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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5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의 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담당관·과·소장을 출석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5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디 어디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부곡 레포츠공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내손동에 스포츠센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계 홍보판 설치공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재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섯가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모르겠는데, 첫째가 레포츠공원이 60억이죠? 68억이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68억입니다.

단창욱위원

또 스포츠타운이 얼마야?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스포츠센타는 90억입니다.

단창욱위원

90억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맨처음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거 맨처음 추진할 때는 예산이.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당초에 90억 계획이 됐던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요? 당초 90억이 아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스포츠센타가 당초에는 60억이었다가요

단창욱위원

30억 늘은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30억 늘은 겁니다.

단창욱위원

늘은 것은 말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또 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인데요 시경계 홍보판 설치공사가 있구요

단창욱위원

얼마예요 그게? 얼마짜리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4천5백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조그만거구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조그만겁니다. 소규모

단창욱위원

또 하나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또 하나는 관광안내도인데 그거는 5천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관광안내도는 어디다 할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가 문화재 있는 그거 안내 홍보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창욱위원

어느 문화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느 문화재 몆 군데, 어디 어디 문화재를 말하는 거야?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백운호수 있구요,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 청계사,

단창욱위원

아, 관광단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관광명소 안내판을 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건 관광안내소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문화재는 지금 어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지금 임영대군 사당, 묘가. 사당이 있구 묘가 있구요. 그게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또 성당도 문화재로 지정했잖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하우현성당요.

단창욱위원

그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원 본당을 옮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안 옮기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단창욱위원

확정이 안 된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스포츠센타는 지금 몇% 추진이 됐습니까? 몇% 정도 됐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지금 한28% 정도

단창욱위원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당초 계약상에는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부곡에서 개최하려고 9월경에

단창욱위원

아니, 스포츠센타. 내손동에 있는 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스포츠센터는 내년9월,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단창욱위원

내년 9월에 완공이야?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리고 레포츠공원도 내년 9월에 완공이야?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원 계약은 2003년인데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부곡에서 하려고 9월에

단창욱위원

완공을 시키겠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지금 현재는 시 체육대회도 한번하고 동 체육대회도 지원되고 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동 체육대회, 네.
형윤

홍형윤위원

동 체육대회도 지금 하고 있고 시 체육대회도 하고 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문화공보실에서 한 번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중낭비가 되지 않느냐, 체육행사가 동 체육대회도 하고 시 체육대회도 하면 지원되는 게, 동 체육대회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동 체육대회 지원되는 게 9백만원 1년에 한번 지원하나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시 체육대회도 또 하잖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때는 없는데요, 저희가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시 체육대회 예산은, 물론 시 체육대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지만은 행사가 1년에 동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하는 그러한 혼잡성이 있지 않느냐, 또 시민들이 동에서 동 체육대회 또 치루고, 시 체육대회를 또 치루는 것보다는 한번은 시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해는 동 체육대회를 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현재 이중으로 낭비되는 부분을 그렇게 되면은 1년은 체육대회 예산이 동 체육대회 지원을 안 해줘도 되니까 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동에 되는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지원을 하면은 예산낭비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건 저, 동 체육회하고 시 체육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 개선방안을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년에 2번 동 체육대회 치르고 또 시 체육대회를 치룬다는게 조금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대화를 해 보면은 그런 격년제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공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위원회가? 체육회 있고 또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구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창욱위원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게 3개 위원회입니다.

단창욱위원

3개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체육회하고 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체육회하고 생체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창욱위원

그건 위원회가 아니고? 또 그럼,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3개가 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체육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먼저 시민의날 행사가가지고서, 지금 과장님은 모르겠지만은,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의회하고 알력이 좀 있는 건 아시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올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서로들 시민의날 행사 날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둬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날만큼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내년에 선거전에, 뭐 예를 들어서 시장배라든가 뭐 이런 것이 행사가 몇 군데 아직 뽑아놓은 건 없죠? 그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아직은 계획이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 행사를 선거전에 해야 될 행사가 많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금년 예로 보면은 대부분 행사가 하반기에 치중이 되어 있구요, 상반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행사를 선거 이후로 밀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행사장에는 입후보자들의 아주 잔치가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모두 행사를 다 미루는 게 어떠냐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행사를 추진할 때 계획을 세워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선거법서부터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로다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단창욱위원

세울 거예요 그러면?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나중에 자료 줄 수 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단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창욱위원

조정을 여기서 하겠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하신 보충질문을 하고 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에 의왕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애초에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지 않겠구요, 지금 총 예산이 한 1백억 가까이 들어가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지금 자료에 올린 총사업비 90억이 조금 넘는데 향후 앞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전면적에다 설치하지 않고 패키지로다가 설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가감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쪽에서는 감변경이 불가피하고 그대신 전력관계가 또 증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종합검토가 끝나면 별도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 문제는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예요. 예산수립할 때부터. 그리고 이거는 전부다 자기 공으로 돌리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했다, 누가 했다 하는 공이 많아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도 바르게 집행하고 바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래요. 제가 알기로는 길승흠 전 국회의원께서 문예진흥기금으로 기금으로 30억을 받아서 출발이 됐는데 저희들이 건립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50억이 증가됐다가 하여튼 기채까지 발행했습니다마는 그랬다가 그때에 문화공보실장이 50억, 60억되면 된다는 공사가 지금 100억에 가까이 하고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이런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저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예산관계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하는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는 싫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앞에 답변하시기에 총 공정이 한 30% 가까이 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장실에 들어가면은 제일먼저 띄는게 의왕스포츠센터 조감도예요. 보셨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다른 건 없이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난 염려되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정치적 공으로 돌리려고 그런 것에서 좀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 예산대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너무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준것 같아요. 너무 공기를 단축해서 빠르게 해서 내년 선거전에 이거를 마무리 하고 하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 마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공사든 봄공사든 무리하게 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이거를 건립을 마무리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염려가 돼요.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관리 감독이 홍보실에 있으니까 잘 챙겨주십사, 이 논쟁 저논쟁 다해가면서 예산이 애초의 시작에 곱 이상의, 3배 가까이 들어간 예산을 하면서 특정인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실공사를 할 염려가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감독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에서 좋은 스포츠센터가 나와서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공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또 추가 공사 더 하니 하지 않도록 정말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 질문인데요 35페이지 시민의날, 36페이지 체육대회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장담을 못하니까 저희들 3대 시의회가 의원임기로서는 마지막 예산집행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기회같은 데. 답변을 들어 보고 제가 또 반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대회에 각 동별로 지원금은 1천만원씩, 각 동마다 지원금을 1천만원씩인가를 줬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런데 실제 동 지원금을 얼마나 줬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9백50만원씩

권오규위원

나머지 어디 썼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난해까지는 종합시상제로다가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들어서 이제 별안간 종목별 시상제로 바뀌다보니까 예산집행계획에 좀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시상을 하다보니까 시상금액이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체육회에서 협의를 해서 각 동에서 50만원씩을 종목별 시상금으로다가 돌리는 걸로 해서 950만원 주고 50만원은 시상금으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처녀가 애를 낳고도 할 말이 있다는데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답변은 수긍을 하겠는데요, 각 동별로 체육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각 체육회의 속마음하고 표현하는 외부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 관이라는 것, 보통 동이나 어느 단체에 나와 가지고 조금씩 위원회든지 어디든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통보면은 어떤 사업이나 무슨 시와 관련해서 어떤걸 하는 분들이 다수가 많아요. 인정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관의 눈치를. 마지 못해가지고 뺏긴다는 돈이예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분명히 동 체육회에다가 동민들이 쓸 수 있는 걸로 확보를 해서 틀을 짜서 1천만원을 줬는데 왜 50만원을 뺏어가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하라, 체육대회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체육회에서 했다, 이 공무원 세계에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것 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어떤 규정, 틀에 맞춰서 틀을 짜놓는 거에서 집행을, 아니 뭐 행정상으로 보면은 부기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올해는 1천만원이 아니고 9백50만원 세워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9백만원인지 얼마 설지는 저도 모릅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세워놓은 그대로 어떤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고 집행하시겠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올해 첫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50만원을 감해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어진 틀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세요. 전임 과장께서 한 일을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고요,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1천만원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잘 집행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더불어서 백운예술제를 겸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34, 5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그렇구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칭을 하여튼 백운예술제라는 것을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제로 느낌이, 이번 행사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행사를 치르고 난, 제1회 백운예술제 그 때는 주무과장이 아니셨는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백운예술제가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운예술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 1회 개최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우리시 재정도 좀 어렵고 또 작은시에서 이런 문화 예술적인 쪽에서 아직 취약한 것은 저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당신이 운영해 보시오 한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하여튼 단체를 운영해 본 거에서 어떤 이거는 이런 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다른 시, 안양같은 경우에는 60만이 한 보름, 일주일인가를 큰 행사를 치룬다면서요. 그 전에 박봉현 부시장이 이거 이야기 이전에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아직 나는데 안양이나 다른 시에서 행사하는 거를 다 취합해서 작은 시에서 정말 멋진 예술제가 되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조금 참여인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느껴져서 이런 자리에서 세부적으로는 지적을 못하겠고 총론적으로 하여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주관부서들이 모든 것이 주관부서가 문화원으로 다 넘긴거예요, 같이 문화공보과에서 하면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문화원으로다가 일임을 한 겁니다.

권오규위원

문화원에 모든 것을 줘가지고 문화예술제를 치르다보니까 그런 제가 행사를 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주어진 사항들이 관계가 해서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거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예, 하여튼 제가 느낌이 그런 문화원에서 주관한 것과 애초에 계획세운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해서 예산을 주고 한 의도, 시에서 의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의견의 차이는 있었겠죠.

