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주요 민원 사항 논의를 상정합니다. 민원 사항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 발전소 건설 사업 중 발생한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나오셨습니까?

일어서서 소속하고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앉으세요. 삼성물산 오셨죠?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에 처음으로 육상양식장 철거가 시작됐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어느 한 사람 현장에 나왔다 간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물론 회사에서는 양식장업자한테 어업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다해 주고 일부분에 철거보상까지 들어가 있죠?

회사에서는 양식장하시는 분한테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보상비까지 다 줬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이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해 주고 보상지급을 해 주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회사가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죠?

어떻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인제공을 회사가 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원인 제공을 회사가 했잖아요? 지금 이쪽 마을에, 육상양식장을 끼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철거하는 거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철거한다고 장비를 들이대고 분진과 소음이 일어나니까 주민들로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에코가 됐든 삼성이 있든 간에 철거보상을 줬으면 업체한테, 아니면 개인한테 법인한테든지 간에 이거하기 전에 해당 마을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회사 판단은 그래요. 회사에서의 판단은 그럴지 몰라도 주민들의 판단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률 30%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70% 공정률 하자면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 첫 단계부터, 이런 것부터 회사 판단에는, 제가 만약에 회사라도 그럴 겁니다. 회사가 이거 철거할 것 같으면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그게 무슨 법적으로 떠나서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아무리 보상을 줬지만 하루아침에 소음과 분진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주면서, 철거비 나가면서, 보상주면서 개인이든 법인한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철거할 때 당신들이 보상을 줬지만 사전에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달라” 그렇게 지시할 수 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옆에서, 사업부지 바로 옆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인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의회를 찾아오고, 특위를 찾아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진실성이 얼마나 나오고,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 송전선로, 안인어촌계 해상 어업 보상, 육상양식장 철거 문제 이런 문제를 특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문제를 갖고 건의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 개선하자는 이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에코하고 삼성물산 다 와 계십니다만 오늘 이게 특위가 처음 열리는 것도 아니고 4차 특위인만큼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상양식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전소 건립하는 과정에서 냉각수를 사용한다든지 관을 신설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양어장이 아니고 바다에서부터 인입되어서 들어오는 관들, 나가는 관들, 냉각수로 사용하는…….

온수관 배수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삼성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수중으로 나가 있는 인입관 문제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GEP측에서는 철거보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철거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평가서에 그 시설물 철거까지 다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상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간 공사를 중지를 했잖아요? 그 철거 내용에 바다로까지 나가서 인입을 하는 해수관 인입하는 파이프가 다 바다로 여러 개 나가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철거하는 게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양식업하는 그분들 얘기죠?

그 부지의 활용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거비를 준다는 거에 인입관 철거비용도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왜냐하면 아까 양어장 철거에 따른 마을에서 내용을 가져온 것을 보면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결국은 그게 군선강을 건너가서, 이 양어장 지역이 1, 2, 3, 4지역까지 있잖아요. 군선강을 가로지르는 인입관도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 자료는 GEP에서 줘야 되잖아요?

감정평가금액이, 거기에 해수인입관 철거를 하는 부분까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건 보상 얘기고…….

그건 어디입니까?

어민들이 알아서 하는데 철거비는 주잖아요?

그 비용에 인입관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 해수인입관은 바다 속에서 녹 쓸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죠?

철거비용을 요구했을 때 뭐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민들이 받았는데 “뭐뭐 어느 부분을 철거하는 데 20억이든다, 얼마든다”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견적서에 이 인입배수관 이런 걸 철거한다는 게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소관이 아니라는 게 뭔 소리예요? 돈 주는 사람이…….

그 검증은 뭐뭐 철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철거도 안하고 철거비 청구하는 거 때문에 검증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회사에서 할 일인데, 문제는 애당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철거견적을 받고 해서 청구를 “이 정도 듭니다. 철거하는 데” GEP에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어민들이, 그 요구한 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석면 부분은 따로 발주했으니까 석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철거 부분에 어떤 철거, 어떤 철거,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거하는 데 이렇게 듭니다,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이렇게 든다”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 사항 안에 건물 철거든, 배관 철거든, 바다 속으로 나간 인입관 철거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민들이 받아도 어민들이 GEP에 청구할 때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은 책정된 금액을 얼마 달란다고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주고 안 주고 떠나서 50억을 주셨다면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도 처음 책상 위에 올라놔서 지금 보는데, 안인진2리 마을회에서 양어장 철거에 따른 요구 부분에 대한 안도 오늘 올려놔서 처음 보는 겁니다. 특위 위원님들도, 본 위원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게 하자면 몇 시간해도 안 되니까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어촌계 쪽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이 작년 12월 28일에 났단 말이죠. 산자부 고시가 됐는데, 지금 어민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특위 위원님한테도 낸 서류에 의하면 예전에 언제입니까? 2015년도인가 7월 22일에 안인진2리 어촌계하고 강릉에코파워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 보상 후 착공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해상공사 착공을 위한 신고는 들어왔는데, 강릉시에 들어왔는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승인신청도 무효로 한다’는 협약서 내용도 있고, ‘선 보상 후 착공으로 하겠다,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은 협약서가 있잖아요? 이 협약서를 그렇게 협약했는데 지금 19년 1월 10일 중토위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나니까 이 협약서는, 모든 협약서는 무효로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 협약서를 GEP에서 볼 때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까?

