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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12-03

배수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인구교육과, 평생학습관 순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정책기획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분야는 5억 455만 원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 2,400만 원, 공모사업 담당자 및 신규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지자체 간 공모사업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모사업 신청 및 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 경북연구원 순자산 출연금 2억 원 등 운영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시정홍보 분야는 2억 3,530만 원으로 국·도비 확보 및 정부 정책 선점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회 정책세미나 남북9축 고속도로 방송광고를 위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협력 분담금 1,500만 원, 시정주요시책 홍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표관리 업무추진 분야는 4,8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성과 우수자 및 우수 부서 시상금 포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역량강화 분야는 3,960만 원으로 시정발전연구모임 ‘YC-체인지메이커’ 등 시정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포상금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예산서 및 지방재정 자료 분석 분야는 1억 9,675만 원으로 본예산 인쇄물 제작비, 추경예산서 인쇄물 제작비, 예산 성과계획서 인쇄물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분야는 3,160만 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080만 원,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야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에 사용되는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1억 275만 원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작업장 운영관리 분야는 예산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후 조직개편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필요한 시정공통경비 운영 분야에 4억 3,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에 7,0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법무업무추진 분야입니다. 3,785만 원으로 직무 관련 변호 비용 지원 2,000만 원, 법률정보 서비스 사용료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 분야는 2억 4,980만 원으로 변호사 착수금, 소송수수료 1억 2,000만 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료 1,92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180만 원, 소액 배상금 4,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업무추진 분야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비 등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방시대 정책사업 추진 분야는 1억 4,080만 원으로 지방시대 정책과제 관련 책자 등 제작비 1,200만 원, 관련 행사 등 추진에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영천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자치단체이전 등에 지방시대 정책과제 및 공공기관 유치 홍보비, 대구 군부대 유치 대외홍보비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업체 조사 분야는 4,194만 원으로 사업체 조사 인부임 및 조사 대행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경상북도 및 영천시의 사회조사 분야는 조사 인부임, 업무 대행 수수료, 용품구입비 등에 4,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분야에 158만 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광업, 제조업 조사 분야에 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각종 통계관리 및 지원 분야에 94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3만 원, 일반보전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통계 기반 행정운영 분야는 3,760만 원으로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자료 등 제작비 400만 원, 교육영상 구입 및 제작비 800만 원, 현업 부서 직원 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는 1억 3,131만 원으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비 2,488만 원, 클라우드 사용료 1,443만 원, 데이터 기반 업무 간소화 서비스 구축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데이터 활성화 지원 분야는 1억 8,500만 원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2,200만 원, 데이터 활용 맞춤형 분석 5,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7,200만 원, 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에 5,000만 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비 6,000만 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 7,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기본경비 분야에 1억 6,04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276만 원, 부시장 등 업무추진비 9,1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0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조성액은 2,032억 5,341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예상 이자수입 62억 8,980만 원과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200억 원을 포함하여 1,895억 4,32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2025년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실장님, 또 우리 담당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장여비가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다 집행을 합니까?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정리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이 여비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했었는데, 어떤 부서는 여비가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남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감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영기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를 어떻게든 올해 내로 사용하겠다는…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다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다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출장여비가 계속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지적을 의회에서 많이 하시던데, 우리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활발하게 출장을 가셔가지고 실제 어떤 지역의 민원도 들으시고 어떤 외부 기관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나가야 되니까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178페이지에 시정공통경비 운영이 4억 3,100이다, 그렇죠? 178페이지네요.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권기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시정공통경비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기구 개편이나 회계연도 중에 기구개편이 있으면 그 부서에 대한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시정공통경비를 이렇게 측정해 놨습니까?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해마다요?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래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실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해서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1-6에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감액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그러면 예산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책자가 없어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감액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예산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감액 대상이 될 때 행안부에서 그 자료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대응도, 그 자료도 행안부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매년 하는데 그 자료에서 아마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배수예위원장

그 자료에 없었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엽 예.

배수예위원장

행안부 자료에 없었다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엽 감액 대상이라고 하는 게 사업 목록별로 있는 게 있고 지난번에 그때 지적하신 행사, 축제성 경비라든지 그렇게 매년 교부세를 산정하는 금액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다. 사회복지 예산인데 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그러니까 부정하게 집행이 됐다든지 이런 걸 행안부에서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업별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 통보된 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거해서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그 자료는 사업 목록별로.