권오규위원

종합적으로 하여튼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까다로워서 이 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니까 좀 잘 살펴서 내년에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사업을 교훈 삼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구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더불어서 간단히 지금 내손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에 부곡레포츠공원까지 내년이면은 권역별로 3개 운동장이 생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에 무대 앞에 그저 뭡니까? 장식, 뭐라 그래요? 자연석으로 돌로, 자연석으로 이거 만들어 놨죠?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몇 년동안 지적되는데 올해는, 계속 잊어버리다가 오늘 자료 보면서 그게 공을 차는 사람이 하면서 또 비틀리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앞에, 그 다음에 단상에 어떤 시상이나 어떤걸 하면은 항상 사람이 돌아서 올라가요. 입구가 앞에 바로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지적이 나와서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검토가 된다면은 앞에 보호대 형식으로 하든지 앞을 좀 바꾸고 계단을 만들어서 바로 단상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전체단상에 조화를 이루어서 바꾸었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경부분, 자연석으로다가 조경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지금 우수관으로 해서 스틸로 한 설치를 좀 확장을 해서요 축구장도 좀 넓힐려고 합니다. 그게 좁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들이 뛰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오규위원

진작 좀 이야기 해 주시지, 앞에 올라가는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도 잘 고려하셔서 감안하셔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지켜만 봅니다마는 삥 돌아가서 가요. 그거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볼링팀이 말이죠, 볼링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경기도 체육회에서 우리 볼링팀을 신설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창립이 된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장사업입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시장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은 의왕시를 빛낼 수 있는 좋은 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왕시를 선전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일, 예를 어떤 예를 들었느냐면은 SBS에서 어떤 볼링대회를 한다, 그럼 의왕시청 앞으로 딱 나가면 그만큼 더 홍보가 될 수 없다, 이런 큰 뜻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몇 년동안을 기다려 봤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볼링팀이 창단된 게 이제 3년차

단창욱위원

44페이지를 보세요, 44페이지를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3년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들이 성적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시에 볼링팀이 창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서래도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내년은, 올 예산이 얼마였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올해 2억입니다. 2억

단창욱위원

몆 명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선수 6명에 감독 1명해서 7명입니다.

단창욱위원

예산이 내년에 증가됐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조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더 늘어났어요? 얼마입니까? 늘어난 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인건비가 좀 늘어나구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합숙소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합숙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합숙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3억 요구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44페이지를 보면요, 봐요. 3인조가 11위, 5인조가 6위, 실적이 안 나와, 실적이. 그래 갖고 돈은 1년에 몇 억씩 해 가면서 과연 이게 필요하냐, 다른 종목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 돈 들여갖고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오히려 내 생각 같으면은 그런 선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곡야구부 같은 걸 그만큼 지원해서 하면은 전국에서 우승해요. 이번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나갔잖아요. 그만큼 의왕을 빛내고 있다 이거야. 그거는 그냥 감춰버리고 이런 건 돈 들여가지고 헛 돈 들이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창욱위원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은 내 생각에는 내년에 이걸 없앴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산을 또 증가해서 또 해 봤댔자 더 이상 뭘 바라겠냐 이거예요. 뭘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좀 강훈을 해서라도 한번 육성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육성을 하겠다 이겁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우리가 예산 통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하죠.

단창욱위원

아무리 육성하고 싶어도,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일단 보충질의 좀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볼링팀이 2억 예산에서 3억이 된 것은 주 증액요인이 선수 숙박비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인건비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합숙소, 아파트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파트를 임차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어디다가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원용

박원용위원

의왕시에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인건비? 선수숙소 임차료가 1억이죠? 금년도 올린 예산이.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네. 내년도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물어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숙소임차료가 1억인데 의왕시 관내에 아파트를 하나 빌려준다 이 겁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임차.
원용

박원용위원

이들이 주로 선수생활 내지는 시합을 어디서 합니까? 의왕시에서 1년에 몆 번하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 체전에 출전도 하고요 또 국제대회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를 의왕시 관내에 1억을 주고 임차를 한다 그랬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아파트는 뭐야? 거주목적이죠 일단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합숙소로 쓰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합숙, 그 선수들이 쓰기 위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1년에 의왕에 임대한 아파트에 몇 일쯤 묵어요? 금년도 평균치면, 묵을 수 있는 게 몇 일이냐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금년은 합숙을 안 했죠. 금년은 합숙을 안 했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왕시에 숙소를 둔다고 치면 이 인근에서 대회를 하거나 훈련할 때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원용

박원용위원

근데 이들이 지금 거의 외지에 나가서 시합을 하잖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벽산배, 무슨 대통령배, 대한협회장배, 전국실업팀대회, 전국체전 경기도 체육대회, 비비큐 볼링대회, 그렇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주로 여기 안 있는데 기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 오기 전에 광명시에 소속돼 있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서 왜, 우리시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나은 광명시가 왜 볼링팀을 없앴나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들이 분석할 때도 1년에 3억씩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 저도 우리 지역내에 우리 의왕시를 이것보다 더 홍보할 수 있는 학교 운동부가 있을 텐데 그런데 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들은 실제 이들끼리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우리시에서 무슨 큰시합이나 한다 시장이나 간다 하면 어느 공무원이 따라가지 그 외에는 이들끼리만 다니는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통제도 안될 것이고, 또 특히 시장이 이번 같은 경우 다른데 시장이 몇 번이나 참여를 해서 격려를 했어요? 볼링팀. 금년 중에. 작년, 금년해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경기할 적에는 격려를 가시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다 갔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합시다. 그리고 11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금 정기, 수시로 구분해 놨는데 경상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 합쳐진 겁니까? 구분한 겁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정액보조로 한 거하고 임의보조가 프리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합쳐진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걸 좀 구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왕시기독교연합회 광복절시민화합행사 전년도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왜 안 했습니까? 광복절기념 시민화합행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상당히 이것은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답변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안 한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아마 매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시고 해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검토를 했을 때 아마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되죠. 그러면 99년도에 강력하게 지적을 했을 적에 집행부의 답변이 의왕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고집을 부려서 또 했는데, 그런데 왜 의회를 핑계를 대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해야 된다그러고 작년도에 지적했을 때에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우리 의회때문에 안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의회에서 좋다 이거야. 지금 본 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이걸 2억 내지 3억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질책을 했는데 이거 내년부터 없어지겠네요? 문제가 생길거면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그러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뭔가 있었으니까 안 했을거 아니예요? 주차장문제도 그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통했더니 그걸 핑계로 해서 사회단체에는 의회에서 그래서 그랬다, 자기들은 말이지 수익경영사업에서 1억5천 벌었다라고 실적을 남겨놓고는 그런 식의 답변을 여기서 하면 안되죠. 분명히 이유가 의회에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지시하면 들어주는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지시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요, 연속적으로다 계속 지적돼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직장운동부도 작년에도 논란이 됐는데, 어디 뭐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질의 하거나 한 사실 없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거나 한 사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거는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없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질의한 근거를 제시하면 문화공보과장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신 내용에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보조금 사항입니다.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연합성가대에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4백92만원 지원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4백92만원 지원했나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서 요청한 건 5백28만원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몇 십만원을 그냥 형식상 삭감했나요? 다 주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형식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성가대 까운을 제작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요 그게 금액조사를 하니까 한 벌에 2만4천원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5명분으로 해서 4백92만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220명 신청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205명이었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205명의 명단 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5명이란 것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220명에서 해보니까 205명이다, 그러니까 250명에 대한 교회 소속별 연락처, 그러니까 교회 소속별 까운 받은 분들의 연락처, 주소 이것을 감사진행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문화공보과의 오늘 감사가 종결이 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자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해주시고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집행이 됐죠? 제가 자료요구할 때 그걸 달라 그랬는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신청한 내용만주고 집행하고자 하는 결재받은 서류를 안 줬어요.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나갔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보조금지급조례 4조 몇 항이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3항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3항
원용

박원용위원

아, 이거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4조3항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예요.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옷 사주는 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옷 사주는 게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합창제로다가 출연을 하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합창단원들에게 합창복을 사준 예가 몇 번이나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이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일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건 뭐를 표현해야 되나요? 시 전체의 이익이 되거나 시 전체 시민에게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이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그래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 행정에 시 업무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인데, 이 행사가 있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본 기억도 없고 또 타종교, 또는 같은 기독교의 교인으로 하여금 아, 시에서 이번에 이런 합창제를 하는데 까운을 받았단 말이야, 이런 소리 들은 적도 없고 본적도 없어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조례4조 3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을 집행하기 이전에 시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각 종교단체 내지는 사회단체에게 자 여러분들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중 합창제를 나간다거나 음악제를 나갈 적에는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니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선별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근데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결정을 된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공공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사업으로 적합하면은 보조금을 지급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불교행사에 갔는데 거기 승가대가 있고 승가대회를 해요.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도 합창 까운이 필요하겠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아, 승가대 여러분 내년부터는 까운을 도와드릴 테니까 아니면 금년에 언제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기 전에 알겠어요? 이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했죠? 지금 신청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기독교연합회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돈 못 타 쓰는거예요? 모르는 단체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죠? 어떤 근거로. 그냥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잘 모르겠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공문을 읽어보시고 결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공문에 다 있어요. 공문에 문서에. 그런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하세요. 알면서 왜 답변을 안 하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8월19일인가 구국기도회를 하는 과정에서 극동방송사장이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성가대가 출연을 해라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받고나서 보니까 경비가 한 1천2백여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견적이 나오니까 자금확보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뭐 뭐에 들어가는 가를 쭉 해보니까 까운도 있고 관광버스 임차료도 있고 식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쭉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3, 40%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성가대복장이 40%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니까 성가까운을 해주면은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각종 합창제라든지 시행사에 출연했을 때 계속 입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 까운은 누가 해 줬다고 생각하고 205명이 입을 것 같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거기 출연한 사람이 205명이니까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205명이 까운을 입을 때마다 조금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비나 무슨 식대나 버스임차료 같은 건 일회성이잖아요 그죠? 까운은 못 입어도 몇 년은 입겠죠?
노래를 매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이 옷을 입고. 시합때만 입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까운을 입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지금 의왕시 마크가 붙은 체육복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마다 뭔가 생각이 나죠? 일반 체육복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받죠? 그쵸?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이 까운을 입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의왕시민의 세금으로 내가 옷 한 벌 받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까운을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각자의 느낌은 다를 수도 있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저의 느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분들의 입장,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야. 입장을 바꿔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글쎄 입장이라고 하더래도 그분의 입장은 제가 알 수는 없죠. 저의 입장을 말씀하시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누가 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줬다고 생각을 하겠죠.
원용

