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중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관계과장에게 보충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요구액은 4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대상취락 22개소, 면적은 59만 3천 평방미터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비 산출근거는 적용대상품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도시계획 변경계획부분이고 적용분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과정은 계획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여건을 분석하고 도시기반의 장기구상과 부분별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성과품을 작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하는데 주요업무 내용은 관련법규 및 계획을 검토하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를 작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서 각종 영향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을 작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직접인건비가 1억 3천, 제경비가 1억 3천, 기술료가 6천, 부가세가 3,200, 측량비가 5천 그래서 합계가 4억 2천만원인데 지금 4억을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기 저희가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제출한 22페이지를,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아마 22페이지에 있을겁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2001년 10월에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11월달에 용역수행자를 선정, 내년 6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도시계획위원의 자문 및 의결을 2002년 10월에 받아 내년 12월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에게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박원용 위원입니다. 현재에 품적용이 4억원이 어떤 품셈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강제조항입니까? 품셈이. 예를 들어서 품셈에 의해서 나온 것에 대한 85% 이상이다, 87% 이상이다 라는 것이 사전에 금액은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이게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보면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초죠? 기초자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품셈을 하니까 약 4억원이 나왔는데 우리 예산이 3억 밖에 없다 했을 때 3억을 가지고 공개를 해서 3억으로 이러 이러한 우리가 작업지시를 내리면 그것은 계약이 불가능합니까?

네. 유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찰이 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들어오면 그래도 한 1억 버는 것 아니예요? 그죠?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법적으로야 하자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22개 지역에 4억, 22개 지역이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왕시에. 22개 지역이라고 하면 과연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취락지를 구분하면 한 75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되는 지역으로도 편입되고, 그 다음에 지금 22개소는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우선 해제하고자 하는 대상취락이 22개소 정도 지금 저희가, 대략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한 바는 2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으로 남는 부락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2개소는 잠정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우선 조정되는 구역내 부락 중에서 우선 해제하고자 하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22개로 꼭 국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왜 22개소인지, 20개로 하든지 28개로 하든지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법적 기준에 들어가는 부락을 저희가 뽑은 것이 22개소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 질문이 22개 지역이면 산출근거가 22개 지역의 면적이 얼마, 그러니까 좀 전에도 산출근거가 인건비, 뭐라는데 무조건 22개 지역에 인건비 1억 3천, 그거 인건비 1억 3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2개 지역의 대략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대상 취락이 22개소고 면적이 59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기준면적이, 용역비를 산출하는 기준면적은 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눠가지고 0.6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면 5억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각종 저희가 자료제출 같은 것들이 있고, 기히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지금 취락지구 용역하는 데서 어떤 일부분의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를 들면 22개 지역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터다, 원터. 그러면 또 22개 중에서 하나가 원터인데, 22개가 이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원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반장을 통해서 자료를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면 굳이 4억까지 필요 없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 지역이 위치마다 특성이나 어떤 환경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느 지역이 얼마 들어가고, 어느 지역이 얼마 들어가고 이 정도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인 게 59만 3천 평방미터라면 그러면 지금 22개 지역이 있다면 22개로 쭉 나열해서 1개지역이 몇 평방미터 몇 평방미터 쭉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달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적인 게 59만 3천 평방미터인데 그것을 세분해서 22개 지역이니까 각 지역별로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22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 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면적이지, 용역을 통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해야할 면적이지. 지금 그 면적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면적 경계지점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구만. 정확한 것 아니라도 좋아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터마을이, 만약에 원터마을인데 원터마을은 1만㎡, 그 다음에 월암마을이면 월암은 2만㎡ 이게 쭉 나온 것이 전체적인 게 59만 3천㎡일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상세정보를 달라하는 얘기야. 그것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22개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 얼마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그것을 줘야지. 의원들한테 무조건 22개 지역이 4억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느 지역이 얼만큼 우선해제지역이 되는 지도 모르고 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승인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료로?

그게 확정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면적이 아닌, 지금 확정된 면적이 아닌 지금 용역 줄 면적, 용역 줄 면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선과장님, 확정된 면적이 아닌 것을 예산 4억을 세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는 22개 지역이 공개가 될까봐 꺼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갖다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는데, 어디 하남시인가 어디에서 뭐가 터져 가지고 괜히 말썽이 나서 그러는데. 여기는 공고가 얼마 있으면 날 것 아니냐 이거야. 여기는 거기하고 다르단 말예요.