배수예위원장

사업 목록별로?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이 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 책자… 한번 보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이것이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한 71%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것 맞죠? ’24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고 우리 올해는 6,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 봐서는 증액한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수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수상자와 상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물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에 활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전국 단위로 응모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나 적극도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식비 및 여비를 생략하고 분야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감사 분야 소관 사항입니다. 부패 방지대책 수립 사업비 6,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부패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홍보물 및 청렴 관련 책자 등 제작비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청렴교육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를 위한 예산 800만 원, 청렴퀴즈왕 선발대회 200만 원, 공직자 청렴콘서트 개최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로 공직자 익명 신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350만 원, 새올 접속 시 팝업 되는 청렴상시학습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공사, 용역, 인허가 관련 민원 등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고를 위한 청렴 컨설팅 비용으로 600만 원, 청렴행사 참여 민간인 포상금 300만 원, 청렴 관련 평가 우수공무원 및 부서 시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청렴영천 구현을 위해 시·도민 감사관 및 청렴협의체 운영을 위한 급식비 118만 8,000원으로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상설감사장 운영 등 소요경비 1,400만 원, 자체감사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등 1,3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사업비는 청백e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부담금 1,400만 원입니다. 193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사업비 1,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심사 물가정보지 등 구입비 및 평가자료 제작비 300만 원, 건설사업 관련 직원 실무교육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430만 원, 원가심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2회에 12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조사 분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위한 사업비는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이외에 수용비 포함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은 300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규제개혁 분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관리 운영을 위해 2,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회의자료 및 유인물, 강사료를 포함한 수용비 500만 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수당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민간인 6명과 공무원 6명에게 지급할 시상금을 각 17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 업무추진을 위해 계획서, 교육교재 및 강사료 등으로 수용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적극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1,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200만 원, 강사료 및 적극행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 시상금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 예산 580만 원, 또한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금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소모품, 소규모 수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744만 원, 공공운영비 4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용 가구 구입비 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 행정문화복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감사실 직원들은 청렴한 공직윤리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통한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민간인 시상 해가지고 170만 원입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170만 원입니다.

권기한위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규제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점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민간인한테 하는 겁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 시기쯤 되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많이 들어옵니까?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참여하는 사람이 보통 한 200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최우수상이 50명, 10명, 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다 물가도 오르고, 이게 금액이 커야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전반적으로 청렴감사실에 예산이 거의 거의 없네요,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는…

권기한위원

그리고 그런 말씀이고 적극행정, 그다음 페이지 보면, 195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 시상이라고 있는데 이 또한 전체가 580만 원입니까, 예산이?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

