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홍보전산실장 오영호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로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1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 3. 5.자로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발맞춰 보육휴가 신설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휴가 관련 규정 신설 그리고 직종 개편 이전 용어 등의 문구 수정, 상위법령 중복 내용 정비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별 개정 사항은 4쪽과 5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제3항은 공무원 직종 개편 이전 용어를 수정하고, 문법에 맞지 않은 용어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23조제14항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육휴가는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과제 중 하나로써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시행중이거나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안 제23조제15항과 별표3은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수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을 위한 무대기술분야 전문경력관 2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6급 이하 1,015명에서 1,013명으로 줄이고, 전문경력관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총 정원 변동없이 직급별 인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 인건비 증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는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 2025년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0년 이래로 인력규모를 유지하는 정부 인력운용 방향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규모를 동결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2024년 현재 영천 정원은 1,126명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 증가 없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종전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시민회관 무대기술 인력 확보를 위하여 6급 이하 일반직 2명을 줄이고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입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감축 분야를 감원하고 신규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는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 중‧장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은 기준인건비가 확정된 후에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보완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익시설 중에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발맞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인 1,126명을 유지하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등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북도와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경력관은 이게 뭡니까? 제가 듣지도 못 한 건데?

전문경력관은 하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직렬 구분 없이 순환보직이 곤란한 특수한 업무 분야에 장기재직하는 일반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래, 특수한 그게 뭔 공무원이고 뭔 기술자인지 그래서 묻는 것이지. 무슨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문화예술과 무대기술분야입니다.

그거 뭐 그래, “무대기술자입니다” 하면 되지 무슨 전문… 그리고 직급은 뭐로 줍니까?

이건 라급으로 합니다.

라급? 전임전문직하고 똑같은 거네, 그러면. 저기에 공무원, 이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 체육시설사업소 영천시 직제에 포함돼서 운영될 사업소라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거는 지금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설공단 인력을 주고 안 주고가 총무과 소관이지 그 소속이 관광진흥과가 어떠니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나. 인력을 다루는 데인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서를 우리 영천시 본청 사업소 직제에 포함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거기서 넘겨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설을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여기는 정원이 몇 명 갑니까?

그거는 지금…

공무원 정원 수.

아직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12월달에, 내년에 준공한다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되나.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하고 무기직하고 그쪽으로…

그 큰 건물을 지어서 무기계약 보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면 20명이 증원된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20명.

예.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데에도 시간제 가서 하고 무기계약 가서 한다 하면 시민들한테 옳은 저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건물이 언제 준공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인력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5년 중장기기본인력계획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인원을 빼서 이쪽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를 시설공단으로 넘겨주고 인력을 적절히 조절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말이야. 기간제는 몇 명 가고, 무기계약은 몇 명 갑니까? 그 계획도 없나?

정미영 인사담당 정미영입니다.

이야기하소.

정미영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기계직이나 시설직 쪽으로 해서 공업직 쪽으로 한 4명 정도 직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안쪽에 운영하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부분으로 해서 한 14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알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무조건 시간제 가고 뭐 가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의회 와서 아무 책임감 없이 그렇게 이야기 해서 되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딱 되면 최소한 간담회에 와서 인력은 이렇게 운용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 보고도 안 하고 그때 가서 물으면 모르겠다고 머리 긁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나는 생각하기에 저도 인사업무, 조직관리업무를 봤는데 외부에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인력을 직제를 만들고 인력을 조정한다. 그거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총무부서 인력파트에서 그거 해결 못 하면 뭐 하려고 앉아 있노, 전부 다.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게 직제를 해야 되는데, 외부 용역주면 경산도 같고 구미도 같고 비슷한 유형끼리, 어떤 때는 보면 용역준 게 구미시 인력운용계획해서 구미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 인사계장님. 총무과장하고 수의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계획 이거 하고, 이거를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죠? 무슨 건물에 기계직이 몇 명 들어가고, 큰 건물이 들어가면 기술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6급이 간다든지 전체 인력, 기간제 14명 했나? 14명, 기계직 기술자 4명, 그러면 18명,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급이나 진짜 가야될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 5급 가 있잖아요.

예.

규모가 더 큰데 그게 그러면 기간제만 가서, 무기계약만 가서 되나 하는 이야기라, 이게.

예.

그런 걸 와서 중장기계획에 보고해야 되지. 물으면 이야기하고. 이거를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시설에 어떤 인력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하소.

알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하고 체육시설사업소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매년 20억 적자 나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공단에 넘겨 줘서 인력도 여기 인력이 저기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게 총무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냥 인력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생기는 데 자꾸 인원을 뽑으니까 영천시 인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1,200억이다. 공무원 보수가 1,200억인데 우리 영천시세로 1,200억 딱 맞다. 그럴 것 같으면 가능하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그 역할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영천시가 영천시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밖에 줄 형편 안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 그래야 되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총무과지. 그리고 이것도 체육시설사업소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이건 너희 거고, 문화예술과, 총괄적으로 인력 운용하는 것 자체가 총무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체육시설사업소도 시설공단에 넘겨줘서 요금현실화도 어느 정도 시켜서 영천시 전체에 득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세 이하 자녀와 연 5일간 경북에서 기간과 시간은 정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구미에는 연령이 조금 내려가 있고, 그렇죠?

예.

기간이나 연령은 저희가 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8세 이하 딱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제가 보니까 5일 이상 드려도 된다고 저희가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간 5일이기 때문에 도 조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연간 5일 이상은, 더 이상은 못 드린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각각 5일씩 사용가능합니다.

부부끼리?

예.

부부지간이면? 더 이상은 불가능하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 보면 전염병이 오면 일주일 7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5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끼면 7일인데 7일가지고 안 되고 더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못 오게 합니다, 그렇죠? 못 오게 해서 혹시나 더 드릴 수 있으면 어차피 저희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생 극복 노력도 동참하고 분위기 조성인데, 더 이상 저흐가 못 늘린다 하니, 늘릴 방법은 없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