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민철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8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0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 4,600만 원,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 2,1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시민음악회 840만 원, 영천문화제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보존에 영천읍성 전시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영천명주농악보존회 육성 지원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행사 먹거리 및 체험행사비 1,500만 원,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영천의병선양사업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영천의병 역사박물관 사업 지원 2,700만 원, 임란영천성 수복대첩 기념사업 지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박람회 참가자 실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국·도비 지원 문화진흥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로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을 위해 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영천향교 국학학원 명륜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000만 원, 영천시 인성교육관 강좌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문화원에 지원하는 영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3,000만 원, 영천문화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영천명주농악 해외문화교류 지원에 1,800만 원, 대한민국 포은서예휘호대회 개최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영천문화원 활동 운영비로 문화원 강당의 노후된 책상 및 의자 교체 비용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지역 역사인물 저작국역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한국예총 영천지부 사업 지원으로 음악협회의 찾아가는 음악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등 12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 운영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제51회 영천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임고서원 제향비 등 총 18건에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각종 전시 기획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위한 사전 조건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3개의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왕평예술 혼잇기 지원에 제28회 전국왕평가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제5회 은빛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에 3억 4,2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와 문화공연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에 4,860만 원,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18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종교시설 활용 돌봄 사업에 중문교회, 호당교회, 신녕교회에 각각 3,5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국가유산보존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인종대왕 태실비 보존처리 용역 6,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은해사 괘불탱 수장고 건립 설계용역 8억 3,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유산 보수 사업을 위해 오회공종택 묘우보수 및 주변정비 등 5개 사업에 총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영지사 대웅전 요사채 건립 설계용역 및 석축 등 주변정비 2억 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총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국가유산 관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가유산 지적 측량을 위한 수수료 6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국가유산 관리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가유산 지정 학술용역을 위해 1억 원, 은해사 국가유산 보존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시설비로 영천은해사지구 발굴조사 1억 5,000만 원, 매산고택과 산수정 호우피해복구 1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영천향교 대성전 방범시설 개선 3,9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영천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소방시설 구축 2억 8,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지정유산 재난방지 사업에 영천 호수종택 소방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9,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등 총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 ‘영천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사업을 위해 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관내 지정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생생문화제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완산동 고분군 발굴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 매장유산 유존지역정보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3선현 성역화 사업 관리에 사업장 소공원 관리 5,000만 원, 사업장 수목방제 4,000만 원을 편성, 임고서원 운영에 임고서원 관람 안내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영상체험관 콘텐츠 유지보수 4,5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최무선 꿈잔치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최무선과학관 시설비로 최무선과학관 및 영상체험관 옥상 방수공사 2억 7,000만 원, 최무선과학관 노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에 7,000만 원, 최무선 불꽃놀이마당 주변 환경 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노계문학관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노계문학관 주변 환경 정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체험과 운영에 최무선 장군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국·도비 지원 문화교육 사업입니다. 포은 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에 위탁금 5억 9,800만 원, 영천역사인물 콘텐츠 웹툰 제작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시민문화생활 향상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청사관리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행사 5억, 시민화합 벚꽃음악회, 시민을 위한 영화상영, 송년음악회 등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LED 객석등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 시민회관 공구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쯤입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 사업으로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 지원을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관련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유물 포장·운송비, 박물관 건립 관련 자문 등 수당, 유물 임시보관 이용료 등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립박물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감리 3차를 위해 감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안미술관 운영경비보조, 영천역사박물관 운영경비보조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에 시민회관 행정보조 인건비 4,084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인건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문화예술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예산담당관을 한 2년 6개월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예산 설명 자리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또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우리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명자 과장님, 승진임용 축하드립니다. 먼저 예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는데, 대답하기 싫은 부분은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70만 원, 국장님 것.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다 쓰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 일부를 가져갑니까?

총무과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국장님이 다 쓴다?

예.

국장님이 많이 쓰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부서는 600만 원, 어떤 부서는 400만 원, 어떤 부서는 200만 원, 또 150만 원, 110만 원 이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은 사무관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부회의에서 한번 토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영천향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24, 328, 333, 한 6, 7쪽에서 영천향교 예산이 나와요. 한 5억 가까이 나온다니까, 5억. 이게 매년 이 정도로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지금 재산관리, 옛날에 회계과장 했으니까 재산관리 부서장 했지 않습니까?

예.

했죠?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영천향교에 매년 주는 부지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서 아직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한 1억 정도 나갔어요. 그 내용이 충혼탑 부지에 한 2,000만 원, 또 배수지 부지 상수도 하는 것 한 2,500만 원, 또 시민운동장 부지 한 5,000만 원 이상, 그중에서 배수지 부분은 공원한다고 해서 작년인가 이걸 매입을 했답니다. 올해 매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게 문화재 보수에 한 5억 이상 주고 부지 임차료를 7,000∼8,000만 원 준다 하는 것은 영천시 재정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사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년 이래 주니까 너희가 좀 덜 받으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간부회의에서 한번 심도 있는 회의가 안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이것 사버리지 그냥 매년 7,000만 원, 1억씩 주고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간부회의 꼭 의제로 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해사 관련 페이지 326페이지에 보면 임진왜란 의승 및 의병 합동추모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430년 전의 의병이고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6.25사변 때 참전한 학도의용군 예산은 이게 없더라고요. 학도의용군은 불과 70년 전의 일인데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학도의용군 추모제 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를 이렇게 보면 부기별로 이게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이래 해버리니 어느 부분이 신규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어느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320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 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집행 우수 읍·면·동 시상금, 금액은 450만 원이지만 이 부분도 영천시 읍·면·동 종합평가가 있죠? 종합평가 아직 하죠?

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서 우리가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밑에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 보면 영천읍성 전시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다.’예요, 없다. 맞아요, 전부 다? 명주농악보존회 육성 지원 2,300, 이게 없나 하는 거야.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래 해놓으니,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이것 이해가 안 된다고.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이것은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21페이지 영천향교 국학학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용역비 이게 전부 다 향교 국학학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321페이지 마지막 부분?

예.

