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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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종흥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212억 1,566만 9,000원이고 2024년 190억 3,900만 7,000원 대비 21억 7,66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27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농업행정분야 농촌왕진버스 지원 사업 1억 80만 원 등 118억 6,4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지원분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5억, 농식품 바우처 2억 200만 원 등 59억 8,8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분야 대도시 특판행사 추진 3억 5,000만 원 등 19억 3,6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분야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사업 3억 3,000만 원 등 14억 2,63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때 더 빠르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도는 다 나가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아주 간략하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발언대를 서로 바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은 최재열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저 먼저 할게요.

김상호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과장님께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대충은 알겠는데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장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장?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영천시 농업인명장 사업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명장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조례를 만들고 진행된 지가 몇 년쯤이죠? 몇 년 됐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21년도에 해서 올해 3년 차…

갑균

이갑균위원

3년쯤 됐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여기에 몇 개 과수분야를 이렇게 갈라서 하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갈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을 적에 과수 분야, 특작 분야 하는데 현재까지 3명이 배출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3명?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명장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갖춘 분에 한해서 우리가 일단 농업 분야니까 농업에 관련된 명장을 드리도록 하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선정되신 그런, 과연 그런 명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전체 우리 농민들을 대표할만한 그런 인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이렇게 갖게 돼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뭐 사실은 선정된 분보다도 그 이외의 농민들이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분야에 더 ‘저런 분이 진짜 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가지면서, 우리 시의 각 분야, 과수 분야에 지금까지 한 세 분 정도는 그분들은 보니까 능력이 있으신 그런, 우리 시에서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앞으로 이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도 이갑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 농업명장, 농업대상이 있는데 영천시의 농업명장은 좀 수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의 농업명장, 농업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 또 이렇게 농업명장을 배출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배출만 하고, 선정만 하고 사후 지도가 없으면 저희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적당한 사업도 없고 마땅히 도의 명장, 대상을 선정할 사람도 없는데 영천시 농업명장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 올해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 농업명장, 대상 쪽으로 하고 영천시 농업명장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도하고 이렇게 관련된 게 있다면 반드시 도가 우선이 되면 시에서, 우리 시에서 선정되신 분이 더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또 명장이라고 하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능력이 다른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431쪽에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은 어떤 분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내용이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업인 6개 단체 우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농민회, 생활개선회 영천시연합회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4-H회 이렇게 6개 농업인 단체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단체 회장이 갑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그중에 우수회원, 단체에서 선발한 인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갑니다. 회장을 비롯한 뭐…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농업인에 대한 그런 분이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해온 해외연수자가? 이게 취지에 맞게끔, 사업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신데, 저희들 사실은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단체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금 그런 차원으로 색깔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면 그분들을 꼭 굳이 한번 1년에 뭐, 단체를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야도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수출 분야 전략 확보 이 말을 빼버리고 다른 타이틀을 거세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해외 사업이라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수출이라는 명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대로 한번 해서 농민단체 격려 차원이나 이런 명목을 달아서 한번 부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뭐, 선진지 견학이든지 뭐, 수출전략 확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이 목적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선정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432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15만 원, 1,800명, 80% 주는 건데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건데 이 사업은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카드로 해서?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바우처 카드로 해서 자부담 3만 원 그다음에 보조가 12만 원 해서 카드를 만들면 문화나 여가생활을 하는 데 다 쓸 수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문화·여가생활을 하라고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바우처, 그럼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경영체에 등록되신 분에 한해서 하겠지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실제로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거는 따로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카드를 농협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그리고 435페이지, 맨 위쪽에 일자리 참여 교통비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437쪽, 439쪽 이렇게 일자리 참여 교통비가 흩어져서 있네요,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435쪽 사업에 대해서?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인력중개센터로 가는데 이게 다 보조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목에 묶어놓으면 나중에 국비, 도비를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을 전체 우리 시에서는 돈을 뭉쳐가지고, 정산은 나중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 전체 우리 플러스 해보면 이 사업비가 인력 관련된 1년 예산입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인력중개센터의 1년 예산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 항공료 있지 않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항공료는 그냥 우리가 오고 갈 때 그냥 항공료가 아니고 뭐 어떤 식으로, 유고가 생겼을 때 갈 때 그 항공료입니까, 이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다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중도에 귀국할 경우에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항공료는 저희들이 대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을 선정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뭐, 다치거나 큰 유고가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갔을 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돌아갔을 적에…

갑균

이갑균위원

그 귀국 항공료를 준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한 달 정도 벌어도 귀국항공료가 잘 나올까 말까니까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럴 수도, 충분하게 소지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 부서에 한참 안 있었더니만 궁금한 게 있어서. 431쪽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하고 밑에 보면 계속해서 농촌아이돌봄 저출생 대비해가지고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 국·도비 다 매칭이 돼 있고 한데 이거는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하는 데는 여기에 방문해서 하는데,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안 그러면, 가족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이것 방문해가지고 하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문해서 가르치는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431쪽 농촌아이돌봄지원센터는 그 화북 별사랑어린이집입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서 맡아서 합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지역의 농촌 어린이집이 월 평균 3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아, 거기로 줬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우애자위원

아, 그 내역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보충 자료에도 없어서, 혹시 이것 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옛날 다문화센터? 거기에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촌 지역에 어린이집마저 없으면 아이들이 다 시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맞아요. 화북에 처음에 어린이집 할 때 아이가 몇 명뿐인데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아이가 10명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10명이 안 됐잖아, 그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아가 어디 가져오나, 없는데 뭐. 그라고 434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비 지원해 주잖아요. 이 자료에 보충 자료에 51세부터 70세까지 50명, 관내 우리 영천 여성농업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 자부담이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10%, 22만 원의 10%인 2만 2,000원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50명이 그래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기관에서 자기들이 건강검진하고 오면 그 병원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하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영천 영대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우애자위원

여기 자료에 영대병원하고 이것 해놔야 되는데…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어느 병원이 하는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그게 잘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천 영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지 70세까지 하지 말고 한 5세를 더 늘려가 75세까지 해주면 좋은데, 요새 뭐 70세까지 해놓으면 51세… 이거는 저 위에서 상위법에 51세부터 하라고 내려왔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지침에 51세부터 70세까지인데…

우애자위원

이걸 건의 한번 해서 지역에 농촌… 75세까지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여성농업인도 보니 옛날에 제가 여성회장 할 때 전부 70몇 살 거기 다 들어가 있던데, 이 사람들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성농업인이 오래 된 회장 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현장에서 저희들이 해보면 이게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500명을 했는데 올해 한 300명, 국비 지침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검진에 대한 거라서,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세를 건의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필수로 하라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직장인하고 저희들하고,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안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특수 검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농촌왕진버스 지원 하는 이런 것, 농촌왕진버스 지원이 뭔지 내가 보충 자료를 보니 NH농협 영천시지부에 자부담 이것 4,300 보태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NH농협 영천시지부에다가 왕진버스 지원 하니까, 왕진 하면 이것 집에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그 왕진인지? 농촌왕진버스 신규인데 이것. 국·도비가 다 있네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옛날에 2004년까지 농촌사랑버스인가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왕진버스 해서 사실 버스를 운행하기보다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 대규모로 한 몇백 명씩 모아놓고 합동의료진을 구성해서 한방, 양방, 그다음에 구강검진, 진단 이런 걸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인당 최대 6만 원 정도까지는 의료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단위농협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아마 내년에 한 4개 읍·면·동에 하는데… 한 7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보니까 신규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영 수탁기관은 NH농협이잖아, 그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영천시지부에서 하고 하니, 이것 처음 하는 것, 판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고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다음에 444쪽부터 443쪽 쭉 내려가면서 우리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북안농협도 해주고 뭐 무슨 농협마다 해주고 또 개인 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다 붙어 있던데, 이런 것 선정할 때 자부담 선정하는 것, 개인, 농업법인이 있고 이런 것 할 때 선정하는데 서로 막 해달라고 많이 접수 들어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이건 대부분 공모사업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우애자위원

신청은 본인이 합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공모해가지고 하는데도 농민들 입에서는 뭐라 하냐면 “맨날 기술센터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 돈 다 받아가더라.” 제 지역구에도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공모한다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면 농민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궁금해가지고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447쪽에 별빛촌 이것 있잖아요, 장터 열리는 것?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2,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 그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장터 운영하는 데, 그리고 그 밑에는 또 1,500만 원 있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하고 이것 두 개 똑같은 겁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별빛촌장터는 순수 시비로 해서 우리가 판매자, 농가들 신청받아서 임고장터나 목요장터, 천문대장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밑에는 aT에서 하는 직거래 형태의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목요장터가 대표적으로…

우애자위원

국비는 없는데, 안 해놨는데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aT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예산에 포함 안 되고.