이것은 공고는 아직 안 날겁니다. 용역이 납품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때 공고가,

그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비밀로 하기 때문에 22개 지역을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면적도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것들이 면적을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선과장님. 지금 22개 지역을 용역을 주는게 우선 해제지역을 해달랠려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22개 지역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 승인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지금 공개할 수가 없대잖아요.

공개할 수가 없으면 예산 승인을 받지를 말아야지.

잠깐,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 자료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교부라든가 어떠한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해제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의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해제지역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틀을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야 취락지구로 해제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설명서와 또한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나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고, 전에 그린벨트 조정계획, 도시계획 용역비를 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4억이라는 내용이 과연 의원들이 타당성 있구나 하는 문서가 여기 기록이 되어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우선해제지역은 법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6천평에 20호가 되어야 만이 해제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극비도 아니고 비밀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6천평 내에 15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해당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선해제지역으로. 그러면 지금 22개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 지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여기서 발주를 하래는 것도 아니고, 우선해제지역이면 누구든지 그 주민들은 다 안다 이거야. 6천평내 20호면 아, 여기서 우리도 우선해제지역으로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다 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22개 지역이면 어느 마을을 비롯해서 어느 어느 마을이다 해서 22개 지역이 현재 우리 해제지역의 대상이다, 이렇게 대상지인데 이 어느 어느 지역이 전체적으로 해서 59만 3천㎡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어느 지역인지는 알 거 없고, 그냥 22개 지역이니까 이거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나대지도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것은 집행부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 시민들이, 만약에 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번에 취락지구 예정지구 22군데를 해서 우리가 4억 용역을 줬다, 그러면 어디 어디냐, 어딘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용역만 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22군데인데 이중에서 어느 것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지금 나대지도 옛날에는 천 평에 집 하나 있으면 그거 한 필지였잖아요. 지금은 다 세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아니죠. 지금 세분화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면, 그럼 좋아요. 용마루는 지금 6천평 내에 15집 뿐이 없어요. 그런데 나대지는 몇 천 평 된다 이거야.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구 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옛날에는 천 평에 집 하나 있으면 그냥 한 필지로 밖에 안 썼는데 지금은 그게 100평 단위로 분할이 될 수 있으니까 천 평 내에 집 한 채 있고 나머지 가구는 8필지로 나누어서 8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 용역의 기본목적 아니예요?

그러면요?

참 내, 이해가 서로 안 되는데, 그래서 기본 바운다리에 6천평내에 15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대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일곱, 여덟 개가 나와야 되요.

왜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 그러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 조정구역내 우선해제지역 내에는 고시 이전부터 필지당 대지로 있는 것은 한 가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나와 있는 지역내 취락지구는 그것은 필지를 분할 한 것, 100평당 분할 한 것을 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좀 틀리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적용을 어떤 걸 적용하든. 지금 현재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22군데죠? 22군데 아닙니까?

네. 잠정적으로,

22군데인데, 그 22군데에서 얘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얘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하남은 광역도시계획도 공청회 비슷하게 다 했어요. 하남은. 그런데 우리시만 이렇게 저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시도 의원들만 모르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어디가 풀리고 어디가 풀리고 다 알고 있어요. 보안이 되려면 위부터 아래까지 다 보안이 되어 가지고 전혀, 시내에 나가도 어느 누구도 전혀 몰라야지, 어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의원들이 어디 풀리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지금. 이것은 광역도시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우선해제지역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풀리는지도 모르고 용역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왜들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형사문제까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형사문제 대두 됐다고 여기서는 그랬는데 하등의 관계 없다고 그럽디다. 어제 경기도 의장단회의에서 하남시 의장 만났더니 거기는 전체면적이 5. 몇 프로 풀리는데 얼마 풀리지도 않는 것 그 까짓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고. 자기네들은 벌써 다 얘기가 정리가 됐다는 거야 다. 하남시는.

