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처리안, 1건의 보고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과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하면서 2개 사업이 예산에 전출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감액되게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실이기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며, 그에 따라 이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수정 가결은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기에 향후 우리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원안 가결로 기재할 것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상속에 따른 승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현 상황을 반영한 조례로 개정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함에 따라 제명을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사망 시 상속 승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상속에 따른 승계를 위한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인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상속에 따른 승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현 상황을 반영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이주민 임대 관련 지원 조문의 삭제는 2013년 조례 제정 후 실시한 이주민 지원 수요조사에서 신청자가 없어 사실상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해당 문구가 포함된 제명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원금 제외 대상자의 거주 요건 규정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에 있어 승계 대상자를 최초 지원 대상자의 법정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원금 환수 대상에 기존 대상자에 승계자를 포함하도록 보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단장님, 기본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럼 이 조례안이 과거에 임대에 관련된 그런 제명 하에 있었던 것은 임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빼고, 또 그다음에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조례에 수록을 한 모양이지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연간 한도액은 8,0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에 개인이, 그분들이 금융기관에 어디든지 가가지고 8,000만 원을 빌리면 8,000만 원 이하로 거기에서 받는 이자에 대한 그러면 차액은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자 차액은?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이자 차액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그렇게 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 금액을 주기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분기별로?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6%의 이율로 받아왔다. 그러면 이자 지원은?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3%까지.
갑균
이갑균위원
3%까지?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3% 이상 되는 것은, 나머지 3%는 본인이…
갑균
이갑균위원
본인 부담이에요?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3%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전체 이주민은 41세대입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20가구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신청이 들어온 사람은?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20가구고. 8,000만 원 이내.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마공원 이주단지 그것만 하는 건가요, 이게? 경마공원 건설하면서 이주단지 설립된 거기에 한한 겁니까, 또 다른 대상지가 있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건 없습니다. 이번에 경마공원 하면서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수립한 데 대해서 가구 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마을을 분리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민원이 많이 접수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천리 동네에 지금 공사 중에, 한창 경마공원 공사 중에 있는데 인접해 있는 성천리 가구에서 피해가 있는 가구가 있고 피해가 없는 가구가 있는데 분리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마을끼리 클레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현재는 그것 경마공원 건설하면서 생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계획이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병균
권병균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없습니다. 그 관계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3.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제2915호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안, 의안번호 제3007호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08호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안을 제출하고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변경 사항은 민관협의회 구성 시 당초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관련하여 악취를 방지, 저감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악취 발생원 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 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악취실태조사,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세부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과 주민소산계획 및 조치, 복구계획 등 지역 화학사고의 대응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안과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으로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심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의견으로 제시한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였으나, 악취관리 지역 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상북도 및 타 시도의 경우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의 상한선과 기준 보조율을 명시한 곳이 4개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 3개소, 규정이 없는 곳이 2개소이며, 또한 농림식품부의 축산악취 개선 사업 보조금은 40%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악취 관련 사업장의 악취 개선 사업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및 민관협의회에서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는 규정에 있어 조례에 명시한 자치단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비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고방법, 초기 대응 매뉴얼, 주민 대피 경로 등 구체적인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밑에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김상호위원장