우애자위원

안 됐고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매년 평가를 해서 aT에서 단체에 직접 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시는 1,500만 원만 준다, 그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별빛은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그 사업이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목요장터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몇 개 농가가 참가하더라?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40개 정도 되는데,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많이 늘었네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참가는 그렇게 하는데 계절적으로 안 나오는 물건이 있을 때는 좀 줄고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여기에 보니 이것을 우리가 2천… 우리 8대에 했으니까 한…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몇 년 해봤는데 이것 결과가, 평가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말이 좀 많더라니까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말도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한의마을에서 하다가 우로지로 옮겼는데, 우로지로 옮기고는 전반적으로 참여 농가들이 판매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서 참여자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이 또 aT에서 평가도 잘 받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또 일부 우리 완산시장이 죽어가고 있으니 또 그런 데서는, 제가 지역구가 거기잖아요. “시가 뭐 이런 데가 있는 겨? 우리 먹고사는 것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 우예 하라고 이러는 겨?” 이렇게 하면서 그런 또 저한테 면박하는 우리 시장에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시장을 잘 못가요. “오늘 마수 한 개도 못 했거든요.” 하고 막 이런 그게 또 많다 하니까요. 여러 가지 뭐, 양극성은 있겠지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완산시장도 가봤고 했는데, 중복되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제일 목요장터에서 제일 취약한 게 채소나 신선품이, 주로 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품목이라서 시장에서는 거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주공아파트 있는 데 동부동 상가에 거기도 또 매주 수요시장 하면서 있잖아요? 거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거기에도 점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 상인이 전부 와서, 수요일에 와서 현금으로 돈 다 받아 간다 하거든. 그러니 상가에서는 “우리는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너무 힘든데 이거를 관리 안 한다.” 하는 이런 것도 또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천시민이 살아가는데 좀 이래 경제에 도움이 돼서, 지금 식당이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안 오는 식당도 완산동에 몇 집이 있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임대료를 못 내고 하소연, 붙들고 해서 골목을 못 지나가는데, 그래 어려워요. 그래 어려울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가 이것도 제 지역구가 한 개 있어서. 454쪽 상단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전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 농협에 금노동에 있고 금호 원제리에 있고 2개소에, 그래가지고 이게 자부담이 2억 7,000이 있더라고요. 총사업비는 이게 6억이 되던데, 전년도에는 또 이게 9,960만 원인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또 2억 3,000을 더 달라고 하잖아, 그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9,900만 원을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CEO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것 매나 CEO라고 하면 대표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이게 사업비가 다른 게 각자에게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각자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 지은 거고요. 저희들이 금액도 다른 게 보조율이 60%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 보는 게 조금 농가에서 부담스럽다 해서 스스로 보조를 50%로 해달라고 해서 5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위에 1억 5,000짜리는 금노동에 젊은 이철희 씨 쌀 생산 농가입니다. 육묘장, 건조장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저희들 도비 공모사업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도에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자료에 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좀 해놔 주세요. 그러면 이것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안 묻는데 이런 것도 올라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지?’ 또 CEO를 또 있잖아, 그렇죠? 더 발전시키고 이런 게, 두 군데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9,960만 원인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누가 공모를 안 했던 모양이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공모를 했는데 사업비가, 내가 원하는 사업비가 다릅니다. 내가 3억짜리 사업을 하고 1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선정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공모사업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부서에 연락 오면 개인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신청하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겨? 안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희들보다 정보가 더 빨라서, 올해도 한 5명 정도 왔는데 최종 2명만 선정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것 공모하는 데는 서류가 아주 까다롭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일단은 내년부터는 보충 자료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그것 좀 명시해 주세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갑균 위원 질문했던 것 그걸 내가 세밀하게 좀, 431쪽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21년도부터 15명씩 그래 갔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15명에서 20명 정도인데 매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참여한 분 명단 부탁드리고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종욱위원

아까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도비보조는, 도비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이고 국비보조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그래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놨다 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예를 들어갖고 도비는 뭐, 4,000만 원, 8,000만 원 내려오고, 국비는 참 6,000원, 1만 2,000원 이래 내려오는 것 같으면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5,000원, 1만 원 이래 내려왔는데 이래 한 자체가 좀 그렇고, 그래 그것보다는 이게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돈을 주고 농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그런 행정을 뭐 하러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6개 읍·면·동에 지원 받은, 그러니까 농촌 인력을 사용한 농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아직 제가 못 해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 하면, 그래 물론 뭐 또 이래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난,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 행감 때 지적했듯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돈을 농가에 직접 달라 이거라, 직접. 아니면 농가에 안 주거든 아예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우리 도내 자치단체에 다 합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22개 시군 중에 9개만 도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또 우리 자체 시비로 하든 그래 이것… 이것 차비 턱 아닙니까,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종욱위원

관내, 관외, 30㎞ 이내, 이상, 그래 그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그게 9개 시군입니다. 그 9개 시군에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교통비를 주고,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런 부분 이거요. 저는 우리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저는 돈 주고 욕 얻어먹는 행정이 나는 이게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이거를 이런 당근정책을 씀으로 해갖고 외지의 어떤 인력들이 우리 시에 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달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비나 국비 받을 적에는 우리가 요청합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도비 1년에 1,900만 원, 국비 2,3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 시 자체 예산으로는 3억 9,750만 원 이래 하는 것, 이거는 뭔가 우리 행정 하는데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다룰 때 질문이 많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 사업을 선정하든지 또 예산을 신청하고 할 때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예산계에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예산이 얼마 정도 확정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최대한 위원님들을 만나서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지금 우리 부속설명서나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특히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정책 방향이 무엇이고 또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평상시에 이 제안서 내용이나 기타 이런 사업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은,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나 또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중재자 역할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이건 더 역효과가 난다. 또 이런 부분에는 예산만 지원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는 총체적으로 해외수출 관련됐을 때, 구체적인 사업비를 말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얽힌 민간위탁 사업도 있고 또 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출, 농식품 수출이 도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가의 판로 확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판촉행사 이런 걸, 단체 아니면 가공업체를 해외로 내보낼 적에 저희들이 판촉활동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통상을 통해서 우리 해외 판매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이 수출할 적에 저희들이 판촉비, 해외 판촉비를 좀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4년부터 물류비를 지급하는 게 WTO 규정에 위반돼서 안전성제고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마늘하고 샤인머스캣인데 거기는 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수출할 적에 농가들이 좀 유리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출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이걸 수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농민이 개별적으로 수출하기는 힘듭니다.

김상호위원장

힘든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거의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은행 간에 오픈하고 또 거래대금에 대한 약정, 기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 이런 걸 전문업체,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특정 업체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전문기관, 또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상업단체, 상업기관 이런 곳이 아니면 거의 수출은 불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 농민이…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도에 우리 마늘 수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수출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MOU의 효력이 사실상 우리 영천시에서 귀책사유가 돼가지고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단가 문제가 있어서…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어쨌든 우리 영천시의 귀책사유인 것이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맞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6,200인데 국내에 팔았을 적에 8,200이니까 농가들이 손해 보고 수출 물건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녕농협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갭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김상호위원장