네. 박원용 위원

지금 그래요. 22개 지역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22개 지역이 4억이 필요하다는 개략적인, 추정적인 것은 이것은 추정입니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두 번 째는 보안유지가 철저히 됐더라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느냐.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 이번 일요일날 시간 나시면, 저는 안 가봤어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인덕원 주변에 어느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냐면 어느 선, 이 논하고 저 논하고 그 선까지 안다는 거예요. 선까지. 개략적인 선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중개업소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거기는 아닙니다. 이 선 이 안 쪽에 있는 것을 골라주십쇼.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느냐 그래서 글쎄 저희는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사항이라고 그래서 묻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그것까지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보안유지를 하려면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22개 지역이라고 명칭을 붙혔으면 22개 지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추정입니다라고 설명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를 만드느냐 이거야. 또 바깥에 나가면 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22개 지역이 추정지역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아쉬운게, 저는 지금 그래요. 관심이 없다가 쭉 보면서 아, 무조건 취락단위범위가 20호만 되면 되는구나. 20호만.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대화하는 중에서 보니까 20호 중에서도 몇 평이라는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나대지는 몇 평이고. 그럼 이러한 설명자료가 의원들한테 제시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의왕이 지금 10%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아요. 시민들이나 인근 수도권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기준을 말해준 적이 있어요? 여기 100호에서 20호로 대폭 하향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 20호만 되면 무조건 풀리는구나. 나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알려준 게 없으니까. 그럼 상식이라도 줘야지. 보안이 아닌 사항은 상식을 줘야지. 22개 지역이 확정적입니다 하기 전에 22개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이러 이러 이런 기준에 의해서 22개 지역이 이렇게 선정됐는데 이것은 추정이다. 그럼 예를 든다면 내손2동 대우아파트 앞에 공터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오늘 계수조정을 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수조정을 해야지, 4억을 주든, 40억을 주든.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 예산심의가 그렇게 지금까지 3년동안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적어도 집행부에 가까이, 또 항상 같이 가는 입장에서 내용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22개 지역이 선정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왜. 그런 자료가 지금이라도 필요해요. 이것은 솔직히 아니예요. 오늘 해오신 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에 주례회의 간담회에서도 몇 번 주택호수 20호하고 호수밀도 10호 관계도 설명 드렸던 거고, 공청회 전에, 건교부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공청회 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전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의원님들께 확정된 부분을 갖다가 설명 드리고자 전에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안유지가 완전히 됐을 때란 말이예요. 그렇죠? 보안유지가 완전히 됐을 때 서로 신뢰하는 마당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가고 있잖아요. 별도로 가고 있어요. 그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 건데,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한 거란 말야. 그런데 지금은 속된 말로 의회가 도토리가 되어 버렸단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이것을 4억이라는 예산을 검토하면서도 전혀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12년 됐나? 12년 동안 관심사가 뭐야, 그린벨트 해제해 주십쇼, 해제해 주십쇼. 이 중요한 관심사를, 시민의 관심사를, 동네 대표라는 시의원들이 전혀, 도토리 행세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는 개략적인 것을 해오고 말씀해주셔야, 그러면 우리도 어제 딱 그거하는 게 아니라 이러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갖춘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된 데가 22개인데, 예를 든다면 내손2동 동사무소 앞에 마당이 이러 이런 조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얘기는 아까 박원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신뢰가 될 때 얘기지 그것은. 약속을 했잖아 그것은. 자꾸 반박하지 말고 자기네 하는 식으로 신변만 보장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소문이 날 데 다 났단 말예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겠지.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야. 시장을 통해서 다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필지별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쪽 얘기를 전했을 뿐이고, 그것이 그 정도로 깊이 있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시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20호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면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면적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을 것 아니예요. 이 선이다 이 선이다는 자기네 판단일 수 있지. 그런데 이 59만 3천㎡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일단. 그죠? 그것에 의한 나름대로의 선을 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59만 3천에 대한 그것이 유출이 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 59만 3천. 그게 안 됐으면 좋은데 지금 항간에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임자야 사실은. 책임을 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떠한 기준 정도는, 22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 기준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두 분이서 대화 중에서 뭐 6천평에 20호건,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나는 단지 20호만 되면 되는 구나, 이거 밖에 못 알아 듣는다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 쪽에서는 제시하라고, 한쪽에서는 못 내놓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 없이 저희들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고려합섬이 그린벨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수없이 시달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법 공부도 안 했고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공도 안 해서 저희들은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면 저도 관심이, 그래서 책보고 찾지도 못하겠고, 책을 봐도 잘 모르겠고, 이야기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같이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마니까 그에 대한 것들은 좀 자료를 줬으면 해요. 솔직히. 알아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언급 없이 여기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제출 안 한다는데 계속 여기서 다그친다고 나오겠습니까? 다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간곡히 바랍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 정도는 의원들이 알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노동법은 이야기하라면 조금은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다 전공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좀 줬으면 합니다. 자료 몇 장 이렇게 갖다 놔놓고 어떤 때는 아, 그렇구나, 대충 넘어가고, 알아서 넘어가고 몰라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20년, 30년 동안 했으니까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모를까, 이 정도는 알고 이야기하겠지 하지만 모르는 것 천지예요. 그런 사항들은 좀 간과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4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말한다면 대비표라든가 용역을 이게 벌써 언제부터 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어느 회사, 어느 회사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 정도 가져야 된다, 하는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추정으로 해가지고 4억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추정 4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4억이라는 것을 다 세워주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나가서 시민이 물어봤을 때 4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세워줬습니까 했을 때 이 부분은 용역비교를 해서 이만큼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됐습니다 하는 그 자료 정도는 제출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대한 아는 범위까지 좀 상세히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쇼.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용역이 또 한번 있다고 그랬죠?