잠깐만요. 2호 안인 철회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철회안을 처리하고 난 뒤에 3호 안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항 철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2호 안 철회안 건에 대해서? 예, 2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은 2항이었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이, 타 지자체의 보조금 기준 및 협의회 관련 규정 현황이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존 보조율이 없는 데가 세 군데 있고 50% 하는 데 두 군데, 30% 있고, 일부지원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도 없고 일부지원이 3개 있는데, 없음도 3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50%를 해주는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의 집단악취시설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조례 제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이 시의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고요. 또 집행부의 축산과라든가 여러 안건이 나온 게 축산단지 내에 악취가 심한 집단민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축사를 이전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거론이 된 바 있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너무 조례안에,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인데 금액이라든가 뭐 어떤 보상률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다 담기가 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조금 완화해 놓은 조례안입니다.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민관협의회 협의 후에 의회 예산 심의라든가 거쳐서 행정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는 50%하고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가 있잖아요. 구미시는 일부 지원한다. 김천시, 포항시는 아예 예산이 없음, 그죠?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지자체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영천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제시를 안 하니 그냥 할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런 것도 안 해 놓으니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없는 데가 김천시, 포항시가 지금…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다른 타 도시하고 검토보고 해보시고 이것을 좀, 우리 시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제 지역구에 이것 너무, 악취 때문에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고 골치가 아프니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참 ‘악취’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책자에 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조례안을 갖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 조례 갖고 무슨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쪽, 그러니까 6조제3항 같은 경우 “공장 부지를 분양하거나 기업체 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건건이, 이런 건건이 우리 민관협의회 해서, 그리고 협의회에서 어떤 보상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지 싶은데, 그래 우리 영천시 최대 이슈가 지금 올해도 우리 의회에서도 영천시 축사악취방지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축사악취뿐만 아니고 공장에서 나는 냄새 각종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조례 하나 갖고 이 조례에, 그냥 이 조례의 근거는, 이 근거는 어떤 이런 악취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 악취 발생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민관협의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자 하는데, 이 건이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지금 악취 조례가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게 명확하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안도 있을 거고 또 이전이라든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안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또 개정되고, 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포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할 적에 예산의 범위 내, 그래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실제 우리 안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악취배출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또 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적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거는 어떤 지원을 할 적에는 지원 상한선이라든지, 그거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누구는 자치단체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또 누구는 의원하고 친하다고 해서 많이 간다든지 하는, 너무 포괄적인 조례를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덤탱이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도 안 되겠나? 하여튼 악취방지시설, 악취관리에 대해갖고 조례는 만들어놓는 것은 맞습니다. 만들어 놔야만 우리가 규제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어떤 근거 마련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갖고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 조례를 갖고 어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또 보완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금 어디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조례를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해놓은 것 같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좋은데, 안 가던 길을 가는 것은 이게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어쨌든 이 조례안이 우리 1년간 축사악취방지 그런 특별위원회 때문에 1년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려고 1년간 해왔는데, 여기에서 악취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축사뿐만 아니고 우리 영천시 전체에 다 공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전체 다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포함하는 거고, 악취 나는 업소의 관리와 또 거기에 따른 지원에 관한 그런 규정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것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속에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걸 규정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칙을 아주 좀 상세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악취,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다 관리 대상자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수치상으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지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한선, 어느 정도는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지역별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렇게 철회를, 앞에 건은 철회가 됐는데, 그 당시에 민관협의회에 부시장님을 넣자고 이야기가 됐지요,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원 한두 사람 넣자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현행 여기 지금 올라온 조례에 의원이 들어가도 됩니까, 여기에?
김상호위원장
아니, 개정안을 넣어야지.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어보고, 없으면 우리가 넣자는 의견을 내가 제시를 하려고. 올해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왔는데 여기에 의원 한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거든.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위원님들이?