그리고 32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11억,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11억이 이게 연년이 계속 오던데, 이것을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 우리가 짧은 상식이어서 그런지.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시의원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와서 기금 왔다고 도비 주고, 도비 왔다고 시비 부담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각각 예총 사업 지원에 올해 예산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7,500, 올해 1억 6,800 이랬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는지 어느 부분이 감액됐는지 구분이 안 된다 하는 얘기라. 이게 무슨 놈의 예산서 작성하는 기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부족하다 하는 거야. 이것 뭐 보고 하노? 일일이 다 물을까? 어느 부분이 얼마인지, 얼마인지? 성의가 없다. 예산이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328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향비인데, 물론 임고서원 제향비는 300, 또 고천서원 제향비가 300이에요. 또 고천서원에 비해서 용계서원은 도지정 문화재인데 어떻게 이게 200만 원으로 적은지? 또 쭉 내려가다가 도잠 서원도 이게 상당히 참, 왕이 하사한 서원인데 이것은 왜 100만 원인지? 또 송곡서원은 어떻게 해서 220만 원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소, 그래. 딱 보고 안 그러면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300 되는 이유, 이 부분은 220 되는 이유,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는 100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까, 이것? 이해가 됩니까? 그 200은 뭐고 220은 뭐고? 또 100은 뭐고? 이것 서열을 따졌을 경우에 국가에서 왕이 하사한 서원 같은 것은 어떻게 했다든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저걸 해야 되고. 그다음 33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12월 말쯤…

12월 말 되어서 나옵니까?

예, 12월 말 되어야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예.

또 33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3억 4,200인데,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도 가보면 올해 트로트 톱 세븐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공연을 했는데, 이것도 은해사에서 하니까 우리가 영천시민들, 10만 시민들이 가기에는 멀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대구시민들이 많이 오고 경산에서 오고 이러던데, 이것도 차라리 주최·주관은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영천이 가까운 곳에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제 생각이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신성일기념관 건립하는 부분, 나머지는 다 도비가 있는데 이거는 왜 시비부담이 없는지? 이 부분이 내가 궁금하네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그래 이것 설명 한번 해보소. 자, 넘어가고 일단 다음에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하소. 위원님들 질문할 게 많이 있어서. 341페이지 고분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것 내가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 따라가다가 놓쳐버렸는데, 완산 고분군 발굴,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억이라고 아까 내가 들었거든요. 2억입니까?

예.

2억인데 지난번 도시계획과장이 오셔가지고 남부동 직선도로, 작산에서 완산동까지 연결되는 직선도로 마지막 부분이 거기 고분군하고, 완산 고분군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을 하는데 한 7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 요청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부서를 전부 다 통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거는 2억 가지고 안 된다든지, 한 7억 해서 완벽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이래가지고 이것 옳게 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천연기념물, 아랫부분입니다. 구조 이송비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해서 이송하는데 병원에 동물, 수의사가 하는 그 비용입니까? 제일 밑에 부분 둘째 일반보전금? 그리고 그 국가유산지정 학술용역 5개소 2,0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무슨 용역을 이야기합니까? 5개소?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그게 각종 국가유산이나 이런 지정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5개소가 아니라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부기 명시를 이것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를. 그리고 옆에 은해사 국가유산 보호관리 지원 2억이죠, 2억? 이것을 원래 지난번 조계종에서 발표할 때 보면 전국 65개 사찰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문화재청에서 시군별로 산재에 있는 산하 절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2억이라는 돈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지만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2억이라 하면 영천시민에게 2,000원을 주면 전 시민에게, 얼라들에게까지 다 가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 근거를 언제 한번 나한테 저걸 한번 내 주이소. 이게 그래 돈 2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이게 문화재 관람료, 그 은해사 들어가는 입장료 대신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 돈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산정됐는지 모르겠다는 거라. 이게 물론 우리 지역에 타 시에 있는 시민들이 대구시나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민 10만 명이 2,000원씩이다 하면 얼라들까지 업고 다 들어가도 될 돈이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이 부분도 나한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산하단체의 현수막을 비롯해서 많은 현수막을 생산하더라고. 현수막 제작비가 여기에 조금 있는데, 이것도 홍보 현수막을 이것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 SNS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옛날 ’90년대 행정을 하고,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나, 올해부터는 현수막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아주 쉬운 방법, 그냥 예산 드는 이 방법을 이용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참고 한번 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홍보하는 그것도… 하여튼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또 영천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도 진짜 타 국에 비해서 좀 낫다 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딱 보면 ‘아, 다른 부서보다 낫구나.’ 싶은 생각이 들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해서 작성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책자에 예산이 참 많습니다. 골고루, 단체도 많고, 그렇죠?

예.

은해사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은해사 관련?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의승 및 의병 합동추모제부터 시작해서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또 은해사 사찰 관련 문화재 보수, 그렇죠?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면 좋겠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은해사 입장료 우리 시에서 폐지하고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사 중이니까 한 번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336쪽에, 여기도 보니까 어울림 돌봄교실 해서 교회, 영천중문교회하고 호당교회하고 영천신녕교회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계속 했던 사업이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우리 하기태 전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어떤 데는 전년도 예산을 표기해 놓고 어떤 데는 또 안 해놓고 이래 해놓으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전년도와 이래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데, 이걸 알아야 되지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떻게 보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것 책을 한 개, 두 개 볼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책자를 이렇게 표기를, 우리가 다른 부서를 쭉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사업에, 신규사업 같으면 당연히 또 이게, 표기가 그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우리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입력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또 광범위한 범위인데,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신규예산이 어떤 부분이라든지, 물론 다른 책자에도 또 있지만 이 예산, 큰 책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해서 11억 8,000인가? 이게 조금 더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증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이 돈은 어디에 쓰는지 정도는 알아야 이게 필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뭐 또 33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이 부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사안인데,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특히 보면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만큼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지를 꼭 매입해야만 예비타당성에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알고 있죠?

그게 부연설명이…

그 부지를 안 사도 충분히 우리가 심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굳이 전에 부지를 사야 된다고 해서 그걸 의회에 또 이렇게 추경엔가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또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고 각종 영향평가 용역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했듯이 12월 달에 그게 발표 난다면서요, 그죠?

예.

발표 나는데, 발표가 나고 난 뒤에…

12월에 발표는 아니고 거기 용역사의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용역결과, 그럼 예비타당성 올린 그 부분은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 부분이 더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끝나야 아마 내년 2026년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이렇게 예비타당성, “예타가 통과 됐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하고 시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중간에 이래가지고 또 이게 결론도 안 났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이 책자에다가 3억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들 계속 위원들하고 실랑이만 하고 시험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고 뭐든지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많이 했지만 우리 시에 지금 이번에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이나, 또 특히 다른 산업건설 쪽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다 된 상태인데 이런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해서 그런 쪽으로, 시설 쪽으로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영천시내에 인구도 많이 없는데 차가 지금 영화교하고 그쪽에 해서 퇴근 시간 돼 보세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긴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이것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1년에 이것 손실을 얼마나 보는지 알고 있잖아요? 1년에 손실 얼마나 본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계속 거론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용역비로 올린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비라든지 이걸 올리게 된 것은 사전에 먼저 사 놓으면 그게 타당성 조사를 가든 중앙투자심사를 가든 거기에 자료들을 다 그분들이 다 보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자체도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선 결정이 돼야 행정적으로 진행이 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영화교 교통체증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천에 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마 각종 용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도 아마 2, 3년은 걸릴 것 같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회관도 잘 해서 지어봐야, 빠르게 지어봐야 10년입니다, 10년.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 통과 잘해 주시고, 진행이 아무 일 없이 흘러가도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래 각종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5년쯤은 걸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참고하는 거고, 오늘 뭐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서로,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고, 그렇죠?