네.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

그게 언제쯤 되요? 시기가.

지금 공청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해제지역하고 그걸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상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우선해제구역을 저희가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면 상당한 기간이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정가능지역 내에 집단취락지역을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도시계획을 결정 해가지고 그 도시민들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4억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해제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에서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선해제지역에 용역을 빨리 줘가지고 해당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된다고 다그치는 그런 의도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산출내역 4억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기왕 늦은 거 광역도시계획 할 때 겹쳐 가지고 예산 넘길 때 그 때 동시에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한 3년 소요됩니다.

3년요? 그러면 말이죠,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산출내역이 직접 인건비가 1억 3천이고 제경비도 1억 3천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이것은 거기까지만 질문 드린 겁니다. 1억 3천이 둘 똑같잖아요, 직접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인건비 산출이 됐느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되고 그러면 이것과는 별도로 또 하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 41페지이에 시설비 20억이 1식으로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까?

뭉뚱그려서 20억인데 설명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20억의 설계내역은 오수관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암부분이 저쪽에 내손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암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최초의 공사때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예요? 최초의 택지조성공사 때,

그 때 설계를 했던 물량보다도 실질적으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암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공사계약은 상관하지 않고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네. 설계변경해서 늘어날 부분입니다.

설계변경 하셨어요?

아직은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20억씩 계산이 착오 나도록 설계가 되요?

전체 사업비의 비중이 어떤 프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큰 것 아니예요? 지금, 전체 택지개발사업비에 비해서도 20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거기 180 몇 억 밖에 더 되요? 10%가 넘는데

네. 10%

그렇게 편차가 10% 이상 나타나게 되느냐 이거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면서 그냥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 1식 20억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수관, 오수관도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얼마가, 오수관이 몇 미리관 짜리 몇 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추가, 암이 있으면 암 저거 얼마, (동시 발언으로 인하여 청취불가)

박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본래 73억이, 본래공사는 73억인데

지장물 이설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촌으로 가면 더 많이 복잡한데 이 쪽으로 가면 그런 게 더 없고 구간도 더 짧아졌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여기 해당이 없는 거 아니예요, 오히려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늘었으니 문제죠.

연장은 줄었습니다만 지장물 이설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평촌으로 가면 더 많고 내손지구로 가면 이 쪽으로 가면 더 적다면서, 어제 설명이

네. 물량은 줄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내용이

과장님, 그것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지금 검토하지 말고 미리 자료를 해줘야지, (동시 발언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도시개발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네.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해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흐르는 것 같으니까 도시개발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역으로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20억인데 이것이 금년 추경에 안 되면 문제가 됩니까? 내년 예산에서 심사하면 안 되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 그만큼 늦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재산권, 지금 왜냐면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빨리 해제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손지구,

택지는 지금 12월말까지 저희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게 추경에 되어야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언제 알았어요? 인지한 때가 언제쯤이예요?

