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는 특별한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에서 재활거점사업예산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사유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국·시비 1,250만원이 재활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지만 4월 추경에 1,25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서 늦게 오는 바람에 1회 추경시 일반수용비에 넣어두었다가 사용처에 맞게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지역재활사업비 8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비지원사업인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40만원을 감액해서 70페이지를 보시면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용 슬라이드를 구입키로 했습니다. 다시 68페이지에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1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금연법규실태 지도점검 및 홍보에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보건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많은 가정방문사업은 인력이 절대부족해서 많은 부분을 자원봉사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등록인력은 현재 지금 100여명인데 실제 참여자는 2, 30명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자원봉사 인력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고 점점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책정하여 저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중간부터 집행하는 관계로 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외출보상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비용으로 저희가 장애인 외출을 1년에 네 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은 이미 실시를 했고 두 번의 남은 장애인 외출시에 모자 외 1종 구입비로 220만원, 자원봉사자용 조끼로 75만원을 책정을 하고 다음으로 민간자원인력 보상차원에서 2천원짜리 전화카드 800매 구입에 1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아래쪽에 다음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홍역 2차 접종비에서 1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목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방접종실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감액한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가정방문 간호 및 물리치료를 실시할 때 휴대용 물리치료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간섭파 물리치료기를 510만원에 구입하는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2차 추경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69페이지 전화카드가 160만원씩이나 필요해요? 지금 추경에서.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전화카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데요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더라도 추경에서 2천원짜리 800매를 한다는데 그러면 800명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냐 이거죠. 돈 액수를 떠나서. 지금 현재.

개인, 한 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연인원이 계속 참여하는 인력에게 저희들이 전화카드 한 매씩을,

아니 연인원이라도 지금 추경에, 지금부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800개가 필요하냐 이거지. 그게 좀 과다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액수를 떠나서 내용 자체가. 지금. 이게 연초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800개라는 숫자가 액수를 떠나서 어쨌든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초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량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주로 나가는 게 어떤 데로 나가는 거예요?

주로 이동목욕, 이·미용, 그 다음에 일반 모든 사업의 자원봉사자들이 다 이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카드를 주로 쓰는 경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보상차원에서 다른 특별한 비싼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게 좋다 싶어 가지고.

아, 그냥 그 분들한테, 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네.

아, 그러면 몰라도, 제가 언뜻 생각하기를 전화카드 요새, 다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2천원짜리면 아마 1년내내 써도 가능할 거거든요.

네. 네.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에 편성된 도시계획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 7,480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억 4,980만 1천원과 비교하여 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4억 2,5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공고료 500만원, 국립과학관 유치타당성 검토 및 제안용역 2천만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수립용역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의 신규 또는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페이지 상단의 일반수용비중 도시계획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소로망 정비공고 등 도시계획 공고를 2개 신문에 1회 정도 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도시계획 공고료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국립과학관 유치에 대한 용역비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상 집단취락의 범위가 300호에서 20호로 대폭 하향되고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지는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 없이 대규모 취락과 같이 도시계획에 의해 바로 해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선 해제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파악된 22개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 금번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비를 4억을 잡았는데 이 4억 기준은 표준단가인가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4억이라는 게. 상담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네.

그러면 최근에 행사장 같은데 보면 가서 들어보면 우리 의왕시에 그린벨트가 몇 프로가 해제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그런 축사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고 공식상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은 적은 있죠?

네.

그럼 그게 맞아요? 그 프로테이지가?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5.1평방키로미터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지방지나 중앙지에도 이게 지금 5.1평방키로미터, 뭐 10% 이렇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됐죠? 된 것 알고 계세요?

네.

늘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종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계속해서 보안이다 비밀이다 해가지고 함구를 하고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과연 모 인사는 10%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얘기 듣고 왔는데 봤소? 할 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했을 적에는 적어도 언론보도 직전 후 정도에는 좀 개략적인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 사실 여기 보니까 22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언제 인지를 했는지 다소 섭섭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집행부의 어떠한 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한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항상 보안유지를 철저히 지켜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네요.