그래 어쨌든 이 수출이든 수입이든 서로 간에 협정 체계가 맞아야 성사가 되는 부분인데, 누구든지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 손해의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 그런 게 없다면 이것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해외수출이라는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일회성이든 뭐든 이번에 국내 농산물시장에 1만 원 하지만 우리 7,000원에 팔게. 또 수출하니까 우리 국내시장에 7,000원 하는데 1만 원 받으니 좋더라. 뭐 이런 것, 그래 일회성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서로 간에 지속적인 거래가 있어가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되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마늘 수출한다고 얼마나 그 홍보를 했습니까?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해놓고는 사실상 국내 농산물 시장의 어떤 변화에 의해가지고 상대측은 요구를 하는데 MOU에 의해가지고 그 가격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국내시장 가격에 의해가지고 보낼 수 없는 입장이 되니, 이 수출이라는 이런 부분도 어느 지자체 없이 판로가 국내시장의 어떤 포화 상태가 되어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건 우리 농민들이 하기가 그런데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이것 지금 보니까 해외 수출 판매 전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을 차라리 통합을 해가지고, 이 금액 단위를 아주 규모 있게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낫지 쪼개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 하고 싶은 것은 많고 아무것도 성사 안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행사가 될 수 있더라.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신선품이 또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고 신선품은 또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팔렸을 경우에는 그걸 다 현지에서 폐기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위탁을 하기는 힘들고 가공품에 한해서 수송 기간이 길어도 괜찮고 판매 기간도 긴 이런 가공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업체에 한번 일정 물량이 되면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물량들이 최소한 한 팔레트 이상은 돼야 이게 물류비용하고 감안이 되는데 개별 가공업체들은 한 팔레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류비가 안 나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예산을 펴놓고 이런 상황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게 많다. 수정해야 될 게 많다. 방금 말했지만 한 팔레트라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출품목, 그러면 한 팔레트로 갈 수가 없고 컨테이너에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에 단일 품목이 아니면 다른 품목하고 혼재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컨테이너를 맞추려면 어느 일정 물량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치인다. 국내에서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산지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게 가격 형성에 더 맞을 수 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아까 한 팔레트가 한 컨테이너입니다. 그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혼합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이라는 게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 저도 미국 시장에 어떤지 한번 가보고 와서 견문을 넓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출을 하려면 정말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간다, 누구 간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출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새롭게, 올 한 해에 끝내고 내년 한 해에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영천시 통합 마케팅 이거는 뭐예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통합 마케팅 조직 말씀입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그 1억 5,000은 조공, 영천시조합공동사업단입니다. 조공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조공이 작년 7월 달에 발족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지원하는 명목이 뭡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마케팅 비용하고 물류비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조합공동법인은 협동조합에서 공동출자한 것 아닙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출자를 공동출자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하는데 영천시에서 그 협동조합에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해 주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통합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조합공동체법인이 출범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아직 우리 지역에 나오는 조합에 나가는 배출 물량들을 조공이 전부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통합마케팅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7개 협동조합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법인이지 않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7개 출자한 그 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출자할 적에 아마 그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을 해서.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협동조합 같으면 말 그대로 지금 11월 달, 내년 1월 달이면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 각 회원 조합에서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여금이 400%씩 나가요, 직원들한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가지고, 그렇죠? 손익계산서 내고 이래가지고 그 돈만 해도 조합별로 적게는 2, 3억, 많게는 6, 7억까지 나갈 거예요. 그 비용만 해도 이것, 조공법인에 그 비용 일부만 해도 이 조합공동체법인은 진짜 빵빵하게 잘 돌아갈 건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지원해 주는 게 설립 초기라서 해준다는 것은, 회원 조합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출자한 이 법인에 우리 영천시에서 또 출자를 해가지고, 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아마 이게 농림부 지침에 조공 전에 연합사업단에 있었는데 조합공동체법인으로 가야 되는 지침에 의해서 아마 작년에 만든 것 같은데, 아마 농협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출자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만 지켜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조공법인을 거쳐야, 출하실적을 일정 부분을 거쳐야 국가에서 시행하는 FTA 사업을 신청할 자격을 받는답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FTA에 그 평가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도 이게 농림부에서 왜 통합마케팅을 시작하면서 개별 조합들의 경쟁을 안 맡기고 이렇게 통합으로 묶었는지도 저도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이렇게 또 개별… 통합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이 FTA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유통 비용에 대해서 다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조공법인이 어디 국가 소유입니까, 아니면…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요? 국가에서 출자한 기관입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합에서 출산한 겁니다. 지역의 7개 조합이 출자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기관이 이렇게 출자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조공법인의 가장 문제가 지금 개별 물류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 농민들한테 이중삼중 수수료만 뜯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조공으로 하게 되면 일부 수수료가 조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조공법인을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비용이 들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이유로?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시에서 조공법인에 통합마케팅 하는 이런 비용, 회원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가야 될 비용, 이런 비용을 가지고 유지를 하니 이거는 국가가 우리 농민들을 수탈하는 다른 방법 중의 한 방법인가 이래 싶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조공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농림부 지침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게 관계 법령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공법인이 농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게 농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간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조합원들, 일반 조합원들이 조공법인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유통환경이 변화해서, 농림부 지침은 유통환경이 변화해서 개별 조합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것하고 교섭력이 없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체를 모아서 교섭을 해야만 우리가 교섭에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의해서 조공법인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공법인 이전에는 연합사업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합사업단도 또, 지금 현재 조공법인이 개별 물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연합사업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조공법인에 대해서 개별 물류시설을 갖춰야만 아마 이 조공법인이 경쟁력을 가질 겁니다. 조공법인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거고. 그래서 대부분 조합공동체법인이 있는 데는 기존 농협시설 외에 개별 유통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에는 저희가 행위는 없어질 거고 다만 개별 조합들을 통하는 그 부분들이 물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이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했던 건데,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자체 마케팅 홍보비용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택시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택시…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그 통합마케팅 말고 영천시 마케팅 홍보에 2억 2,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2억 2,000이요? 몇 페이지죠?

김상호위원장

내가 이 부속자료에 보니까, 부속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홍보?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전체 사업을 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 광고하고 다 포함돼가지고, 대도시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시 광고가 2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도시 광고 2,000만 원, 그다음에 특작작물 이건 현지 소비지에 광고하는 게 2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2억 2,000만 원입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억 2,000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는 그러면 과일축제는 안 하고 대도시 홍보전략으로 바뀐 겁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홍보가 아니고 대도시 특판행사입니다. 이 예산은 아닙니다. 홍보 특판행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일축제는 안 하고, 이제?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과일축제는 없고 대도시 특판행사로 바뀐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과일축제를, 과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면 포도 이렇게 타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과일축제를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에 가서 현지에, 저희들 물량을 현지에 드러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플랫폼 구축하는데 이벤트 비용으로 다 날아가서 아마 이 물량을 그냥 대도시에 드러내는 게 농가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자당 한 800원에서 900원씩 이렇게, 7만 상자를 그렇게 돌아가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기대효과라는 것은 반드시 반대적인 효과를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가에 1만 원을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만 1만 5,000원의 혜택이 간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정책 방향은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제고를 해가지고 이게 효과성이 어떻더라. 그거를 어떤 수치화로 입증해낼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수치와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사업을 해서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 총예산은 531억 5,862만 4,000원으로 2024년 543억 3,697만 5,000원 대비 11억 7,83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457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먼저 과수 분야 460쪽의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2,750만 원 등 86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분야는 464쪽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추진에 22억 8,988만 원 등 322억 3,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특작 분야 476쪽의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18억 609만 3,000원 등 31억 2,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마늘특구 분야에서는 484쪽의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7억 5,000만 원 등 91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자리를 교환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농기계 지금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459페이지.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중소 농기계 사업비를 쭉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가 일단 1억 8,900이 줄어들었네요, 편성이?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적게 편성한 이유가?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거의 대부분 사업을 예년 위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보조금이, 기술센터 보조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있던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신규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감액 요구가 있어서 조금씩 줄인 겁니다, 사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조금 줄인 게 아니고 이게 소규모 농기계 관련된 이게 1억 8,9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니까 마지막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별도로 또 해놓은 것 같은데, 맞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시비사업으로 했고, 도비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지금도,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운 금액도 사실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또 줄어버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또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은데…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갑균

이갑균위원

예산계에서 줄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줄였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예산계에서 줄이라고 한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금액이 맞을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금액을 맞추자고 계속 조금씩 줄인 겁니다, 사실은.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구 민원 내지는 뭐 이렇게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차지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타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공감이 된다면 일단은 편성된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에, 지금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소규모 농기계 신청자가 아마 접수받고 이렇게 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번 좀 시원하게 꺼주는 그런 시기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도 사실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제가 알기로 편성하고 또 이래 했는데,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9,000 가까이 이렇게 줄여버리면, 아직까지는 제가 신청자 그런 부분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많이 늘어나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늘어나는 이 부분도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1억 9,000, 2억 가까이 줄여버리니까. 내년에 일단 추경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면 한 번쯤은 이렇게 예산계하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숙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던 것 있잖아요, 농기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애자위원

저온창고 그것 제 지역구 아닌데, 대창 사람도 저한테 “이것 다른 데는 누구한테 해놓으니 됐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겨?” 하면서 전화 오는 것 있고, 북안에는 저는 동 지역이라가지고 저는 별로 3개 지역은 그거 한데, 북안 계시는 분들도 “이게 우예 됐는지, 나는 신청 몇 번해도 떨어졌어요.”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갑균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공감이 가면서 우리 내년도에는 좀 더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좀 줄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할 것은 475쪽 중간에 있죠? 우리 뭐냐 하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 매입비 있잖아요, 3억 7,000?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오실 때인가? 제가 이것 전반기에는 저쪽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때 설명드릴 때 이것, 정재용 지금 교육가고 없지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정재용 예, 교육 갔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때는 여기가, 스마트팜 여기가 시 부지가 그렇고 뭐, “부지 사는 것은 누구 땅인 겨?” 그래 물었을 때 시 부지라고 이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제 와가지고 이것 부지 비용 그것, 부지 매입비로 3억 7,000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땅을 더 매입하는 건지? 그 사진에 보니까 쭉 가면서 이래 돼 있는데, 그거 뭐고, 이거 당초에 우리가 스마트팜 하는데 처음에는 몇 평 정도 다 했어요? 그 시 부지가 환경사업소 옆에 거기에…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땅 5.3㏊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게 4㏊, 1만 2,000평입니다, 건물 올라가 있는 게. 그게 다 시 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맨 처음에 입구에 보시면…

우애자위원

그것 안 판다 했잖아요, 처음에?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팔려고 하는 겨?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쪽에 관리동이나 교육동 정도로 구입해서, 팔려고 할 때 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런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시 부지로 다 한다 했는데 3억 7,000 부지 매입비가, 입구에 그 사람이 그때 그것 팔면 우리가 딱 맞다 했는데 안 판다고 하다가 이제 팝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팔려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입구하고 잘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483쪽 하단에 한방문화지구 부지 매입비 있잖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11억 5,400, 도동에 두 필지?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저희들 제가 8대 산업건설위원회에 2년 있었는데 그때 4선 의원들하고도 이것을 네모반듯하게 우리 한방특구단지 입구하고가 거기에 계속 이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풀만 한금 있고 해서 이것 사들여가지고 하라고 무척 했는데, 그것 한 사람이 죽어도 안 판다 했잖아. 한 사람이 또, 그죠? 그 사람은 또 어디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것 제 지역구인데 그래 안 판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판다고 이제 됐어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보기도 싫고 이렇게 했는데…

