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뢰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개 공기업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은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국내외의 경제가 불확실하여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투자,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택지개발, 주요도로 개설사업 등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규모는 금년도 662억 6,800만원보다 108억 9,900만원이 증가된 77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 411억 7,900만원보다 54억 9,700만원이 증가된 466억 7,6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금년도 230억 1천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증가된 24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8억 1천만원이 증가된 60억 5,400만원, 재산세는 5,900만원이 증가된 14억 3,900만원, 자동차세는 4억 5,400만원이 감소된 40억원, 담배소비세는 2억 5,600만원이 증가된 37억 6,100만원, 종합토지세는 2억 1천만원이 증가된 30억 8,700만원, 주행세는 4억 5,400만원이 증가된 25억 3천만원, 도시계획세는 2억 1,700만원이 증가된 20억 7,400만원, 사업소세는 9,400만원이 증가된 9억원, 과년도수입은 6,3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25억 6,9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9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3,700만원이 증가된 62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4,300만원이 증가된 7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억 800만원이 증가된 8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 250억 8,900만원보다 54억 200만원이 증가한 304억 9,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60억 8,800만원이 증가된 164억 7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8억 3,300만원이 증가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가계상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5억 1,900만원이 감소된 80억 2,100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24억 5,100만원이 감소된 32억 8,1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9억 3,200만원이 증가된 47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62.1%보다 1.6%가 하향된 6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212억 3,600만원보다 56억 9,800만원이 증가된 269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선거사무비 3억 1,900만원, 공무원인건비 153억 9,800만원, 도시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2억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5천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금 2억 4천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5천만원, 콘도미니엄권 구입 2억 6천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1억 2,200만원, 연금부담금 13억 6천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6,600만원, 의왕시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10억 1,100만원, 시청사 증축 8억9,1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9억 7,500만원, 2단계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3억 1천만원, 사무용 PC 교체 1억 2,200만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합장치(MUX) 설치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281억 2,8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8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 1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볼링부) 3억 1,800만원, 생활체육운영 1억원, 각종 체육대회 경비 2억 1,004만원, 체육시설 확충정비 2억 9,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교육환경 개선 9억 6,200만원, 의왕시 장학기금 조성(3차) 2억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 1,500만원,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도서구입 3억 600만원, 하수관거확충 27억 2,600만원, 하수처리장 소독조 설치 7억 2,400만원,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 1억 1천만원, 부곡하수처리장 민간위탁 7억 5천만원, 안양하수처리장 부담금 14억 8,5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소구조물 정비 3억 1천만원, 상수도직영기업 전출금 12억 9,500만원, 안양천 정화 7억원, 월드컵대비 도시녹화 6억 8,300만원, 자연학습공원 조성 8억 2,3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0억 4,700만원, 쓰레기반입료 7억 9,1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차 1억 2천만원, 한센장애인회관 신축 4억 4,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00만원, 장애인 지원사업 2억 9,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4억 8,100만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비 1억 8,500만원, 금천마을 경로당 신축 1억 1천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노인복지사업 17억 2,600만원, 유아복지사업 11억 5천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1억 5,400만원 부녀복지사업 1억 2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수립용역 4억원, 포일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억원, 군부대 이전방안 및 제안서 작성용역 2천만원, 새주소 관리시스템 구축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143억 8,600만원보다 52억 9,500만원이 증가된 19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농업기계공작실 신축 1억원 지지대고개 절개지 조경 3억 6,100만원, 소하천 정비(오링개 북골 월암) 1억원, 안양천 제방도로개설 8억 8,500만원, 부곡은혜교회 앞 도로개설 2억원, 농협 오전지점 앞 도로개설 9억 1,100만원,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1억 5천만원, 국도1호 노면 개량포장사업 3억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억 5,100만원, 포일교 보수 2억원, 덕성초교 앞 육교 설치 8억 4,700만원, 의왕∼고색간 도로관리부담금 1억 8,500만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31억 1,800만원,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 33억 3,400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18억 4,600만원, 안양∼판교선 중앙분리대 설치 1억 2,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 8천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보수 3억 4,400만원,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3억원, 주요도로 경계블럭 교체 3억 6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8천만원, 소규모 불편사항 즉시처리사업 2억 5천만원, 운수업계보조금 9억 5,900만원, 버스재정 지원부담금 1억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4억 6,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리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3억 3,2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21억 8,6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이 감액된 1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스포츠센터, 재활용기반시설, 청사신축에 따른 기채상환금 6억 4,200만원, 예비비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44억 7,900만원보다 11억 3,500만원이 감액된 3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 7,400만원이 감소된 12억 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5억 6,700만원이 감소된 1억 6,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천만원이 증가된 8억 1,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7억 6,1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가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1억 5,500만원, 인덕원 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건설 4억 1,400만원, 경영수익사업 기금적립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자연학습공원 조성, 안양천정화사업, 갈뫼∼백운호수간도로 개설, 고천∼당정간도로 개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용역,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40억 1,400만원이 감소된 213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내손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금 185억 5천만원, 고천준주거용지 택지매출금 14억 5,900만원, 미분양용지 임대수입 1억 2,900만원, 오전동재래시장 임대수입 6,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1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 등 6억 6,600만원, 내손지구 국공유지 보상 32억 300만원, 내손지구 군부대실내사격장 설치 9억 900만원, 평촌 진출입램프 방음벽 설치 5억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금 154억 6,200만원, 예비비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3억 7,200만원이 감소된 8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상수도 급수수입 42억 3,700만원 급수공사 수입 3억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3천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4억 1,300만원, 이월금 16억 4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8억 4,8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부담금 15억원, 정수생산비 38억 3,200만원, 급수공사비 및 계량기 교체비 5억 5,300만원, 상수도노후관 개량 1억 5천만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매설 4억 9천만원, 채무상환금 11억 6,800만원, 예비비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왕시기금운용계획상 8개 기금의 총 규모는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의왕시장학기금 6억 2,9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1,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5,5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9,700만원, 재해대책기금 7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5,900만원,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2,4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2년도 예산편성은 실업대책을 비롯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설계 등, 미래 선도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어려운 재정실정을 감안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동결하여 기존의 계속사업 마무리와 계획적인 미래투자를 통해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상의 방향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이 제안설명하신 본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우리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 2001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11월 26일 홍형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02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발의해서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채택하고 2002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심사하여 결과를 채택한 후 본 회의에 그 결과를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의왕시의회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용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