그 문제는 말이지, 그 문제는 의원으로서 시장이 축사에 어디에 발표를 해놓으면 거기 듣는 사람은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시장한테 안 물어보고. 의원님, 시장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병신 된다 이거야.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겠느냐 이거야. 시장만 위주로 해서 다 알려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발표를 하고 다니고, 공표 발표된 것도 우리는 알려주지도 않고 말야, 이런 것은 용역을 통과를 못 시키겠다 이거야.

조정가능면적하고 프로테이지는 제가 몇 번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변경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변경됐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5.1㎢고 10.2%라는 것도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발표하고 다니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것인데, 특히 부곡동은 더 해요.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럼 시장이 이러고 다니는데 나 뭐 아느냐고, 그럼 난 모른다고, 그럼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 성질이 나나 안 나나. 암만 보안,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보안이고,

제가 의회에도 몇 번 당초에 9.7%에 5.1㎢를 몇 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에서 10.2%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10.2%가 맞아요?

10.2%입니다.

우리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런 사람들 떠들고 다니고 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우리는 10.2%도 처음 듣는 소리야 그것도. 우리가 가장 예민한 게 부곡동하고 청계동인데 자꾸 물어보면 무슨 9. 몇 프로가 됐다는 둥 10. 몇 프로가 넘는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것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향후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실 적에는 사전에 좀 서로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춰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내역별 설명에 앞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손택지개발 사업추진이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81억 6,786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억 3,551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익적 수입이 770억 6,922만 4천원으로 21억 3,55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은 110억 9,863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지출이 10억 3,645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자본적지출은 871억 3,140만 3천원으로 21억 3,55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페이지 수익적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있어서는 고천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 5억 5,579만원, 내손지구 부지임대와 고천지구 미분양용지 임대수입 6,890만 8천원을 실제 수입액에 맞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이자 14억 4,812만 4천원, 택지매각금 연체료 1,126만 9천원, 내손지구 암석판매수입 5,14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여 인건비 1,403만 1천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76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페이지에 자본적수입은 변동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 39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에 있어서는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비 20억원, 내손지구 보도육교설치공사 4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 2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3억 7,435만 6천원과 은행차입금 이자 11억 7,01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억 85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13억 2,85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개발과 전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역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큰 덩어리 하나 질문해볼께요. 현재 사업진도는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볼 때.

지금 90%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

네. 12월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자,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을 공영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이런 것을 전부 제하면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있었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테두리는 그 지역을 택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수치개념에서 볼 적에 우리 사업이 어떤 수익을 어느 정도 남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어려운 IMF를 거치고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손택지조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손2동에 주차장이 축소됐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내는 바람에 공영주차장이 축소되고 또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인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일정기간 딱 접수하고 나서 접수된 자들만 추첨을 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80여명이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80여명이. 그런데 이것은 내손택지지구 조성에 의한 영향으로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로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로 주차장을 그 지역에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당장은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내손택지지구와 연관해서 없어진 주차장 이상으로 어차피 200억의 수익이 개인 돈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최소한 일부, 단 1%라도 그 없어진 혜택부분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것도 사업이고 이것도 다 사업이니까. 그 부분 좀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본래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12월말입니다. 당초 9월말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각종 물량변경요인이라든가 관련기관의 협의관계 지연으로 해서 12월말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좀 우리한테도 미리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또 그리고 지금 거기 내손동에 공사하는 것 있죠? 효자건설에서 공사하는 것, 도로.

오수관로공사, 네.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것도 사실상 행정에서 안양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또 한번 안양시하고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우리하고는. 의회하고는. 그래서 행정에서 열심히 했겠지만 얘기 듣기로서는 안양시 공무원이 NO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방법을 찾았었더라면 많은, 여기 지금 수익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만 봤을 때는 수익을 많이 감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더 먼 거리로 갔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더 먼 거리로 갔으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났을 거란 얘기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협의가 안 됐다면 과정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의회 대 의회차원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행정 대 행정으로만 했었다는 부분도 좀 그렇고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는 매주 주례회의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례회의 하는 것 기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와서 얘기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보면 보다 나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에서 결렬되어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흥안로를 따라서 원래 인덕원 쪽 교량부분에서 차집관로하고 연결하게끔 당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포일교 쪽으로 가게 된 것은 포일교 쪽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에 지장물들이 저쪽 흥안로보다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선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장은 줄었습니다.