좋습니다. 해상공사 착공을 위한 신고를 할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에 미리 신고하잖아요? 신고했겠죠? 시에 신고 들어왔어요? 전원개발사업촉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강릉시청에 미리 신고하잖아요? 해상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법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 얘기잖아요? 왜, 이게 상위법이 어느 것이 적용하고, 이 협약서가 무효나 유효하냐는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민들은 2015년 7월 22일에 약정을 한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대표이사하고 안인진리 어촌계장 이용규하고 맺은 협약서 이 하나만 믿고 여지껏 이 사람들은 해 왔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선 보상을 해 주고 착공을 하겠지, 착공하기 전에는 어민들한테 뭔가는 얘기하고 어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겠지” 이렇게 해 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GEP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어촌계에서 할 얘기는 있을 겁니다. 이제는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법대로 간다, 이건 비켜갈 수 없습니다. 법대로 간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논쟁에서 답변을 못 얻으면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법에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추후 법률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GEP본부장님, 본 위원이 양권열 본부장님하고 양어장 철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안인진2리 마을회에서 이장의 이름으로 2월 19일에 GEP 앞으로 문서가 하나 간 게 있죠? 문서가 하나 갔는데 몇 가지 안을 갖고 답변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 GEP에서 19년 2월 26일자로 안인2리 마을이장 앞으로 답변서를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토지 부분은 어차피 토지 소유주하고 문제니까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중에 보면 당사는 ‘양어장 어업 권리권자와 어업 손실 보상 합의서 및 어업 손실 보상 약정서에 따라 해당 어업자가 어업 관련 시설물 철거 공사 및 관련 토목 공사, 토지 정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만 어업 보상금 비용으로 지급합니다.’이걸 문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단순히 본 위원도 그렇게 봤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왜 양어장이니까, 양어장 토지 위에 양어장만 깨끗하게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여기 얘기대로 관련 토목공사 토지 정지 작업해서 토지를 쓸 수 있게 정지 작업을 하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거기에 이런 내용들, 군선강을 건너가서 온배수관, 해수인입관이 군선강을 건너갔어요. 그게 군선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지난해 콩레이가 왔을 때, 200mm도 안 되는 콩레이가 왔을 때 이미 부유물질이 걸리고, 막고 댐 역할을 하고 이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을 안쪽으로 제방뚝이 붕괴될 위기까지 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이거 철거를 하는데 철거할 때 이거까지 철거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철거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느냐, 바다로 나가서 수중으로 나간 해수인입관, 이 부분도 여러 개가 즐비하게 나가 있으니 이 양식장을 다 철거하고, 폐업을 하고 철거하면 이 인입관도 다 필요 없는 시설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녹이 쓸고 이런 인입관까지도 깔끔하게 철거해서 깨끗한 바다로 만들어 주고, 수해가 나도 이런 부유물질이 걸려서 댐 역할을 하는 관도 다 정리를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거기 철거업자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걸 갖고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어쩌자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특위를 연다고 하니까 아까 한 시간 전에 이 마을대표가 이 문서 갖고 와서 이걸 특위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깔아달라고 해서 깔린 겁니다. 본 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철거 부분 아까 답변하신대로 어민들한테도 답변서 갔잖아요. 이 부분은 토지 부분에, 아까 삼성 측에서 답변한 내용, 왜냐 저도 알았어요. 거기에 어떠한 야적장이나 어떠한 시설, 삼성 측에서, 시공사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안 한다, 할 거 그거도 안 되고 없다,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님들도 누구한테든지, 마을사람이든 누구 어떤 분이라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거기는 철거 후 토지에, 토지 소유주나 다른 사람이 임대 내서 거기에 무슨 함바식당을 짓든 뭘 할 수는 있어도 이 발전소로 인한 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그 자리 토지를 사용하는 건 없다”라는 건 특위 위원님들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마을사람들이 우려하는, 필요하면 철거 다 했으면 해수관 이거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책임 소재가 “우리는 철거업자한테 줬으니까 철거업자가 알아서 철거해 와서 금액 이거 이거 철거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이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철거해서 50억 들었다고 하면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애당초 철거업자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에 의해서 GEP에 자료 첨부를 “이 정도 듭니다” 그럼 거기서도 “철거하세요.”하다 보면 어느 양식장에서는 “우리는 이 건물 살려서 다른 것을 하려고 철거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은 삭감하고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 안에 건물 철거에 배관 철거, 석면 철거 다 끝났는데 그 내용들 안에 해수관, 해수인입관, 온배수관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이 철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마을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콩레이 왔을 때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해수관들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상류 쪽에서 떠내려 오는 나뭇가지나 모든 부분이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의 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항을 받다 보니까 옆으로, 뚝으로 터져나가려고, 뚝이 파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철거할 때 “기왕이면 이거까지 다 철거해 달라, 우리 위험 부담 없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만약 철거 계획에 빠졌다면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그걸 해서 철거하든지 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어장 철거에 따른 사업설명회 이런 부분, 물론 모르겠어요. 특위에 내놓은 자료에, 요구 사항에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설명회하고 뭐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는지 이런 얘기는 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도 거기에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최했는데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든지 이건 또 하나 주민들의 일방적인 문서를 갖고 특위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 문서에 따라서 어촌계, 안인진리마을회에다가 특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위를 열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예상에는 없었는데 해수관 철거를 한다더라” 이런 부분도 특위에서 답이 나와 줘야지 특위 위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답이 아니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답변에 본 위원이 다시 한마디를 하면, 만약 빠졌다면 그거까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게 본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그러그러한 것으로 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 위해를 주고,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혀 필요치 않은 시설물이 되어 버린다, 왜 양어장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결국은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철거를 돈 들여서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러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철거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만약 지금까지 철거를 하려고 하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추가로라도 넣어서 철거해야 된다, 그건 그 업자가 아니고 다른 곳에 발주해서 철거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이 반드시 철거되어 야지 불안하지 않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여기서 당장 바로 답변 안하셔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도 다 판단합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특위 위원님들 보면 서류에 요구한 게 있잖아요? 이주대책 세워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주를 시키십시오. 마십시오.”할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도 이건 타당치 않고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도 다 각자 생각하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과감하게 할 건하고, 철거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특수폐기물석면철거 5억짜리 발주됐죠?