예.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단정을 짓자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서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눈 뒤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더 많은 질의가 있지만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또 다시 체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전부 출력해서 나오는 것은 전산입력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고요.

예.

작년에도 맨 치료를 했고요. 양해해 주시면 그 세부 사항은 담당…

계속해서 2025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규모는 약 148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정책 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무인계수기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22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100만 원, 총예산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하단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에는 주요행사로 해맞이 행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시비 1 대 1 매칭되어 관광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관광진흥기금 조성 시군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 또한 치산관광지 관리를 위해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입니다. 보현산녹색체험터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환경정비 8,100만 원, 녹색체험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보현산댐 출렁다리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부임 등 2억 2,200만 원과 종합안내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별빛프러포즈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5년에는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 중 2024년도에는 시비 15억 원, 도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 2025년에는 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추경 시 20억 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380쪽 영천댐하류공원 야영장 카라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 중 2025년에는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버스 래핑 광고, 대도시 외부광고,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여행찬스 운영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2025년 신규사업인 철도관광연계 여행상품 운영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등 일반보전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과 영상콘텐츠 제작, 스냅촬영 및 이벤트 진행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입니다.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서부권 관광협의회 관광홍보행사 공동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2,600만 원,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 상해보험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우리 시 대표 야간관광상품인 영천별빛나이트투어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7,000만 원, 여행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2025년 경북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2025년 경북관광페스타 참가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대폭 증가를 대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2,000만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먼저 화랑설화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8억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 공공운영비 5억 9,000만 원, 화랑설화마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이 포함됩니다. 그건 388쪽이 되겠습니다. 388쪽 하단부에 지하수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화랑설화마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관리운영 예산에는 인건비로 2억 8,000만 원, 392쪽 시설비로 천문전시체험관 전시물 교체 3억 원, 천문과학관 상수도 인입배관공사 7,000만 원 등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중단부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경상전출금 58억 1,400만 원, 자본전출금 8,600만 원, 총 59억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개선을 위한 3,000만 원 이상의 시설비로 한의마을 목조건축물 도장공사, 치산캠핑장 분리수거장 2개소 교체공사, 별빛테마마을 상수도 인입배관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데크 주변의 배수로 정비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휴양림 키즈카페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영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합니다. 수고하는데, 373페이지 있죠? 그 밑에 보면 보현산 별빛축제 하는데 언론광고료 축제 홍보비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8,000만 원이더라고, 8,000만 원. 관광진흥과하고 관계없지만 한약축제 비용이 지난번에 보니까 총 5억인데 방송사에 주는 홍보비용 해서 그게 한 4억 5,000 정도는 방송사 홍보비로 가고 실질적으로 한약하고 홍보되는 것은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0만 원 미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보현산 별빛축제도 이게 홍보비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가. 최소한으로 해서 별빛축제하고 관계되는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것 방송사 부르는 데 돈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문제더라고 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 보면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현산 별빛축제 3억 3,000, 제일 밑에 보면 같은 목을, 이것 도비는 도비고 시비는 시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왜 이래 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래 해놨노? 민간행사보조, 맨 민간이전 똑같은데 또 이름도 보현산 별빛 축제인데,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희한하게 해놨네? 앞으로 좀 맞춰서 잘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378페이지 거기에 출렁다리, 보현산댐 출렁다리 관리운영, 제초,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주변 환경 정비, 특히 풀베기, 저 위에서 댐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화북 가는 쪽에서, 옳게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가로가 풀이 없어야 돼. 풀이 어느 정도 크면 저거 하고, 이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해서, 명색이 화북 그쪽이 최고의 관광벨트라고 자랑하는데 풀베기 하는 것 그래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이거는 왜 도비만 오고 시비 부담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비는 없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실시설계 전에 기획설계 중에 있고, 곧 공모를 할 텐데 그 공모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건축비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시비 15억을 매칭하려고 잡아놓은 상태인데…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다?

예, 적극 집행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관광홍보마케팅 이 부분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영천9경이라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양면장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양 성곡 오천정씨 문중, 물론 우리 문중하고는 관계없지만 거기에 가보면 강호정, 하천재, 오해공종택, 사의당 이게 전부 다 밀집해 있잖아요. 수몰될 때 그걸 갖다 올려놨는데, 여기에 오천정씨 문중 산소, 문중 묘지 이게 상당한, 다른 9경 못지않게 여기가 인기가 좋아요, 밖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도지정 문화재하고 합쳐서 9경 플러스 1경을 더 넣어서 10경을 하든지 그걸 참고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가서 검토를 하이소. 그리고 3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예초 용역, 그것도 화랑설화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 전반적으로 이것도 관리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거든. 들어갈 때 보면 지저분한 것 이것도 인부를 사서 하든지 휴지 같은 것도 좀 줍고, 거기 가보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주변 환경 정비가 안 되니까 관광지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초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걸 하이소. 그다음 페이지 388페이지, 올해도 화랑설화마을 물놀이장 운영했죠?

예.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왔어요? 좀 벌었어요, 그래? 못 벌었나? 그것 넘어가고, 이것 보니 얼마 들어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392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이거는 58억은 인건비하고 물건비 이런 것 보내주는 거고, 그 밑에 시설공단 자본금은 여기에 뭐 사는 부분이죠? 뭐 사고 하는 자본 문제 형성하는 문제인데, 사업비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공단 요청 시에 수시로 배정해 줍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는 시설 내에 TV나 냉장고 이런 소소한 것 교체하는 그런 경비고요.

사업비를 공단 요청 시 수시로 배정하나 안 그러면…

수시는 아니고 지금 밑에 하단 3,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한 3건이 기존에 공단에서 요청 들어온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것을 올해 예산에 넣어서 해줍니까? 그럼 하면 계약하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합니까?

계약은 3,000만 원…

시에서 합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시에서 하고, 밑에 것은 저기서 하고?

예.

아따 그것도 좀 많이 해주소. 공단 이사장이 명색이 이사장인데 3,000만 원 그것은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 규정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합니까?