우애자위원

맞아요. 입구에 그래 풀이 뭉실하게, 그렇죠? 관리가 안 되잖아. 개인 거라서 누가 해주지도 못하고 안 하니.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앞에 두 필지하고 그 안에 아로니아 밭하고 같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재협의를 하니까 본인이 팔 의향이 있다 해가지고 아마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몇 년 동안 이것 팔라고 계속 그것 직원들이…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계속해도 안 된 것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제 그래 확인됐어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고맙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도 안 만나주고 하면서 막 그래 하던데.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잘 됐고, 그리고 입구에 그것도 그거 뭐고, 집하고 있는 것 그것 사 넣으면 사진에 보면 우리가 네모반듯하게 거기가 잘 되잖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도 추경에 해가지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어디에 있는 겨?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부지 매입비에, 일단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올렸는데, 세 필지를. 앞에 두 필지 부지 매입비는 여기에 편성해서 올렸고 그 뒤에 아로니아 밭은 예산계에서 도저히, 추경 때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네모반듯하게 우리 시 자산이 되잖아, 그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아주 장사도 안 하고 있고 풀만 무성하고, 이 위에는 한약 한다고 그래 건물 많이 지어놓고 있으니 보기가 아주 안 좋잖아. 그렇죠, 입구에?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우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기계 지원하고 하는 것,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소형 농기계든 대형 농기계든, 그런데 이게 부서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기계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우리 저거는 어딥니까, 기술지원과입니까? 거기는 농기계임대사업장 그래 해서 하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가면 또 특정 농기계는 성수기에는 잘 임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데 가면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대형 농기계, 대부분 특정, 그렇죠? 우리 대형 농기계는 보조비율이 얼마입니까, 30%입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30∼40% 이렇습니다, 50% 안 되고.

김종욱위원

소형은?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소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500만 원까지는 50%, 그러니까 250만 원 보조고, 500에서 1,000만 원까지는 25%, 그러니까 일괄 보조입니다. 그리고 중형 농기계는 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50%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또 1,000만 원까지 33%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 이거를 뭐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서, 그래 우리 예산 정말 많이 들여서 농기계임대사업장 만들어 놓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계속해서 돌아가서 잘 활성화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사업장이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보급해 보면 임대사업장 활용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동가위, SS기, 당도측정기, 저온저장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제 내 이야기는 소형 농기계고, 그래 저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이갑균 위원 전동가위니 어쩌니 그거 못 사면 농사 못 짓는다 하면 그거는 농사 안 지어야 되지. 보면 우리 영천시 농가 수에 비해서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요, 받는 사람만. 읍·면에 가보세요. 받는 사람은 받아서 고장 나면 처박아 놓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농사지어도 행정에서 지원 못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 483쪽에 한약축제, 거의 한 2년간 한약축제 하면 보통 우리 예산을 5억 5,000으로 저는 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약축제를 4억으로 줄였네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5억 5,000을 줘도 돈이 모자란다고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갑자기 또, 거의 한 20% 줄여서 4억 갖고도 한약 축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닌데, 저희들 부시장님한테 몇 번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부시장님이 “좀 줄여라. 그리고 의회의 요구도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발로 뛰어 봐라. 뛰어갖고 열심히 해라.” 해서 그래서 줄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지역 도의원님하고 도지사님 해가지고 왔던 건데, 예전부터 줄이려고 계속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5,000만 원은 못 주겠다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한약축제 축제위원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예산을?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산 집행할 때…

김종욱위원

예.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추진위원회에 그래 주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축제홍보 언론광고료 6,000만 원, 공영방송 및 케이블TV 등 광고료 2,000만 원 이거는 누구 주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위에 거는 저희들 언론 중에 신문사 쪽이고 밑에 거는 TV입니다, TV. TBC에…

김종욱위원

그런데 신문사 6,000만 원 주는 이거는 과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뭐, 안 그러면 한 군데 몰빵 때려갖고 하든지 하지 신문사에 그냥 떡 나눠 주듯이 그래 홍보하니까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 그 뒤에, 저는 행사비는 4억으로 줄인 게 우려스럽지만 광고료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뭐, 위에 비해서 이래…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발로 열심히 뛰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행사 관련, 의회에서 쓸데없는 데 이래 지출되니까 그걸 지적했는데, 그 지적을 또 참고해서 이래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갖고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실제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이 행사가 빡빡하더라, 이러면 뭐… 행사가 그렇잖아요. 행사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이래 볼 것도 있고, 행사는 좀 풍성해야 그게 행사가 되지, 행사를 빡빡하게 해놓으면 이 행사 취지에 반감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비축미 있잖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우위원

자, 쌀농사를 짓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쌀농사를 짓는데 타 소득 많이 나는 타 품종을 같이 수매에 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한 품종만 넣어야 되는데, 삼광이면 삼광 한 품종만 넣어야 되는데 수확 많이 나는 것을 넣어가지고 걸렸다. 그러면 정지를,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 이름으로 안 내지. 안 내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또 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농지원부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보고, 그래 실질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대농가들이 농사짓는 데는 정말로 농사만, 오로지 쌀농사만 지어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농민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부서에서도 세심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금방 또 한약축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4억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 제가 봐서는 4억 가지고는 행사 3일 동안 못 합니다. 이게 제가 행사 쪽으로 내용을 좀, 옛날에도 이런 계통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TBC나 뭐, 방송국을 끼고 이래 할 것 같으면 그 방송국 자체에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라는 긴지?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영우위원

그래 이게…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진짜로 부서에서 우리 시의원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 예산만 무조건 줄인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만나서 “자, 이런 부분은 이렇고, 진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설득을 시키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만 덜컥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 행사가, 예산 줄인다고 해서 행사가 그게 잘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렇거든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비싸게 주고 사서 뭐든지, 음식도 옷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비싼 게 제값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답답합니다. 그걸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래 하면 이런 부분도 그래 의원들이 무슨 원수 졌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축제라고 하는 것도 관광객이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걸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것 3일 동안 하면서 너무 적은 비용으로 지금,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것 TBC고 뭐고, 예를 들어서 MBC고 TBC고 할 것 같으면 그 방송하고 송출료 이런 것만 해도 돈이 2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다 소화해가지고 하려는지? 나중에 또 추경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보고… 제가 봐서는 이것 이 돈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가지고 달라고 하든지 그래 대화라도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 한약축제를 왜 하지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의 시작은 저희들 한방특구면서 저희들이 또 한약 유통의 중심지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고, 지금 22회까지 오면서 지금 또 저희들 마늘하고 같이 하지만 한방마늘특구입니다. 특구고, 작약 주산지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아직 유통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유통업체가 한 87개, 90개 정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량도 지금 많은 편이고, 농가도 아까 작약하고는 많이 심고, 그리고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영천에 누구나 올 수 있는 대표축제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영천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한약 관계되는 것 같으면 이 4억을 차라리 농가에 바로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영천을 알리는…

김상호위원장

한약축제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것 왜 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거기서 뭐 한의마을 해서, 한의마을 그것 뭐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유통단지 여기에서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유통에 도움이 된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 한의마을에 그것 어떤 유의기념관하고 또 이래 쭉 있다 하지만, 거기 관광의 명소로서 또 여러 가지 기능도 한다하지만 도대체 이것을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가지고 내년에는 한의마을 말고 다른 장소에서 홍보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하지 말죠, 이것.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저도 그 부분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얘기네. 한약축제를 하는데 한약은 하나도 없고, 전부 포도만 갖다 놓고. 지금 내년에 농업정책과는 과일축제 안 합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것도 차라리 전략을 바꾸세요. 영천 홍보? 그것 안 해도 홍보 충분합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는 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최의 의미가,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한약축제인지 뭔지? 다른 전국적으로 한약 관련돼서 비슷한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산청에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그것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이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축제도 아니고, 축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유통단지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지만, 유통단지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최초에 한약이 우리 영천역 앞에 이래 있을 때 그 공병대 부지 나간 그 자리도 활용하고 이래 쭉 했을 때 그 상가에 있는 한약재 상인들이 축제 기간 동안 거리를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다, 우리 영천이 전국 한약 도매시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유통 시장에 몇 %를 잠식하고 있다, 이래 쭈르륵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이색축제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쭉 해 온 부분인데, 이게 이런 것, 저런 것 우수축제에도 선정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변화 추이에 우리 영천시는 못 따라가고 있다. 영천 홍보, 홍보, 홍보한다 하지만 이 4억 원어치 홍보를 하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홍보의 목적이라면? 또 우리 한약 관련되는, 유통업이든지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돈으로 얼마든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시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들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 축제가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약축제에 대한 특색이 없다. 그냥 가수 불러서 이벤트 하는 게 다고, 첫날 방송 한 번 때리는 게 다지 다른 게 뭐 있냐고? 거기 주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먹을거리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한약축제는 제발 개최 못 하도록 네가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러면 또 이 축제에 관련되는 사람은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시민의 소리를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연속성으로 해오던 것에서 또 과장님이 맡았을 때 이것 안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한약축제 이런 부분은 개최성을 떠나서 다른 위원들도 있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 축제가 옳게 안 되고 또 비용을 많이 들였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성도 생기고, 이런 진퇴양난이니 근본적인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 농기계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도 자꾸 부탁해서 담당자한테 얘기 한번 하니까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존중하고 하는데, 그 기준이 엄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니, 쉽게 말해서 신청자는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소형 농기계 신청 받은 대수를 이렇게 집계를 해본다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있으면, 예산보다 3배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1억 9,000에, 아니 3억 얼마였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중소형 농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수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상호위원장