아, 그 당시에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이 정확하다면 어떤,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가 뭐였나? 이유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사람 중에 우리 의원은 당연직으로 한 사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의원은 들어가면 어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의견은 이 조례안이 마땅히 일단 포괄적이지만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의원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기회 닿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설명도 잘 들었고 한데, 제가 봐서는 이게 조금 만들어놨기는 만들어놨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명칭을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문구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중간에 악취관리 ‘감독, 규제’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넣어가지고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보니까 관리 측면보다도 지원해 주는 이쪽에만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돼지 돈사 같은 데 이것 진짜 축사악취, 냄새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죽거든요. 그것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좀, 규제를 엄격하게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그래도 축산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뭔가 하면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슨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행정적인 지원보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자 하는 말씀인데, 이 악취관리면 규제까지 다 포함되는데, 우리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지원이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조례 개정 시에 향후에 바로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또 의원님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번 그거는 개정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회기 때마다 계속 이 조례안이 사실은 올라와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지금은 그냥 넓게 이렇게 해놨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래야 시에서 제재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근거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이래 해놔버리면 이거는 뭐, 이거는 하기는 하는데 무슨 그런 것도 없이 이래 하니까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로 할 때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타 지자체의 이 자료를 보면 부산에는 설치비용이 7,000만 원 이하, 또 개선비용이 5,000만 원 이하는 여기에는, 부산에는 없고 인천에는 5,000만 원 이하, 또 개설비용의 30%를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잖아,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경기도는 8,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50%를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또 전라북도하고 경남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전부 다 지원해 주는 8,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하는지, 우리도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놔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놔야 되잖아,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7조에 보조금 지원에 보면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주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악취배출시설 개선 사업하는 데 주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개선에 주는데, 컨설팅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명시를 해놔야 우리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했는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누구, 또 뭐 시장님 뭐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이래 해놔버리면 거기에는 5,000만 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3,000만 원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지. 주민의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도 50%를 한다든가, 여기 보이소. 8,000만 원이면 우리도 50% 하면 자기들이 4,000만 원 부담한다든가 이걸 정해서 조례를 명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우리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데는 아예 자기들이 다 해라. 시설이 8,000이 들든 7,000이 들든 개인이 다 하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를, 포항하고 지금 김천은 아예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예 없든지, 우리는 없게 하려고 그러면 지원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조례를 우리가 처음 법을 만드는데 이런 조항을 명시를 해놔야 다음 또 부서장이 왔을 때 아무런 그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는 근거를 있잖아, 그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또 지원이 되거든요. 모든 예산이 나갈 적에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뭐… 보류를 시키든…
김상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3조4항을 보면 “…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6조2항에 보면요,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7조1항에 보면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조4항2호에 보면 “… 악취발생 업종 단체…”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3조4항은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6조2항은 그 위에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허가(변경허가 포함) 취소 및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7조1항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을 삭제를 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8조4항2호에 보면 악취발생 업종 단체 관계가 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이거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해관계자를 삭제하는 이런 부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해서 얘기 한번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결과 조례안 제7조1항, 제8조4항2호 부분을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균
이갑균위원
이 조례안도 사실 악취 관련 조례안 못지않게 참 중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악취보다도 더 광범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입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 우리 지금 이렇게 화학물질로 인한 공장, 뭐 이렇게 사고 이런 것은 우리 영천시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화학물질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소가 우리 지역에 공장이, 대충 파악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화학물질 중에 특정 유해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건…
갑균
이갑균위원
20여 개 된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참, 인허가 받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도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러면 20개 정도의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공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해가지고 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이건 특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화학물질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화학사고라든가 안전사고 발생 시에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떤 상황 발생 시에 주민소산계획이라든가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대응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뭐,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도 제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지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그런 처리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해야 되는 건지?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화학물질 관리법상에 대응하는 관계 부처 환경부라든가 경상북도, 또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대응체계는 법상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자체의 어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도 시행 중이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대응체계라든가 그런 걸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예방 내지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매뉴얼까지 빈틈없이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6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잖아요,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 밑에 내려오면 당연직위원은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우리 국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되고,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안전재난 이래서 나와 있고, 위촉직은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또 영천소방서, 경찰서의 서장이 거기 직원 중에 한 명씩 공무원들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한다고 돼 있잖아?