에코에서 발주했죠?

그런데 나머지 일반 철거도 약, 예상 비용이 약 20억되는 일반 철거도 사실은 에코에서 할 생각을 했잖아요?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애초에 얘기한 대로, 애초 보상 협의한 대로 사업주가, 양어장 사업주가 다 철거하고 비용은 우리가 줄 테니까 철거했을 때 보상지급하고 철거비용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GEP에서 귀찮으니까 양어장 주민들한테 떠넘겨서 “당신들 알아서 철거업자 데리고 주민들하고 싸움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이렇게 떠넘겼다고 주민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양어장사업자하고 GEP하고 협약서 쓴 게 있잖아요? 있죠?

양식장 사업자들은 그 협약서 사본 들고 의회에 왔었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런 것을 작성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지 뭘 저기에서 우리한테 떠넘긴 게 아니다”고 그 사람들이 항변하러 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설명하고 이걸 오픈시켜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아무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오히려 양식업자들이 그걸 들고 와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애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주장은 GEP에서 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특위를 연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혹시나 그런 것을 준비해서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에 대비해서 먼저 특위 위원님한테도 “사실과 다릅니다.”이런 부분도 갖다놓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특위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해야 된다, 비용은 어떻게 정산해서 GEP가 내든 사업자가 내든 누가 내든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올라와야 됩니다. 의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데 공유재산 매각 이것도 안 됐는데 보상이 다된 것처럼, 국공유지는 거저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조만간에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이거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얼핏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 8건 중에, 보상완료가 8건이잖아요? 국공유지, 사유지 다 합쳐서 ‘8건은 보상완료, 추진 중이 하나도 없음 100% 보상률’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론 단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망하자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쯤은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도 정확하게 납득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때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장 오늘도 국공유지 매각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 문제 때문에 의회, 우리가 다음주 25일부터 임시회 일주일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이 4월 15일부터 다시 임시회 들어가는데 과연 4월 15일에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100%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걸로 봤을 때는 아주 순조롭게 아무런 제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거 없이 순조롭게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토지 보상 과정에 민원이라든지 난관에 부딪친 사항이 있죠? 그거 얘기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송전선로 토지주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찾아왔다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삼성이라고, 에코라고 안하고 거의 삼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력발전소라고 하니까 삼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아니면 밖에 어민들도 그렇고 민원인들 대다수가 “참 사람들이 거짓말만 잘 한다” 왜 거짓말을 잘 하느냐, 언제까지 통보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언제까지 통보해 주기로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한 번 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시고,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지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협상에 응하든지 저걸 하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소한 거라도 노력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촌계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하고 특위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해 달라고 그래서 내놨는데 이걸 확인하시고 시 집행부에서도…….

육상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주라든지 토지 보상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게 해상이잖아요. 어촌계, 앞으로 GEP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니면 추진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이 자리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법적 대응 말고 어떤 협의나 합의하에 의해서 하실 의사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인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자 시위도 계획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하고 협의한다고 하나 주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중토위에서 재결수용 된 이후에 어민들하고의 후속 대책이라든지 향후의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물론 수용재결신청이 된 이후에 어떤 어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정말 의회에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서 호소하는 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발전사업자 측에서 전면에 나서서 어민들하고 만나서 대책도 논의하고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최대한 어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제시하시고 방안도 강구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이경수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GEP와 같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에서도 어촌계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 얼굴 한번 본적 없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위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자 및 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