박원용위원

시의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누구라면 그걸 어떻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시에서 줬다고, 시에서 줬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부분은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것도 시행하기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질의를 냈어야 되는데 혹시 질의를 관련된 부처에 질의를 낸 적이 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질의 낸 것은 없고 아마 구두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어디하고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자금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금? 아니 우리 의왕시 기관말고, 시를 제외한 대외기관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거긴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없습니까? 그럼 저희가 질의를 내도록 하죠. 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관내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니까 미술분야에 의왕미협이라고 있고 의왕화가회가 있고 의왕화도회가 있고 의미회가 있어요. 의왕미협의 창립전시회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두번에 걸쳐서요 1회에 4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 지원해줬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8백만원을 지원했죠? 의왕화가회는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거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거긴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전시 개최 3회로 되어있는데 지원 안 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전혀 지원 안 됐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의왕화도회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화도회는 1년에 2백만원,
형윤

홍형윤위원

2백만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의미회는? 의왕미술인협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150만원.
형윤

홍형윤위원

보니까 미술분야에 이렇게 4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걸 좀 한데로 묶어가지고 예산도 낭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 한데로 묶어가지고 명칭을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미술에 대한 회를 한가지로 묶어서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많은, 다 미술에 관련된 건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저희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통합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미협은 중앙미술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회에는 등록이 안된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 아마추어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형윤

홍형윤위원

될 수 없는거를 유도를 해서 되게끔 만드는 게 행정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요. 등록된 단체 미협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술협회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순수한 3개단체는 인정을 안 하는 단체네요. 그러면 지원금을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미술협의는 중앙회원들이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들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글쎄 미술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3개단체에 지원금까지 나간다면은 묶어서 꼭 협회가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문화, 이거 다 문화원으로 거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이건 문화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해 가지고서 거기의 협회 하나를 묶어서 행사를 하면은 각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 여기 회가 있으니까 지원되는 거를 다 주면은 거기서 갈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단체가 4개씩 해가지고 따로 따로 지원되는 게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좀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미협을 제외한 3개단체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글쎄, 이렇게 해서 2개로 단체하든가 하여튼 4개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앞으로 자꾸 증가할 거예요. 늘어나지 줄어들리는 없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것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앞 뒤 정황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도 했고 지금 다 들어서 했는데 이 세부사항, 저희들한테 자료준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13일날 극동방송사장이 시청 광장에서 연합예배를 했다 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런 일정들을 보니까 하나만, 앞 뒤 따지지 말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축사 중에 까운을 기증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2000년 8월13일날 극동사장이 오셔서 축사를 하면서 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게 축사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축사과정이 아니고

권오규위원

이걸 보고하세요. 세부내용에 강상섭 장로께서 축사중 연합성가대 까운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심 했거든요. 이것이 이러고 난 뒤에 먼저 방문을 하셨으니까 그 답례로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선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2001년 6월에 그러니까 한 1년10개월 지난 뒤에 초청을 받아서 그때 이걸 집행을 했느냐는 거를 묻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입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게 축사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권오규위원

이게 자꾸 오해를 사게 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하여튼 어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러는데 그러면은 경과보고를 한 것도 이거 어디서 했어요? 경과보고를. 문화공보과에서 안 했어요? 자료를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죠,기독교연합회에서 한 거죠.

권오규위원

아니 세부추진방향이,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줬네요 이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게 기독교연합회에서 보낸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내용이 기독교연합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준거를 복사한 겁니다.

권오규위원

세부추진방향에 2000년 8월13일날 해서 까운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심 해가지고 축사를 하실 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다가 소위말해서 강상섭 장로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까운 해주시오 해가지고 10개월 뒤에 들이민거 아니냐 이거죠? 사전에 약속을 하셨냐 이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게 티타임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축사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먼저 행사에 가셔서 내년에 예정된 성가대에 내년에 10개월뒤에 성가대회가 있는데 극동사장님이 성가대회 있는데 초청을 하겠소 이러니까 시장께서 그러면 내가 까운을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맞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

권오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0년 8월 13일날 행사때 시장이 까운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이전에 시장을 성가합창제에 초청하겠다고 그랬죠? 그 공문내용에 보면.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기독교연합회를 초청한다 그런거죠. 시장을 초청한 게 아니라
원용

박원용위원

기독교연합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기독교연합회는 의왕시 전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우리 의왕시 전체 기독교연합회죠.
원용

박원용위원

기독교연합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기독교연합회에 시장이 거기도 소속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시장이 거기도 소속되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 보조금관리조례 4조3항을 적용해서 지원을 한 거는 분명히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인적으로 약속한거란 말이예요 이게. 시장이 단돈 1백원이라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내 돈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예요? 시민의 혈세인데, 왜 다니면서 선심을 왜 세금으로 쓰냐 이 말이야? 자기 개인돈으로 쓰면 누가 뭐래, 1년전의 약속을 어떻게 시예산을 드릴께요 라고 할 수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야, 200벌이됐든 몇 벌이 됐든 제가 까운을 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이지, 자기걸로 사줬어야지, 두 번째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글쎄 뭐, 개인이 사준다고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다시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적용을 했는데 이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시 위상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구요, 이게 전국단위의 방송에 출연하고 하는 거니까 어떤 공공성도 있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거기 까운에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증 의왕시 이렇게 써있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누가 의왕시민이 줬으면 의왕시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디라도. 홍보효과를 볼려면 등에다 쓰든 앞면을 쓰든 써야 보일거 아니예요? 그렇죠? 스포츠하는데 농구하는 데 써있죠? 모든 거의 써있죠? 상호가. 의왕시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거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시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냐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꼭 꼬집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원용

박원용위원

돈을 줬으니까, 자, 4조3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경우로 적용해서 돈을 줬다매요? 그죠 ? 그 근거로 줬죠 지금?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예요?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면 이 단체가 의왕시의 모든 행사에 동원이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요청을 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도 해야 되겠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205명의 합창단이 왔다 이거야, 205명이. 그러면 그게 종교합창제로 되어서는 특정종교에 대한, 어떤 특정종교를 거기서 홍보하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의왕시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노래를 해야 되겠죠? 합창을?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겠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그거를 1년에 몇 번쯤 요구할 계획은 없어요? 돈을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수립은, 내년도 계획은 수립을 한 게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내년도엔 또 모르겠네.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느 행사든지 이들이 꼭 합창이 아니더라도 그 까운을 입고, 그죠? 행사에 지원될 수 있는 거네요? 모든 행사에. 청소, 환경을, 어디 대청소를 한다거나 무슨 시에서 필요한 행사할 때는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근데 다른 행사에 그 까운을 입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합창용 까운이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의왕시에서 기독교 행사 외에는 이 사람들이 지원이 어렵죠? 노인의 날에, 네? 노인의 날에 그 까운을 입고 안내를 한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그거는 안 되죠.
원용

박원용위원

안되죠? 그러면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사항?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합창제와 관련된 행사에는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렇다면은 그 합창제에 참여한 모든 단체는 까운을 다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합창제는 이 사람들만 하니까, 그렇죠? 오늘 이 순간 합창을 하거나 문화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까운이 아닌 다른 것도 개별지급이 가능하도록 물건을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예요. 쓰고 나서 다시 보관하더라도. 그렇죠? 그 예산확보 할 수 있습니까? 임의 보조금으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까운을 꼭 여기 합창제에만 국한돼서 해 주는건 아니구요 예를 보면 부곡농악대 같은데 이런데에도 출전을 하면은 단복구입은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런 부곡 농악대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에 띄어요. 모든 행사에 와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건 눈에 띄는데 여기는 1년에 한번 밖에, 1년에 한번도 눈에 안 띄어요. 시민들한테. 거기하고 비교하면은 이분들이 좀 섭섭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건 문화행사인데 모든 문화행사는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 하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원을 통해서 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이거는 우리시 행사가 아니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행사잖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외지에 나가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가 직접
원용

박원용위원

내외를 왜 굳이 구분해요? 문화원도 예를 들어서, 문화원 단체도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어디 합창, 예를 들어서 어린이합창대회를 도에서 주관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하고 주관되지 않아요 그거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하죠.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신청주체가 문화원이 아니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신청을 한 거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다른 단체는 별도로 신청을 하면은 문화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문화행사는. 보조금 지급할 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건 없어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 있는데 없다고 그러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어느 단체가 보조금신청을 하면은 그 단체로 나가는 거지 그게 문화원으로 나가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원 주관하에 하는 거잖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이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죠.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문화행사는 의왕시 예산으로, 예산으로 해야지 대내를 구분하고 어느 단체를 구분합니까? 문화행사는 문화원에서 일단 다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거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라고 해서 꼭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유도 해왔잖아요 금년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을 문화원행사로다가 지급하고 그런건 없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문화원 주관하에 모든게 그 단체에서 하더라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더라도, 기독교협회에서 문화원으로 신청을 해서 문화원에서 보조금신청하고 다시 문화원에서 받아서 기독교연합회로 가고 이러한 절차를 택했잖아요. 다른 단체들, 학원연합회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이건 그 문화원 행사하고 이 행사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용

박원용위원

이건 문화행사가 아니고 무슨 종교행사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문화행사는 문화행사인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이참, 문화 쪽에 예술이니 합창제를 하네 하면은 그 단체가 직접 시로 신청하는 것을 금년도엔 거부 했잖아요 거의. 거부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행사는 거기서 그 단체에서 하더라도 문화원을 통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잖아요. 청소년합창제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거는 풀보조에서 나간 사업이 아니죠.
원용

박원용위원

풀보조든 임의보조든 경상보조든 무슨 보조고 시예산 아니예요? 예산쓰는 건 마찬가지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결정된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 외의 행사는 각 단체별로해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지급했다 이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읍시다 그러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데에도 계속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합창제와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합창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합창제예요? 기독교합창제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기독교합창제가 아니라 시의 각종 합창제 행사가 있을 때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냐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것 뿐인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다른 단체, 합창제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뭐예요 그러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죠? 그럼 그들이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뭐라고 생각을 하고 줬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합창제,
원용

박원용위원

합창? 합창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예요? 합창은 거기만 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글쎄 같이 다 동참을 하게 한다 이 얘기죠.
원용

박원용위원

합창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줬다 그러면 그 권장사업에 대한 전년도, 금년도 실적 좀 얘기해 보세요. 합창권장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것이라든가 이런 실적, 시에서 권장한 사업이 있으면 실적이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권장사업 실적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여튼 이들의 실적, 자, 시에서 권장한 기독교연합회 행사의 실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연합회의 합창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합창제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 합창제가 극동방송에 나가서 합창제 참여를 함으로 그 참여함에 따라서 저희가 시를 알릴 수도 있고 또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준 거지 그게 꼭 합창제가 어떤 권장한 사업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린 게 아니죠.
원용