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쪽에 나오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이게 우리 의회가 4년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반기 후반기 2년으로 해놔야 되는데 3년으로 해놓으면 한 사람이 임기 끝나면 한 사람은 1년 하고 또 다음 회기가 되면 이 사람은 또, 그래 되면 여기에 또 보궐로 임기를 위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이런 소방서나 경찰서나 공무원들도 3년보다는 2년으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8대인가 이래 하니 이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하던 것 1년짜리를 내가 들어가니 그때도 이것 8대에 한 번 어디 무슨 부서에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것 2년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상위법에 3년으로 하라고 상위법에 돼 있어요, 이것?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임기라든가 이것은 우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를 2년을 해놔야 우리 의원들도 전반기, 후반기 2년으로 딱딱 잘리거든요. 그런데 8대에 있을 때 어느 위원회인가 모르겠다, 3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위원을 하다가 1년짜리 있잖아요. 보궐로 들어와서, 그래 이런 게 미리 처음 할 때 우리가 2년으로 이것을 수정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나가 버렸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것 위원회에서 제안하시면 그걸 저희들 수정하는 데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2년으로 하시든지 이것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8대에 이래가지고 1년짜리 그때 보궐로 들어가 놔놓으니까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우애자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화학물질인데 일전에 수돗물에 망간이 나와서 뭐, 망간도 화학물질인데 그런 것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학물질은 핵 방사능이라든가 개별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사능이라든가 또 의료 화학이라든가,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수에 망간 화학물질이 나온 그런 부분은 수도법에 별도로 정해져서…
김상호위원장
그런 법은 있는데 이것도 맨 화학물질이니,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한번 묻는데, 그러면 이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영천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영천시 재난안전, 주가 영천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재난이잖아, 방금 말씀드린 것,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여기에 맨 주대응은 영천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서 본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환경 쪽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어저께 우리 수도 관련돼서 의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 그 상수도사업소장이 개별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부 문자를 보낸 사람도 있고 안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주민 행동요령을 따라 하라 하면서 주민 행동요령이 뭔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게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시민들이 혼란이 온다. 이 수돗물, 먹는물인데, 이게 핵도 위험하지만 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렇죠? 그것 음용했을 때,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데 그게 진짜 재난 중에 제일 큰 재난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거는 긴급, 영천시 긴급 재난에 관한 어떤 거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매뉴얼이 가동 안 되는데, 반면교사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 위원회는 세부적 사항을 다루겠지만 영천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어떤 그 법령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향후에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김상호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그 업무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김상호위원장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지 안 해서 안 할지, 어쨌든 그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대응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줘야, 이 조례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과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신속하게 대처되고 뭐가 되어야지, 여기 위원들이 누가 되고 이런 문제보다는 이러한 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매뉴얼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게 영천시 긴급재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에 관한 어떤 그 시행에 이게 포함돼가지고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세부사항이라든지, 조례에는 다 그게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것만 따로 조례를 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재난 뭡니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상호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어제 우리 보고 받았지만 상수도사업소도 그런 문제가 되면 반드시 재난안전 그 기구에 통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매뉴얼대로 쭈르륵 움직여줘야 시민들이 동요도 안 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랄게요.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열
허창열환경보호과장
2년 수정…
김상호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결과 제6조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보고의 건은 보고가 완료되면 표결 없이 종결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및 촉진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며,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게시대 관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탈부착을 포함하여 지정게시대 게시 신고, 접수 대행 및 표시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 정비와 벽보판 및 기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 등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34개소와 벽보판 9개소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매당 8,000원, 수입증지 3,000원은 별도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향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134개소, 575면과 벽보판 9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 자격을 갖추고 전문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지정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엄격한 절차와 자격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추후 위탁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우리 보통 현수막을 한 개 정해진 게시대에 이렇게 부착하잖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본으로 기간이 얼마 있으면 그게 뜯기는 거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2주입니다.
우애자위원
2주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14일, 그런데 정당 현수막 있잖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아무 데나 거는데, 김건희 특검 하자 하고 이런 게 한 달도 우리 동네에 붙어 있고 그런데 그거는 기간이 없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기간은 없고 매수만 제한이 있습니다. 정당별로 2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애자위원
아니던데? 더 있던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제외하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거는 기간이 없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기간이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왜 그런데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국회에서 법을 그래 만들어 놔서…
우애자위원
아, 법에요?
김상호위원장
그 기간이 명시된 게 있던데? 게첩 기간이 명시된 게 있던데?
우애자위원
그래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도 물으니 “저거는 왜 안 떼는 겨?” 하고 이렇게 하니 그래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날짜는 없고? 기간은 없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무한대로 계속 붙여놔도 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
김상호위원장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기간이 있을 건데? 담당 계장님 설명해도 좋습니다.