인지는 일찍 됐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하고 실정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해가지고 집행하게끔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 추경에 안 하고, 본 예산도 이제 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상황가지고 20억에 대한 자료를 받아도 20억이라는 돈은 이 추가된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현지라도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9월에서 12월로 넘어가게 된 그 내용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니예요. 왜 기간이 연장됐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간연장 되면서 소요되는 제반환경, 예산이라든지 다 나올 거란 말야. 그런 것들은 와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확보할 때도 보다 수월하게, 사전에 우리하고 교감이 됐으면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딸랑 1식 해서 예산만 딱 주십쇼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 흐름이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상황이고, 좋구요, 일단 20억에 대한 우리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또 당초에 사업초기에 암반이 나오고 이설물이 있고 하는 것은 사업초기에 다 판단이 됐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싶어요.

원래는 당초에 설계 때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그게 전반적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20억이 추가 됐을 경우에 현재 시공자가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얼마야, 약 70억 공사가, 아니 아니 73억 공사가 약 93억, 100억 공사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치면 당초 입찰 당시에 93억을 넣고 써낸 사람들하고 73억을 넣고 써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액이. 이것은 뭐 10%가 아니라 20%인데 뭘,

그리고 이 지질조사를 이미 토목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 한 거 아닙니까? 비용 줘가지고,

그런데 전체 저희 면적 중에서 일부 몇 공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암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공을 하셨어요? 몇 공을 뚫으신 거예요?

지금 정확한 공수는 지금

아니 도시개발과장님이 정확한 공수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 시험 성적서하고 토질검사, 지금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20억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제출하세요. 확인 시켜드리고.

현재 추경에서 20억이 승인되기 전에 지금 이것하고 관련된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실정보고 되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현지 확인해가지고 승인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하고 있죠. 그렇다고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과연 위원님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렇다고치면 굳이 본 예산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냥 눈감고 그러려니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당초 이것 오수관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잡혔던 거예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20억은 오수관로가 다 아닙니다.

그러면 20억의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오수관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추가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

그리고 내손지구 보도육교설치 1식 20억에서 4억이 늘어났는데 이 4억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바로 밑에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육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갠가? 세갠가 네갠가. 하나, 둘,

보도육교가 4군데입니다.

4군데. 총 합계가 지금 2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초 20억, 5억씩 해가지고 했던 건데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 요인은 왜 늘어나는 거예요? 당초예산보다 왜 4억이 또 늘어났냐 이거지.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 1식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육교 10개도 1식이고 1개도 1식인가?

육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 해가지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A 육교는 얼마 들어가고, B 육교는 얼마 들어가고, C 육교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

설명할 때 내손지구 보도육교 설치공사 4억 이랬단 말야 1식.

3가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요, 공사를 맡게 되는 사람은 공사를 맡기 이전에 공사대금 산출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초자료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에.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공사를 예를 든다면 시에서 요구하는, 또 업자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서로 알고 아는 상태에서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거 아니예요? 공사하고 무슨 물품납품. 그렇죠?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어떤 지하에 어떤 매설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질검사 다 하는 거 아니예요? 업자가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표준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몇 개 공을 해가지고 평균을 때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업자가 자기가 충분히 이 73억 9,600만원 가지고 조성공사 하겠다고 계약을 했단 말예요. 했는데 하는 중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더 달라고 하니까, 뒤집어서 그럼 업자가 남으면 시에 돈을 내놉니까? 안 내놓잖아요. 그죠?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예요?

물량이 가미되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 그래. 이 육교도 마찬가지예요. 육교도 시 설계대로 업자가 딱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최초에 약속한 거 아니예요 이거 기정.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지. 밑지든 남든, 업자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도색색깔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그게 없는 부분들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잠깐, 설계변경 요인이라는 것은 불가분한 사항이 설계변경 요인이 되는 거지 아니 색깔 바꾸는 것도 설계변경 요인이예요? 가격이 똑같은 내부가격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거지, 설계변경 요인이라는 것은 불가분한 사항이예요. 정말 지질조사에서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이게 지질조사 한 내용보다 오버되어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거 도저히 암반이 이게 아니더라.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 것들이 설계변경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기초 자료조사한 것을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자료조사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추가공사라는 게 그게 부풀리기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예요.

아니, 육교 같은 것은 처음에 계획될 때부터 연장폭이 다 나왔을 텐데 왜 추정설계를 해요?