아니, 중소형이든 과수든 토털해서?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토털 하면, 중소형만 하면 한 3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상호위원장

아니,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토털하면 한 2배 정도, 금액으로는 제가 전체를 계산을 안 해봐서, 지금…

김상호위원장

그것 중소형 얼마고, 대형 얼마고 이런 것 따지면 되잖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중소형은 지금… 중소형이 지금 10억인데 이거는 한 30억 정도 아마 소요될 것 같고, 과수 쪽은 지금 13억인데 한 배 정도, 26억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으로 56억인데, 56억이면 이게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예년에 신청 받아 봤을 때를 보면 그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사실 대형 농기계는 약차, 농약 치는 시기가 다 달라서, 또 중첩되니 이게 한계성을 많이 띠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대형 농기계는 우리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경감 대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기를 많이 확보하는 게, 궁극적인 것은, 그래야 농민들한테는 정말 이득이, 첫째 수리비 안 들어도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농가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부서지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농기계 1대가 4,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번 빌리는 데 지금 최고로 치면 8만 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만 원 같으면 1년에 많이 살포하는 사람이 열다섯 번 잡고, 1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년에 150만 원인데, 10년 치면 1,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인상분을 하더라도 1,500만 원 내외인데, 그게 그러면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1년에 150만 원을 그냥 할부 낸다 생각하고 쓰면, 그렇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썼을 때 훨씬 경제적이고 모든 것, 창고 없어도 되고. 기계 유지관리하는 데 대한 것, 이게 대수가 적어서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이 단점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또 그런 걸 빌리러, 또 전지가위도 빌리러 임대사업소에 간다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르니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어가지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것 다 사줘 버리면 임대사업소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지금 유독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년에 그나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농약 살포하는 농기계, 그죠? 그중에도 농기계는 특성상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비 오고 난 뒤라든지 기타 이런 시기가 중복되니, 비 오고 나면 다 농약 치기나 또 비 오기 전에 치기나 중복되니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추세 같으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물량을 좀 더 확보하면 농민들한테는 그게, 농민들은 개개인이 자기가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꾸 개별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소형 농기계 정도는 또 그렇잖아요. 그걸 빌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니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이 농기계, 특히 지금부터 1월 달까지는 농기계 신청 때문에 각 농민들이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 집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암만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평가해도 있잖아요, 선정 안 된 사람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과수 분야, 또 중대형 농기계 건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중대형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유도하더라도 과수 분야에,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8개 부분에 대해서, 아 6개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워낙 숫자도 많고, 또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위원들끼리 예산계장 불러가지고 내년 추경에 한 번쯤은, 이것을 올겨울 동안 신청자를 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내년 1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을, 예산계장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아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방법은 꼭 추경에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증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액 조서를 넣어서…

갑균

이갑균위원

예, 빠르게 증액하면 또 더 좋고.

김상호위원장

이쪽에 조서를 넣으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을 할까요, 아니면…

갑균

이갑균위원

한번 그래도 괜찮겠지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야 뭐, 사업비가 늘면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갑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증액조서 의견이 좋다고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을 증액·삭감 조서 쓸 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일단 그렇게 만들어가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부서에서…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하고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하고 이 사업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SS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 오기 전, 후 이때 집중적으로 몰리고, 집중적으로 몰린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숭아농사를 짓는 사람일 경우에 대부분 농가가 일시적으로 거의 다 칩니다. 그래 하려면 대수가, SS기 대수가 수백 대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업소에. 그렇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세 번 쓰면 다입니다. 그런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위주로 하고 SS기 같이 긴급하게 시를 다투는 그런 농기계들은 농가에서 비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운반차, 상시로 쓰는 전동가위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비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지난번에 콩 수확기 사업비 반납한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번에 반납한 것은 다시 다른 용도로 중소형 농기계로 바꿔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했어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그 결과도 한번 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똑같은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또 생소한 부분,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이나 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은 게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꼭 예산 때만 하지 말고 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 부서에 꼭 안 가더라도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미래에 우리 농업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또 이런 것은 수시로 소통을 통해가지고 좀 더 농업 현실이 의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할게요.

기석

이기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도, 아까 내가 농업정책과에는 얘기 안 했지만 이 사업조서, 예산서 이런 게 우리 위원들한테 뜻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이해가 부족하고, 또 책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요구를,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구두로도 요청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부서의 요구대로 다 반영 안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시간 가집시다. 지금 시간이 33분인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예산은 178억 9,904만 9,000원이고, 2024년 132억 1,376만 4,000원 대비 46억 8,52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485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먼저 축산정책 분야 493쪽의 도비사업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2억 원, 또 495쪽의 축산악취 개선 사업 11억 5,200만 원 등 60억 9,89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분야 514쪽의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장비지원 사업 1억 1,580만 원 등 47억 8,7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유통 분야는 개 사육농장 폐업지원 사업 14억 5,450만 원, 또 522쪽의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 계란 자동화 설비 지원 사업 6억 원 등 50억 3,6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 산업 분야는 529쪽의 홍보용 경주마 구입 1억 5,000만 원 등 18억 7,7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하셨고요. 답변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궁금해가지고. 519쪽에 개 종식 있잖아요, 이것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 농장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23개소가 아직 남아 있네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총 23개소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영천 관내에, 그죠? 남아 있는 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이걸 우리가 국·도비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돈이 뭐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태 평생을 개 이걸 먹여서, 남자들도 걱정이다. 보신탕 못 먹어서 어쩌나 싶네. 그래서 이것 보상해 주는데, 마리당에 얼마를 쳐주는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 평생을 이것 생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걸로 전환하도록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리 시에 개 사육 농장이 이번에 신청된 게 23개소입니다. 총 23개소 중에서, 물론 마리 수도 저희들 책정하고 다 했지만, 개소당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개소당.

우애자위원

개 한 마리에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개소당, 한 농가당.

우애자위원

한 농가당?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6,300만 원 정도…

우애자위원

그러면 개가 많이 있는 집이나 적게 있는 집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나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균 한 6,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이게 이제…

우애자위원

한 집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6,300만 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래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상금, 우리 견사 시설물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우애자위원

그래 여기에 나와 있던데, 예.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다음에 우리 감정평가한 용역비하고 철거대행비 이렇게 해갖고 개소당 한 6,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스물세 군데의 이 사람들 평생을 생업으로 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자 한 집에 6,300만 원 줘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6,300만 원 줘버리고 “개 너희 이제 하지 마라, 먹이지 마라, 나라에서 이렇게 법이 됐다.” 이것 통보 아닙니까,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대신에 6,300만 원, 스물세 군데에 한 집에 6,300만 원씩, 이거는 마리 수 관계없이 주는데, 그래 하는데 6,300만 원 요새 이것 돈인 겨? 이래 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이 사람들은 뭐를,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각오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시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 어저께도 저희들 개 식용 종식 관련해갖고 회의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가는 게 문제인데,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향후에 염소 사육으로 전부 다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우애자위원

염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염소도 있고, 그다음에… 염소 사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고 물론 일부는 한우…

우애자위원

그러면 염소를 하려고 하면 이거 또 새로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농장하고 하려고 하면 염소 사고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 돈 감당을 우예하노? 돈은 어떻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개 사육 농가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케이지고요. 견사 해봤자 큰 그게 없기 때문에 농가당, 우리가 그렇다고 그 농가의 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상해 줄 때 그렇게 많이는, 일반 우사라든가 돈사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축사 자체가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견사는 거의 다 실외에 있는 케이지 위에 이렇게 덮개를 덮어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우리가 해 줘도 그 이상은, 6,300만 원 평균 한 그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염소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최효임 가축 여기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냐 하니 융자를 해주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 생계를 살도록 융자를 해주면 융자 이자를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일단은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융자가 보통 우리 1.8%, 2% 내외의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융자 이차보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조건 하고 평생을 개 이것 먹여가지고 살아 왔는데, 그렇죠? 자식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전부, 이거는 기간은 올 1년 동안 이것 개 종식하는 사업이 끝내버린 겨?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1년 동안?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내 일터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같은 우리 시민인데 그러니 염소를 하는 집도 있을 거고 또 닭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나오겠죠,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6,300만 원 이거를 보상해 주고는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여기에 6,300만 원 해준다는 내용도 없으니 내가 질문했고, 그리고 이 돈 가지고 한 집에 6,300만 원씩 돌아간다,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줘가지고는 6,300만 원 가지고 이것 울타리 하나 지어도, 그렇죠? 그러니 이런 문제도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심정에 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에 너무 가슴 아프게 그래 하시지 말고 시가 융자를 주더라도 저렴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쪽에, 520쪽 상단에 이것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이 지금 여기에, 그냥 여기에 예산 책에는 있지만 자료 책에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돈이 도비가 7억 붙었고 14억입니다. 그런데 금호 화랑설화마을 내에 이 센터를 짓는다고 세웠잖아,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안 그래도 거기에 우리 축사 냄새 때문에 맨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거 반려동물은 냄새가 안 나는가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반려동물 집단 사육하면 냄새는 나죠. 나는데 이 반려동물 이 공원화는 계속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잠시 와서 휴식하고 저녁에는 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냄새는 그닥 안 날 것으로 판단되고…

우애자위원

아, 그런 내용은 여기에 안 나오는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녁에는 개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편한 아파트에 보면 유모차에, 나는 아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부부가 한 사람이 개를 두 마리씩 키워요. 한 집에 네 마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것 시간대로 운동을 시키는가보데. 밤에 계속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반려동물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가져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운동하다가 저녁에는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아이 유치원하고 노치원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렇죠.

