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03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자부 표준안의 어떤 지침에 맞추어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구의 경우 남구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반적인 조문에서 특히 제5조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만 보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올라가서 다 볼 수 있는 조례안인데 이 정도의 「봉사자 또는 단체 등록하여」 제6항을 보면 이런 식의 사업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에 있어서도 제10조에서 어떤 모호한 용어 사용 「특정한 분야」라든지 표준안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표준안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특정한 분야 이것은 누가 특정한 분야에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는 근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어느 분야하고 기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특정한 분야」「일정한 기간」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이런 것은 아마 보험부분 등재 이런 거에 혜택을 주기 위해 포함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2조 이런 것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문은 특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청장 자원봉사자 좀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2조도 그렇고 아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몇 조였지요? 재원 운영경비 부분 제8조 이런 부분도 특히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있어서 명확한 표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애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자체 제정하는 조례보다는 시행령에 따라서 표준조례안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손애휘위원 말씀처럼 보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규칙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도 우리 자체 법제심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 총무과에서 하는 조례안과 타 구 시도 조례안을 전부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무엇이 미비한지 법제 심사하고 법제 심사 끝나면 부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부서장들이 다 봤을 때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애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에서는 그렇게 세세한 면까지를 다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세한 면이 아니고 명확성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특정한 분야, 일정기간 이런 용어를 어떻게 법조문으로 씁니까?

그게 이제 특정한 분야라는 것은 사회복지, 또 재난·재해 구호, 장애인 등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을 못하는 겁니다. 또 시간 관계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1일 4시간 그 다음에 한달에 2일 이상 그렇게 했을 때는 점수 관리를 합니다. 이게 그동안 죽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기 규칙에...

기준에 있다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법에 보면 일단 법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구 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하는 경우도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해서 거기 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임을 하고 구 직영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청장이 선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 정도까지 지원할 여력은 안되기 때문에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그 밑에 사무국 직원들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이 너무 타이트하게 탄력이 없습니다. 탄력이 없다는 것은 승진 소요연수가 7급까지는 나름대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6급 직원은 보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구청 단위에서 6급은 담당이고, 5급 되면 실·과장 할 수 있습니다. 4급 되면 국장 이래되는데 지금 7급까지는 왜 그냥 갈 수 있느냐 하면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7급까지는 갑니다마는 6급은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급에서 7급 되는 것은 늦어도 근속승진이 되면 연도만 차면 될 수 있는데 7급부터 6급 5급은 이제 직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탄력이 없고 조직이 지금 너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 8급은 소요연수가 2년입니다. 행정직은, 2년만 하면 그냥 소요연수에 7년 돼 있는 직원들은 7급으로 다 가버리고 없고 8급이 우리가 100명 있어야 된다면 지금 50명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8급 1명이 줄어들고 별정8급 1명이 늘어난다 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잠시만, 실장님 답변에 필요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어야... 저희들이 지금 다 보면 실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길게 하면 듣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직과 별정직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서구가 계약직 그리고 사하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계약직 6급 그 다음에 사하구는 수행비서... 이렇게 계약직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계약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 각 구마다 판단의 기준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상에는 별정직을 비서로 둘 때는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구나 사하구에서는 어떤 판단기준에서 우리는 그래도 전문인력을 뽑겠다, 해서 계약직 티오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러면 별정직은 크게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신상 이유 또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갈 때는 그때 들어온 비서직 별정직은 진퇴가 자유롭다고 해놓았고,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냐하면 임용한 그 당시 민선자치단체장에서 비서직 임용된 그 별정직이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또 행자부에 민원 질의가 들어온 그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은 임기동안에만 같이 근무하고 자치단체장이 임기로 또는 어떤 사유로 나갈 때는 진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애휘위원님의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여기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진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제가 그 위치에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구청장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지방 정부의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대치되는 지방정부의 장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기준 적용 시점 그것도 어떤 특별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많이 혼돈이 되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든지 그 전년도 말이나 안 그러면 그 익년도 첫 1월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다 해 가지고 중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년도말 인구나 안 그러면 그 익년도 1월1일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월달까지 주민등록표상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6월달에 30만에 조금 모자란다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은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기준은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