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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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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간위탁 이러면 어느 정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우리 시 관리 시설인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시설관리가 그냥,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우리 부서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가면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조금 그거하다면 돈 요구하고 예산 요구하고 뭘 해 달라고 요구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어디 수리를 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사후관리문제라든가 관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손실이 난 부분을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든가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고요.

다음 또 한 가지가 너무 난립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도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종합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여기 하나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종합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하든지 스포츠타운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가,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 분산되어 있으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 주더라도, 경각심을 주고 몇 년 동안에는 사후관리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