우애자위원
시민들이 자꾸…
예.
정당 것도요?
김상호위원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15일이 아니라 한 달도 걸리더라.
이영우위원
지정게시대가 15일이잖아?
우애자위원
제가 일반게시대에는 일주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계장님 그렇죠?
그리고 정당은 15일?
그런데 자, 우리 동네에 옛날 현수막 골치 아픈 사람 배 씨 아저씨 있죠? 이 사람이 저거 도대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정당 이거 끊고 나니 야를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붙들려가서 식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민원 찾아오고 애를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했는데, 아 15일로 돼 있구나. 그런데도 왜 그래 안 떼고 그래 있는지, 너무 보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도 민원이 있고 그분도 계속 이거는, 정당 그거는 이 사람이 잘못 떼어가지고 고발돼가지고 뭐 두드려 맞았다 하던가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것 말고, 그건 옛날이고, 이것 얼마 전에도 정당 이거를 계속 걸려 있으니 이거 자기가 저번에 그런 경험이 있어 놔 놓으니까 “이거는 왜 안 떼는지?” 하면서 저한테 자꾸 물으니, 그래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하라고 그것도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계속 우예 되는가 그래 물어봤잖아요?
이 시민들이 자꾸 전화 오고 물으니,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15일이구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거의 업무와 혼동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발언할 때는 신중히 해줘야 됩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전에 처리했던 업무 그걸로 답변을 드려가지고, 그 사이에 바뀐 걸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정당은 처음부터 15일이었어요, 정당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당 현수막은 함부로 떼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것 정당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간이 지난 것은 아무나 떼도 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원래 법상은 그런데 아무래도 정당 현수막이기 때문에 수거보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일반 시민이 기간이 지난 걸 떼도 되느냐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일반 시민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재물손괴로…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 아니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잘못하면 재물손괴 혐의로…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어차피 그것 보상 주는 건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보상 지정이 돼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글쎄, 그거를 숫자를 더 늘리면 안 되냐 이 말이지요. 그 숫자 늘리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숫자를 늘려야지…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한 개 떼면 얼마나 줍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한 개 떼면 길이에 따라 다른데 3m 이상이 되면 2,000원, 3m 미만은 1,500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1,500원?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떼는 것은 어떻게 뗀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뗀다든지 뭐…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철거한 현수막을 읍·면·동사무소에 들고 오면 그 길이를 재가지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 떼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김상호위원장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갖다 줘도 돼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보상받기 싫으면 안 가져오셔도 되죠.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동부동에 2개인데 5개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가 불법 현수막이잖아.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걸 떼는 사람이 뗐다, 나는 이것 보상도 필요 없고 귀찮다. 그럼 폐기해도 되느냐?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폐기도 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폐기물 신청, 뭐냐 수거보상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읍·면·동사무소에 하는데 한도가 한 달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 말입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읍·면·동에서 모집을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불법현수막 게첩과 또 철거 관계되는 것을 세부사항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부탁을 한번 할게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우리 시에서 대행기관에…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것 현수막 게첩하는 업체에서 8,000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입증지 3,000원하고 그래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내가 만약에 현수막 하나 걸려고 그러면… 대행기관에 8,000원 내야 되네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대행기관에 8,000원…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대행기관…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보통 1년에 저희들이 현수막 게첩되는 게 한 1만 6,000매 정도 되거든요. 1만 6,000매 같으면…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아마 그 정도 규모 될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은 대행기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시에서…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경리하고 또 그다음에 철거하고 부착하는 인력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큰돈은, 조금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경비 정도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7.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황보원입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직위명, 각호, 위원 순서에 대한 내용 변경 사항이 있어 제24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고 수정된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 군부대 및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통합방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 각호의 지원대책, 대비책 강구, 유지관리 및 유대강화 등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중 부의장 호선 사항을 상세히 추가하여 협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부대 및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문구 변경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비, 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방재단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수당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6조와 제17조의 방재단의 금지 행위와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기와 경비 관련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문맥상 맞지 않는 문구와 방재단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명칭을 조직의 구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군부대,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내용 변경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군부대 등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보류 의견으로 제시한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부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위원 수는 여유 인원을 두기보다는 실제 명부와 조례상의 인원수를 일치하라는 의견에 따라 기존 20명으로 유지하였고, 다만 각호의 위원 순서를 통합방위법 제8조 및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나열한 내용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상위법 등에 명시한 대상 위원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상황실장을 행정지원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구 변경 등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수당 및 경비 지급 규정 신설과 임무수행 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활동을 촉진하여 영천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신설 조항인 제17조 중 장제보상의 용어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규정의 장례보상과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방범 회원이 현재 몇 명이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우리가 440명쯤…
우애자위원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이 봉사를 또 지역에서 많이 하더라, 그렇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현재 여기 대표는 누구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신재경이라고 임고에 계시는 분 그분이 단장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이분이 됐는 겨?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전에 다른 사람이었는데?
