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참 추웠다 더웠다 하더니 오늘 새벽에 벼락, 천둥, 비바람이 많이 쳤어요. 비 피해는 없으시겠지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날씨가 또 맑아지고 햇빛이 반짝 나는데 또 흐려지고 하네요. 기상 날씨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 첫 날로 해당되시는 국·과장님들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청소년 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 조례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자문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육성 주요 시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심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 조례는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동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우리 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이나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청소년 지도위원들께서는 그 동안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하셨기에 별도의 활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분들의 봉사 정신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항임에도 우리 구 조례로서 재차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사기나 자긍심을 고취시켜 그 역할과 활동을 장려하고 그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대한 용어를 재규정하고 조문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 제도가 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현택정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조례의 개정을 상정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구나 한글에 대한 맞춤법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이 조례는 상당히 유익한 조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통인시장에 화재가 났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원책이 없어서 화재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 맞는 대책을 세울까 했는데 마침 현택정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돼서 상당히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고나 질병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정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일단 한 해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회까지 줄 수 있는데 실직이나 그 다음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231만 9,000원 그 다음에 1인 가족일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8만 6,200원 그리고 2인은 65만 7,600원 이렇게 해서 생계지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암환자에 대해서 물론 의료비로 해서 1억 2,400이 종전에 죽 나가고 있지요.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지금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암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암에 걸린 것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본 위원한테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관련 지원 예산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액수가 적어요. 차상위계층과 일반 수급자 차이가 얼마 정도 숫자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는 상당히 유익한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 위원입니다. 환절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이 한부모 가정이 종로구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몇 가정이나 되죠?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에 수익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 지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걸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어떤 일정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그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득은 적은데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정도 예치가 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일단 재산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재산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을 환산해 가지고

전에 보니까 통장에 3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00만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금자산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 분인데 애 둘 데리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인데 300만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한부모 가정을 도와주려 한다면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한부모는 혜택이 되는데 미혼모는 그럼 상관없는 건가요?

한부모나 미혼모나 일단 재산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기준치 이하면 저희들이 다 복지 대상자로

미혼모에 대한 조례도 여기 같이 들어가나요? 미혼모도 한 부모로 들어가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혼모 일단은 한부모로 봐야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도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몰라 가지고, 홍보가 없어 가지고 그 역할이 어렵대요. 동사무소에 가도 잘 모르고 하는 걸 아침 뉴스에 나와 가지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그 엄마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애를 혼자 방치해뒀다가 사망한 사건이 나오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자치센터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현택정 부의장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다면 이런 도움 역할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혼모도 된다라면

미혼모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시설 가지 않고 자기가 방을 얻어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혜택이 가는데도 혜택을 찾는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치센터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랬대요.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데 일단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법 이외에 저희들이 후원자가 기탁해주신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시적이나마 그건

아까 그게 1회에 300만원이고 2회까지 줄 수 있다 그 돈인가요?

그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다 연계해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는 그에 맞춤형으로 복지를 지원해드리고 그 예산의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봐 가지고 그분에게 일반 후원자가 기탁해주신 성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혜화동에서도 9일 날 한부모가정하고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정말 관광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간다는 역할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한부모 가정을 제대로 좀 챙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침에 뉴스에 보면 80만원을 지원할 수 있대요, 미혼모. 그런데 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방법을 아까 제가 사실 이것하고 조금 조례가 빗나가는 것 같아서 깊이 하려고도 안한 부분인데 8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미혼모들은 이걸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시설에만 연계해드릴 일이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자치센터에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입니다. 지금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나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미혼모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해서 미혼모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만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 개정할 때 거기에다 그 미혼모도 한부모가정에다 같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때 어렵지 않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점순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충실해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를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미혼모법은 없지만 한부모가족법 있지만 미혼모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저희들이 찾아서 어렵게 사신다면 여러 가지 법제도를 넘어선 아까 말씀드린 이웃돕기성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줄 수 있고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선 맞춤형으로 그런 제도를 우선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미혼모들이 사실 우리 종로구에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혼모들이 사실 나서서,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나서서 받으려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꼭 그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아마도 출생신고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알고 있잖아요. 복지복지 말로만 복지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거라도 받을 수 있는 신경 써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복지지원과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복지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소관안건에 보면 많은 걸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양곡이라든가 일반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뭐뭐 있어요?

일단 생계비 주거비를 매월 주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이 있으면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출산, 사망지원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으면 예방관리라든가 치과 아동치과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의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의료비 100% 면제입니다.

다 지원된다는 거죠?

보험공단에 비보험을 제외한 보험대상 의료는 100%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도요?

무료급식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요?

지금 어떤 것을

계절별로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 따로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요.

설, 추석 명절 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3만원의 명절보상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확실하게 확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급되는 그런 거 자료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철호 복지환경국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재지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종로구 자활기금 현재 조성액이 약 2억원으로 목표액인 5억원에 못 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정기 심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심의 안건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심의 전에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위원의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의 연임차수를 한 차례로 규정하고 부패연루자 위원 위촉 금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하고 그밖에 조례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4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시 필요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 것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강화된 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몇 번이나 됐어요?

이게 처음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개정된 것 같은데, 제가 발의를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번 개정한 것 같은데

여러 번 개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운영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한다 이것은 기금에 대한 액수가 9억 5,000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연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 말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

연장하고 연장하고요? 액수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당시에는 요양시설물 건립이니 노인복지주택 건립이니 사실 건립이라고 하면 10억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때 당시로 봐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예, 이자만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수나 수리나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안이 제6조 제3항의 2호가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행동강령에 따라서 의원들은 같은 소속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행동강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기금의 운용에 세부사항 신설에 대해서 안 제6조 4항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을 관리하는 데에는 찬성률이 2분의 1보다는 3분의 2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강화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는 2분의 1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 회의에 동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금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3분의 2가 어떤 때는 기업의 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일반적인 표결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기금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한 14억 정도 있습니다.

