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는 한편, 세출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부담지시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새로 발생한 재정수요 이외의 경상경비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해서 남는 가용재원을 기존에 성립된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1회추경 예산에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억 4천만원이 증액된 94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억 4,600만원이 증액된 888억 4,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5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억 4,600만원이 증액된 888억 4,7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7억 5,300만원이 증액된 523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1,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2,600만원이 증액된 57억 5,300만원으로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14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액된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6억 9,300만원이 증액된 36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4억 4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400만원이며,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60.5%에서 59.0%로 1.5%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3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구입 2억 6천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 200만원, 해외벤치마킹 연수 3천만원, 세정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3천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리시스템 구축 1,700만원, 주전산기 용량증설 3,500만원, 시청사 행정동 캐노피보강 2,400만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덤프 대폐차 3,300만원, 전자결재용 스캐너구입 900만원, 인터넷 캐쉬서버구입 3,500만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은 연금부담금 1억 20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6,400만원이 증액된 38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오전동 동백아파트 테니스장 복토 1천만원,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15억 1,600만원, 스포츠센터 건립 14억 9,600만원, 2차 자연학습공원 조성 8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900만원, 노인교통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1천만원, 내손1동 13통 경로당 신축 1,9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1,100만원, 국립과학관 유치 제안서 작성용역 2천만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용역수립 4억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은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자산평가용역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3억 7,4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9억 5,400만원이 증액된 25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300만원, 재해대비 관정 설치 3,900만원, 공공건물 폐열회수기기 설치 9,600만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1천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천천 정비사업 1억 4,3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4천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 1억 5천만원,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공사 14억 8,300만원, 부곡시가지 진입로 개설 7억원, 부곡지역 도시가스공급 미불용지 보상 3억원, 제설차량 유지비 1,900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3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3억 6천만원,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1억 5천만원, 신호등 정비 3,7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6,800만원, 가로등 정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감액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1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경비는 기정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3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9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예비비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5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26억 2천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행정비로 4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조서는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조성,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등 4개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만은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예산편성방향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성립된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하여 배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81억 6,786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860억 3,234만 8천원과 비교하여 21억 3,55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2%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분야는 수익적 수입이 21억 3,55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분야는 자본적 지출이 21억 3,551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과 증가내역을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세분화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753억 8,607만원, 영업외수익 16억 8,315만 4천원으로 고천 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 5억 5,579만원, 고천 내손지구 부지임대료 6,890만 8천원, 정기예금 이자 14억 4,812만 4천원,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1,126만 9천원, 내손지구 암석 판매수입 5,142만 1천원 등 5개 항목에서 수입증가분 21억 3,551만 2천원을 실제에 맞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수익적 지출은 2001년도 보수편성 기준에 의하여 기본급 1,403만 1천원, 복리후생비 768만 9천원 등 인건비 증가액 2,172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7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 849억 9,589만 1천원과 비교하여 21억 3,55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비 20억원, 내손지구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4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비 23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3억 850만원 등 총 50억 85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지급이자 15억 4,446만원, 예비비 13억 2,852만 8천원 등 28억 7,29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의 순수증가분은 21억 3,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4,2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2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요인을 먼저 말씀 드리면 정수장 시설비 정밀안전점검 수수료와 수돗물 절수기 사업의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증액과 직원 출장여비 부족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수익적 수입은 6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증가하여 63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수익적 지출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68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재료비 3,200만원을 삭감하여 정수장 시설비 정밀안전점검 수수료로 1,9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수돗물 절수기사업에 300만원을, 과부족 직원 출장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예산중 여건변화와 불요불급한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추경안을 작성한 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0월 17일 홍형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시흥군 시범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교환 이행청원에 대한 취지 및 처리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9월 4일 의왕시 이동 금천마을 박재호 외 33인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사항으로 청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1977년 시흥군에서 추진하였던 당시 의왕면 이리 시범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하여 상호 교환키로 하였던 사유지와 국유지의 상호 교환이 이행되지 않아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추진된 경위와 사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일원에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양회기지 및 물류 화물기지로 인하여 집단 이주단지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현재의 부곡동 3통 금촌마을이 조성되게 되었으며, 당시 시흥군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추진본부에서는 이주민들이 요구한 그 당시 자연상태대로 대지, 진입로 및 공동시설지 배치요구를 무시하고 굴곡된 하천을 직선화하여 유속을 원활하게 하고 택지를 정방형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유지와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유지인 삼동 421-7번지 1,766평방미터에 하천과 제방을 개설하고 국유지인 이동 677-1번지 일원 1,028평방미터의 구거부지에 택지를 조성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되면 군에서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하여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와 추가 부담없이 상호 교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시흥군에서 시흥·의왕·군포시로 분리되고 사업시행이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의왕시에서는 당시의 관계 서류들을 찾을 수 없고, 현행 국공유지 교환법에 맞지 않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아울러 경기도, 감사원, 정부 합동민원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당시의 서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당시 이주주민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결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시가에 따라 점유자가 개별적으로 매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심어주고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의 의견은 본 건에 대한 청원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며 행정기관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 하천과 제방이 조성된 삼동 421-7번지, 1,766평방미터와 국유지 1,028평방미터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만일 두 토지의 상호 교환이 현행법상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부락 공동소유의 현재 하천과 제방을 시에서 본 하천부지는 조성전에 농지였으므로, 현재 인접 농지지가에 준하는 평가액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금촌마을 주민들이 20여년간 겪어온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실추된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흥군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교환 이행청원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과 청원건 1건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0월 21일은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