박원용위원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조대상이 1번 1, 2항은 제외해 놓고 3항을 적용했다 그랬잖아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지원한 거란 말이예요 지금. 그죠? 그럼 지금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뇨,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거는 여기서 조례에서 정하는 홍보하고 관련된 사업에 필요하다고 돈을 준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 해석이 잘못 된 거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나열된 것도 아니고,
원용

박원용위원

나열된 게 없다구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기준이 없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뭐뭐에 줘라 그런 나열이 아니라 판단했을 때에 과연 이게 시에 유익하고 어떤 공공성이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주는 거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행사를 지칭한 건 없지 않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보조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보조금, 우리가 조례에 적용하는 보조금, 그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가 꼭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은 할 수 없고 그 단체 밖에 할 수 없다 이거야 그 단체밖에. 그때 지급하는 게 보조금성격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근데 이거는 그 단체만이 밖에 할 수 없는 합창제는 아니란 말예요. 시가 지원을 안 했어도 그 합창제는 자기들이 계획을 했으면 했겠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계획된 게 아니라 초청을 받은거죠. 초청을 받아서
원용

박원용위원

극동방송에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극동에서는 돼있죠.
원용

박원용위원

자, 24회까지 진행돼 왔으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의왕기독교연합회가 돈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한건지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그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냐 이 말예요. 그것까지 알아야 되요? 여기 보면은 근 100개에 가까운 교회의 연합회라고 했어요 그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한 교회에서 5만원내면 5백만원이예요. 한 교회에서. 자, 그보다 더 어려운 데, 한 교회에서 5백만원을 재정형편때문에 5만원을 못내서 합창제를 못나갔다고 판단 하신 겁니까? 이건 개인이 말이지, 개인이 해결해야 될 돈을 혈세로 썼다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압박에 의해서 조례를 잘못 적용했단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공보과장 말씀대로 하면은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시 홍보를 위해서 안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분이 서울가서 나 의왕시에 삽니다. 이것도 홍보예요. 그 사람 차비줘야 됩니까? 꼭 방송국에 가서 의왕시 기독연합회, 다음 출전은 의왕시 기독연합회입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 의왕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야. 까운에 크게 써 붙인것도 아닐지언데 이게 어떻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맨날 재정이 부족하고 말이지 뭐 깎지 마라 뭐 깎지마라 그러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리게 하면서 이런돈은 왜 선심쓰냐 이 말이야. 이건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다줘야 돼. 환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환수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홍보개념이라 그러면 의왕시민 전체를 줘야 되.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부산 가서 어디 살아? 나 의왕시 삽니다 하면 그것도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특정종교에 대해서 매년 얘기했어요 지금. 근데 시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광복절기념 시민화합행사를 안 했다? 이거는 결국 또 의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의지는 없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위법하게 지출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성과를 지금 내셔야죠. 성과를. 이 목적대로 성과를 주셔야지. 혈세를 5백만원 가까이 썼는데 성과를 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성과가 없으면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성과분석이 안됐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아직 정산도 안 들어왔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성과분석은 바로 나오잖아요. 성과분석은. 뭐 성과분석이야 48시간 이내에 나오지. 두 번째 그거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안 나왔다고 치면 성과가 없다고 치면 환수할 의지는 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방송이 12월 25일날 방영되니깐요, 25일날 KBS 방송에 방영됩니다. 그래서 25일 방영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행사가 문화원을 경유해서 진행되는 것은 의왕시내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을 경유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외에서 하는 것은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판단해도 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독교연합회 경우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이거는 문화원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원행사 범위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의왕시에서 합창을 하든 시외에서 합창을 하든 조건은 똑같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문화원행사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합창제를 나가는데 합창제를 나가겠다 이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내손동 주민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시외에 가서 한다 이거예요. 또는 우리시내에서 하든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경우에 시외에서의 경우와 시내에서의 경우를 어떻게 해야 보조금을 타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그거는 이제 보조금 신청서 내면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검토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글쎄 그 검토란 얘기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내용을 말을 해 줘야 신청을 할 것 아니예요. 문화원을 통해서 할지, 그럼 여기서 검토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이다 그리고 문화원으로 보낼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기준을.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기히 예산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은 전부 우리 문화공보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저희한테 해야죠.
원용

박원용위원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승인이 나는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건 검토를 해 봐야죠. 다 승인이 난다는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이거 타당은 뭘로 검토했어요? 지금 여기서 낸 이거, 결재난 걸 달라니까 왜 안주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청한 서류만 주고 우리시에서 결정한 거는 왜 안줘요? 이틀이 지나도록. 그럼 거기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기준을 마련해줘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답변해줘야 후에 시민이 신청할 때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검토라는 건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조례가 있고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이 있을 건데, 여기 공개행정하고 뭐하고 매년 시장은 열심히 하든데, 공개를 하세요. 보조금 지급 결재난 내용 좀 제출해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혹, 100개에 가까운 교회인데 한 교회에서 5만원씩 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은 있나요? 우리 의왕시가 재정자립도가 한 60, 한 5%, 2%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래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한 교회에서 5만원씩 내서 참여해서 우리 의왕시를 좀 빛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본적은 있나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냥 무조건 줘 버린거 예요?

박상용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하실 거예요? 지금 한시간 반 정도가 경과 됐거든요 지금. 계속 진행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을 해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그 날 그 축사할 때에 자기가 일단 약속을 했기때문에 약속을 또 후에 지키기 위해서 과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시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시장이 약속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사실 공정성은 없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형평성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특별히 해 준 것 같다 그건 인정하시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일부단체만

단창욱위원

그럼 됐어요. 더 이상, 그걸 인정하시면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야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야구부요? 네.

단창욱위원

부곡야구부가 99년도에 경기도 전국체전 대표로 나갔었습니다. 마산 전국체전할 때. 경기도지사기 우승을 작년도에 했고, 박찬호기 우승을 경기도 내에서 우승을 했고, 연합회장기 우승을 또 했고, 또 박찬호 야구초청을 두 선수가 미국까지 갔다왔고, 또 청소년대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생중에서, 이명로씨 아시죠? 아시죠? 청소년 대표 나온 거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의왕 부곡에, 그 전에 마산에 가보니까 그냥 뭐 응원하느라고, 의왕 응원하느라고 대단하더라고 열기가. 그러면 그 정도 의왕을 빛낸것이 사실은 볼링보다도 그런 야구부가 더 빛냈다 이거야. 근데 상당히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야 혼자서. 학부형이 돈 걷어가지고. 이런걸 보조해야지 왜 3,4백만원 해 주는 거야 시에서. 이런 데, 이런 데는 좀 좀 더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년예산에도 조금 넣어서 사기를 돋궈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건 실제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말씀해 보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 체육지원 경비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성적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야구부가 이렇게 실적이 있으니까 지난날 실적도 있고 청소년대표도 나오고 이렇게 고천중학교처럼 아무 우승도 못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몇 번을 우승을 하고 정말 경기도내에서 야구하면 의왕 부곡이라고 초등학교에도 소문이 날 정도예요.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특별지원을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더 양성을 해서 더 빛나게 해 줘야될 거 아니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시겠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4조 3항에서 지원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권장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지급내용을 봐도 그래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단체에게 요청해서 하는 것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럴 때 시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재정적인 일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의왕시가 이 합창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시에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안 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집행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조금지급은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본적인 게 그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답변해 보세요. 요청도 하지 않았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극동방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우리가 요청한 사실은 없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한 조항은 잘못 적용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제 검토를 한결과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구체적인 말씀말고,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의미는 우리시의 권장,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우리가 권장,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요청한 거 아니예요 그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얘기지. 그 부분은. 그렇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글쎄, 뭐 지금 예로 보면은 다른 단체도 다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요청해 오는 거지,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까지 지급된 단체는 기존에 쭉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이예요. 다른 단체들은. 의왕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합창제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으로 그냥 끝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관, 주최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협찬했죠? 협찬.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후원이죠 후원.
원용

박원용위원

협찬, 협찬해 준다고, 협찬이야 협찬. 협찬해 달라고, 협찬에 응한 것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협찬이 아니라 후원을 해 준 사항이죠.
원용

박원용위원

협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찬을 했잖아요. 시가 무슨 개인, 예를 든다면 TV 제작하는 회사도 아니고 협찬을 해서 되겠어요? 주관을 하든가 무슨 시의 사업의 일부를 담당시키든가 해야지 그게 잘못된 거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거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협찬이라고 했는데 협찬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후원, 저희가 후원한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답변중에서 총 예산이 1천130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이나 이런 거는 먹어서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까운을 제작해 줬다 그랬죠? 그러면 1천130여만원중에서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총 경비의 부담을 덜어준 그런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촬영이라든가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까운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사람들은 사진촬영비, 연습할 때 간식비, 차량대여비, 그 다음에 식대, 임원회의경비, 악보복사비, 연합회장 인사말 비디오촬영, 교통통신비, 예비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반은 까운 제작비 4백92만원을 준 거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협찬도 잘못 됐지만은 협찬도 잘못 됐지만은 금액산정도 잘못 됐단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면은 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쓰여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정단체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쓰여졌단 말예요. 이거 뭐 까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아, 까운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한 5백만원 하니까 시 예산으로 한 거 아닐까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검토했을 때 어차피 자부담들도 있으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까운으로 결정을 한 거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산정할 때에 자부담이 말이죠 자부담이 솔직히 연합회장 인사말 비디오촬영, 이런 것까지, 그건 당연한거죠. 당연한 걸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으로 가야지. 하여튼 예산문제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조례적용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환수돼야 된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지 우리가 권장사업이라고 해 놓고 권장하지도 않고 그쪽에서 협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게 어떻게 우리 사업이냐 이 말이예요.
정재

서정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는 환수해야지. 아니면 환수가 안 되면 이 부분은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든가. 이게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어떠한 것을 이미지를 위해서 썼다면 환수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대답을 해야죠.