그건 아마 그 공단 설립 당시에 타 시군 사례를 보고 평균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최초 설립 당시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좀 넓혀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북권역이 우리 영천의 새로운 관광벨트로 우뚝 서고 있는데, 화북 입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화북면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른들 이야기는 화북 입석이 조선시대에 여관, 주막거리, 주막·술집 이게 굉장히 융성을 했대요, 융성. 그 당시에 노귀재가 너무 높아서 산적들이 많았대요, 산적들. 그래서 그 노귀재를 넘으려고 하면 20명 이상이 돼야, 넘어가는 사람이 돼야 넘어가기 때문에 20명 이상 될 때까지 그 밑에 주막골, 여관에 모여서 있었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도 관광벨트 차원에서 막걸리집, 이것 주막거리도 만들어서 거기를 한번 거쳐 갈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지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증해서 어느 정도 고증이 되면 이 부분도 관광지로 넣어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예, 이상입니다.

373쪽에요, 374쪽이네. 해맞이 행사를 우리 영천시에 몇 군데 합니까, 영천시에?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이것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면에서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해맞이 1,900만 원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주최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청년상우회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우회에서 매년 우리 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1,900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매년 1,700만 원을 쭉 주고 있었는데 인상이 필요해서 이번에 200을 증액해서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요? 당초에는 1,700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방금 제가 했듯이 우리 또 신년회,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는 어느 지역이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 행사가 이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면별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돈을 1,900만 원씩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만 다만 한 200∼300만 원 정도라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책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한번 영천… 여기 어디입니까, 전투매모리얼파크 여기서 하죠?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식구보다 고경에 안강휴게소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가보셨지 싶습니다, 우리 고경 지역에. 거기에 오히려 인원이 더 많습니다, 여기보다. 거기에 갔다가 여기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래서 거기하고 또 아마 대창 쪽인가 하나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알고…

금호?

올해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읍·면·동에 검토를 해서…

꼭 좀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 보현산 별빛축제 성황리에 또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성황리라고 잘 치러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의 단점이 뭡니까? 주차 문제도 좀 그렇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요, 예.

이게 애들 데리고 와서 별 그 드론 띄우는 그걸 보면서 쫄쫄 굶고 있어요. 그렇다고 컵라면을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음 관광 계획을 할 때 가볍게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까 했듯이 떡국을 끓이든 뭘 하든지 이래 해서 가볍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그걸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광고비를 좀 줄이고, 예산을 더 넣으라는 게 아니고 광고비를 줄여서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축제의 매력이 아니겠나. 보통 볼거리도 축제라는 건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현산 출렁다리가 아까 378페이지입니다. 그래 관리비가 지금 돈이 4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게 전부 다 용역에 대한 인건비죠?

예.

그래서 앞으로 참 우리 보현산 출렁다리를 우리 영천시 랜드마크로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해 더 지나면 이거 유지보수비라든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죠?

예, 아마 그렇게 들 것으로…

그렇죠?

예.

도색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상주의 경천교입니까? 거기 다리에 가보면 이런 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도 출렁다리를 관리하면서 미리 좀, 하나만 보지 마시고 미리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도색 한번 하는 데도 10억씩 듭니다. 10억 이상 들겠죠. 그것 어떻게 됩니까? 밑에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거꾸로 크레인을 걸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반 공사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하기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가서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 하나 없고, 그렇죠? 뭐 하나, 뭐라도 하나 사가고 싶어도 마을 주민인가 뭐 사과 몇 개 놔놓고 이렇게 파는 그런 정도던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주민들을 조금,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밑에 보면, 전망대 밑에 거기에 장터를 만들어놨지만 거기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좌회전차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출렁다리나 이런 쪽에 이렇게 작은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이런, 로컬푸드가 별것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관광진흥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라도 뭘 먹고 싶어도, 거기에 뭐 먹을 게 있습디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도시계획 심의로 해서 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 하려면 또 3년, 4년 걸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이라는 건요, 처음에 이미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 봐도 별 것 없더라.” 이러면 거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 가니까 여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로컬에서 직접 파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걸, 조금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380페이지 보면 영천댐하류공원에 카라반 조성사업인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 옛날에 왜 영천댐 밑에 카라반 놔놓고 개인이 영업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카라반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장기…

저희 지금 계획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유료화와 운영에 대해서 조례 입법예고 해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카라반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타당성 조사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마쳤고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장기적으로는 공단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물론 지금 치산관광단지에 있는 맨 그거다, 그렇죠?

예.

거기는 풀로 찬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옛날에 그것 인기가 있었는데 서로 또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철거를 다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도 과거를 되새기면서, 그것 철거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필요해서 시설만 자꾸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시키고, 어디에 위임시키고 다 그렇습니다, 이 영천시가. 그렇죠? 만들기는 자꾸 만드는데 문제는, 아까 화랑설화마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드는 동시에 전부 다 유지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있지만 시간상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까끌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74쪽에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책자에 보면 음식업소 숙박업소 서빙로봇까지 지원된다, 그렇죠?

예.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도비잖아요?

이게…

예, 자부담 40% 들어가고요, 도비·시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얼마죠, 이게? 1억 5,000인데…

1 대 1 매칭입니다.

여기 책자에도 도비가 표시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럼 이 금액이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죠, 1억 5,000이?

아, 관광공사로 위탁해가지고 예산이 그리로 가서 집행을 관광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입니까, 아니면 빼고 1억 5,000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은 빼고 입니다.

빼고죠?

예.

그러면 영천시에 7,500, 그런데 이거 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예.

꽤 오래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 제가 얼마 전에 외식업 영천시지부장님을 만났는데 여기가 저 지원하는 게 한정적이어서 다른 분야도 지원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접수된 상황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0개소 전체가 다 사업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산만큼 금액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만 이 금액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시비 전액 부분에 대한 세 군데를 추가로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 지부장님 건의사항으로는, 여기가 외식업이잖아요, 그렇죠? 외식업 같으면 진짜 냄새나, 이렇게 환풍기 시설이, 닥트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금액이 그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000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업소당, 안 그러면 외식업 영천지부 쪽으로 1년에 몇 개 정도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환풍기가 한 50만 원 든다 하대요? 그걸 한 열 군데 정도 선정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쪽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일단 식당 지원은 개별 개소당 2,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음식업협회 지부장님한테 통화를 한번 해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한번 청취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한번 만나 보세요.

예.

그리고 379쪽에 별빛프러포즈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책자 설명서에 보니까 설계는 다 끝났네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2024년 8월 1일부터 설계, 그럼 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입니다.

끝내고, 이 계획을 보니까 5월 달에, 2026년 12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되네요?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다, 그렇죠?

계획상은, 예.