김상호위원장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이거는…
우애자위원
자율방재단…
김상호위원장
방재단은 다음 안건이고.
우애자위원
다음인 겨?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위원
예, 그건 놔놓고, 방재단까지 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이제 우리 자율방범대 회원이 또 400명이 넘고 이분들이 또 자기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기 동네에 풀베기도 하고 이런 것, 더울 때도 많이 하고 이러던데, 이 사람들 활동할 때 활동비는 나갑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활동비는, 이게 우리가 시 전체 단에 주면 단에서 읍·면·동별로 지원이 일부 나갑니다. 그러면 식사비용이나 이런 것, 행사 같은 것 할 때…
우애자위원
식사비용 정도는 읍·면·동으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리고 교육비, 교육 참석하실 때…
우애자위원
자, 4백몇 명 중에 다 16개 읍·면·동마다 방재단 회원이 다 분포되어 있다,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16개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처음에 우리 8대에 할 적에는 회원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났잖아,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자꾸 우리, 또 안전재난하천과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또 이분들도 보면 이 단체에 갔다가, 어제는 저기 있더니 여기에 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촌에 그렇죠? 면 단위가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 그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저기 중복으로 몇 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을…
우애자위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헷갈려요. 저 사람이 저기에 있던데 오늘은 또 여기에 와 있네. 또 자연보호 하더만 여기에, 이게 비슷한 그건데도 여기저기 계속해가지고 중복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도 없잖아, 젊은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활동도 시골에는 새마을 하는 사람, 농업 하는 사람, 생활개선회에 중복해서 하던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자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되는데, 신설되는 게 재해보상 있잖아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이번에 보니, 재해보상이 여기에 많습디다, 여기 내용에.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 전문위원도 여기에 보니 지적을 조금, 장례보상과 상이함으로 이에 대해서 상의할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제가 이것 쭉 읽어보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31쪽에 보험의 종류, 지급 기준에 우리 현재 영천시 공무원 기준에 한해서 이래가지고 보상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죠, 이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31쪽에 보상의 종류별 지급 기준에 제27조의3제2항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지방공무원 있잖아요, 시청공무원?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 31쪽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없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지방서기보 10호봉은 봉급액의 5년분 이래가지고 이것 이제… 여기에 준해서 이 사람들도 보상을 해준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전부 제가 여기에 개정하는데 신설로 돼 있는 17항이…
갑균
이갑균위원
자료가 없는 모양이네.