저희가 지금 설명서에도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명기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암판정 결과가 9천만원, 상수도관로 이설이 1억 1천만원, 지구외 오수관로 부설 등 18억 이렇게만 나왔단말야. 지구외 오수관로 부설이 18억이 왜 소요가 됐는지 원인을 여기다 얘기들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원인을. 그냥 무조건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들어간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위원들도 예산이 20억이나 더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디 가서 설명하게 되면, 여기 지금 애초의 계획은 70억 공사였었는데 이러 이러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20억이 추가되어서 이게 90억 공사입니다 이러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손동에 지금 관로를 묻는 것도 의원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거. 무슨 관로를 묻는 것도 몰랐단 얘기예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추가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러 이러한 관계로 흥안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양시하고 협의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있습니다 라는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추가공사 비용이라는 것 모르고 그냥 삭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느냐는 얘기예요. 전혀들 몰랐잖아요. 내가 거기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면서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먼저 박상용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흥안로로 이게 쭉 내려가니까 안양시하고 공무원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이것을 직로로 새로 했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제의도 있었어요.

그것은 안양에서 반대해가지고 노선을 변경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또 박상용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안양에서 반대해서 거기로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18억이 추가되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초 설계당시에 지하매설물 관계 현황을 갖다가 잘못 파악을 하고 저희가 실제 공사를 하려고 지하매설물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흥안로 쪽에 상당히 지장물이 많이 묻혀 가지고 도저히, 오수관로는 일정한 구배를 가지고 흘러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포일로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안양 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촌으로 가는, 벌말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박스부분들이, 왜냐면 이게 지하매설물 중에서 오수관로가 최우선적입니다. 그런데 기존 묻혀있는 어떤 박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같은 것은 이설이 가능한데 어떤 박스 부분들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 뽑을 때 어떤 기본 기초자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뽑을 것 아니예요? 무조건 목표 어느 구간 하는데 통상적으로 1미터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원이니까 100원만 산출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부과적인 지하 내부의 어떤 매설물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산출해서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예요?

저희는 시공하기 전에 실제 시험구간을 몇 군데를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을 합니다.

제일 난공사,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사항말고 어떤 특수한 사항을 미리 포인트를 정해서 실제적으로 해봤을 거 아니예요, 확인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예산에 비해서, 기정에 대해서 지금 이게 27%고 또 육교는 20%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 27%의 편차가 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엄청나게, 안일하게 했다는 거죠. 안일하게. 이게 뭐 5% 몇 프로 이런 거면 몰라, 20%, 27%대에서 편차가 나올 수 있는 공사발주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그 과에서 상세하게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 자료라도, 추가로 이렇게 20%씩 27%씩 늘어나게 된 요인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쇼. 그래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가지만 더, 지금 20억에 대해서 지금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부결재는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이 구두로 승인한 거예요?

아니 내부결재 되어 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제도에서 도급업자가 이러 이러한 물량이 늘어났다면 감리에서 확인 해가지고 저희한테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현장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절차는 끝난 거예요?

네.

누구 전결이예요? 승인.

그것은 경미한 사항은 과장전결도 있고 다음에 이런 큰 것들은 시장님까지,

그러니까 경미하건 안 경미하건 그건 내부적인 규칙일테고 20억이 경미한 사항이예요?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시장님까지 받아 가지고,

시장전결이다?

네.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쉽게. 시간이 좀 가니까 쉽게. 자, 그러니까 실정보고 승인에 대한 전결은 시장 전결사항이죠? 이것 20억. 누구까지 결재, 쉽게 말해서 누구까지 결재했어요?