연장이 줄었어요? 인덕원보다?

네. 줄었습니다.

잠깐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290억인가요? 그렇게 상환했죠? 지금. 지금 우리 기채 얻어서 쓴 것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미상환

기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433억 8,300만원과 은행차입금 600억원 도합 1,033억 8,300만원을 차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815억원을 상환하고 218억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율이 높은 은행차입금을 먼저 상환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75억원을 추가로 상환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남는 것은 14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단독필지 매입만 되더라도 그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업지역도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 지금 또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들 부분 있죠?

네. 상가조합부분

네. 그 부분이 좀 빨리 매듭이 되어주면 또 거기서도 자금이 들어오니까, 어떤 도움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신문지상에 나왔듯이 어떤 면에서 특정인들이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특정인들이 어떤 입김을 작용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기 조합원들은 일 대 일로 한 명씩 준거지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하나의 영향을 행사를 해야지 자기가 30개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30개만큼 지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달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 됐고, 또 특정필지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특정필지에는 안 되고 이쪽 한 필지로 다 가십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편하게 일을 하고 나머지 그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 필지에 20명인데 20명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똑같은 20명중에서 1명이 다 한다면 이것은 일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도 처음과 같이 공정하게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전환 자산평가용역을 당초 저희 세웠던 사항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1만톤 이상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하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공기업 전환인 자산평가용역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렸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인근 큰 시에서 하는 사항을 봐가지고 전환토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 한 건이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44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 3년마다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계정수장하고 송수관로에 대해서 안전점검비 1,9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2001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1인 8일분의 긴축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원 증가 및 검침직원 청경 여비지급 등의 사유로 2001년도 4/4분기중의 출장 및 관외여비의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1,1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절수기 구입입니다. 경기도에서 2001년도 상수도분야 예산안을 경기텐텐 물절약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에 절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가 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 2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수수료가 1,900만원인데 시설물이라 하면 무엇 무엇입니까?

네. 시설물은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저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종 시설물로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법령 제6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의 시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하고 송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관로.

네. 네.

일반 지역에 도로 밑에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관로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관로, 송수관로 11.8㎞입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관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880, 8만 3천, 토목구조물이 567만원, 건축구조물이 4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절수기가 지금 기정이 2천여만원이 배정이 된 상태에서 부족해서 300만원 더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학교에 절수기를 설치하라고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200만원을,

강제부담금이구나,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수는 많은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찾기가 어렵네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께요. 예를 들어서 지금 5단계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5단계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시 예산이 있죠. 상당히 있는 거죠. 그 공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건설과장한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5단계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죠. 굴착, 땅을 판단 말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배관을 넣고 다시 묻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목격했듯이 공사가 끝난지 몇 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그 위에 서 있던 차들이 다 빠졌단 말야. 바퀴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게 뭐냐, 그게 검수가 끝난 다음에 재포장 하거나 거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전부 시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받는 부분을 보니까 재포장 지역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은 상수도사업소가 됐든 가스공사가 됐든, 그런데 일단 상수도사업소장이 지금 예산 보고하는 과정이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5단계 중에서 내손2동의 테니스장 옆에는 공사를 재시공을 하는 거 아니예요 어찌됐든, 하자가 생겨서. 그죠? 그 부분만 빤빤하고 나머지 부분은 롤러질이 안 되어 있어요.

아, 그것이 폭이 거기가 1.5미터 폭으로 하다보니까 진동롤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그만한 거. 롤러 보셨겠지만. 그래가지고 내손2동 지역에서 본 업자가 하자보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예산이 턱없이 또 들어가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 좀 잘 좀 감독을 잘해주세요. 층 생긴 것 이런 것들도.

네. 저희 같은 경우 공사를 시행한 후에 보통 2년인데요 하자보수기간이, 그 기간 내에 업자랑 다시 저희가 익년도에 봄, 가을에 두 번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볼 거니까, 질문은 그것으로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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