맞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생각보다,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맞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은 어떤 부분을 우수사례라고 생각합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조금, 약간 저희가 해석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거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이, 아까처럼 규정이 조금, 규정의 해석이라든가 여러 사유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행정을 적극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대표적인 사례 있습니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화남 쪽이었습니까? 사도에 길을 막아서, 비법정 도로에 길을 막아서 시민들이 어떤 진출입하기가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다툼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그것을, 결국은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 행위지만 그 매입 자체도 당사자가, 소유주가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녕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때문에 상인들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 행정심판에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어떤 법적 절차를 대신해 줌으로써 그걸 처리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부서별로, 읍·면·동이나 이런 심사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올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이걸 취합해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저희가 일단은 처음으로 그 자료를 받고 나중에는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서 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 이 또한도 우리 시가, 특히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게 말 그대로 적극행정인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발의를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또한도,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또한 금액이 저는 적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알다시피 아까 이것 규제개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너무 크면 또 오버가 되지만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우수상은 최하 7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장려상은 50만 원 이 정도는 돼야, 그죠? 그래야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적극행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저는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조금 더 여비라든지 더 있다면 그건 충분히 그 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비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그럼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고 타 시군의 어떤 예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아니 그다음연도 예산안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저는 꼭 이 두 가지, 청렴감사실에 예산도 없지만 꼭 이 두 가지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공무원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창작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예, 김용문입니다. 권기한 위원님께서 두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앞장에 제일 밑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기한 위원님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네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김용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정말 권기한 위원님처럼 더 높여 주셔야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도 힘도 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꼭 추경이나, 어느 때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예.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어디 부서나 특근, 야근 다 하시지만 여기 보면 감사 분야, 조사 분야 또 특근, 야근 하시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지? 정말 이런 것도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넣으셨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너무 이래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짜게 넣으신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들도 산업건설이나 이런 부서에 보면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표시도 안 나는 일을 하거든요. 표시도 안 나는 일을 하시면서 살림마저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사셔야 되나? 직원들도, 청렴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도 힘이 나야 또 더 잘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권 위원님과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감사실에서의 역할이 또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기를 주기 위해서는 또한 그런 포상금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다른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데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더 사기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 또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분들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청렴감사실에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이애경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전체 예산 현황은 총 58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9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입니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천시정소식지 제작, 시보 제작, 시정홍보 영상제작비 등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천소식지 우편 및 모바일방송요금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상파 방송 3사와 유튜브를 통한 영천시 홍보 강화를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상파 TV 방송 영천시 브랜드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농특산물 축제 등 특집프로그램 방송 제작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주요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유튜버 등 협업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언론홍보추진 예산입니다. 6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스크랩 저작권 및 통신사 뉴스 이용료와 시정뉴스 제작 등에 1억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언론사 신년 및 창간광고비, 농특산품 홍보, 축제 사전 특집보도 및 관광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홍보 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뉴미디어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셜네트워크 운영관리비,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등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SNS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진 및 영상자료 제작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광판 표출용 홍보영상 제작비, 사진첩 제작 등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시정홍보 컬러 전광판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 6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대도시 홍보, KTX 영상광고 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3페이지 하단에서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관리운영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해 소모품 구입,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강사수당 등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 중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해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에서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보수를 위해 개인정보 홍보물 제작비, 배상책임보험, 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 등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안USB 시스템 교체, 파일공유 시스템 구축 등 전산 보안 강화를 위해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에서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실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 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통신망 사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기능개선, ChatGPT 활용 AI 업무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온나라시스템 유지비 등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재배치 관련 네트워크 설치공사 등 시설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부서용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교체 등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21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영상촬영 공무직 보수로 인건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우리 실장님, 우리 홍보실은 또 영천시를 홍보하는 데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업무용 PC 구입비가 올해도 260대가량 교체를 하네요. 맞죠? 내년에, 그렇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제가 늘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요새 지역경기도 힘들고 사실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했지 싶은데, 이걸 입찰을 내게 되면 이게 대형 PC 제작 업체들만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그와 연계돼 있는 지역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 지역 업체에서 하는데 설치하는 수수료가 실제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은 외부에서 다 가져가고 조그마한 것만 지역에 하는데 그게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년에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도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안 그러면 우리 권기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설회사들처럼 협정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구하는데 지역 업체 한 군데하고 협정을 해서 한다든지, 보통 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액이 되면. 그러면 큰 업체 한 군데, 지역 업체 한 군데가 협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한번 강구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특산물 축제 등 특집프로그램 방송제작 관련해서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포도나 복숭아나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특산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일반 신문사별로 해서 광고를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신문사를 통해서 광고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신문 지면 쪽에 광고를 내는…

배수예위원장

실장님, 여기에는 지금 방송제작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아, 2억 되어 있는 것?

배수예위원장

예.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그거는 방송 3사에 저희들이 나눠서 방송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 콘텐츠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작성해서, 짜서 그 방송사하고 상의해서 그래…

배수예위원장

지금 그러면 농특산물 우리 이쪽의 농업정책과하고 한약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다가 지금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포도를 만약에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표출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농특산물에 대한 촬영을 하고, 어떤 콘텐츠로 가서 촬영을 하고 홍보를 할 거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나가는, 농사직설이나 뭐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짜서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요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유튜버 등 협업 홍보라고 돼서 1억 5,000이 이번에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유튜브 채널이 여기에 예시로 잡아놓은 거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유튜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채널이 100만 이상 되는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현재 그럼 계획은, 이거는 예시인 거고 우리 지금 이번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지금 몇 개의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잠깐만요.

배수예위원장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프로그램 방송 제작에, 이게 그러면 연에 몇 번씩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이 몇 번…
두 번에 1억 2,000이라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맨 방송제작 홍보비 ’24년도 말고 그 전에도 맨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 홍보비가 있었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방송 부분은 있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201페이지에 농특산품 홍보 이 부분은, 여기에 관한 홍보가 전체가 지금 10억입니다. 전체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0억에, 거기에 구체적인 건 언론사 신년 및 창간광고, 농특산품 홍보, 축제 사전 특집보도 및 관광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홍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럼 이거는 지면이나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 함은, 이게 과가 어느 쪽이죠?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하면?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그래 저희들 경제 관련 부분은 일자리노사과나…