박상용위원장

총무국장의 보조발언을,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개인적인 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자, 의왕시의 권장사업이라면 임의보조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고 개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시예산을 썼다면 환수 내지는 개인이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환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이게 시를 위해서 지급한거지, 어느 개인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시를 위해서 시 권장사업일 경우에는 임의 보조금 지급이 타당한 것이고 그렇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것은 세인이 볼 때에 아,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환수 내지는 개인에게 그 개인이미지 향상된 사람이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뭐하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다면, 제가 지금 그렇게 묻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했다면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일반인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요, 개인변상 해야 되겠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개인적으로 했다면
원용

박원용위원

개인이미지 향상 쪽이 더 비중이 크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근데 이건,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개인적인 일로는 보지 않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그렇게 본 비중이 더 크다, 지금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민이 이 예산을 공개를 해서 설문지를 돌렸어, 이 내용을 쭉해서요. 네? 이건 개인이 말야,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의 세금으로 냈네라는 비중이 클 때는 변상을 시켜야 되겠죠?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와 연계해서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개인의 일로
원용

박원용위원

한다면 이라고, 가정.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글쎄 가정적인 말씀은 저희가 곤란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시민이 판단한, 또 설문지를 돌렸을 때 사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기재해서 비중이 후자의 말한 대로 한다면 변상을 시도해야 되지 않냐 이말이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하여간 저의 입장은 이게 개인적인 일로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는 이제 과장이 내리는 평가하고, 또 시민이 내리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럴 경우를 묻는데 자꾸 비켜갈라고 그러네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네. 이거 매년 나갈 건데, 24회면 이제 다음에 25회 하겠네요 그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그게 계속적으로 초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초청이 와야만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매년 행사는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올 수도 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올 수도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을 안 할 명분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성가대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까운만, 시장이 까운을 제공하겠다니까 까운을 준 거 아니예요? 까운 값을? 공무원은 말이지 근무복 하나 해주는 것도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도 예산이 있네 없네 하는 판국인데, 그러면 굳이 내년에는 까운이 아니고 나머지 성가대 사진촬영, 간식, 차량대 해주면 되지, 뭐 하나로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추후에 또 들어 온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검토대상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해줘야 되죠? 안 해주면 그것도 이상하네. 8.15 이것도 말이죠 우리 시민의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기원하고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갑자기 또 안 해, 금년에는. 이거내년에 안 할 명분이 뭐 있어요? 환수되어야지. 뭐 환수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외에 이와 유사한 건이 발생했어요.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그 보조금 지급이 워낙 많이 거기서 문화공보과에서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혹시 그와 유사한일이 발생한다, 어떤 절차를 밟을거예요? 행정을 많이 한 분들이 한번 답을 좀 주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환수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있다고 치면?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추가질문 하실 분 일단 하십시오. 좀 있다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좀 명확한 답변을 해서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좀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고요, 제가 다른 사항을 새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 보면은 고교평준화에 따른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행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교육환경개선에 10억을 투입해서 도서관만들기, 체육관 설치, 이런 것을 하죠? 그 업무가 문화공보과 업무가 맞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구 조정하는 사항은 시의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학구조정요?

권오규위원

학구조정, 학구조정,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 그건 교육청에서 합니다.

권오규위원

시에는 관련과가 어디입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학구조정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동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권오규위원

시에서는 관련과가 어디입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권오규위원

그거는 문화공보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얼마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군포 교육청에 학구조정의 변경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간단하게 합시다. 추궁할라고 이야기 한 거는 아니니까. 학구조정하는 것은 시의 관련사항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맞죠? 동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데 관련부서는 공보과예요. 모르세요? 아니, 그러면 도데체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무 관련부서가 없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학구조정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내가 이걸 추궁할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학교지원금이나 학교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상황도 문화공보과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죠? 그 다음에 고교평준화 건으로 해서 지금 학교평준화나 관련된 사항도 문화공보과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이 국가정부같이 교육인적자원부라 합니까? 하여튼 교육부 같이 그런 것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시도 너무 무관심하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뭐 인정을 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학교문제, 우리 백년대계 아이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구조정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에만, 지금 하는 그게 그거예요. 동에서 교육청하고만 서로 협조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각 동마다 앞으로 2005년도까지인가 초·중·고를 위해서 8개가 몇 개인가 들어오죠 학교가?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특히 초등학교가 앞으로 인구 20만, 25만, 이 도시를 그린벨트가 10%니 뭐니 풀리면 해제된다는 이 의왕시에서 계획도시로 만들겁니다마는 그러다보면 학교 문제가 제일 많이 부닥칠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은 무조건이예요. 무조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시민 개개인이 가서 이야기해서는 말이 안 먹혀요. 저도 교육장을 두번이나 만났는데, 특히 우리 오전동, 의왕시 오전동에 보면은 이번에 현대아파트가 1,614세대든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의왕초등학교라는 학교가 하나 신설됐어요. 그래서 오전동을 반을 쪼갭니다. 근데 아파트 사이를 금을 그어 놨어요. 금을. 알고 계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어디로 알고 계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성원하고,

권오규위원

성원 1 ,2차 아파트가 한 동인데 줄을 중간에 그어놨어요. 그걸 변경요청을 했어요. 변경요청을. 동에서 했다구요. 거의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관과 관이 하는 입장에서 교육청과 시가 그런 첫 문제, 학부모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한 아파트가 있는데 반을 짤라놨다니까요, 반은 저리가고 반은 이리가고 그래서 이런 거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구조정인지 뭔지 이제는 동이나 교육청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지말고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때 예산수립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는 문화공보과가 이런 학교문제, 이런 전체문제를 포괄적으로 주문부서든 연관해서든 하여튼 예산도 확립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지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내년에 학교지원에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대략 예산이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9억, 9억 2천

권오규위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 생각은 선심성 예산을 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 저도 일정부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이게 다시 돌아가서 뭐 하는데 앞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외부단체에 하여튼 시를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시의 지금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왕문화는 소년소녀합창단, 미술, 국악부, 극히 미비하다, 활동이.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생각은 왜 안 하시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이야기 하면서 다른 과 실과소이서 예산 많이 올라옵니다. 작은 예산중에, 제가 인기발언하려고 이것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학생수가 전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시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자료에 있을 겁니다. 우리 계장님이 이번에 평준화 때문에 담당을 하셔서 그학부모들 수가 얼마겠어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는 게 교육문제예요. 교육문제. 저같은 경우에는 유독,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의원과 달리 인터넷상으로도 학교를 지어 주세요까지 저는 민원을 받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학교지원이나 학교, 특정학교를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거부합니다마는 학교 아이들이 배움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강구하셔서 다른 시 비교하시고, 강구하셔서 예산을 많이 수립하세요, 상정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기획담당관실이나 해서 예산을 부분에 올리면 많이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여기서 짤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학교지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학교때문에 의왕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많이 떠납니다. 초등학교 졸업시즌 되면 안양가요. 인정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주위에 있는 부모들, 학부모들이 다 그래요. 이 주무부서가 문화공보과입니다. 명확히 알려드리는데, 근데 이게 내 소관이냐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교육청이나 연계된 모든 그런 문화·예술·학교 부문이 문화공보과예요. 행사하는 데만 체육대회니 뭐니 그것만 매달리지 마시고 여기도 좀 매달리셔 가지고 평준화하는데도 그만큼 시달렸고,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이거는 또 정치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하겠는 데 때만 되면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겠습니다, 이야기 하지말고 우리가 스스로 시민의 대변자가 이야기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꼭 시장이 무슨 행사있을 때 이야기하면 시장 선심성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우리가 아예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교육예산 이런 거는 수립해서 다른 체육대회니 이런데 가 가지고 행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해 주실 것을 총론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나는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번 과장님만 계셨으면 한 말씀드리려 했어요. 학구조정 때문에 내가 교육장을 두 번이나 만나면서 받는 입장, 시에서는 아닌데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확인을 하려면 시켜 줄 수 있어요. 들으면서 상당히 격분도 했는데, 모두에 하도 다른 것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담당들도 뒤에다 계장님들 다 배석해 있으니까 앞으로 학구문제, 학생 평준화문제는 지금 또 세부사항으로 시달릴거고, 학교지원문제도 그렇고 새로 공립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차등이 평준화가 되게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거에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의 설립자들도 조금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안 한다면은 평균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전반적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이 교육과 관련된 거는 지금 교육청하고 행정이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앞으로, 과장님 하나만 부탁합시다.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어 어렵다는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디가서. 안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하셔서 답변하니까 꼬투리 잡을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시민들이나 자식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억수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니, 학생이, 아이들 학교문제니, 노상 그러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못 한다는 말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이야기하시네 또.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협조체제가 미흡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풀어야 될 사항이니까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길, 이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행정공무원들도 처음에 저는 노동조합을 하면서 들어와서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교육공무원들은 정말 선을 딱 그어놓으면 변화가 없어요. 일반행정 공무원들은 건설을 하든 뭐든 그래도 약간씩은 돌아가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도 관을 대변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교육행정하고 이거하고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 학부모들이 제일 가슴아파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치고 박고 대처하라 이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일정에 대하여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중 현장방문계획이 있었는데 오전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일정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작시간도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였으나 현지확인시간이 부족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13시 20분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네. 권오규 위원입니다. 자료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고도 시에서 지원을 하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증가했어요? 삭감했어요? 작년대비 지원액이. 비교가 안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오규위원

아, 거의 비슷해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관리실이나 이런 동에 조그마하게 문고들을 많이 만들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문고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연관이 되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자꾸 아파트는 늘어나고 큰 도서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못하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도립이동도서관을 우리 시가 이용을 하고 있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전년도나 2, 3년 전보다는 지금 이동도서관 횟수가 많이 는거는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확연하게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문고 쪽에도 조그마하게 시에서 일정부분을 시 문고에 지원해서 문고에서 각동에 아파트나 이런 문고에 도서를 대여하는 거를 하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 예산이 비슷하다니까 하여튼 권고하는 쪽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아파트는 늘어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도 아까 연계하는 측면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해 놓은 거는 눈에 드러납니다마는 지원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계해서 55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동도서관 차량도 보유를 하지 못하고 해서 또 예산도 없다고 해서 과천도립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까?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차량을 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신규로 문고설치가 되면은 그거는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이동도서관을 말씀, 앞에것은 그렇고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하기는 곤란합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그게 차량만 구입해서 한다면야 별문제지만 거기에 이제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전체예산을 한번 수립을 해 본적은 있어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요 근래에 해 본거는 없는데요, 인건비서부터 차량구입비 총 따져서 해 봤을 때 한 1억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한 대를 운영하는데 그렇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위원