그래 여러 가지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공사인 만큼 시일을 당겨가지고, 특별하게 건축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계 부분 당기고, 저쪽에 아까 하기태 전 의장님 말씀처럼 관광벨트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실제 시너지 효과가 더 안 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현산댐이 다목적댐이잖아요? 댐인데, 제가 늘 수상, 자양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뭡니까, 상수원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다목적댐은 우리가 수상레저타운은 가능하거든요. 흔히 보는 우리 강정보에는 가면 오리배라든지 이런 배를, 그러니까 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걸 활용하게 해달라고, 거기 선착장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수자원공사만 허락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민간위탁도 하면 돼요.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광 벨트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수산 쪽에도 있으면 훨씬 우리 영천이 유리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 사업 관련해서 안 그래도 보현산댐 지사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은 마쳐놓은 상태인데…

아, 마쳐놨습니까?

예, 사업비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셨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 관광 산업이 잘 돼야 영천이 잘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색숙박업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되는 장소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인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의회에서 축사악취방지위원회도 구성해서, 저희 12월 말 되면 끝납니다.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26년도 12월 달 완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환경보호과나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도 이 시설을 하면서 축사가 아닌 이색숙박업소 주변에 시설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면 하실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좋은 사업으로 해서 이 좋은 게 들어가는데 완공하고 난 뒤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버스터미널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지하철 1호선 진입하는 부분에 있었고 부산역에 있었고, 세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현산권역 홍보굿즈 제작이라 함은 이게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생기고 보현산댐을 상징하는, 출렁다리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이 필요해서 별도 예산을 조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올해 다른 예산으로 조금 활용한 것은 머그컵 같은 경우 출렁다리를 이렇게 인쇄해서 활용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게 단가가 조금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철도관광 연계 여행상품은 올해 7월 코레일과 지방소멸도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방소멸도시로 지정된 저희 영천시 같은 경우도 협약에 참여하였고, 코레일에서 철도를 이용할 때 이용요금을 50% 할인해 주면서 또 우리 시에 도착했을 때, 관광지와 연계했을 때 할인하는 그런 예산으로 연계 상품으로 운영하려고 1,000만 원을 했고, 지금 기존에 동대구역에서 영천까지 환승하는 이런 철도노선이 하나였는데 12월 안에 또 중앙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두 군데를 다 공략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요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홍보라는 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콘텐츠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기존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대적으로 이미 노후한 콘텐츠가 되다 보니, 그래서 이게 모바일 활용 마케팅 SNS 이쪽은 유튜브하고 카카오 쪽으로 홍보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예산을 요청드렸고. 그리고 관광영상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매년 하지는 못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홍보실에서도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관광 쪽만 콘텐츠를 잡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2년 가까이 이렇게 활용하다가, 격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냅촬영도 사실은 이게 인스타 같은 이런 데 게재를 하려면 쓸 만한 스냅사진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드렸고 보현산권역 이벤트 진행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현산 출렁다리가 75만 명 방문객을 기록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100만이 넘을 것 같아서 100만 시점에 조금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호국안보정신 함양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473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463억 7,000만 원 대비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금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국가보훈대상자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신규사업으로 추모비 및 현충시설 환경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 월남전 참전 기념탑 옹벽 등 시설보강을 위한 정비공사에 4,50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운영을 위해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51명에 대한 중식비 1억 원, 인건비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위기가구지원 사업인 좋은 이웃들 사업 예산 600만 원과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인력인 게이트키퍼 양성에 필요한 경비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09쪽 내년 경상북도 신규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상담 지원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위기가구 조사 인력인 행복설계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으로 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장제 지원을 위한 급여 예산으로 2억 10만 3,000원,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시 직접 자활근로 사업비와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에 총 2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3억 6,300만 원,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예산으로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통장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통합사례사관리사 수당으로 4,3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2,700만 원 증액한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00만 원과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6억 4,500만 원으로 총 3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급여지원 25억 2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5억 8,5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및 과오납금 등에 5,900만 원으로 총 3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52쪽입니다. 853쪽,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200만 원으로 2025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800만 원,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지출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23쪽입니다. 예산편성 주요사업 내역은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 및 노인맞춤 종합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24년도 대비 14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721억 8,000만 원으로 9%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재원 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설명은 세부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급여 지급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에 44억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대상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기초에 8억 5,000만 원, 차상위계층 대상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에 48억 4,0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간,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 대상에게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2억 5,500만 원, 그리고 월 56시간 근무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을 위해 2억 500만 원,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 자립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2억 1,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가입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 전동기기 충전기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및 비가림막 설치사업비를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각종 행사 및 대회 지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단체 지원 일반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영천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가족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를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제공과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위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희망의 둥지 운영비로 7억 4,800만 원, 입소장애인 보호와 사회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와 마야예림원에 대한 운영비 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희망의둥지에 임차료와 조리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인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에 비해 58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된 기초연금 지원에 98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는 142억 2,800만 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의 일환인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양로시설인 용평마을 운영비 지원에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4,100만 원,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비용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1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에 3억 원, 읍·면·동 분회장 및 각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노인봉사단 구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노인회 임원 역량강화교육 지원으로 2,000만 원,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1억 7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200만 원, 읍·면·동 어버이 행사비 지원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200만 원, 노인회 읍·면·동 분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사업에 대하여 2억 4,7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수비 등 시설 및 부대비로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경로당 비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신녕 부녀경로당 대체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3,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12억 2,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로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고경 상리경로당에 1일 2식, 주 5일 지원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시범사업에 5,500만 원, 화남 구전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억 8,000만 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사업으로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노인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 지역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억 9,700만 원, 노숙인의 재활과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숙인 시설인 나자렛 운영비 예산인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노숙인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5,400만 원, 정신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야정신요양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행려자 보호 및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2,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하여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46억 6,200만 원, 하단부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이불빨래 서비스 지원을 위해 행복뽀송 맞춤형 이불빨래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권 지급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1억 6,000만 원, 일상생활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노인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개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862쪽 자금운용계획,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이 900만 원으로 총수입이 3억 1,900만 원입니다. 863쪽 지출계획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1,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셨는 겨?

예.

우리 영천시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 1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2,7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세 부서,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족행복과 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1,700억으로 제일 높은, 정말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볼 때 우리 1조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 2,700억 중에서 노인 예산이 1,348억 원을 차지하는, 진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페이지 44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이거는 몇 개 기관 정도 됩니까, 이게? 대표기관이 어떠어떠한 데입니까? 노인복지 시설이죠?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예.

사회복지과장 조명화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이렇게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신 분의 급여를 영천시에서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요양원이 14개,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 9군데, 그리고 주야간 보호가 29군데 그리고 집으로 파견하는 그 방문 서비스가 72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묻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이 업무를 제가 봤는데, 그때 한 14, 15년 전에 125억인가 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하고 과거하고 이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그거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요양원에 입소를 한다든가, 또 이게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애들이 어린이집 가듯이 낮에 가서 배우시는 것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443페이지 위에 줄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것, 이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 당?