배수예위원장

예, 일자리노사과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소속돼 있는 과에 대한 홍보, 그러면 그쪽 과에 대해서는 이 홍보를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이제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을 다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신문사별로 해서, 이번에는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영역의 파트의 부서에서는 농특산물 관련해가지고 광고를 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큰 틀을 지금 보니까 홍보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따로, 지면 따로, 그리고 우리 대도시 광고 따로 그렇게 지금 편성했다, 그렇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SNS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네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홍보전산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이 되고 하는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행정지원국장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74억 8,525만 3,000원에서 71억 6,826만 2,000원 증액한 146억 5,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9,710만 원이며 인구늘리기 홍보물품, 인구감소 대응 간담회 소모품 등 소요물품 제작비와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구정책 관련 교육 강사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독려 서한문 발송 등 인구정책 관련 우편물 발송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로 이루어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영천주소갖기 운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실·단·과·소 4분기 및 읍·면·동 하반기 평가 시상금 1,200만 원, 2025년도 상반기 실·단·과·소 및 읍·면·동 평가에 1,5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 예산입니다. 총 15억 8,196만 원으로 인구시책 홍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품 제작과 인구시책 가이드북 및 안내서 제작, 전입 지원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4,9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이사비용 지원 사업은 청년층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5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약 50가구에 각 50만 원씩 총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인구감소대응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총 8,060만 원이며,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및 현수막 게첩 등 1,86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영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꿈나래 바우처 지원을 위해 19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인구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경상북도 인구정책행사 공모사업으로 유공자 표창, 문화행사, 체험,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저출생에 대한 범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6,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246쪽입니다. 다자녀 농수산물 구입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쇼핑몰 5만 원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7,720만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 및 회의 물품 구입과 지역비자제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연구용역비 4,200만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서 2023년 기금사업인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가산정 용역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비자 외국인 및 동반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영천시가족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 사업은 지역특화 비자 취득 외국인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표창패 및 홍보용품 제작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등 16개 사업에 17억 7,497만 5,000원 계상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249쪽입니다. 폴리텍 대학 신입생 유치를 위한 외부광고 지원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 기업 협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은 국비 2억 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 4억 원 중 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47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9,400만 원, 카드 제작비로 470만 원, 총 9,87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고등학교에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으로 전교생 기숙형 학교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26년 2월까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전국 단위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제도 사업을 위해 총 17억 7,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회 기탁 기념 소요물품 구입비, 장학회 이사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쪽입니다. 명예의 전당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사관리 예산으로 3억 7,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학사관리를 위해 사감, 식당 관리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사생 반찬 제공을 위한 반찬 구입비 9,036만 원, 사무관리비 1억 5,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 5,418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708만 원 등 공공운영비는 8,12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천학사 입사식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1,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4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사무용품,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정수기, 복합기 임차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219만 9,000원과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충전 등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짧게 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4페이지 청년 이사비용 지원, 이게 50만 원 해가지고 50가구에 2,500만 원인데, 이 청년 이사비용은 어떤 내용이죠? 예, 부서장이 하면 됩니다. 짧게 짧게 하시면 됩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청년 이사비용은 다름이 아니고 19세, 영천시에 주소를 1개월 이상 이사하여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그게 중개수수료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중개수수료도 포함되고 하여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이 한 100만 원, 7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 되니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50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청년이 예를 들어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면.

권기한위원

이사비용을 준다는 거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권기한위원

외부에서 왔을 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왔을 때.

권기한위원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소년 꿈나래 바우처 지원이 이게 전년도에도 맨 19억… 없었네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이건 뭡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꿈나래 바우처 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19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잠시만요. 8세에서 12세까지는 30만 원 자녀들한테 주고, 원래 지금 현재 아동수당 해가지고 0세에서 7세에게 1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세부터는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기한위원

0세에서 7세에 얼마나 준다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1인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8세부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를 통과해서 중위소득 150%로 그 상한선을 받아가지고 8세에서 12세는 30만 원, 그리고 13세에서 18세는 50만 원 그렇게 해서 총인원은 대략 한 6,7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8세에서 18세. 그렇게 하면 한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것 타 도시에도 줍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타 도시는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하고 전라도하고 이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전국에 한 17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70억 정도 전년도 대비 올랐는데, 그 요지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데 40억이고, 영천도서관 건립 이것은 알겠습니다. 기숙사 리모델링사업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

나머지 여기에 지금 영천도서관 건립 지원 이 부분은 뭡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저쪽 우로지 밑에 도서관 이번에 설계공모 돼가지고 부지가 매입되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25억, ’24년도에 25억 부지 조성비하고 이번에 마지막 남은 15억, 총 40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협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40억을 하는데 남은 부분 15억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로지 밑에, 우로지 그 옆에 도 산하기관인 도서관 그거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40억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25억은 먼저 줬고 15억이 남았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권기한위원