점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 세수를 가지고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것도 우리도 문고를 활성화시키든지 이동도서관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과천이동도서관을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하여튼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기 바라고, 이거와 연계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거는 문화공보과장이 이 자리에서 확답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기획감사실쪽하고 담당관실하고 논의를 해서 몇 일, 어제 기획담당관실입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계하고 혁신계라 했습니까? 그쪽이 중복돼서 제 생각은 그쪽을 한곳을 폐지를 하고 요청을 해보세요. 서로가 기획감사실에다. 문화공보과에다가 이런 교육지원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도서관문제나 오전에 이야기했던 학교문제 이런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육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이런 문화공보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서니 지금 학교, 초등교 문제니 모든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분할해 가지고 실제로 시에 이런 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조직과 관련 돼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권오규위원

모든걸 취합해서 그런 교육지원계, 가칭 그런거를 신설해서 묶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뭐 조직문제는 과장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일이 원할히 될 것 같습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뭐 인사부서나 기획부서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해보는데요 제가 조직문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기획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 의회하고 조직문제는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결론은 집행부와 의회간에서 조직간에 있겠습니다마는 계문제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해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신청사업계획서를 보면은 2000년 8월 13일 오후7시 의왕시청 광장에서 열린 의왕시 8.15구국연합예배의 강사이신 극동방송사장 김장환 목사께서 연합성가대의 찬양후 설교시간에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연합성가대를 20001년에 개최되는 제24회 성가대 합창제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왕시장 강상섭 장로께서 축사중 연합성가대 까운을 기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항을 적용하여 까운을 205벌 492만원을 지원한 것은 제4조 3항을 결재권자의 재량으로 임의해석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께 한가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결재권자의 재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명의로 이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환수 내지는 변상조치토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이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도 역시 위원장님 명의로 질의를 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원용 위원이 요청하신 그 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다른 사항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공연장 신고 없이 영화상영한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의거 조치토록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공연신고를 할 때는 공연장 등록을 한 후에 상영을 해야 하는데 등록신고 없이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 2월 8일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또 보조금, 이거는 다른 보조금이예요.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민간대행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대행위탁 시키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후관리에 대한 자본형성적경비, 자본형성적경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금번에 민간체육시설비 약1,480여만원을 지원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의왕시보조금조례 제4조 제3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재산은 사유재산에 지원한 겁니까? 공유재산에 지원한 것입니까? 기타 어떤 다른 분류의 재산에 지원된 것입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단체의 재산에 지원해 준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이에요? 공유재산이에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민간인이죠.
원용

박원용위원

민간재산이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민간재산에 지원이 가능하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민간,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민간재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어떤 민간단체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재산분류를 크게 우선 하면은 공적인 국가재산이 있을 테고 사적인 민간재산이 있잖아요, 그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국가재산, 시유지도 국가재산으로 크게 분류를 하자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의 유지 보수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 인정이 되어 왔는데 일단은 그걸 제외한 민간자본에 대한 재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냐 이말이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가능한 겁니까?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국가재산은 저희가 직접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요, 개인사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아파트 울타리가 망가졌다, 그거 지원가능하죠?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원용

박원용위원

왜요? 똑같은 민간자본 재산인데?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그 용도가 불특정 다수인의 체력을 위해서 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 준거지 아파트 울타리를 고쳤다, 하수도를 고쳤다, 이런 사항은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이 더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인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0.1%의 인원이 사용을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그죠? 지금 얘기하는 다른 부분은 아파트 인원의 99%가 사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네. 이 부분은 시정질의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지시에 의해서 한 걸로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질의때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주공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울타리가 날라간 사항이었었구요, 동백아파트는 그 테니스장 부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상태로서는 테니스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흙 전체를 들어내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용

박원용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준것은 잘 한 일이라고 하나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지적하는 거죠. 주민의 편의시설을 해 줬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집행상, 집행상 예산지침대로 쓰지 않은 것 아닌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문화공보과장

지침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제가.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그래요, 혹시 내가 좀 틀린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시정질의때 답변서를 시장께 드리세요. 그러면 누구의 그것이 맞는지 알 것이고 행자부에 현 상황을 질의를 한번 내세요 그대로. 질의를 내셔가지고 금주 중으로 답변이 오면 저한테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먼저 도감사때 CIP용역에 대한 거 지적받은 사항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이, 유인물에 나온 것이 사실입니까? 3천만원이상 계약인데 그걸 수의계약한 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엔 지장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지장이 없는 거야 ?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뭘 지적받은 거야?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인데 전부다, 아, CIP, CIP구나. CIP는 수의계약하지 말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넓혀서 그렇게 입찰을 붙이라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지적 당한거는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지적 당한 건데, 사실 이걸 일반경쟁입찰을 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우리가 예산상에는 인근시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끔 된 이유는 우리가 계원조형예술대학이 우리 시에서 우리시와 체결한 관학협동취지에 따라서 그 대학에서 과업을 수행할 경우 다른 전문업체보다도 용역비용이 싸고, 또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실정도 밝고 또 이미지 창출도 쉽고, 또 본사업과 관련된 전공학과가 있어서 계원조형대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추가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이 덜 들어 간 내용입니다 이게. 다만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게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수의계약체결을 해야 하나 계약 금액 9,640만원을 일반경쟁방법으로 계약체결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 이거 아니야,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게

단창욱위원

그래서 그게 걸린거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시정할 것도 없이 그냥,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시정할 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일반경쟁입찰보다 우리가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크게 지적당해도 도에서도 그냥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회계과에서 받고 있나요? 임대료? 임대료 받은 건 없어요? 현황이 없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임대료요? 네.

단창욱위원

회계과에서 취급 안 하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어느 임대료를 말씀하시는지

단창욱위원

우리 전체의 임대료 받는 게 없어요? 우리 시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국공유지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디 어디받고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땅, 국유재산 임대료받는 거 있죠? 그게 1년에 얼마냐 되냐고 수입이.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전체 우리가 연간 대부료가 1억1,600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연간?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체납이 많이 됩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체납이 현재, 대부료는 이번 감사때 우리가 8건에 286만 6천원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도감사에. 그래서 현재 8필지 전액을 다 12월, 어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단창욱위원

받았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전액 다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체납액이 없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또 지금 시장 사택을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단창욱위원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름값까지 다 대주는거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관리비에 다 들어 갑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서 하여튼 생활하는데 경유값이니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전화비는, 전화비는 통신계에서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전화비는 정보통신과에서 냅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서 내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관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시장님 관사가 금년도에는 총 439만 1천원 나왔습니다.

단창욱위원

한 달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연간이요. 12월까지.

단창욱위원

1년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굳이 분류해보면 아파트 관리비가 314만 4천원이 나오고요, 누가 아파트 살아도 관리비는 내는 거니까, 그리고 가스비가 5만 1천원, 기타 아파트관리 유지보수비가 59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총액이 4백만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439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곡동이 의왕시가 되서부터 동사무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동장을 했을 때에는 동 부지가 교육청 땅이었습니다. 교육청땅, 근데 그때 황철수 위원장이 민정당 그때 지구장 위원장께서 지금 중학교부지 2,300평하고 동 부지하고 바꿨습니다 그때. 명의변경만 한 거지 돈주고 왔다 갔다 한 건 없고. 제가 국회에 몇 번 가가지고 총무처 문교부 총무과장한테 몇 번 찾아가 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요새 알아보니까는 군포시청 앞으로 땅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데 그 경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우선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토지대장을 떼어본 결과 89년도에 재무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창욱위원

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재무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창욱위원

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재무부요.

단창욱위원

문교부 땅인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재무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단창욱위원

89년도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 이전 것은 저희가 토지 대장에 나온 게 없습니다 현재.

단창욱위원

근데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재무부 땅으로 있다가 이것이 경찰청에서 94년도에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소유권을요.

단창욱위원

그럼 경찰청으로 그게 왜갔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 당시

단창욱위원

아니 94년도에는 이미 동 청사가 지어져 있는 상태라고 92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89년에 청사는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땅이 왜 경찰서를 넘어가느냐 이거야.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89년도에, 청사는 89년도에 지은 겁니다. 재무부 땅일 때요.

단창욱위원

89년도에 넘어 갔다고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시되면서 청사 진것 아닙니까?

단창욱위원

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무부 땅이었습니다 이게요.

단창욱위원

재무부땅 상태에서 지었단 말이야,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근데 그 재무부에서 94년도에 경찰서로 넘어갔단 말이야?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 당시에 아마 저희가 자세한 건 안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때 건물을 질 때 재무부 이런데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아마 시장님이 그냥 일반적 허가로 아마 건축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경유를 얘기해 보자고. 그래가지고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래 갖고서 이제 94년도에 경찰청으로 재무부에서 이관시켜 갖고서요 경찰청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지금 부곡파출소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군포경찰서에서 우리보고 땅 교환하자고 해갖고서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256평인데 아니 846평방미터인데 부곡파출소부지가 525평방미터입니다. 이걸 군포경찰서에서 교환조건이니까 우리시에서 그걸 교환해 줬습니다. 현재 부곡동땅 반하고요.