시장님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이게 언제쯤이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OK. 됐어요. 보도육교야 아직 공사를 안 했을 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요구한 보도육교 설치공사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확보시에는 추상적인 금액인 4개소에 1개소당 5억원으로 추정 20억을 저희가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보니까 2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 시설비 내에서 예산 우선집행으로 24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도육교는 4개소로 되어 있고 보도육교 1번은 연장 42.7미터이고 폭이 3미터, 구조는 연속 스틸박스교로 되어있고 추정공사비는 3억으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보니까 4억 4천이 나왔고 이에 대한 계약은 3억 8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육교 두 번째는 연장 42.7미터에 3미터, 1번교와 같은 크기입니다. 다음에 육교 3번은 연장이 75.5미터에 폭 3미터, 구조는 연속 스틸박스교고 추정공사비는 저희가 5억으로 했습니다만 설계해 본 결과 7억 8천이 나와 계약은 6억 7천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보도육교 4번은 연장이 109.4미터에 폭이 3미터고 구조는 다른 보도 육교와 같이 연속 스틸박스교로 되어 있어 추정공사비는 9억으로 했습니다만 설계해 본 결과 11억 4천이 나와 계약은 9억 7천에 되어 있습니다. 보도육교의 위치는 그 뒤에 첨부한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로 20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 판정 결과

잠깐만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를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까 오전에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니까,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 후에 또 듣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부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삭감부분을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포장공과 시설물 설치, 수경시설, 수목식재, 기타 전기공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 공사는 사업비가 1억 5,581만 2천원으로서 콩자갈 수지포장부분이 있고 석재로 타일포장부분,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하는 부분, 점토바닥으로 포장하는 부분, 이 포장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설치는 4억 2,529만 1천원으로서 상징조형물을 1개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 전시벽 78미터, 콘크리트벽이 143평방미터는 지금 순환고속도로 교각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자가 54개소, 그 다음에 파고라가 50개, 전망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경시설로서는 1억 7,771만 3천원으로서 바닥분수가 1개소, 조형분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는 4,469만 5천원으로 주목이 9주, 맥문동이 1,450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2억 9,648만 9천원으로서 집수정 설치와 또 가설사무소, 자재비,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2억원으로서 옥외보안등 14조와 옥외연주등 26등, 직부형광등이 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비 증액부분 2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암판정결과 반영부분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내손동으로 넘어가는 스포츠센터 앞입니다. 이게 연암이 5,783루배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천만원이 증액되고 거기 당초 뒷 도면에 보면 당초에 토질조사 위치 평면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손택지개발을 설계하기 위해서 당초 15개소에 대해서 시추를 해봤는데 지금 설계변경 요인되는 지점에도 한 공이 있었습니다만 그 한 공 가지고 지하에 있는 시추주상도가 뒷면에 또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실제 굴착을 해본 결과 암질하고 암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로가 안양시 포일정수장에서 스포츠센터 있는 쪽, 변전소 쪽으로 통과하는 관이 1천미리가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한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외 오수관로 부설과 완충녹지 유용암 쌓기, 그 다음에 근린공원 포장재료가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수관로에서는 저희가 노선변경으로 해가지고 노선연장은 줄었습니다만 민백이 입구에서부터 포일교 쪽으로 구배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터파기를 구배를 잡다보니까 터파기 깊이가 상당히 깊어짐으로 해가지고 흙막이 가시설을 하고 다음에 포장복구면이 저희가 굴착한 면보다 당초 노면하고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포장은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설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 쪽으로 가시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장은 품셈 적용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고 그 뒷장은 저희가 예산 요구한 4억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지금 보면 원래는 직접인건비에서 계획검토는 밑에 *표에 추산과 같이 저희 지역이 59만 3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기준면적은 1만 평방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만 평방미터로 계획면적을 나누면 59.3의 0.6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출을 해놓은 게 11.5식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노무비를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20%를 주게 되어 있고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프러스한 부분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세는 10% 부과하고 측량비는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측량비는 6,100만원을 계산, 합계가 6억 1,859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뒷장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기술료 등을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직접인건비에서 계획검토와 도시계획 변경 도서작성에서 원래는 11.5식을 봐줘야 되는데 8.15로 봐줬고요, 제경비에서 직접인건비의 120%를 봐줘야 되는 것을 100%로 봐줬고, 그 다음에 기술료는 당초에 25%를 봐주게 되어 있는 것을 22.5%를 봐줬습니다. 부가세는 그것은 깎을 수 없기 때문에 10%를 그대로 적용했고, 측량비는 당초에 6,100만원인데 5,10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산출해 놓은게 4억 200만원 정도가 나와서 4억으로 저희가 예산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4억에 대한 것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됐어요. 판단은 우리가 해야지.

박원용 위원님

우선 보도육교 설치공사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0억을 확보할 당시에 추정공사비로 확보가 됐는데 당시에도 기본설계는 나오지 않았나요?