맞아요. 이렇게 표기가 돼야,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이 부분들도 이건 당연히 삭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 질의는 제가 제외하고요. 246페이지에 이게 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아, 맞네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 저희들이 인구의 날은 이번에,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인데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영천시가 되어가지고 도 주관으로 행사하는데 도비가 50%, 3,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했고 그리고 상주, 경산에서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4회째에 우리 영천이 선정되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위탁인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여기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24년도에 시행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은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 해서 2억으로 했는데, 대구대학교하고 폴리텍을 연계해가지고 K-U시티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잘되다 보니까 국비를 2억 증액 받아서 4억으로 내년에는 할 사업입니다. 참고로 대구대학교에서 지역 기업체하고 폴리텍도 마찬가지고 영진, 화신, 세원물산 이런 기업체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취업된 게 대구대에서 한 4명, 폴리텍에서 한 5명 영천 인재들이 취업을 했고 그 성과가 나다 보니까 국비 2억 원이 포함되어서 내년에는 4억 원으로 확장된 사업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에다가 예산을…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기업에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대구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에, 올해의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그 자체를 정산도 받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대구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스마트모빌리티 과목도 신설하고, 또 산학협력 과목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재직자들도 배움이 있으면 폴리텍대학에 가서 더 배울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을 바로 우리 영천하고 연계를,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영천에다가?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영천하고.

배수예위원장

영천기업에다가 취업을 시킨다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올해 2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게 올해 했던 사업 정산하고 결과물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때 했었던 것, ’24년도에 했었던 사업계획서랑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미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2025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 원 감액된 35억 5,4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619쪽부터 622쪽까지 교육생 및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624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성 취·창업 멘토링데이 행사, 새일 여성인턴 지원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에 3억 8,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반운영비와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지원 사업을 위해 7,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4쪽 하단 국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9,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지원 1,980만 원,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7,000만 원, 풀뿌리평생학습동아리 운영 2,000만 원, 영천시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개최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학 협력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교육과정을 운영코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3개 대학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28쪽까지는 도비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8개 세부사업에 1억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 1,2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3,000만 원,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1,000만 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 1,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2,000만 원,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 1,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 사업 2,000만 원, 도민대학 운영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제3회 영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평생교육 이용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1,225만 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사회적 배려 계층 발굴 지원 1,000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부터 631쪽까지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 충족과 자기 계발할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7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631쪽 하단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시민 참여 마당을 확대하여 만족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이어서 632쪽 하단 여성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활동으로 나눔의 물결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양질의 장서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0억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부터 635쪽까지 사무관리비로 총 4억 1,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생애주기에 맞춘 독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북스타트 및 책날개 도서 꾸러미 구입비로 2,400만 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청사관리 및 도서관 전산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물 보안 및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장비교체에 1,500만 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양질의 장서를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 확보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입니다.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및 ’24년도 출생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책과 아이의 첫 책을 선물하고자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7,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 하단부터 643쪽 상단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천새일센터 공무직 취업상담사 3명과 직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로 1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관이 시민이 행복한 교육·문화의 장이자 여성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2025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질의가 아니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그 인건비에 봐도 없는데, 도서관에서 종종 빈번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 도서관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지만 이상한 분들이 오셔서 여학생들이 많이 놀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을 닫고 난 뒤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아니고 문이 열렸을 때 혹시 애들이 여기 주말 빼고, 평일에… 주말에도 그렇고 하루 종일 그렇고, 평일에도 애들이 오는 시간에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씩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최근에 조금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안 차원에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했고 좀 더 밝게 했고, 저희들이 CCTV도 지금 교체하는 게…

김용문위원

예, 한 대 교체하시는 것 같고, 저녁에는 주차장 뒤쪽으로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좀 밝혀 줬으면 좋겠고, 또 혹시 된다면 한 번 더 관장님께서 정말 거기에 상주해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책상을 놓고라도 거기에 있는 분들만 계시면, 제가 생각할… 얘기로는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보면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경비 인력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런 노숙자 이런 분들이 함부로 안 들어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김용문위원

꼭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631페이지에 시민행복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예.

배수예위원장

이게 그러면 올해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올해 2,000만 원 사업인데 조금 올려서, 200만 원 더 올렸는데, 상반기 때는 최태성 강사가 왔고 하반기 때는 이제…

배수예위원장

한 번으로…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두 번, 2회 합니다.