1인당 지금 이용료의 6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료의 60%?

예, 이용료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료의 60%, 그리고 445페이지요. 읍·면·동 어버이 행사비 지원, 이게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읍·면·동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것 맞죠?

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보통 4,000∼5,000만 원이 이래 든다고, 그 주관하는 단체, 특히 청년회 같은 데서 각 식당이나 이런 데 행사비를 부탁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한 3,000, 4,000만 원을 줘서 주관하는 데서 어디에 가서 돈 내라 하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5, 6억 정도 해서 3,000, 4,0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아예 안 주면 안 주든지, 주려고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전부 다 예산이 그만큼 많은데, 그리고 451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나자렛집입니다.

나자렛집, 그런데 이게 예산 부기를 할 때 어디에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런 시설이 새로 생겼는가 싶었다 아이가.

도에서 온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52페이지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관,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원, 이게 도 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영천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사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들어가 계시는 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주소가 다 영천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고…

주소는 되어 있겠지.

예.

주소는 되어 있는데, 원래 영천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 안 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분이고 신규 입소자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이 사람들이 영천 시내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 그 뜻이죠? 주소지를 따지기 전에?

아, 무연고 사망자는 영천시에 주소가 있으신 분인데 연고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

예.

그리고 밑에도 그렇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이건 마야정신요양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놓으니까 모른다 아이가. 뭐가 뭔지…

다음에는 꼭 수정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어떤 명시를 딱딱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기들만 아는 부기로 명시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41쪽에 민간위탁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은 해놨던데 우리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올해 도에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내 손자녀를 조부모님이 아침이나 이렇게 가셔서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20일 그렇게 일을 하시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갖고 한 70만 원 정도…

아, 내 손자라도 하루에 3시간씩 20일 이상 보면 달에 70만 원씩?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아, 육아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한다 하는 것은 어디로 민간위탁하지요?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복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하기태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영천에 장기적 관점에서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화장장을 유치하는데 지역에 도움을 주니까 서로 앞다투어 경쟁한다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취지는 영천시에 영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약간 화장장 이용 금액을 우리 시에서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장장을 영천시에 설치하면, 이게 1, 2년 만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저희들 작년인가 장제에 관해서 용역을 한번 수행을 했고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과거에는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고 사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땅값이 하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나중에 언론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장장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마을에 어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그렇다고 해서 동네 한복판에 화장장을 짓지는 않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렇죠? 하여튼 그것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보강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지진 방지하는 그런… 그런데 기능보강사업 중에 우리 국비가 아마 90% 지원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어느… 우리 시설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일반 시설도 포함이 되고 병원도 포함이 되고 요양병원도 포함이 되는데, 화재나 재난 시에 전부 다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은 대피하기 곤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2층이면 2층, 2층에서 거기에 몸만 태우면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식 피난 장치를 타 지역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영천에도 권장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게 우리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이면 재난대피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제일 그래도 안전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미끄럼 시설이라서 그거를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영천에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나자렛집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보강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제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일반 개인 요양병원도 많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국비를 90% 지원해 줘요. 제가 알아보니까 10% 정도만 자부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화재는 언제든지 날 수 있잖아요? 화재나 위험 발생은 언제든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청해서, 공모가 돼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대부분 노약자들이고 신체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늘려가가지고 안전한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설 점검 나가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안 돼 있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로당에 가면 인기 되게 많다, 그죠? 인기 별로 없는 사업입니까? 말씀이 없으시네, 그죠?

인기 좋은 사업 맞습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많이…

어르신들이 행복선생님을 많이 기다리십니다.

예, 많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십니까?

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경로당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가니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가 늘릴 수 있으면 한 번 가는 것 두 번 가고 두 번 가는 것 세 번 갔으면 어떻겠나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복되지만, 하기태 전 의장님하고 중복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어버이 행사 지원 사업, 정말 여기 청년들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보통 어버이 행사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 그쯤 해서 주말을 끼워서 하시던데, 잘 보시고 1차 추경에라도 되면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 복지시설 나자렛집에 한다, 그렇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입소자가 175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34분이신데 여기 밑에 보면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뭐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자활사업이 뭐가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 없는 자식 없고, 그렇죠?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다 늙는데 이걸 너무 과하다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름만 대면 복지, 복지,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 위에서부터 해오는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복지를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앞에서 많이 여쭈었고,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억 6,000을 지급을 하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아까 보니까 조부모 손자 돌봄 하는 부분들도 나중에 시니어클럽으로 넘긴다고 하고 이랬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뭐 저기 망정 가다가, 야사 가다가 어딥니까, 저 위에 식당도 하고 뭐…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은 거기 6명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3억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에 93억 정도, 어르신들 3,0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현재 2,174명, 올해 같은 경우는 2,174명이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공익형이라 해서 8개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하지만 나머지 8개 동 지역은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하루에 나오셔서 29만 원 한 달에 받으시고,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그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별빛소반, 아까 식당 말씀하신 별빛소반 그다음에 쌍화별당 그다음에 엄마애국수 그리고 카페 모람 이렇게 해서 시장형 사업을 한 8개 정도 하고 계시고, 여기에 참여인원이 170명이시고 이분들은 지금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라 해가지고 한 430명이 또 일하고 계시는데, 실버도우미라든가 사랑나눔이, 아이사랑돌봄 이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애들 봐준다든가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셔서 보조를 해주신다든가 그리고 금융지원단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안내를 한다든가 또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한 12개 정도의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430명한테, 이분들은 한 달에 70만 원 정도의 임금이 나가고 있고 이런 모든 일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사업 범위도 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달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시니어클럽에 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수시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애로사항, 고충사항도 듣고 그렇게 같이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다른 건설 쪽에, 저쪽에 산업건설 쪽으로 봤을 때 저거 같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시니어클럽은 오직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예, 맞습니다.

개념은 좀 다른데 그 정도의, 이렇게 또 이런 많은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생각보다 많은 보이지 않는 암투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간에도 일자리가, 일자리를 또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른들 왜 반찬을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있죠, 맨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경의 어떤 어르신이 내년부터는 그걸 반찬을 안 갖다 준다고 걱정을 많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인데 안 갖다 준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던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마 대상자를 새로 선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가 올해 90 다 됐는데, 혼자 사시는데, 그렇죠?

예, 왜 그런지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고경의 복지계장한테는 내가 이야기해 놨는데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부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어르신이 딸네 집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애를 맡겨 놔도 됩니까?

어르신 집에 와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집에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조부모님 집에 있어도 되고 조부모님이 애들 집에 가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차상위층이나 이런 것 구별 없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기를 봐주면 어르신은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 전에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네들, 어차피 손주는 봐야 하는데, 이게 우리 시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아니요, 경상북도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내년 신규사업이라서 경상북도 전체가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경상북도 신규사업이다?

