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업무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구의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데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회의록정리는 대체로 잘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부록 참조되어 있는데 찾아보면 부록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앞으로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5대 개원 준비에 필요한 의석명패등 557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진남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개원준비 관계 예산은 의석 명패 4질입니다. 의원님 15명에 1만8,000원해서 108만원, 그리고 투표용 출결명패 3,000원 4질, 15명에 18만원, 그리고 명패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명패 12만원 × 8명해서 96만원 그리고 의회 수첩은 별도로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의회 수첩은 1만1,000원 200권 만들어서 220만원, 그리고 의원 사진 명단등 인쇄 2종해서 115만원 그리고 본회의장등 방송시설 유지보수비 100만원해서 557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개원할때 손애휘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지금 입구에 들어오면 남구의회라는 간판이 너무 작고 크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층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근로자가 근로퇴직법상에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182만원은 2005년도에 저희 의회 청소인부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어가지고 부족분을 금년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아닙니까? 일용직근로자는 아니죠. 여기에 보면 일용인은 하루 일당을 받고 시급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근로기준법상에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상용인부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고 건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남일위원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운영부터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산직이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구 총무과에 전산파트가 있습니다.

구에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입력하고..

의회에서 입력하고 그 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산직이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우리 직원들도 기본적인 것을 다 다루니까 기술적인 것만 총무과 지원받는...

홈페이지 입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김동구씨가... 일단 홈페이지는 우리 의회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청하고 비교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타구와 비교해도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실한 부분은 우리 5대의회가 개원했는데 아직까지 의원프로필이라든지 소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 자치법규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전체의 자치법규가 같이 기록이 되어서 주민이 들어왔을 때 전반적인 남구의회 자치법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록은 대체로 입력이 잘 되어 있는데 검색기능 자체가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회의록 뿐만 아니라 위원회별이라든지 본회의록 이런 검색기능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질의 이런 것도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회발간물 소개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발간물이 의회보밖에 없습니까? 의정백서를 발간을 왜 안 합니까? 의회백서는 의회역사인데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의회백서에 대한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했고..

그런데 2005년도 업무실적은 전부 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정백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

의정백서는 상당한 경비도 투자가 되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8페이지에 의회보발간 여기에...

이것은 의회보이고 의회보는 의회소식지입니다. 의정백서라는 것은 전반기의회가 끝났을 때 전반기 의회의 실적을 1대, 2대, 3대, 4대 다 기록을 해 주는 것이죠. 특위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이 의회역사인데...

우리 의회보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보에서 그것을 다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보는 발간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다.

그것은 죽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보를 1년에 한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제목을 보십시오. 백서든 어떻든 의회보라는 것은 알릴「보」자 소식지라는 뜻이거든요. 의정의 역사를 담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관계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통계, 진정, 민원 전부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고 특히 남구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저도 사실 이 쪽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의회 홈페이지 관리계획을 9월초까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제화시대에 지금 한글로만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영어 정도 그리고 이즈모시와 교류를 한다는데 일본어정도는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의정통계 부분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 민원 접수 같은 것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구성하면 우리 의회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부분도 특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타의회 비교견학 실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앞에 장성군하고 정읍시를 비교시찰하고 왔다는 것 같은데 어떤 특수 시책들이 있던가요?

그것은 지금 갔다 온 자료들을 좀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비교견학을 하고 나서는 파일 아웃이 잘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우리 구의회에도 반영이 되고 제대로 이걸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견학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 지속확충해 가지고 지금 의정자료를 모으고 있습니까?

예.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모으고 있습니까? 자료 모아 놓은 것 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의원휴게실에 책장이라도 놓아서 의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다가 위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자료를 ..

이 예산이 있네요? 자료구입예산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챙기십시오. 국장님이...

예.

의회보들도 죽 전시를 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태 의회가 어떻게 흘러 왔는지?

사실은 전문위원실에 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에 가서 보기가 좀 그래서...

아니요. 전문위원실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군데에 다 모아 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와서도 볼 수도 있고 구청직원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열람의 기능이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숨겨 놓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산직의 필요성하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구청 업무보고시 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하에서 조직이라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 정원을 개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정원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직진단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화되기 전에 ...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정원, 숫자를 늘리는 그런 작업은 못 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중에서 우리 의회에는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같은 경우는 정원이 19명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16명입니다. 어떻게 도서관보다 적은 조직이 의회사무국일수가 있습니까? 도서관에 사서가 7명인데 저 자료 업무 잘 아는데 사서 7명 전혀 필요 없습니다. 2～3명만 있으면 충분히 일하거든요. 그 티오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현재 속기사도 부족하고 전산직도 없고 그리고 홍보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문위원실에 우리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도 하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카운팅만 해 봐도 한 25명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사무국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정원을 확보해 내는 것이죠. 그것은 국장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전혀 안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전에 우리 조직진단 계획서를 마찬가지로 9월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대 의회가 유급제화 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의회 기능 강화에 참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도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의회 직원들한테 어떤 의회 발전과제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모를 해 주세요.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해서 정책화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성과급이라든지 인사고가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어야 하는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의회 비교견학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전임계약직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실을 운영한다든지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청소년의회교실을 주기적으로 해 준다든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거든요. 모든 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한달 두달 기간을 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초까지 실시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0월11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희망이 받아져 있습니다.

예. 4개학교 303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나갔습니다.

예.

4대의원님들이 받았던 활동비는 월 110만원, 회기수당 10만원 연액으로는 2,120만원입니다. 지금 5대 의원님들이 연액으로 3,096만원..

우리 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추경액을 포함해서 8억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죠?

예.

사실 정말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포함된 금액도 사실 필수경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추경의 의미 자체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모자라는 경비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는 경비가 추경이거든요. 이런 결과만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만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더라도 집행부쪽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예산규모를 좀 키우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전부 연결해서 사업을 좀 개발해 주세요. 그래서 타시도에서도 우리 의회를 벤치마킹하고 견학하러 오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료실 관계도 한가지 보충해서 내년에 청사이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청사이전할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료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서직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주세요. 조직진단할때... 자료실까지 포함해서 ...

지금 현재 여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불편한 점도 많은데 청사 옮기고 나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다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