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제안규칙에 근거해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그리고 예산절약과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해왔습니다만은 제안 참여의 범위를 시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시정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안의 종류를 제안자가 과제를 자유로이 선정 제출하는 자유제안,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지정제안,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사후에 인정해주는 직무제안으로 구분·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또 창안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거나 개선효과가 크지 않는 것, 단순한 진정, 비판, 건의, 사업요구 등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 또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등으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안자격을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관내 기업체나 기관의 임직원, 시 소속공무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안제출은 직접 제출,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출과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들이 선임한 부위원장 1인, 시의원 2분, 국장 2분과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안과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3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해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와 시상등급의 확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제안과 관련된 업무담당을 위원으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사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은 1년에 2차례 일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심사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시주관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제안심사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제안의 심사기준을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되,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안의 채택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제안의 장려를 위하여 노력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창안의 등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창안의 등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공무원일 경우, 시상금의 1/2의 범위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상금의 세부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을 출원하도록 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제안을 임의로 제출하였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창안을 취소하고 이미 수여한 표창장과 시상금을 반환토록 하는 창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채택 시상한 창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시장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과 관련법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사전에 시보와 인터넷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민제안제도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폭넓은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는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정원을 13명을 반영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행정5급 1명을 포함한 13명의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 439명에서 42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은 41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에 집행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3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8년 6월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이후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구 명칭부여의 불합리와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비용낭비, 업무추진 애로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고 기구명칭 부여에 있어서 혼돈사례 급증 및 소관업무의 기능과 성질에 부합되지 않는 기구명칭을 운영해오고 있는 실태를 개선코자 지난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실과의 명칭을 전국적 표준화안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화홍보실을 자치행정국 소속의 문화공보과로 기구명칭 개선 및 직제순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이 없는 시·군의 4, 5급 기획감사실의 경우 국 또는 과로 목적달성이 곤란하므로 실 명칭을 적용하나 기타 시 자치구의 과장급 기획예산 감사관련기구는 담당관 명칭을 적용해야 하므로 우리시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문화홍보실의 경우 공보기능을 전담할 때에는 공보담당관 명칭을 적용하나 공보, 문화, 체육 등 복합기능 수행시 과 명칭을 적용해야 하므로 우리시의 문화홍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소속을 부시장 직속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주민자치과 다음 직제에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는 지정문화재만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비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을 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산세 및 종토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표준안이 2001년 7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서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안 제9조 2항을 신설해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한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희웅입니다.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참석한 시의회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평소 희망의 도시 의왕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 제5조에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기본 8개 항목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하고 사업소장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47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음용수의 경우 수질검사 항목 및 수질검사의 방법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고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가 비록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및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재의요구 후인 2001년 7월 23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상수도사업소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12개 항목인 일반세균, 대장균균,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미늄 및 잔류염소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동 조례에서는 1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이온농도와 증발잔류물을 검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조례 제5조에 신청인이 원하고 사업소장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47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수도사업소가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을 검사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위반되며, 또한 보건소 수가조례는 8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조례에서는 검사수수료 징수규정이 없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다른 조례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코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제정되어 우리시의 지하수 수질검사업무가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의요구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자료수집 및 검토와 능률적인 감사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감사기간은 2001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왕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 수립과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법적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의원님들께 목록을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