단창욱위원

반을 짤라서?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래서 반은 경찰서 땅으로 있다가 작년 98년도에 군포서에서 군포시에다가 우리 재궁파출소하고 금정파출소를 신설하니까 땅을 좀 교환하자, 부곡에 우리 경찰서 땅이 있으니까 현재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406평방미터를 그때 군포시에서 재궁파출소 금정파출소 땅을 군포경찰서에 내주면서 우리 부곡땅하고 교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군포시에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단창욱위원

그거 참 이상하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처음에 89년도에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단창욱위원

과장님도 오늘 알았죠 그걸?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계장이, 거기 관리하는 계장이 누구세요? 먼저 알았어요? 몰랐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여기서도 지금 회계과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아니 그걸 전부 다 모르고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군포시한테 99년도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갖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단창욱위원

아직 임대료는 안주고 있군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군포시에 얘기했었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1년만 더 무상으로 쓰겠다, 구두상으로 담당계장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년도에나 가서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다,

단창욱위원

이미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에는 안 되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렇죠 내년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단창욱위원

내년 추경에는 될 수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약 한 4억 3천이 나오거든요 이게요. 부지값이요.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근데 구태여 내년에도 무상으로 준다니까는 군포에서 1년동안

단창욱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도, 나도 그렇고, 공무원이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대책이나 잘 세워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 보급업체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어디 업체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보우산업이 어디 업체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디, 관내업체죠? 콘돌도 관내업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제일조경은 어디업체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건 군포입니다. 면허가 군포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평산건설은?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것도 관내 고천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관내요? 사업자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허브캡?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건 안양 업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안양, 신풍전력공사 관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우리 의왕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보광전기도 관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동원조경, 동우건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거 관내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삼부전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것도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신영전력?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신영도 우리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관내에요?
건도건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건도도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덕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덕산도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삼일?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삼일도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조경상록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것도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도영건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도영도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삼부전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이것도 관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내역이 다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복되는 업체, 이런 거를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중복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시민이 봤을 때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분명히 관내업체라면은 같은 업종에 돌아가면서 주면은 저기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물론 자격기준이라든가 공사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은 지역의 공사실적이라든가 모든 기준을 갖춘 업체, 동일업종 중에도 이렇게 중복되게 주지 말라는 걸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수의계약에 보니까 보우산업 같은 데서 계속 중복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걸 좀더 관내업체들끼리 같은 업종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업체가 3, 4개씩 되는 그러한 중복계약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되도록이면은 의왕쪽 관내업체를 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되게끔 회계과장님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CIP용역계약 체결이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문제없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우리가 현재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면 계약법상에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분명히 답변해야 합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건 뭡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자, 거기에서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체결 가능인데 9,600만원을 수의계약 했단 말이예요. 이거 그 법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적용되는 데에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요, 수의계약 자체가 지금 계약자체는 잘못 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잘못됐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인정하실 건 하셔야지. 왜냐면 이게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그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잘못된 건 저희가 시인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결재권자 임의로 다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시에 비교해서 단가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건 해봐야 아는거예요. 그렇죠? 입찰경쟁은.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조금 전에 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자, 주의해서 해 주시고, 이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중 제가 기획담당관실과 회계과에 재정경제부라든가 통계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여기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보면은 상급기관 질의회신 추진실적 해서 중소기업 진흥제품촉진법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회신 했는데 질의한 내용은 말이죠, 가장 핵심적인 또 큰 예산인 약 대충 기억으로 한 7억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의왕문화의 집 조성공사하고 동 문화의 방 설치공사에 대한 이게 주였었는데 실제 질의한 내용은 빼고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 홍보관 이 부분만 질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질의 내용에 말이지 모형물 제작이 55%다, 그럼 당연히 어느 게 주냐, 주인 경우에는 주 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답변이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문화의 집하고 동 문화의 방을 제외했는지 그것도 또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우선 현재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중에서 전기공사비가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계약이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그건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더 이상 그 부분은 질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TV, 컴퓨터, 에어콘 등 가전제품은 조달구매를 해야 맞습니까? 공사업체에게 일괄로 발주를 해야 맞습니까? 그건 지금 회계과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건 제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어떤 저의 개인적 현직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달을 하나 개인구매를 하나 별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공무원이 돈이 남고 모자라고를 얘기하면 안되죠. 공무원은 법대로, 법대로 답변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저 덤핑하는데 가 가지고 1만원 주고 사왔고 조달에 하면 1만2천원인데 그래도 조달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어디 덤핑하는데 쫒아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공사하고 관련이 없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공사계약에 전자제품구매가 타당한 건지.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공사하면 시설비인데, 시설비인데 구매하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걸 포괄적으로 들은 것을 제가 판단해 봤습니다. 이걸요. 여태까지 한 2, 3년 문화의 방때문에 상당히 설이 많아서 판단해 봤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의왕시에다가 문화의 방을 설치하기 때문에 국비를 줘가지고서 단기간내에 설치하는 그런 지침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약절차법이라든가 법으을 따르게 되면 기간 내에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을 빨리 기간내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쳐요. 모형물 제작은 전문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박스를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로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에어콘이 설치될 위치에 에어콘만 사다가 전기코드에 꽂으면 나오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면 주로 지금 컴퓨터 구매할 때 우리시가 어떻게 구매를 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조달 요청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조달구매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하고는 별개죠? 전자제품은?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공사에 포함한 것은 계약법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거는 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 개인은 공감합니다. 그건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 회계과장이 계약법을 들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계약절차상 원만하지 못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은 전자제품은 조달구매를 하고 공사는 일반공사 모형물은 모형물대로 계약을 하고 전기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공사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근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용

박원용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전기공사 분명히 그거는 안되지만, 별도 발주로 못이 박혀있지만은 지금 구매나 이런 시설공사 같은 것은 그 당시 시설 감안했을 때
원용

박원용위원

에어콘, 컴퓨터, TV 이거 구매를 묻는 거예요 지금.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요 그것도 크게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에 들어가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공사하고 연계해도 크게 뭐 계약법상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계약을 했으니까, 공사계약에 그게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공사에?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근데 계약 당시 그것이 공사비에 포함된 자대대로 나와있네요 보니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사비에 포함된 자재대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일괄 발주했잖아요. 그 업체가 일괄발주 했잖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렇죠. 조합에서 발주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조합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은 중소기업 진흥청에서 한 다른 그게 아니고 조형물조합이죠. 조형물조합, 모형물조합. 그렇잖아요? 모형물조합, 조달하고는 관계가 좀 틀려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 그 당시에 내용은 제가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논리적으로 답변하시면 되요. 그 당시 상황은 지워놓고 법논리적으로. 모형물 제작업체 조합이라니까요 그거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가전제품 만드는데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 박 위원님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시공을 봐서 모든 걸 여러가지 감안을 할때는요.
원용

박원용위원

모형물 제작조합이란 말예요 거기는. 그래서 조합에다 준거잖아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다, 다만 조합이라는 것만 알지
원용

박원용위원

그 조합에서 모든지 다하는 거예요? 전기공사도 하고 TV구매도 하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전기공사는 계약법상 별도발주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때문에 그건 불법이라는 걸 알고요 잘못된 거 알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또 TV 구매하고 가전제품구입,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TV는 지금 현재 계약할 때 공사비에 포함된 걸로 알기 때문 크게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분리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됐다면은 그땐 이미 벌써 늦은 거 아닙니까? 계약이 됐으면. 설계상에 공사자재까지 다 포함이 됐다면요. 공사비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자재입니까? 가전제품이 완성품인데. 그건 구매로 봐야지. 그게 구매지 공사예요? 컴퓨터 설치공사를 합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구매입니다. 구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지, 구매잖아요. 그 부분은 구매로 처리됐어야 되겠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딱 잘잘못을 지금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그거는 구매를 해야 되겠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아마 저희가 정립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장은 그렇게 들어오면 별도로 분리해서 조달구매를 하겠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야 맞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말이예요. 옛날 거를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 그러면 옛날게 잘못 구매된 거죠. 컴퓨터 설치공사라는 건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도 있고 새로운 질문도 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형윤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내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상에 제출한 업체 중에 수의계약한 업체 중에 3천만원이하 관내업체 아닌 곳이 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디 어딘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 관내업체가 아닌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자료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15개가 나왔습니다.

권오규위원

15군데 다 관외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관외요.

권오규위원

관외? 네.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대충적으로 왜 우리 관내업체들이 없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관내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그

권오규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업체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여기서 LAN설치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런 기술자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업체에다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로 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시설 방향, 냉방공사 이것도 냉난방설치 및 보수전문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센추리공제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줬습니다. 이건요. 우리 관내에 시공사가 없기 때문에요.

권오규위원

우리 관내에 냉난방기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네.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설치도 이것도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안양에 있는 SD라는 업체에 줬습니다. 이것은. 청사 들어오는 입구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권오규위원

하여튼 뭐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하나 주시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법 사항으로 관내 업체에 주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없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근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그래도 살기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 관내업체들 보호차원에서 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치 못해 공사가 없으면 몰라도 다른 곳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리 관내업체도 있고, 있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으로 다른데 안 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후부터라도 없도록 다시 한번 잘 관내업체들을 고려해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기억이 나요. 매각만 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 대체용지를 취득하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현재 우리가 오성자원 부지 판 24억을 갔다가 재취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청계동부지하고 보건소부지를 우선 그걸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도유지라. 그래서 그걸 계획했다가 이번에 도지사가 보건소부지는 그냥 양여하겠다 그래서 그 6억은 해결된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24억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요. 어디 마땅한 투자할 곳을 못 찾았습니다. 그건요

권오규위원

못 찾았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못 찾았다면 뭐라 그래야 되요? 그 보건소, 결론적으로 보건소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취득을 하면은 어느 정도 나와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금액으로 한 6억정도 먼저 산출액이 나왔습니다.

권오규위원

우리가 취득하면?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먼저 지사님이 와 갖고 방문했을 때 그냥 무상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금액 따지니까 한 6억정도 됩니다. 땅값만요

권오규위원

아니 그래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보건소를 이전한다는 문제때문에, 이전해서 신설해야 된다는 것때문에 문제니까 그럼 그거를 무상으로 주면 우리 소유가 됐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절차를 밟으면 돼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우리 소유로 되면 다시 매각할 수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다른 대체부지로 사용할 수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한 돈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제가 아직, 먼저 시장님 지시는 여기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렇게 지시하셨는데요 24억 가지고, 그래서 주차장부지가 24억 가지고는 보니까는 한 50억 정도가 소요 들어요. 고천 그 앞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교통과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취소됐습니다. 추진하다가

권오규위원

하여튼 다방면으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대체지를 찾을려고요 지금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40페이지, 52페이지 중에 낙찰가가 낙찰률이 61% 짜리가 2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관내업체입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오규위원

40페이지, 잠깐만요. 40페이지, 공사를 줬잖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이거는 사실 우리 조경업체가 조경상록원이 관내업체고 그 다음에 동원조경, 부곡에 이동수, 제일조경, 사실 이거 그 당시 공사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 왔는데 사실 업무에 좀 지장이 있는, 저 회계과장의 판단에 업무에 좀 지장이 있는 그런 의견이 자꾸 들어오길래 저희가 그럼 다 견적서 갖고 와라 그래서 최저 견적서 쓴 사람한테 저희가 낙찰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업체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했으면 한 90% 줘야 되는데,

권오규위원

그래서 줬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그 당시 사실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3개업체의 견적을 받아갖고 저가업체로 결정해 버린겁니다. 이게. 근데 또 다행히도 관내업체가 됐습니다 이게.

권오규위원

보통 낙찰률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요 원래 97%에서 95% 주는데요 수의계약은. 이건 3개업체가 경합이 되고 이상하게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타파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권오규위원

52페이지에도 단가계약으로 5백만원 이상 되는게 이것도 관내업체예요? 61%의 낙찰률로,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이건 내손2동 성모사진관 관내업체입니다. 이건 단가입찰요.