기금이 많을수록 위원회가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풀어줘요?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12억 정도를 배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3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습니다.

심의위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정족수 찬성 그걸 3분의 2보다는 과반수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낮췄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기금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 싼 이자, 여기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싼 이자에 적은 돈을 인출해서 쓰고자 하는 분들이, 융자해서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인원이 2005년도에는 미화원이 23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8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금년에 또 7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121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업체한테 다시 더 확장해서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미화원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충원을 하려고 상당히 협의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회 때 국장님이 결정되는 내용 가지고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준다고요?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미화원 및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장학금이 몇 분한테 지급이 됩니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명수가 아니고 미화원 숫자로 말씀드리면 마흔네 사람의 미화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한 명당 학생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소미화원이 44명이다 이거죠? 거기 자녀분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비전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또 중식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조례 3조3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그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은 노인정도 될 수 있으면 줄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립이라는 건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이라면 어떤 거가 있어요?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건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불가피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 기준이 없어 가지고 주지 못 하는, 지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사항이라고 해서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냥 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행정을 함에 있어서 폭넓은, 범위를 넓혀놓은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게 보는 건 좋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어요.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보건진료소 그걸 하나 해주십사 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가요?

심의회 심의가 통과된다면,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1조 목적에 비춰봐서 그것이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관 내에 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관 내에 사실은 보건진료소 전체를 지금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조금 많아지고 종로구가 부자가 된다면 그때 가서 보건소를 하나 건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거기 어르신들이 무악동하고 행촌동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한 3,00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서 주사를 맞으러 가세요. 그리고 당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차를 이용해서 간호사 한 두 분해서 무악동 주민센터에 가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주사를 놔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차로 모셔서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게 해주신다든가 이런 걸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3,000분 정도가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복지, 복지, 정말 말만 복지지 정말 어르신들에게 해주면서 복지타령을 하셔야지 말씀들은 요즘이 복지시대라고 그렇게들 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예요. 복지정책은 어디서만 하는 거야? 왜 우리 무악동에는 그런 것도 없어? 행촌동에는 그런 것도 없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회 통과가 되면 일단 재원이 없어 가지고 보건진료소 분소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서 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냥 해주세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조2항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의회 의원 3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단,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쪽 일은 그래도 건설복지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림 구 의원님들이 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4년 임기 중에서 2년간만 유효하고 그 다음엔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복지에 대한 마인드는 계속 유효하리라고 보고 현직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피하자는 채찍의 의미가 있어서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행정문화도 똑같은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쪽 기금에 대한 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보니까 우리 같은 건설복지면 건설복지위원들이 일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이 맞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따라서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해관계자가 권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권고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그건 100% 다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따라줘야지요.

가능하면 따라 주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을 제외한 구의 다른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전체 기금의 존속기간과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존속 기간을 10년을 지금 앞당겨서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금은 2017년에서 5년간 제한을 하는데 자활기금은 10년으로 늘린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자활기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자활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만든 것은 일종의 일몰법에 의해서 그 5년 기한이 지나면 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저소득층이 없어진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금은 일몰법에 의해서 폐지될만한 기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존속 기한을 늘린 겁니다.

이 존속기간이 일몰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지나요?

그러니까 자활기금은 안된다고 보는데 일단 기금이니까 최소한 5년이고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한 많은 기간으로 연장시킨 겁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 제2조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보는데 앞으로 1년 정도 더 있다가 개정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럼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제13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절차 변경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간만 지금 8시부터 문 여는 걸 10시로 미룬 거죠?

이번에 유통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이 됩니다. 전에는 법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8시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전 10시부터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전에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처음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할 때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꼭 두 번째, 네 번째 하지 말고 대규모 점포 하시는 분이나 소규모 점포를 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요일 지정하는 건 공휴일에는 꼭 해야 되지만 요일 지정하는 건 서로 협의하게끔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넷째가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첫째,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첫째, 셋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이걸 만들잖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가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50억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청운·효자동 그쪽에 경로당이나 어르신 소규모 복지관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으셨는지,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연동활 계획이긴 한데 그것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중장기계획을 매년 한 차례씩 수립하게 되는데 그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계획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경만 쓰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의 어르신들 인구가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동부지역에 복지관이 있지만 거기는 가시는 데도 차량지원도 쉽지가 않고 아주 불편해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효자동 수송교 거기 복원되면서 거의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 산 밑에 있다가 인왕산 경로당하고 청운경로당하고 합쳐져 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다른 데는 종로구가 지금 도서관도 그렇게 많이 짓고 계속하고 있고 사실 도서관은 전에 동사무소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 이중으로 그렇게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르신들한테의 복지의 복지, 복지과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정까지 해줬는데 하지도 않고 효자동 공영주차장 맨 뒤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신경 좀 쓰세요. 어르신들 그거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

청운·효자동에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 아니면 종합은 아니더라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노력은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부터 그 얘기 있었어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집행부에서 할 의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부지까지 다 있었는데 안 한다는 건 그건 어르신들 진짜 걸음도 많이 못 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맹아학교 있는데까지 걸어가시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꼭 신경써서 해보세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복지를 신경써 가지고 그게 만약에 돈이 안 된다면 좀 적게라도 해가지고 어르신들 불편하게 언덕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