우애자위원

반려동물 유치원이다,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공원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센터를 지으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운영은 지금 현재 일단은 초기에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래도 인력하고 안 되니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위탁을 줘야 되겠죠,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위탁은 저희들 아직까지는 선정은 안 됐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뭐 하여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개 한 마리당 오늘 하루 종일 거기에 가서 놀다가 오면, 노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국가가 다 보상해 주잖아,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당연히 받아야죠. 입장료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입장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도 앞으로 정해야 되고,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한참 연구해야 되겠다,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연구용역은 저희들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는 겨?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올해 마지막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우애자위원

끝났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다리만 건너면 내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이것 전혀, 이 책 딱 보고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홍보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 예.

우애자위원

요새 아는 안 낳고, 부모는 안 거느리고 반려동물하고 사는 영천도 거의 프로테이지를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편한은 엄청 많더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죠? 앞으로 절차가? 그런데 이것 완공 목표가 언제 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내년 연말입니다.

우애자위원

1년 만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것 반려센터 짓는 장소는 어디쯤으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장소는 화랑설화마을 중에서 최고 동쪽입니다. 아, 참 서쪽 부지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이기 때문에 화랑설화마을하고는 그렇게 충돌되지 않고요. 기존의 화랑설화마을 끝 쪽에 보면 커피숍도 있고 한데…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도면이 있는데 이것 뭐 이래가지고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우애자위원

예, 그것 자세한 것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위치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이것을 어릴 때, 누구 말마따나 홍수만 나면 그 사람들 다 떠내려 오고, 뭐 친척도 거기에 두 집이나 살아가지고 홍수 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다가 가기도 했거든요, 살림살이 다 떠내려가 버려서. 이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내가 또 강만 건너면 그거 하니 화랑설화마을을 처음 해놓고 홍보가 안 돼서 제가 대구 친구들 온 전신에 홍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고, 저한테 이 관계를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것 직영 안 하고 위탁할 것이며 어떤 사람한테 위탁할 것인지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 여기 위원회 이갑균 위원님도 임고라가지고 이 관계 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지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거는 또 좋은 사업은 맞는데 화랑설화마을에서 또 찬성을 다 했구나. 주민공청회하고 다 했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주민공청회도 저희들 3회 개최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래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가축 전염병이 있어갖고 토지에 매몰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농장주 자기 토지에 매몰 합니까, 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면 예전에는 저희들 농장 부지, 개인 자가 부지에다가 매몰 처리하고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요즘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그 농장만 살처분,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양성축만 살처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다 몇 두 안 되기 때문에 렌더링 업체를 통해갖고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ASF가 발생됐을 때도 그 업체를 통해서 렌더링, 농장 부지 내에 원형철판 렌더링 처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매몰지, 지금 매몰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매몰지가 가축 매몰했는데 내가 그 땅을 이야기 안 하고, 여기 가축이 매몰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땅을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이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할 적에 그 밑에 가축 매몰된 그것 알면 어떻게 됩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전에는 매몰 방식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매몰해버렸기 때문에 육안상 그게 발견이, 식별이 안 됐는데, 요즘은 땅을 파고 매몰을 안 합니다. 요즘은 지상에 원형철판으로 해갖고 미생물 발효 공법을 이용하거든요.

김종욱위원

썩혀버린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 미생물 발효 공법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80%까지 돼지를 넣어갖고 난 다음에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게 약 50%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끝에 가면 6개월 지나면 그게 한 80%에서 90%까지 줄어듭니다, 이 미생물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에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이것을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정밀검사한 후에 음성이 나오면 이걸 퇴비화라든가 이렇게 소각 처리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지금 상당히 좋은데, 그래 옛날에 매몰해 놓은 그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돼지 죽었는데 그것 갖다 묻어놓고는 땅을 팔아먹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땅을 산 사람이 지금 사기로 팔았다 해서 지금 하면 그 매몰지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검사나 이런 것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저희들 매몰지 위탁, 매몰지 관리 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3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거든요. 그래 음성이 나오면 그거는 해제가 됩니다.

김종욱위원

청통 신원에 혹시 그런 것 못 받았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청통 신원리에 그거는 오래된 건데요.

김종욱위원

오래됐다 하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돼지 한 3,000두 정도 매몰해갖고, 그거는 관리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 내용은 들었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못 들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 매몰지에 3년만 지나버리면 그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파버려도 상관없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거를 정밀검사한 후에 음성이 나오면 그거를 해제를 시켜줍니다. 아마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민원인 연락처를 아신다면 제가 알아갖고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그리고 우리 495쪽에 축산악취 개선 사업 이거를 저번에 공모해서 받은 돈을, 이게 왜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래 해놨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거는 어차피 사업 시행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 발주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놨습니다. 농가가 직접 합니다, 농가가 직접. 또 신청자도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김종욱위원

그러면…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우리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해갖고 하는데 일반 이런 개인 농가의 어떤 악취 개선 사업이라든가 액비순환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신청했고 개인이 사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을 잡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개인이 이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개인이 업체를 통해갖고 사업을 하죠.

김종욱위원

아니, 개인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닌가?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개인이 직접 선정하는데…

김종욱위원

개인이 어떻게 선정합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개인이 업체 선정은 나름대로, 만약에 이 금액 이상 되면 입찰도 보여야 되고, 입찰금액 이상 되면 입찰도 보여야 되고 입찰 규모 미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물론 타 견적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은 관리합니다.

김종욱위원

이거는 예산을 이래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돈을 28억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이게 축사악취 개선 사업에 그러면 몇 농가가 참여했단 말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총 17개 농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농가당으로 본다면 많은 농가는 한 2억 정도 적은 농가는 1억 미만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가 문제죠. 액비순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그 밑에 저장조라든가 고속원심분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1억 미만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것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고 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저희들 설명할 때는 물론 우리 시가 나서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했지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농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도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부분 별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명확하게 우리 월요일 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 이해되게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돈을,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행정에서 안 하고 민간이 한다? 나는 도저히 내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별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507쪽에 우리 저거 있잖아요. 뭐고,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원?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거는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당초에는 사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도 단위도 그렇고 우리 수의사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운영 하고 있는데, 당초 농가들이 걱정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위생시험소에서 직접 확인하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면 신속하게, 채혈 운송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예산도 수립해서 긴급을 요하는 채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택시비 지원도 해갖고 하여튼 당일 날, 신속한 채혈은 당일 날 막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뽑아 놓은 기간제 공무원 자체가 운전도 할 줄 압니다. 운전을 이미 한다고 이미 그 당시 때 채용 기준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이틀에 한 번씩은 위생시험소에 가기 때문에 농가 불편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원, 도의 팀들은 그러면 철수한 겁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철수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관리는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걸요,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그게 그 기관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영천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기관이 안 가게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것을 자주 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기관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522쪽에 이것은 뭡니까? 영천축산물 브랜드 육성,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지원 해갖고 6억 5,000의 50%, 3억 2,500, 이건 뭘 지원하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이 사업 주체는 영천축협 별빛한우사업단이고요. 자부담은 영천축협 별빛한우사업단에서 하고 우리 시비가 한 3억 2,5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주로 지원되는 게 이 영천별빛한우를 브랜드화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육 생산이 가장 중요하니까 고급육 생산하는 데 장려금, 장려금이 가장 많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소를 운반할 때,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는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 운반차량이 없으니까 운송보조금을 출하 시에 두당 한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를 계속하려고 하면 우량 정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량 정액료라든가 사료첨가제, 그리고 우리 홍보, 홍보하는 이런 비용 해서 총 6억 5,0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금호에 한우프라자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종욱위원

새로 짓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나 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것 짓는 데?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건초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불평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들었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건초 지원을?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것 대표적으로 보니까 조사료시설 기계화 지원도 있고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도 있고, 또 우리가 이모작 하는 농가에 건초, 그러니까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김상호위원장

그것 벼라든지 기타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어쨌든 건초 이게 가축 특성상 되새김질하는 가축이라서 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계속 수입하는 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농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 예산 지원하는 돈 가지고 풀을 사주는 그런 것은, 어차피 직접 사면 어디 단체로 구매를 했을 때 그 비용은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비용은 물류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차이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올해 한우협회에다 했던 게 영천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최종 공급하는 공급 비용이 아무래도 한우협회가 좀 더 쌌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한우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축협에서도 이런 뭐라 합니까, TMR이라 하나?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TMR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적인 용어는 내가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포대로 가공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거기도 맨 건초를 사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렇죠, 예.