배수예위원장

2회로?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하반기 때는 이보은 강사가 왔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명사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소를 꼭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해야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어떤 좋은 강사분들을 만약에 초빙했다면 평생학습관 우석홀 장소가 거기가 아닌 다른 데서도 할 수, 그런 강의를 학습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시민행복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초청하는 강사들이 명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다른… 만약에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다면 다른 장소도 가능한데 최태성 강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최태성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석홀이 303석인데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보은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장소가 그 두 분을 봤을 때는 우석홀이, 그 정도 장소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만약에 더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다른 데도 가능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어느 분이 안 그래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쪽 담당일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오은영 박사도 이렇게 나름, 이거는 한 예시입니다. 이분을 “왜 이런 분들을 초빙을 안 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김창옥 씨 같은 그런 분을 왜 한 번을 안 하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도 자살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심리적인 이런 관련해서도 왜 우리 강사분을 초빙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의 연계성이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도 잡아보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문화예술과라든가 해당되는 그런 과별로 해서 같이, 그런 예산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들은 당연히 저희가,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드려야 되지만 그런 계획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637페이지에 우리 도서관 공원 식재 및 시설물 관리에 작년에 보니까 3억 1,000 예산을 잡았었네요, 그렇죠? 작년 예산에?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도서관 작년 예산은 시설비에 저희들이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공원 식재 및 시설물 관리비는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배수예위원장

1,000만 원 더 올려서 하신 건가요?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더 올려서 지금 4,000만 원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도서관 주변에 제가 어제도 봤는데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밝은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이 어둡다라는 게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한 7시, 8시만 지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서관 주변에는 조금 더 밝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쪽에 CCTV가 몇 대가 설치, 이번에 한 대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추가 설치는 아니고 도서관이 처음 생길 때 있던 CCTV라서…

배수예위원장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CCTV가 외부에 CCTV까지…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CCTV 녹화기 교체하는 건데…

배수예위원장

녹화기입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소요 연한이 7년인데, 도서관이 2014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지금은 교체해야 돼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파악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잠시만요.

배수예위원장

32대요? 32대. 저희 거기에 보니까 애들이 또 늦게까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같이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도서관이나 그쪽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청소년 문화의 집 뒤에도 보면 조금 많이 어두워서 늘 걱정스럽긴 하던데 그 도서관 주변이라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저희들도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CCTV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우리 평생학습관은 우리 영천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또 평생학습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무척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젊은층, 노년층, 중년층이 같이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공감이 되는 교육들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우리 권기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기한위원

아까 우리 도서관 공원 식재 시설물 관리하고 또 우리 CCTV 장비교체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환경개선은 필요한 것 같고, 이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매년 이렇게 1억씩 편성합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저희들이…

권기한위원

매년?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 이거하고요?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권기한위원

매년 이 정도, 이 예산대로 유지가 계속되는 모양이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이 정도로 편성합니다.

권기한위원

그 책을 그러면 계속 구입하면 있던 책들은 다 보관을 어떻게 해요? 계속 누적이 될 건데…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장서 점검합니다. 이제 책이 노후화되거나 없는 것은 ‘장서점검’이라고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새로운 책을 들어오는 자리에 넣을 때는 넣지만 빼는 것도 1년에 한 번 작업을, 별도로 작업을 합니다.

권기한위원

아, 빼는 책도 있어요?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권기한위원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그거는 올해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했었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다른 데로 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다른 데 기증하거나 기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때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폐기 처리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폐기?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권기한위원

이거는 그럼 지역 업체에서 구입합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서점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지역 인증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서점 세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아, 그러면 관장님, 분실된 책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해가서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분실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도서 대출을 했다가 반납을 안 하면 개인한테 제재를…

배수예위원장

가하겠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분실,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는 책도 조금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정리를 합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달리 방법은 없어서 개인한테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 며칠까지 빌려줍니까?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2주, 7일이 기본이고 연장 2주까지 됩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도서는 5권까지 대출됩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 5권까지?…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10권 대출하면…

배수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관장님 죄송한데, 도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도서관에 보면 19세 미만 애들이 보기에 거북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

김용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예산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그 책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파악하셨나 싶어서 했는데, 관장님이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으시고 제가 가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폐기 처분하는 것 있어요, 폐기? 오래된 것은…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그 장서점검 할 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할 때 그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또 내년에, 2025년도 작업할 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