기본설계는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설계하고 입찰 붙힌 거예요? 입찰 당시에. 입찰 당시에 어떤 산출기초는 있었을 것 아니예요?

네. 산출기초는 있었습니다.

입찰당시에? 그 때 당시에 계획했던 것하고 바뀌어진 내용들은 뭐가 있어요? 바뀌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재질이 바뀌었다든가 규격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규격이라든가 재질들,

변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하 부분에서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변경이 됐고, 또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가 지금 23억이 새로이 편성된 것이죠?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누가 하게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별도로, 별도고.

육교를 갖다가, 지지대 고개에 가보면 해놨죠, 도로공사에서 해준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희들도 자전거라든가 장애자들이 올라갈 수 있게 직접 통과하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은 계단으로 해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게끔 이중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 했습니다. 지금 평촌에 가보시면 육교 있죠? 거기 보면 자전거라든가 다이렉트로 통과할 수 있고 일부분은 계단을 통해가지고도 통과할 수 있게끔

장애자들 휠체어, 그것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평면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평촌에 있는 부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여튼 저희들도 여기 저기 전국에 있는 자료라든가 외국 자료를 봐가지고 편리한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 하부공간 조성공사 입찰을 할 때 일괄 입찰로 가나요? 일괄 입찰로 가요?

네. 이것은 일괄 입찰로 갑니다.

일괄 입찰로? 네. 그 조감도를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그거, 그래서 돈이 어디에 과연 들어가는지,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쪽이 흥안로 쪽이 되고 이쪽이 계원예술대학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 밑이예요?

네. 여기가 지금 순환고속도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분수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육교를 통과를 하고 계단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

다리 밑에 또 육교가 있다고 그거예요?

네, 다리 밑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쪽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육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 콘크리트 시설물은 교각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게끔 처리했고,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포장공에서 포장의 재질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어떤 콩자갈 수지포장이라든가 석재 타일, 화강석 판석이라든가 점토바닥으로 해가지고 이 포장노면을 갖다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광장 밑에 하부공간들이 보통 넓은 데는 8미터에서 20미터 폭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는 8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기 때문에 4차선하고 2차선 부분에 상당히 보도부분이 상당히 넓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하부공간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의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파고라 부분입니다. 파고라를 설치 해가지고 주민들이 휴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망대는 이 부분에다 전망대를 설치해가지고 높은 부분에서 주변을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와 가지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어떤 거기에서 작품들 전시라든가 아니면 거기 와가지고 어떤 예술행위라든가 이런 공간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분수, 이 부분은 분수대를 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분수대가 소규모고 여기는 조금 큰 분수대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하부공간들이 어둡고 교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삭막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하부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좀 어떤 이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것은 그런 추가계약이 되어 있죠? 추가계약을 했죠? 20억인데 24억, 계약을 한 거죠?

네. 그것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이것도 지금 계약이 된 거죠?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사전 승인한 거죠?

저희가 거기 감리에다 실정보고를 하게 되면 승인

승인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돈주기로 하고, 쉽게 표현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240억 1,600만원, 세외수입 200억 9,471만 9천원, 지방교부세 203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 8,745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2억 7,585만 6천원, 보조금 103억 7,949만 8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 84억 4,562만 2천원이 증가된 총 888억 4,753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888억 4,753만 1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230억 1,991만 8천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한 229억 8,991만 8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382억 9,464만 4천원에서 8천만원을 삭감한 382억 1,464만 4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252억 8,510만 8천원에서 1억 5,005만 6천원을 삭감한 251억 3,505만 6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3,573만 9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2억 6,005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1억 7,21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과 같은 13억 2,777만 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6억 2,016만 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과 같은 8억 583만 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과 같은 7억 5,910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7,235만 2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53억 8,607만원, 영업외수익 16억 8,315만 4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10억 9,863만 6천원 등 총 881억 6,786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 조성공사 사업비 등 총 2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81억 6,78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2억 7,680만 7천원,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 조성공사 사업비 등 총 2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81억 6,78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2억 7,680만 7천원, 영업외수입 17억 5,916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5억 91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8억 662만 8천원, 기타자본적수입 19만 9천원 등 총 123억 4,37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억 4,371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상용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 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토론 없이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상용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박상용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박상용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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