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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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공원녹지과)

10시02분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자매도시 중국 방문으로 인해 해외 출장 중이므로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업무 사정상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결과 처리 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기업경제과 소관 상황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료전지발전 사업 적극 시행 건은 저희가 연료전지 발전설비 허가를 조속히 처리를 해서 그래서 허가 2건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통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중소기업의 활성화 건에 대한 것입니다. 23년도에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29개의 중소기업에 34억 원을 지원했고 이어서 금년도에는 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200개 중소기업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애로사항을 받아서 처리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저희가 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지난주 월요일에 개최를 했고,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들을 청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천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인구직 상담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서 상시 상담과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아동과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고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건인데요. 관고 전통시장은 21년도에 네이버 포털 상에 동네 시장 보기에 입점해서 온라인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5개의 점포가 25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서 71쪽까지 문화예술관광과 소관은 어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드리고요. 다음 7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봉공원 내 변압기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변압기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의거해서 23년 7월 25일 작년도 운반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더 잔존해 있는지 지속적으로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기업경제과 61쪽에서 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김재헌위원

과장님, 이천시가 에너지 자립률이 지금 경기도보다는 약간 다소 미치지 못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얼핏 나오는 게 도농복합도시라는 도시와 집적된 구간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보다 좀 작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해달라는 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코원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것 따져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도시가스 아니면 먼저 시장님이 공약대로 LPG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많이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가 경기도 그래서 융복합 사업이랄지 에너지 자립마을이랄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권장하는 공모 사업은 전부 다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럼 지금 그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신청할 마을 같은 데…….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많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 사실 난방 값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끝으로 그다음 장인데 기업이 유치돼야 사실 인구도 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는 96년도에 이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시가 된 용인시는 벌써 110만 가까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물론 이천은 규제가 많고 이런 거가 있어서 인구가 안 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봤을 때 지금 84쪽을 보니까 연도별 기업 현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열의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개발생산 팔로우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일괄적으로 늘지 않았고 스타기업 육성이라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이런 거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성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어떤 추세가 꺾이는 그런 측면도 반영하는 데이터 아닐까?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예산 자체는 좀 지원하는 예산은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래도 좀 보다 공격적인 사실 요새 대한민국의 저출산 때문에 난리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라도 조금 들어와야 인구가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65세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이 16.3%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14%대가 있어요. 그 많은 거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데 이천시도 물론 SK하이닉스가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작은 기업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지만 소부장도 많이 들어오면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라도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줘서라도 끌어오는 그런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제가 각종 행정,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 그리고 구인난에 대한 시책을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체감하는 거는 인력난이 심각 정도가 아니라 한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저도 직접적으로 이런 원인을 추적해서 하는 건 저도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구인난도 힘들지만 구직자도 각자가 다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충족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눈높이가 좀 틀린 그런 측면도 있고, 그 틈새 시장을 제3국의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채워주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반영하는 건 아닌가 저는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지금 말씀하신 틈새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임금이나 복지 수준 이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실효성 없는 정책 이런 것들이 그 틈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20대, 30대 청년들의 3d 업종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광업이나 이런 직종에 대한 기피 현상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이걸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다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부서하고 저쪽 청소년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현행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일선에서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최대한의 노력 그거 이외에 또 우리가 무슨 어떤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 이런 거에는 조금 국가적인 사무에 대한 한계 이런 것도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아까 말씀하신 틈새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인구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성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임에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 내지는 이런 거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내지는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의 추세 인구 추세나 내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궁극적인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궁극적인 고민에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이제 훌륭한 질문해 주시는 거지만 제가 지금 시장 권한 사항 범위 내에서 그 일선의 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것에 대한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음…… 네. 전년 대비 한 10만 명 이상을 증원해서 외국인 인력을 국가적으로 지금 26만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인력이 유입이 되면 생산 농가의 인구들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해서 보완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인구 정책 중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정책이 고민이 된다고 하면 글로벌화하는 데 있어 이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비전문 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숙련 또 내지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가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좀 전에 답변드린 바대로 이게 정부의 어떤 노동정책에 관한 문제고 또 노동시장의 노동 근로를 수급을 하는 문제 역시도 단순한 그냥 수급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도 또 수반되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일단 거론이 돼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 문제가 곧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천시의 고민이 옆 도시의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만 기대하시고 계실 게 아니라 시에 적합한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설봉공원에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던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시민들도 불편해하고 해서 상황을 보니 물품 관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왜 빠졌냐면 그게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게 부재한 데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대체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걸 사례로 해서 저희가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없는지 예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사실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챙기셔서 또 때로는 부서별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를 하셔서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주택과)