김상호위원장

구입해서?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건초 비용하고 이 건초 비용이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TMR은 주로 건초하고 볏짚하고 이런 것하고 배합사료하고 섞어놓은 게 TMR 사료인데, 이거는 그냥 순수한…

김상호위원장

제가 묻는 말이 그 얘기죠. TMR 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건초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 건초하고 이 건초하고 다르냐는 거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품목은 다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거고?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 했을 때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었다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할 때 그 당시, 올 초죠. 이 예산 할 때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농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토를 하고 이래 했는데, 의외로 또 이것 공급하는 시기에 내가 현장도 방문을, 두세 군데 가봤는데 현장에서도 어떤 불만의 소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농가에 어떤 시 차원에서 조금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고, 어쨌든 공급 방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공급량, 또 공급 주체가 누구냐?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방법을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풀을 사서 먹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수입해서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그런데 국내에 올해 이제, 여름이 길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괜찮지만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나주평야라든가 김해평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벼 도열병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한 2, 3주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볏짚이 없습니다. 볏짚이 없기 때문에 이 볏짚을 대체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건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초 사업을 한번 장려해 봤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하는 것도 어쨌든 이 농가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의 차이다 이거죠, 저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농가에서 이 돈을 지원받든 저 돈을 지원받든 지원받는 부분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래 됐을 경우에는 뭐라 하나, 자기가 사육할 수 있는 적정 두수,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 일정 면적당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축산농가 건초 지원이 진행하는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전체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평가를 들어봤을 때는 “뭐, 돈 주는데 싫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공급하고 이런 절차나 기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 하는 소리도 저도 이 소리를 따갑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해줘 봐야 될 것 같다. 깔짚 지원이 이게 그럼 그 짚을 지원하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깔짚은 톱밥하고 왕겨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젖소농가라든가 한우농가에 바닥에 왕겨하고 깔짚 지원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에는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약품을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아닙니다. 시설 개선 비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시설 개선이요?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우리 국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호위원장

예, 28억짜리?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28억 원. 그 28억 8,000만 원은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악취개선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신 그 액비순환시스템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분리하는 데칸타라든가 이런 장비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이게 국비사업에 지원해서 나중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방식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정, 이 시설의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정이 제대로 이행됐을 때 악취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그 차이점, 또 업체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따를 수 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공모를 해서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개별 농가마다 다 다르다면 이게 효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잘 이행돼야 되지, 이것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전체 공정이 일괄적으로 다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특히 악취 문제, 축사악취 문제 이거는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그래 반복되느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어쨌든 자기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겠지만 또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자기네는 거기 안 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지가 거기에 살면 냄새나도록 해서 살겠나? 지는 뭐 좋은 차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외지에 나가서 살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조금 넣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냄새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내년도에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것 측정해서 한 필지 예를 들어서 인접한 농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냄새이기 때문에 이쪽 집에서 나는 것인지 저쪽 집에서 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처벌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소리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가 직접 농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축산농가하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축산과에서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식사 잘 하셨죠?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예산은 86억 8,639만 6,000원이고, 2024년 75억 4,563만 2,000원 대비 11억 4,07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531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먼저 지도경영분야 538쪽에 있는 농업인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1,500만 원 등 4억 4,6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육성 분야는 543쪽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20억 1,904만 원 등 33억 2,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분야 548쪽에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9,000만 원 등 4억 8,3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분야는 562쪽에 있는 콩 정선 작업장 지붕확장공사 사업 3억 2,664만 원 등 23억 4,7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분야는 564쪽에 있는 귀농정착지원금 2억 2,000만 원 등 12억 9,02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두 가지 물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영천시 귀농·귀촌 정책이 어떻습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천이 귀농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영천이 지역적 환경적으로 도시와 가까워서 지역적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농지 가격이 경상북도에서는 조금 청송이나 봉화나 이런 데 비해서 비싸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이 농지 구입에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귀농인들의 농촌 주택 문제 관련돼 가지고 주택 구입이라든지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과수 작목이 소득이 되니까 이런 조건은 좋은데, 농지 가격이라든지 농가주택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또 과수 쪽에, 샤인 쪽에 요즘 가격이 최근에 안 좋았으니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보통 귀농하러 와갖고는 본연의 뭐 그거 하는 것보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직업을 바꿔서 산불감시원 경쟁률만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던데, 그래서 대도시 귀농·귀촌 홍보 이것, 그 홍보 뭐 하려 합니까? 홍보 안 해도 뭐, 자기 필요하면 오고 할 건데. 홍보한다고 더 오고 홍보 안 한다고 덜 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대도시 귀농·귀촌 서울에 1년에 한 네 번 정도, 서울이나 부산에 네 번 정도 대도시 박람회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영천의 귀농시책이라든지 영천 문화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귀농 오시는 분도 있고 대도시인들의 영천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할 겸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영천시를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54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읍·면 단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 찾았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은 읍·면 단위, 일단 타이틀, 사업명만 봐서는 농업인 조직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농촌지도자회 육성 안에 있는 항인데, 읍·면 단위 농업인 조직체 중에서 저희들 이거는 청통면에, 내년도에 청통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뭐고 황 만드는 솥이 있습니다. 솥이 저희들이 한 15년 전에 지원해 준 게 교체할 때가 돼가지고, 황 굽는 솥 하나 저희들 지원해 줘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황을 제조해가지고 지도자회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주위에 있는 농업인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황솥?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걸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짓나? 이름을 잘 써야 되는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이것…

갑균

이갑균위원

청통면에?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청통면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맡아서 합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임고는 보니까 농민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이것 면 단위로 지금 합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다 하지는 않고, 옛날에 청통면하고 임고면하고 하고 다른 읍·면은 잘 안 하는 걸로…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름만 봐서는 뭔지 몰라서. 그리고 546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이건 도…

갑균

이갑균위원

신규사업이네?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도 단위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 2개소밖에 없는 건데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갖고 온 사업입니다. 저희들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한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영농조합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3억 원인데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입니다. 그래가지고 영농대행단을 구성해가지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법인 만들면 몇 명 이상?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5명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5명 이상?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2억 9,000만 원 자부담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영농대행단을 만들어가지고 농작업 대행해 주고…

갑균

이갑균위원

아, 작업 대행?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속에 농기계 지원도 있을 거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농기계 지원도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주로 보면 농기계 지원이겠네, 영농대행단에?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주가 농기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명 이상 법인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이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이 있네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임대 농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우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가지고 농지를 빌렸을 적에 저희들 농지 임대료의 50%까지,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평수 상관없이 최고 200만 원?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최고 200만 원입니다. 그렇고, 금액은 임대료의 50% 지원해 주고, 금년 같은 경우는 2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21명이 혜택을 받았다.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신청자에게 거의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200만 원 같으면 한 3,000평 정도 임대료가 되겠는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귀농인 관련된 지원책이 상당히 이렇게 하여튼 각 분야가 많은데, 565쪽에 귀농인 정착지원 이래서 500만 원이, 3명에 대한 500만 원이네요, 80%.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3개소는 도비로 해가지고 3개소가 있고 또 시비도 하는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런 3명은 저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귀농인들이 상당히 한 해에 많을 건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그 3명하고 또 여기 보면 564페이지…

갑균

이갑균위원

4페이지에 또 있네요, 자체 재원?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55가구하고, 이게 58가구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업 내용이고.

갑균

이갑균위원

같은 사업인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도비가 있고 순수 시비가 있고.

