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식 의원 발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관이 유도를 하는 입장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업자들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현지구 뿐만이 아니라 용호지구나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사실상 그 만큼 아까 우리 이명규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집을 지을 때 뒤에 부지에 어떤 도로를 내 가지고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그만큼 새로 집을 지으면 그만큼 주차장부지라든지 다 빼버리고 나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다 봤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부 몇 프로가 82%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원래 재개발, 개건축 사업을 하면 기술자 엔지니어팀들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순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서 조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82%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82% 만들어 내 놨고도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 그 안 했든 사람들 아까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자기집이 12평밖에 안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뭐, 300만원이라 칩시다. 12평이면 3,000 몇 백만원밖에 안 되요. 그것 가지고는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그 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우리 허가를 내 준다하더라도 그 분들이 민원이 일어날 가능이 있다고요. 저번처럼 문현동 이임식할 때 데모하듯이 그러한 것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 우리 남구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남구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라든지 지금 공게롭게도 부산진구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남구는 일부 따라가다 보니까 통제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 낼 때도 우리는 전체 면적에 보면 1/10인가, 2/10가 밖에 안 되는데 건축 허가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 주체가 진구에 다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통제권이 없는데 뭘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

그래 지역 분활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황령산 터널로 해 가지고 남구로 잘랐으면 관계없는데 옛날에 개울로 해 가지고 잘랐다해 가지고 이것 저렇게 되면 아파트가 한 단지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가 20동 있으면 여기 2개동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지면 이것은 어차피 부산진구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 싸움이 아니라 남구가 부산진구한테 빼겼다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가권, 준공권 아무 행정적인 조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주는, 물론 해 주면 다 끝나죠. 그러나 그 사람들 일부 손해보는 사람들 와 가지고 데모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허가권이나 기득권이 없는데… 틀림없이 남구를 진구로 바꿔 달라고 할 겁니다.

아니 양정에 경우는 부산진구하고 연제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세발에 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 구위원들 다 질의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걸 남구에서 관심있게 안 봤다는 주민들도 그만큼 불만을 가지는게 몇 개 안되니까 가져가라는 이 식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남구에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뭐 주택허가 내는데, 건축허가 내는데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공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남구지역에 조금 2동에 대한 입주하면 취득세하고 그것밖에 없죠?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사항을 물론 82%라는 그 분들도 민원인이고 오늘 실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도 의견도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하시는 것도 그 분들 우리가 묵살하는 것도 아니고, 묵살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최대한도로 개발은하데 소외받는 사람들을 가슴 안 아프게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