10시20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 시 도로폭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정리에서 신둔역 방향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폭 10m로 향후 도로 폭 넓힐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건축이 완료되면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20m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이천시는 금번 추진 중인 2035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도시계획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천시 외곽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대한 건의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도시 지역 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천 시내를 거치지 않고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주공 아파트 삼거리에서 지방도 33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교통수요를 추정하여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방치된 물류센터에 대한 점검 처리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덕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모래더미 및 웅덩이 등이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우기 시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녹지 조성 등 정비 필요를 지적하셨습니다. 밑에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덕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됨으로써 지정 해제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통보한 바 있고 복구설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산지복구 조치 계획서 및 피해 방지계획 대책이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 계획입니다. 우기철 대비 지속 점검을 하고 승인된 복구 설계대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모전리 신안실크밸리 부실공사 의혹 확인 철저 사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신안실크밸리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점검, 검사 등을 공유하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23년 6월에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를 했고, 23년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게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 긴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단에 추진 계획으로 이번 달에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하여 구조 보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롯데캐슬 페라즈스카이 지하분리수거장 진입 개선 시정 사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계획하였으며, 지하층 분리수거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하 1층에 사용할 경우 차폐 시설이 없으므로 악취나 미관상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단의 조치 결과입니다. 자체적으로 지하층에 분리수거장만 이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여 분리수거장은 지하층만 운영 중인 상태이고 배출 시 지하층으로 이동하여 배출하고 있어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도시과 소관 79쪽에서 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허가과 소관 81쪽에서 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헌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물류가 민원이 많이 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구하고 지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걸 제시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냐면 그 업자가 9월, 10월경에 녹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 도면을 해서 왔어요. 했는데, 엊그제 와서 보고를 해 보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현재 그래서 또 어제 주민들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왜 시에서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나요? 지금 이게 물류 일죽 물류인데 거기서는 그 할 용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다 뭐 이래서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그게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면 거기 농수로 쓰는 수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장마 전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행감하고 보고받기는 9, 10월에 녹지 조성하겠다는데 여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내용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근

이용근도시주택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얘기고요. 이천시로서도 어떤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민간에 사업자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기 전에는 조치를 하는 거로 저희가 직접 챙길 거고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복구가 늦어질 경우에는 하자이행 보증금 같은 거라도 활용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아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제가 어제 엊그제 보고를 받았을 때 저기 기자님하고도 한번 그 현장을 같이 갔었었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작년에 저희한테 냈던 녹지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녹지 계획할 저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아마 땅을 더 그전에 매입을 한 거 보면 그 물류를 해서 이제 다시 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녹지 조성할 계획은 아마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아예 지역을 완전히 폐지를 시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력한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물류를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그게 산업단지로 돼 있나?

용근

이용근도시주택국장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가 된 거고요. 다른 활용 방법으로 물류단지나 아니면 물류창고에 대한 건축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다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 경기 침체나 PF 동결 같은 현상이 작년부터 이루어져서 지금 신규에 대한 창고 건축권이 거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용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현장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대안을 좀 찾아서 우기 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제가 엊그제도 부탁드렸지만 그럼 그 일단은 장마지기 전에 물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토사가 흘러내리면 그 농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사 흘러나오지 않는 그 방지라든지 아니면 그 농수로 막지 않는 이런 조치를 긴급히라도 장마 전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이용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택과 소관 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선 8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의 구조 보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용근

이용근도시주택국장

자체적으로는 진행 중인 거고, 저희가 우리가 어쨌든 구조 전문가들을 통한 소위원회를 내일 할 건데요.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또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어느 정도 구조 보강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용근

이용근도시주택국장

그거 이제 담당 과장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필

최영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최영필입니다. 지금 신안실크밸리 1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이 철근이 누락된 부분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추진 현황과 같이 쭉 진행해 왔고요. 올 2월 23일 이제 심의 도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도서 내용에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에 대한 검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시공됐다는 게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 위험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 조치를 다 했고, 지금 두 가지 부분 슬리브 구간하고 보하고 슬리브하고 기둥하고 만나는 전이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오후 2시에 건축소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서의 적정성과 그리고 향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강 공사가 완료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까지 이제 안으로 심의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요 구조 전체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오늘 그걸 전문가들이 아마 심의를 2시에 할 겁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할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크랙이라든지 이런 그 외의 것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조치 완료를 했고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상당히 여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마지막까지 좀 신중을 기해서 입주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최영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료되었을 때 그 내용까지 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김재국위원

네. 다음은 84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와 지상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상호

정상호건축과장

네.

김재국위원

지금 지상 1층 분리수거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와 지상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두 군데를 입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상 1층에 분리수거장을 사용하는 데는 입주민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상호

정상호건축과장

이거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협조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조치 결과처럼 직접 분리수거장 이용하고 배출 때는 외부에서 차가 왔을 때 지상층으로서 빼서 하는 걸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지상 1층에다가 뭐야 분리수거를 하는 게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다 분리수거장에다 버리면 거기에 직원들이 1층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호

정상호건축과장

네. 이게 지금 저희 자체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자원관리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주민 합의 하에 그렇게 이동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주민들이 일단 실행을 해보고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기로 일단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중요한 게 이제 지상 1층이 미관상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정상호건축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너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차폐 시설이나 이런 게 이번 이제 여름 하절기가 오게 되면 아마 좀 악취 같은 것도 염려가 돼서 그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상층 이동해서 배출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좀 미관상 보완할 수 있도록 아파트측 하고,

상호

정상호건축과장

네, 자원관리과 같이 협의해서 또 민원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거기 직원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