갑균

이갑균위원

58명?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귀농해가지고 농촌에 처음에 전입해가지고, 영천에 전입해가지고 귀농 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농 신고가 뭐냐 하면 영천에 오셔가지고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귀농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농 신고를 한 농가들을 다, 전에 귀농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귀농정착지원을 신청하면 이거는 거의 100% 다 귀농 신고한 농가에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8명 정도 되면 다 돌아갑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1년에 귀농 신고하는 농가가 한 58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이외에는 귀촌이…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귀촌이 되고, 안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 도시에서 농지를 만든 지 2년 이내든지 영천에 전입해서 5년 이내에 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가가 귀농 신고 대상이 되니까 한 60% 정도 내외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 집수리비도 지원이 되네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올해 처음 지원하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5개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2,000만 원에 5개소인데…

갑균

이갑균위원

400만 원씩, 50% 지원해 주네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50% 지원, 1,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5개소인데?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5개소니까 저희들, 1,000만 원씩 5개소에 지원되는, 이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갑균

이갑균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주택에 한해서 저희들…

갑균

이갑균위원

주택을 또 장기 임대를 10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게 악용 사례가 있어서, 과거에도 발생되었어요. 친인척 간에 집수리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장기 임대해가지고 저희들 그것 세심하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김상호위원장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하면…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찾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은, 조금 전에 이갑균 위원님이 했던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농기계 사는 것 이것 맞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농기계를 한 70% 이상은 뭐 경운기를…

김상호위원장

이게 자금을 소화를 못해가지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경운기나 관리기…

김상호위원장

가장 쉬운 방법이 농기계 사는 방법이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시설 조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로 관리기를 많이 사더라고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 관리기를 1년에 많이 쓰면 10일 쓸 거야. 차라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가지고 한 번 빌려 쓰고 갖다 놔버리는 게 나은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쓰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계속 지켜봤는데 시간이 닥쳐오니까 그냥 농기계 하나 딱 사버리는 게 제일 빠르고, 돈 준다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또 이상스럽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금액을 조금 상향하면,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200만 원 자부담 정도 하면 좋은데…

김상호위원장

그래 어쨌든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땅 한 300평 가지고 그냥 관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금 받기 위해서 그냥 농기계를 편하게 사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이 사업 계획서의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좀 필요한 부분에, 꼭 농기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여지가 조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게 겁나고.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모든 것, 농가에서 소모품, 비료, 농약 이런 것 아니고는 저희들 다, 분무기도 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분무기든 뭐든 500만 원어치 사려고 하면 간단하지가 않다고. 관리기 하나 사면 380만 원, 400만 원 되잖아요?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과거에는 이것 300만 원 줬던 것 아닙니까, 이것?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처음 500만 원 줬습니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처음부터 500만 원이고, 지금 비가림 어떤 데 하는데 보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이것을 좀 더 다양성을 줘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영농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지, 금액이 적다 하지만 5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한 두 달 벌어야 500만 원 벌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회사 다니지 않는다, 우리 농촌에서 500만 원 벌려고 해보십시오. 하루에 15만 원 받는다 치더라도, 그렇잖아? 한 달 내내 일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아깝다.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사업, 거의 못하는 사업이 없어요. 소모성 아닌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기계 하나 사는 걸로 거의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 또 빈집 주택 수리하는 게 흉물 농가로 있는 것, 안 사는 집 수리해서 하루를 살다가 나가더라도 수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뭣이 무서워서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악용 사례도 나오고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흉물스러운 주택을 수리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것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농 정책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평가해가지고 시상하고 그건 거의 없고, 지금 우리가 통계청에서 저희들 통계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 전국 단위로 그래 가지고 뭐 귀농 인원수, 귀촌 인원수 그것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농촌지도과에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또 사례를 들어가지고 올해는 이런 게 부족하더라, 이런 게 요구가 많더라. 그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평가를 해서 또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런 것도 저희들 체류형 창업센터 교육이 끝나고 나면 부족한 거라든지 듣고 저희들도 내년에 반영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예산의 문제라면 추후로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이런 귀농·귀촌 정책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귀농·귀촌이 어떻든 이분들이 또 제2의 인생을 농촌·농업에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잘하고 있고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 또 우리 시를 떠나서 귀촌의 장점 또 단점, 귀농의 장점, 단점 기타 이런 사례를 모아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귀농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농업인들과의 어떤 대화 시간도 가져준다면 지금은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선이 존재하는 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 없이 제일 심한 게 이 재산권 경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기업유치과나 일자리노사과도 마찬가지로 공히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가지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든지 다른 말로 역차별, 열심히 기존에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 저런 것,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안 하는데 또 새로 온다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데, 그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던 이 농민들이 만족하고 잘살면 저절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좋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또 갈 거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영천이 처해진 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주셔야 되는 것이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개척해서 자기 조건에 맞춰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은 기존의 농민들하고… 과거에는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귀농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자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호득

권호득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예산은 71억 2,113만 5,000원이고, 2024년 90억 8,186만 7,000원 대비 19억 6,07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571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먼저 작물지원 분야 580쪽에 있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 등 9억 4,0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연구 분야는 577쪽에 있는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에 3억 3,000만 원, 또 노지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에 16억 원 등 23억 2,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분야의 586쪽에 있는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4억 6,000만 원 등 5억 7,7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인산업 분야는 591쪽에 있는 영천와인페스타 1억 5,000만 원 등 3억 9,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분야 594쪽에 있는 도비사업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스마트팜 조성 20억 등 25억 6,7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595페이지, 59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져 있는데 실습형 임대 온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 사업이 2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595쪽에 있는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 속에 이 사업 명칭이 여기 설명서에 실습형 임대 온실 조성 이 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저희들…

갑균

이갑균위원

이름이 달라서?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걸 확인했는데, 저희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 아열대 사업, 지금 크게 보면 북안 그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게 실습형 임대 온실 조성사업 그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리를 안 해놔서 그러는데 조성사업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에 그 세부사업으로 실습형 임대 온실 조성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의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 이것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이 사업은 그러면 없던 사업입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5년 차 사업입니다. 5년 차 사업인데, 거기에 원래 저희들이 실습형 임대 온실이 그게 저희들이 식물체험관을 만들려고, 원래 당초에 5년 계획에 식물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5년 사업 중에 식물원을 하려고 그러면 식물원이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관리비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습형 임대 온실로 사업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변경을 해서 올해 5년 차 사업 중에 그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전체 사업비 중에 이 사업이 포함이 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올해 도비로 전환사업으로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여기서 실습형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와서 실습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내용…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짓는 그 실습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열대 과수는, 일단 딸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1년생이 아니고 과수는 최소한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년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습형 임대 온실을 짓게 되면 거기에 과수 묘목을 창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와서 실습해서 직접 묘목을 키워가지고 그게 나가면, 한 2, 3년을 키워서 나가면 자기 포장에 가서, 자기 농장에 가서 바로 심으면 바로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 묘목 키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습형 임대 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북안 스마트팜 단지는 이게 최종 완공이 언제입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원래 내년도에 완공, 내년까지입니다. ’25년.

갑균

이갑균위원

내년까지?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이 사업도 내년에 완료돼야 되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 완료되는…

갑균

이갑균위원

최종 완료고?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인페스타, 와인페스타가 올해 한우구이축제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호응이 상당히 좋고 반응이 좋았는데, 거기에 와인 만드는 체험 부스가 따로 있었습니까?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체험 부스는 저희들이 크게 하지는 않고 거기에 우리 소믈리에반하고 양조반, 우리 와인 교육하는 교육생들이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병립하는 것도 하고 와인 간단하게 만들고 하는 부스를 조그마하게…

갑균

이갑균위원

옛날에는 와인페스타 하면서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것 했지요?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러는지 체험하는 부스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더러 하기에, 저도 이렇게 둘러봐도 체험하는 부스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하여튼 계획할 때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상은

박상은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몰라서 못 묻겠답니다.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는 올려놨는데, 이 책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책을 봐서. 예산서 책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 그 부속 책을 줬는데 이 부속 책을 봐도 이해가 덜 되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 센터에서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소통이 부재됐든 어쨌든 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또 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과에서 요청한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것 충분히 설명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 점 설명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외적으로 지금까지 축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도 축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 또 너무 시기적으로 분산돼 있고 10월 달에 너무 집중돼 있고 하는 그런 지적이 많으니까 통합을 한번 해봐라.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시장님도 부시장님 주재로 문화예술제도 있고 별빛축제도 있고 센터에 3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한약축제하고 와인, 또 한우, 또 작약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 안의 부서장들끼리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 놨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보면 한약축제는 지금까지 한의마을에서 해서 했던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걸 주차장도 지금까지 쓰던 부분을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현재보다 더 없으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변공원으로 오는 게 맞고, 한약축제 장소도 그렇고, 아까 예산 부분도 5억에서 1억을 감해줬다 하는 부분, 이런 한약축제가 아까 또 위원장님은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것을 갑자기 싹 없애버리면 그 관련 단체, 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반발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 장소 부분은 문화예술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제하고 이런 걸 조만간 협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짓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있다 하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환영할 일이고요. 어쨌든 이름이 한약축제인지 과일축제인지 와인페스타인지 한우구이인지 뭐 이래 쭉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 관련된 것이니까 그 농업 관련된 걸 총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불가피한 것은 분산 개최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은 또 이것 다 뭉쳐놓으면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래저래 했을 때는, 그럼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1, 2, 3, 적어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같이 저희들도 의견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예산 부분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또 세수에 따라가지고 세입 재원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다고 해서 그것 다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2억이 편성돼 있다면 편성할 때는 2억이었지만 불가피하게 1억이라면 1억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해보니 1억 가지고는 안 되더라, 2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또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이 필요한 예산 부분은 언제든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런 점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과연 우리 정말 대표 축제, 영천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 아, 이영우 위원 하세요.

이영우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소장님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계실 때… 많이 했어요 별빛축제, 문화예술제, 한약축제 이 3개를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를 끄고 말할 것 같으면 폐회하고 잠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종흥

이종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역세권개발추진단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