼마큼 끼었느냐, 그러니까 저희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맥경화 이런 것의 판단을 CCTV로 다 측정을 하는데 배관의 직경이 몇 프로 줄어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법적 규정에 맞추더라고요.

이것도 30년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략 그 통계를 보면 30년인데 어느 염소, 저희가 물에다가, 하천수를 갖고 와서 액화염소를 섞어서 정수를 하면 그 액화염소 때문에 강관이나 배관에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그거를 정밀 점검을 해서 많은 구간에는 세척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30년 때에 세척하지 마시고 30년 때는, 제가 보면 30년 이후 되면 거의 교체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한 10년 이상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세척을 하시면 그 기능이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도, 정밀진단도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3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수도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생활여건이나 내지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좋고 누수도 방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저는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노후상수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 해서 생산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게 있는데 상하수도 얘기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데보다 공사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떤 SNS에서 이천시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일감을 몰아주기, 한 업체한테 많이 몰아주기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공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건 없겠죠?

저도 언론보도 된 내용을 저희 수도과 직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관내업체, 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이천시에 없는 그런 업종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천시 관내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주도록, 또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사실 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적 경제가 어려우니만큼.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 관내업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그런 언론이 안 나오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기를 기원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과장님, 256쪽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 가지고 23년 8월에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서 4,000톤에서 6,000톤으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아직도 4,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00톤으로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11,000톤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하수과장이…….

하수과장 김홍규입니다. 지금 임진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개요에 아직 4,000톤으로 남겨둔 이유가 지금 4,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설하는 거를 지금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다음 주쯤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사전협의는 다 끝났고요. 결국 6,000톤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4,000톤이기 때문에 개요에는 4,000톤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하수과 254쪽에서 258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부발…… 우리 하수과장님이 얘기하시지, 뭐.

네.

부발 하수처리장은 이게 지금 세대수로 봤을 때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배수설비 대상 가구는 646가구 정도 됩니다.

646가구?

네.

지금 우리가 부발역세권에 4,400세대 들어가죠?

네.

그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네.

그런데 육백몇십 가구요?

646가구로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4,400세대인데 안 맞잖아. 그게, 그것 한번 잘…… 네, 장현우 팀장님이 잘 아시나?

하수시설팀장 장현우입니다. 이번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관로 매설하는 건요, 신월리하고 죽당리 지역에 646가구고요. 그 하수처리장 14,000톤을 준비하는 거는 부발역세권 개발을 준비해서 지금 처리시설을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4,000세대하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또 몇 개 단지 있잖아요, 지금 인허가 나간 게.

네.

그러면 그렇게 2개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용량이, 아직도 용량이 좀 여유가 있나요?

용량은 부발역세권 개발 다 해도 용량은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남기 때문에 그 이천 하수처리구역에서 처리하는 거 5,000톤을 또 추가로 부발에서 받습니다.

음,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처리장도 지금 증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0,000톤이.

네.

이것도 지금 기존 것까지는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추가적으로 한 거죠? 지금 현재 인허가 나간 것 빼고. 그렇지?

이제 추가로 아파트들 짓는 것들 이천역세권 또 준비해서요, 10,000톤을 미리 확장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세대당 보통 계산은, 톤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한 세대당 2.5명으로 잡고요.

2.5명, 네.

네, 2.5명에 1명이 쓰는 양은 이천 하수처리구역의 한 322ℓ 보고 있습니다.

322ℓ?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권에도 지금 계속 짓고 앞으로도 인허가 들어간 건…… 협의는 먼저 보는 거죠, 거기 와서?

네, 저희도 다 협의 보고 이제…….

협의된 다음에 인허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추진되는 사업들 다 모아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톤수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가 자꾸만 처리장이 커지면서 시내권으로 나와요. 그렇죠, 조금조금. 이천처리장도 그렇고 앞으로 민원이 또 많을 거예요, 이것 부발도 그렇고. 또 아파트 거기 지으면 또 악취 문제가 나올 거란…… 물론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이천이 진짜 어디 가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압일 때나 아니면 날씨 좀 하고 어떤 때는 냄새가 물론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민원 처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권은 점점점 개발이 되어서 그쪽으로 나가요. 거기는 또 거꾸로 증설이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용량은 점점점점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 내가 아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지하화로 다 되는 거죠, 지하화로?