예.

그래서 영천은 받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업인 것 같네요. 요새 또 맞벌이로 다 어렵고 한데.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를 보니까 5억을 잡아놨던데, 이게 50군데인데 그냥 추정치로 5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50개 경로당을 수리한다는 가정 하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개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위원장님?

446페이지네요. 446페이지 제일 밑에 쪽입니다. 제일 하단.

예, 작년에 보수는 167건을 했습니다. 167건이고 본예산에 5억이고 추경에 5억이 있어서 전체 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5억을 올려놨고 추가로 더 할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수요를 봐가면서…

추경에 더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상리경로당 하는 것, 그거는 거기에 가서 식사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 상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경상북도 시범사업인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2식, 그리고 5일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명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부식비 나가고 그리고 양곡이 조금 더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안에서 식사하셔야 됩니다.

직접 밥을 거기서 해서 한다?

예, 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6명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경로당 안에?

1일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금액으로 하니까 한 달 월급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따로 한다는 거지요?

하루에 두 끼니까…

두 끼 점심, 저녁?

예.

하면 거기에 몇 명씩 갑니까? 나누어서 가야 되지 굳이 6명이…

그렇죠.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심하는 사람, 오늘 만약에 점심, 저녁 하면 내일 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 참,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어른을 잘 섬기고 또 모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게 알다시피… 우리 여기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장님들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수당을 많이 줘 놓으니까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해요. 마을별로, 그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장의 어떤 권한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어디 도비도 아니고 우리 시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사안들인데, 조금은… 참,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시고.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여기에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죠?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서도 또 어르신, 젊은 사람들끼리는 이장이 문제가 되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게 또 어른들끼리 또 이렇게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많이 하면 또 이런 난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조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455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게 ‘지’자가 무슨 약자죠? 이게 지역사랑 그것 뭐…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약자죠, ‘지’자가?

지역사회…

45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지역사회 투자 사업의 약자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조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업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양해해 주시면…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예, 지역사회 투자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예산은 5억 정도 되고요.

맞아요, 예.

지역사회 투자 사업은 지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 영천시에서는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 아동들이 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자기주도학습도 하고 진로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진단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깊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해서…

아, 이거는 지금 사업체를 모집해갖고 하는데 16개, 13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기관에서?

예.

그럼 어떤 기관들이 있지요?

주로 아동심리상담센터…

아동심리상담센터?

예, 그리고 지금 언어발달심리센터…

자료 한번 주세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예, 이것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산을 찾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월 얼마입니까? 그 예산을 찾지를 못하겠다,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443페이지라고…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것 맞습니다.

어디 몇 쪽이죠? 지역사회…

4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아, 지역사회봉사단 활동비가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월 활동비?

예, 봉사비입니다. 활동비가 아니고…

맞죠? 봉사비가 맞는데, 그런데 아까 권기한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물론 이게 노인회장님들이 경로당 활동하시는데, 적은 경비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금전이 들어가 있다 보면 나중에 선거할 때 이게 과열될 양상이 또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뭐 이게 무보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요새 회장을 아무도 안 하려 하는데 일단 보수가 따르게 되면, 이게 연간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그런 우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월 자기가 어떤 봉사하는, 청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면 월 5만 원씩 우리가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게 월 5만 원이라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예, 제가 보니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게… 그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파악하셨다면 저도 그렇게 알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이게 조금 전에 권기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경상북도 신규시책으로 고경 상리경로당에 주 5일, 2식씩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도 연계할 수 있고 해서 여섯 분이 가셔서 밥을 해주시고 또 부식비로 1인당 44만 원, 아, 한 달에 44만 원 그렇게 지급이 돼서 경로당 자체에서 주 1일 2식씩 5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겁니다.

예.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활동비니까 아무래도 현금으로 나가야 그걸 받아서 조금 쓰실 수도 있고, 금액은 적지만. 해서 저희들이 현금성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전에도 우리가 자료도 드리고 했지만 지금 이게 비교를 하면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로 그 자료에 있다시피 한 세 군데 시군도 추가로 더 한다고 하니 우리가 너무, 노인회 쪽에서도 늦지 않나 그렇게 회장도, 경로당 회장도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도 있고 솔선수범하는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린 사항이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금전적인 거라 그게 그러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과 자녀 양육·돌봄 지원에 대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519억 6,6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4쪽입니다. 빈틈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2,800만 원, 맞벌이 등 돌봄 취약 가정을 위해 자녀 병원동행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6쪽입니다. 아래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언어 발달을 위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영천시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총 9억 1,000만 원, 그리고 2025년 4월 완산동 어울림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가족센터 이전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9쪽입니다. 중간 한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인당 23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혹한기 한부모 연료 지원을 위해 4개월간 월 10만 원 지원하는 월동연료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어린이집 이용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쯤입니다. 23개월에서 86개월 미만 보육 서비스 미이용 아동의 인당 월 10만 원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비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기자재 확충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양육부담 완화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6억 1,700만 원, 2세 미만 보육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금 부모급여 6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중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필요경비 지원 4억 7,200만 원, 그리고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인당 월 23만 원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비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아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 교사겸직 원장 지원, 농촌보육교사 수당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중간부에 우수 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연장교사, 장애아 통합교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과 건강 성장을 위해 보육아동 급간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을 위한 보육료,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누리과정 예산 21억 300만 원, 그리고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어린이집 보육업무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6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본점 및 2025년 4월 완산동 어울림 플랫폼 내 개관 예정인 장난감도서관 2호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원아들의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해 아동 인당 월 1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식기 토털케어 서비스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 분담금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2억 5,600만 원,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온종일 공동체 돌봄을 위한 경상북도 저출생 프로젝트 K-보듬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청통면 사일로 481번지 내 구 사일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청소년직업체험시설,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비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하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중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비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 중간입니다. 맞벌이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 4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0쪽입니다.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4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대학생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대학생 아이돌봄서포터즈 운영비 1,700만 원, 아이돌보미 사기진작을 위해 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2억 100만 원, 또한 모든 어린이에게 개방된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복합쉼터 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방학 중 중식비 2억 8,2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2억 9,700만 원, 지역아동 급식비 7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지원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예산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영천희망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위한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 18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의 운영비, 인건비 예산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에 따른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점 개소식, 취약계층 이용료, 버스 임차료, 급·간식비 등 센터 이용 아동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비 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종사자 인건비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돌봄터 어린이보듬밥상 지원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드림스타트 사업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5,7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 전담요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공무직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과 자녀 양육·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고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 예산이 519억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제일 앞 페이지, 4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래 쭉 해서 전년도 예산 1,752만 원, 전년도 예산 1,576만 원 이래 해놨는데, 감은 176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부기별로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이걸 표시를 내년도부터 해주세요. 이것 해줘야 돼. 그냥 이러면 어느 놈이 줄었는지, 어떤 게 살았는지 어떻게 아노? 그래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진짜 우리 영천에 많이 살아야 이게 영천이 발전이 되는데, 총괄 예산 내역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시 일반예산, 1조 예산 중에서 청소년이 37억이다, 37억. 노인 예산은 1,348억이다, 그리고 보육 예산은 436억인데, 이 청소년을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 청소년을 바짝 키워야 우리 앞으로 미래가 있고 한데, 이게 너무 적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는 그것보다는 타 시군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영천시 자체 시책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37억 가지고, 보육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뭐 하겠습니까? 말만 청소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거 하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말만 청소년이 살기 좋은 영천이 아니고 옳게 되도록 예산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책 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시책 발굴을 하다 보면 잘된 시책이 옳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잘못된 것은 다 쳐지고 좋은 것만 남게 되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입니다. 이게 국장님, 국장님은 회계과장님도 하셨고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알지요? 정수물품?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정수물품은 건물이나 진짜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물품을 정수물품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어떤 물건을, 어떤 경우를 부기에 명시해야 됩니까? 이게 보면 예산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것 같아, 예산 편성을. 보면 뭐 했느냐? 이동형파일서랍, 사무실칸막이, 보조책상, 신발장 13만 원짜리, 이게 과연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나 하는 거지. 이것 부끄럽지도 않나, 이게? 아무데나 직원들 초보자, 얼마 안 된 사람들 오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 이런 저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 이게 예산서가 옳게 작성됐다고 봅니까, 이게? 이야기해 보소.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그래,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것 사무실칸막이 하는 것 자산취득비에 얹어 놓은 것 생전 처음 봤다. 앞으로 예산 관계도 옳게 해야 됩니다, 옳게. 진짜 책대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다 표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딱 보면 ‘아 작년도 신규예산, 이거는 올해 없어진 것’ 이것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거… 이것 가족센터 새로 생깁니까? 영천시 가족센터 기자재 구입비? 가족센터가 새로 생깁니까?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완산동 역 앞에, 영천역 앞에 그게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 한 4월쯤 오픈, 그러니까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서… 예.

