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송순임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공무원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에 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내용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반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공무원들 비교를 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열악하다는 방송을 제가 본적도 있고 실제로 지금 공무원들 자녀들에게 교육비 지원하는 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지금 유치원에도 지원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육료 4만원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하고 어떻게 되는지 또 6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6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아무데를 가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지원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계에서도 교육비와 문화비 지출이 가장 높은 그런 현실에서 될 수 있는대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보육비 지원은 아낌없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아까 손위원 지적하신대로 139페이지 거기에 보면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도 제가 교육과 문화쪽에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에 좀 마음이 아픈데 그 위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회화, 서예작품전 등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내용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또 활동 지원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좀더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부터 먼저 문화활동 지원...

남구에 도서관을 한 군데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죠? 1년에 작은 도서관이든 어쨌든 도서관을 한군데 선정해서 300만원정도... 그 선정이 사실은 남구도서관 빼고는 다른데는 다 공부방 식으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미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남구도서관과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알기로 샘터도서관에 한번 갔고 들꽃이야기 한번 갔고 그 다음에 남구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은 보기가 좋은데 좀더 우리 작은 도서관을 또 발굴을 해서 잘 하니까 준다라기 보다 주어서 잘 하도록 할 수 있는 경기도라든가 이런데는 도서관 사업이 굉장히 작은 도서관 위주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의 발상을 달리하셔 가지고 지원 대상이 좀 가능성이 보이는 도서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위에 회화나 서예 작품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문인협회에도 남부문학이라고 해서 우리 남부문학 문학지가 나오지요?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그때 돼서 돈을 돌려 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학지가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도 문학인들하고 만나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들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구문인협회쪽만이 아니라 각 10개 단체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감시감독이 소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계획서에 대한 세심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계획서라는 것이 예산하고 같이 따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까지 폐지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역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부산일보 보시죠? 문화컨텐츠에 대해서 ‘부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기사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76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돼 있죠?

그게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그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여기에 지금 55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죠?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혁신추진 우수공무원해서 포상금을 물론 격려 차원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참 포상금이 많거든요. 종류가 많고 그런데 보상금과 포상금의 내역도 그렇고 일반 아이디어 공모에 지금 20만원 1명, 15만원 1명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한 격려에 대해서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예산은 차라리 공무원들의 포상금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결국은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용 당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그런 방향이든지 아직까지 시험단계일 것 같으면 공무원들에다가 포함을 해서 같이 포상금쪽으로 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은 정말 조금이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사실 우리들이 열심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포상 받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거 한가지하고요. 83페이지 저도 약간 좀 착각을 했는데 아까 자활근로 자활근로 두가지 겹치기 해서 시비하고 국비 반환되는 게 항목이 틀리다 이 말입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공공근로 기금하고 어떤 관계지요?

조금 아는 거는 예전에 공공근로 기금을 가지고 이영근청장님 때는 그 돈을 집행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보건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 기금하고의 이 관계가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근로 기금을 가지고 여성한테 일자리를 줄 수도 있고 또 경기도 같은데는 이 공공근로기금을 가지고 장애인도우미 교사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참 많이 살려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근로 기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김동환위원께서 여성단체 사회단체 기금을 14개 단체나 되는 곳에 사실 300만원 밖에 사실 지원이 안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할머니 무릎학교 예산을 올려서 1년에 한번밖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자비를 들여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신문에 할머니 무릎학교 지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돈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좀더 공공근로 기금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료와 함께...

이상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되는데 지난번에 300만원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남구도서관은 몇 번 받았나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남구도서관만 주도록 돼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주면서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니까 못준다. 그러니까 남구도서관만 주는 거에요. 예산도 이렇게나 많고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마저도 가져가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관장님께서 좀 더 그건 양보하셔서 좀더 작은 도서관들을 한번 모아서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좀더 양보도 하시고 그래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종교시설에서 공부방이나 도서관을 활발하게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데로 대연1동에 대연중앙교회도 18일인가 19일 도서관을 개관하죠. 그런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올해 그럼 300만원 지원이 집행이 됐나요?

아직 안됐죠?

그리고 그 300만원이 남구도서관에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서관에 선거운동 기간중에 갔다가 취미 활동을 하는 유화 교실이 전시회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폐강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우려를 하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게 지금 혹시 폐강 위기에 있습니까?

그 팀들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 취미를 떠나서 작품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던데 한번 보탬이 잘 살펴서 이왕된 거 폐강되지 않고 더 격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