지금부터는 부발 포함해서요, 다 지하로 넣기 때문에 냄새는, 용인 갔더니 거기가 다 지하, 100% 지하화했는데 그 주변에 다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화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기구 해서 필터 해 가지고 저기해서 나오나 보죠?

네. 저도 가 봤는데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지금 이천에 우리 하수관이 아직도 시골이나 자연부락 가면 덜 연결한 데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 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마을 수로 나오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몇 퍼센트 정도 1년에 하시나요?

1년에 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지금 저희 이천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농촌지역에 가면 너무 분산된 게 많다 보니까 한두 집 떨어진 데서는 자꾸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집이 많아요, 이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또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잡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주관로에서 가까워지니까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런 사각,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애매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참, 어떻게 하면 또 여기서는 안 되고 너무 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노후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관도 노후관 교체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설계할 때. 그래서 최소한 다, 100%는 못 하더라도 거의 다 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서울시나 어디 저기에도 상수도 보고 큰소리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좀 더 받고, 또 한강수계 자금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수과에 한강수계 돈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지정된 거예요, 이게 보면 옛날에, 처음에. 그러면 아직도, 지역에 변화가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곳으로 나서 지정된 지역에 지정된 항목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지금.

네.

그건 과장님이.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한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비례나 이런 것 봤을 때 옛날하고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물론 한강유역청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물 내려가는 것 저거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변함이 없겠지만 여기에 인구비례가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어디가 컸었는데 지금은 10배, 20배로 거꾸로 변하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거를 유역청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이것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뭐 더 달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네.

갖고 온 비율 면에서는 그래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특별대책지역에 지원할 때 보면 저희가 읍면마다도 인구수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일단은 읍면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물론 또 소외된 지역에서는 또 불만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기금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도 전혀 배제할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지을 때 당시에는 지하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즘 관정 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연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따지면. 이런 경우에는 시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법」 2조에 보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할 정도면 저희가 수도 배관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물 공급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개발업자가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몫이 되는데 그게 다 시민의 예산으로 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물이 안 나온다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그래서 지금 뭐 작년도에도 우리 박명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작년에도 경기도에 그거를 많은 협의를 해서 21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6억을 그런 물 공급이 안 되는 지대가 높거나 한두 집 떨어진 데 아까도 하수도도 그렇다 치지만 그런 데 우선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멀리 있는 데나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가구당 징수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의 과금 기준이 그렇죠? 물 요금하고 수도세로 분류하면 됩니까?

개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수도요금 과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 생산…….

수도세. 가구당.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물 요금을 할 때 수도세는 가구당이잖아요.

네.

물 요금 사용량이고요.

네.

그러면 그 가구당이라는 가구의 개념에 아까 2.5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수 발생량을 일단 가구가 새로 아파트가 세워지면 가구당 2.5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던 거고요. 하수 발생량 자체는. 그리고 이제 1인당 322리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세는 어떤가요? 가구당 하게 되면?

수도 요금은요. 그 업종이 있습니다.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가정용을 말씀드리는…….

가정용은 20톤을 사용할 경우에 20톤을 사용할 경우에는 890원 그다음에 30톤을 사용하면 1,200원.

세대당 기본료나 이런 거 없어요?

네, 물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가.

사용량만 부과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구당 2.5라 그래서 수도세,

그건 제가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하수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세의 과금 기준이 만약에 가구당 해서 2.5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드린 김에 1인 가구에 대한 수도 정책이 수도세 정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수도 요금이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치수하는 치수장까지 거리가 23.4kg라서 수도 요금이 좀 상위 클라스인데 이런 거 하고 지금 결산 자료하고 수도요금 원가 분석을 한 번 실시를 했었어요. 작년 말에 했는데 지금 거진 다 용역이 완료됐는데 수도 요금을 경기도 내에서 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소득이나,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총괄 정리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천시 의회에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한번 드릴까 생각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시에 시장님께서 아직 방침은 저희가 결재를 올리지 않고 분석하는 중이라서 만약에 시장님하고 그 방침 결정이 된다면 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가 먼저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네.

부과나 징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부과 징수가.

네.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밀하게 다시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말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