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실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많이, 회계과나 재산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본 건이 13년도부터 올라와서 17년도 들어와서 오늘까지 세 번째 올라오죠? 세 번째 올라오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들이,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세부안에 조금씩 각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챙겨보셔서 이번에 올라올 때 충분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에서 봐도 공공시설은 지금 개인에서 하다못해 기부채납 받든지, 다음에 시설을 행정재산을 받고 있는데 거꾸로 아까 강희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공공시설입니다, 그거는……. 공공시설을 매각에 포함을 시킨다는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드리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가, 교환하는 필지가 시유지에서 다시 사유지로 넘어갔다가 다시 교환의 여건을 갖춰서 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이미 민간인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시기가 있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