그래 정수물품을 옳게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옳게 좀 하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으시죠.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64쪽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운영 신규사업은 아니죠? 맞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아, 맞아요?

예.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홍보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어린이들이 시설에 있거나 학교에 있는 애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혼자 있는 애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어쨌든 예산이 잡혔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부모들이 직장에 가 있고, 맞벌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 애들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에 가 있을 때나 어린이집에서 아프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 아픈아이돌봄센터의 돌보미들이 나가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애를 픽업해가지고 병원으로 동행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이 센터에서 양호실처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로 전부 다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러면 학부모들이 굳이 애가 아프다고 해서 연차나 직장의 눈치 보고 쫓아올 일이 없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가 아프면 연차를 내든 회사에서 잠시 나와서 같이 동행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그런 역할을 여기 아픈아이돌봄센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보니까 K보듬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K보듬 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개소가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K보듬 어린이집은 24시로 운영할, 밤 12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섯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을 몇 군데 하네요? 하는데, 이 부서에도 어린이집, 또 유치원 다 관련되니까 긴급할 때 화재나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때 단층 건물은 그렇지만 2층 건물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대피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피, 이동수단으로 미끄럼형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던데, 전체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또 과에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어린이집 식기세척기가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481쪽 상단에?

예, 식기세척기는 갈수록 자꾸 애들 숫자가 주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참 문제다, 그렇죠? 영천에 우리 출산율이 좋다 하는데도 참 그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307쪽에 청소년 선도 보호 및 활동 지원하고 밑에 청소년 학교안팎 안심케어 비상벨 설치비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조책자에는 설명 자료가 없어가지고 한번 과장님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위원님, 죄송한데 책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484쪽입니다. 하단부에.

484쪽…

484쪽 하단부에 307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안심케어 이것 말씀하시는…

예,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아, 예. 이거는 청소년들이 위급하고 할 때 비상벨을 가지고 있다가 비상벨을 누르면 학교나 보호자, 경찰한테 바로 연락이 가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청소년 같으면 어디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저거 하는데, 성남여고하고 여중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영천중학교하고 저기 영동교 다리 밑에 거기에 청소년들이 조금 이제, 거기가 우범지역이다 해서 다리 밑에다가 설치해서 그쪽에서 혹시 일이 일어날 때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하고 출동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러면 개인이 갖고 다니는 것도 있고 존을 만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다닙니다. 학교에서 혹시 학폭 피해자라든가 그다음에 선도위원들 이래 가지고 조금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추천해 주면 걔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위급할 때 가지고 다니도록…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별로 안 드는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안 맞나요?

지금 매년 조금씩 해서 학교를 늘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 선도 보호 및 활동지원도 이렇게 선도위원들에 대한 활동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예, 선도위원들하고 우리가 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위원들은 시에서 지정한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죠?

학교에 그 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 애들도 있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요즘 학생들이 취미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학업에 너무, 물론 대다수 그렇지는 않지만 학업에 몰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뿐만 아니고 예체능계라든지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실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청소년 관련 많이,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청소년에 음악 밴드실하고 그다음에 댄스 연습실하고 아이들이 요새 보면 동전노래방을 상당히 즐겨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기가 좋아서 수련관에 노래방도 3개 방을 해놨고 그다음에 파티 같은 것도 생일날 생파를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놔서 애들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그쪽으로 6번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내버스 안 다닐 때는 애들이 되게 불편했는데, 어쨌든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약간 접근성이 좋아졌다 해야 됩니까?

6번도 오고 또 애들은, 중·고등학생들은 걷는 걸 좋아하니까 서문오거리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많이 걸어서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부모급여 수당하고 아동수당이 이만큼 준 것을 보니 서글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늘어나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복 질의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이것 신규인데 도에서 하는 것, 도 전체 다 합니까, 우리 시만 합니까?

도에서 ’24년도 같은 경우에 구미하고 경산하고 경주를 시범으로 했는데 부모들 호응이 엄청 좋아서 내년에는 경북에서 더 할 곳을 신청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K보듬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했다 하면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 진짜 멋진 것 신청 잘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동네 아빠교실도 올해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들어가는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는데, 출생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도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학령기 자녀를 둔 아빠들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일례를 들면 얼마 전에 아이 4명을 둔 아빠가 와서 아이하고 떡볶이도 만들고 피자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호응도가 엄청 좋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도 부모 양육에 많이 참여를 해라.’ 이런 뜻에서 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