우애자위원
없어? 여기 와보소. 담당이 누구고? 여기에 보면 영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나와 있는 여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담았는데, 우리가 이걸 신설하잖아?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읽어보니, 여기에 우리가 봉사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또 그죠? 여기에 요양원 가는 비용이 있고, 의사진단서 이렇게 하면 청구하면 다 지원해 준다고 새로 신설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가 보니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한해서 이래가지고 지급을 하는지 이게 있으니, 이거에 준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이거는 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고…
우애자위원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법에 한해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근거로 해서 일을 하다 다치시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 만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거를 읽어봐도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한번 보세요. “다만, 본 개정안의 신설조항인 17조 중 장제보상의 용어가…” 여기 보이소. 여기…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저희는 ‘장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상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장례’라고, 지금 명칭 자체가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합치자, 어떻게 둘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그 부분을…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매나 이것 자기가 방재단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 봉사 가서 이랬을 때 우리 이 보상기준이 우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안에 한해서, 법적 근거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아, 그 규정은 약간 다른데, 이게 죄송하지만 이거는 자연대책법에서 보상이 나가는 거고, 저희 여비 조례는 규정상에 보시면 그분들에게 야간수당을 줄 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으로 해가지고 지급한다는 그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애자위원
자, 그러면 27조3항은 뭔 겨? 27조3항? 한번 봅시다. 물론 방재단들도 고생하고 하는데 이런 게 또 신설되니…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은 자기들이… 27조 이게…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그거는 자연대해대책법상에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상위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27조3항 그 내용을 내가…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맞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규정 자체에 별표 지급기준만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있었으면…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그럼 이것 규정 27조3항 설명한 게 별표가 이거다 이 말이지요?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사람들도 매나 공무원 근무하다가 갑자기 이래 사망하는 경우, 그럴 때 여기에 준해서 보상을 해 준다 그래…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우애자위원
더 좋아지네요. 그래서 17항 신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길고…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읽어보니 진짜 너무 많이 담았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물론 방재단 하는 것도 자기들도 봉사에 있잖아, 그죠? 그런 개념도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상위법에서 우리 방재단,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보상해 주는 상위법이 우리 안전재난하천과로 이관이 되어서 해주라 하는…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각 지자체에 뿌려서 그에 따라 다들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애자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담은 내용이 없던데?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른 지자체 것도 있으니까…
우애자위원
다른 지자체에 어느 지자체가 전국에 이런 것 담았는지 좀 그런 자료도 있잖아요? 이것 담아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고, 그래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17조항이 얼마나 많노, 그렇죠?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맞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이거 어떤 위원은 한 번도 안 읽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니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내용을 여기에 다 담았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담당
방재담당
이석재 예, 다른 지자체 자료 이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우애자위원
예, 상위법에서 또 그렇게 하라면 우리 지자체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따 회원도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장님, 과장님한테 할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장제보상’ 용어가 ‘장례보상’ 용어 이것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잖아, 그죠? 맞죠? 어느 낱말을 넣을 것인지, 그죠? 2개 중에? 과장님 맞죠?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만 정리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 조례는. 그렇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하기로…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말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장제’와 ‘장례’의 용어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인가요?
우애자위원
일단은 ‘장례보상’인지 ‘장제보상’인지 두 가지 중에…
김상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7조3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보상 1항 “법 제66조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그래서 쭉 개인데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법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장제와 장례의 용어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장례는 말 그대로 장례식을 치르는 걸 말하고 장제는 제사라든지 기타 부속행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장제의 용어를 썼을 때는 어떻게 특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의 조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제17조1항3호와 17조3항3호, 별지 서식 제7호 서식에 보면 장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도에서 저희들 표준안이 저희들 내려와서 22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 이것 도 표준안에도 저희들이 ‘장제보상’으로 이래 돼 있어서 저희들 도의 표준안을 그래 따라서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도의 표준으로?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표준을 따르는 건 좋은데 이 말에는 장제와 장례의 보상 범위가 다르고 규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바꿔도 무방하냐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한번 봤는지 그래서 시행으로 그래 했는지 그거를 제가…
김상호위원장
이게 장제로 했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장례로 변경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우리가 상위법인 자연대해대책법에도 장례보상으로 돼 있어갖고 상위법으로 해서 장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자연대책법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장례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장제라고 이렇게 했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 업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장례로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장내소란) 예, 장례로…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원
황보원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의 질의‧토론 결과 제17조1항3호, 제17조3항3호, 별지 서식 제7호 서식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