권오규위원

어디라고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내손2동요

권오규위원

아, 내손2동? 그러면 시청의 모든 필름구입이나 현상을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내손동?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좀 안 멉니까? 이런 거에서 고려 안 됩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근데 그런 거는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요, 일단 입찰이기 때문에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저가인 사람한테 낙찰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요.

권오규위원

아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거리상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좀 애로가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권오규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뭐, 계약방법이나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계약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 다른 업체, 이 업체도 저가로 낙찰자인데 다른 업체한테 지원되면은

권오규위원

아니 계약방법을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계약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수의계약은 우리가 관내에 사진관이 많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걸 떠나서 계약방법을 주관부서에서 하는 대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글쎄 현재로서는 제일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제일 물의 안 나는 것이 이 방법 입니다. 또 항의 받을 일도 없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는 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가지로 볼 때는 좀 불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업체같은 거를 뭐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계약방법으로 인해서 거리가 내손동까지 있다길래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길래 계약을 하는 방법론에서 방법론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는 거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그것도 저희가 거리상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 거리상도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우리지역이 이상하게 삼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리를 갔다가 우리가 조정까지 해봤는데도 그것이 또 다른 업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 버렸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이든지 하여튼 우리가 요즘 모든걸 편하게 살라 그러고 하여튼 조건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방법론을 방법이 있으면 구상하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현재 공유재산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국유재산만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권오규위원

국유재산만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권오규위원

공유재산 전산화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할 방침을 지금 잡았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추진을 하면 상당한 물의 내지는

권오규위원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획상 계획을 잡아서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요

권오규위원

그건 국유지에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공유재산이 아니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공유재산은 내년 계획에다가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권오규위원

아니 공유재산 전산화추진 대상 해서 2001년 9월에서 10월에서 한다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국유재산이란 말이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국유재산 올렸습니다.

권오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보세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국공유재산 전산화 이렇게 해서 아마 제목이 돼있을 겁니다. 이게.

권오규위원

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국공유재산 전산화, 그래서 국유재산은 100% 완료했고 공유재산은 내년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권오규위원

아니 하반기 업무보고사항에 공유재산 전산화추진이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국유재산이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거는 공유재산은 현재 우리 의왕시 관내에 전수조사, 전산화는 내년에 하고 올해는 전수조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잡은 겁니다.

권오규위원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수정 보완하는 일정까지 다 잡혀 있는 것이 그냥 자료만 한다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조사만 합니다. 국유재산은 완료하고요.

권오규위원

하여튼 앞으로 향후계획이 전산화 계획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내년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내년에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도비를 내년에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요. 내년에 전산화작업 예산을요.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부곡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복지회관이 맨 처음에 건립을 할 때에 지하를 파고서 건립을 해야 하는데 당시 신창현 시장이 그걸 안하고서 무조건 고집을 부려가지고서 예식장을 잘 꾸며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거 아시죠? 예식을 들어오는데 어디 식사할 데가 없어요. 그냥 멀거니 애들 공부방이나 하고 컴퓨터방이나 할, 그런 주민들의 편의는 할 수가 없더라고. 장소도 괜찮고 외지고 괜찮은데, 바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몇 간부들이 부곡주민들한테 공공연하게 그걸 편리하게 해 주겠다, 그 앞에 땅이 한 200평 있는데 그걸 사서 주방을 만들어주겠다, 식당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몇 년을 끌어온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실태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게 일단은 활성화가 식당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해 가지고 그걸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서민층이 결혼식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거기 서민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거기 활용도가 많을텐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복지회관이 지금 청계하고 부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곡에는 공부방에, 일부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청계는 올 3월달에 컴퓨터가 들어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디 지금 부곡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식당건의건이 들어와 가지고

단창욱위원

건의가 들어 왔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단창욱위원

이번 본예산에 좀 올려달라고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데,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주하고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고 토지라든가 모든게 여건이 매각이 돼야 예산계상도 요구를 할건데 그 지주가 도저히 토지를 팔 의향도 없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예산요구를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지주가 토지매각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걸 판단해 가지고

단창욱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면은 예산을 세워놓고 지주하고 타협을 봐야지, 지주하고 먼저 타협을 해놓고 예산도 안세워 놓고 타협을 본다면 말이 안되지.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시작을 하지. 그럼 우선 주민들이 연명을 해 가지고 올라 왔으면은 최소한도 반영은 시켜놔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보고서까지는 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주하고 안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내다보고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언제까지, 본 예산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년 후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토지라도 만일 매각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지주가 땅을 팔아줘야, 어떤 원인제공이 되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단창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주하고 타협을 지으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도 없이 그냥 지주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타협하는 본인도, 과장님도 그 사람들하고 얼마인지 알고 타협을 보고, 그렇잖아요? 일단 돈, 예산을 세워놓고 그 범위내에서 타협을 봐야 될거아니야? 땅주인하고.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차도 검토한 거니까 만일에

단창욱위원

본예산에 안 되도 앞으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 결재선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든지 복지회관이 활성화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청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청계는 도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하여튼 부곡이 예식장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맺으려면 지금 복지회관에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연관된 운영위원들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났으니까 그 집단민원해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616명 맞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616가구, 10월말 현재.
형윤

홍형윤위원

네. 616가구. 근데 이게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기초생활 대상자 책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조사자료에 지적되는 사항이 좀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적법심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제대로, 정말 받을 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혜택받을 사람이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고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는 게 정말 어렵고, 활동할 수 없고, 자식도 없고 한 사람들, 법적으로 분리를 해 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해선 안 된다. 그걸 철저히 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했는데 목적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을 설명을 좀 하실래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난 6월에 부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어린이들의 어떤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로안전교육 연수원에 현지방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차량비인가 48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권오규위원

차량지원금을 줬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48만원. 현지 연수활동하러 가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그렇게

권오규위원

연수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목적으로, 몇 명이 갔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일단은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나갈 적에 현지에도 나갔는데, 회원들이, 그 밑에, 50명이 지금 회원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50명이 참석을 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50명의 총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45만원하고 시비 저희들이 보조한 게 48만원 그래서 총

단창욱위원

목적이 뭐였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목적이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목적이 도로안전교육연수 및 회원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견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공문이 왔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와가지고 저희들이

단창욱위원

공문온 거 카피할 수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게 6월23일날 들어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읽어보세요. 뭐라고 왔나,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교육연수사업 보조금신청 해가지고 1항에 항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왕시 부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도로안전교육을 위하여 덧붙임과 같이 연수를 실시코자 하니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단창욱위원

부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런 식으로 해오면 보조를 해 줍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다 해줘요? 아니 녹색어머니 뿐만 아니라 부녀회, 무슨 산악회, 그런데서도 그런 식으로 공문해오면 보내줘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시장한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한번 놀러가겠습니다. 놀러간 게 어디로 갔느냐, 행선지도 알아요. 대호방조제로 놀러간 거예요. 거기로 해서 어디야, 충청도 무슨 산이야 거기, 거기서 한바퀴 돌고 왔는데 목욕하고 갔다와서 교장이 나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시에서 나간 돈인지 몰랐어요. 인사받을 때까지. 갔다와서 왜 나한테 인사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갔다온 사람들, 학부형 나도 친한 사람 있으니까 물어보니까는 교장선생님이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럼 이것도 하나의 선거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다른 동에서도 알고 다른 녹색어머니회가 알면 공정을 기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래 지금 단 위원님 말씀하신게 이 보조금이라는게 어떠한 목적성에 맞게 조례에 맞게 내보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현재 그 의왕시 녹색어머니하고 그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애들을 갖다가 교통안전이라든가 현재까지

단창욱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부곡초등학교만 따로 가는거란 말이야. 따로 학부형만 거기서 대표성 있는 사람만 골라서 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녹색어머니 제목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부형 대표도 가고 어중이 떠중이 해서 간 거라고 그게. 그러면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명목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이 그런 걸 하면 보내줄 수 있느냐 이거야, 돈을 48만원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데서 하면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차후에는 보조금 들어온데서는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 잘 검토를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떠한 위장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요구하는 그런거는 저희들이 단호히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판단이 그 때 잘못 됐죠? 보조금 나온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숨겨진 내용이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에서는 그 어떤 녹색어머니의 활동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는 그런거는 판단해서 줘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뭐라고 하려는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자꾸만 앞으로 선거 때가 닥쳐오니까 그런 것이 자꾸 눈에 있으면은 시장을 오히려 욕먹이는 거예요. 안 간 사람이 더 많지 가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조해주고 보조 안해준 단체는 불만이 더 많으면 그만큼 시장한테 마이너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한데서 돈 보조나 해주고 말이야,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봐요. 교장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가 6월달이예요. 8월달 정년퇴직이거든. 정년퇴직이니까 놀러나 갔다오겠다고 그러니까 돈이나 보내주고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차후에는 모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1억9,52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경로당에 총, 맞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중에 난방비가 우리 경로당이 74개소가 있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74개소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한 경로당당 38만원, 38만1천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난방비가. 1년에 그것도.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1년에 정액 40만원씩 나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난방비 2천820만원을 74개소로 하니까 38만1천원이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74개소로 하니까. 이 당시 자료에는, 지금 현재 늘어났습니다 경로당이. 그래서 당초하고
형윤

홍형윤위원

경로당이? 이 자료로는 74개소하면 38만1천원이 되는 것 같아요. 타 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방비가 얼마 정도 지급이 돼죠? 안 알아봤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습니다.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형윤

홍형윤위원

거의 같애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갑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법적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정액보조는 아니죠? 난방비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저희들 이게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정액이 나갑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이, 난방비가 어떻게 정액보조가 되겠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한정된 금액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정액이 아니고.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래서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난방비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편성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냐, 한 겨울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좀 뜻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난방비용을 좀 충분히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타 시에도 40만원씩 지원한다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적다, 난방비가 좀 적다,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왜냐면 국도비하고 지금 우리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비율에 계상하다보니까 겨울을 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딴 방법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야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거는 위에다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해야죠.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청소년종합예술제하고 기타 청소년음악제하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도 계시고 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업무한계를 좀 듣고 싶어요. 청소년음악제는 사회복지와 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왜냐면 여기 보면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또 청소년음악제는 서로 업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 예산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금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든간에 이미 시행이 됐지만은 2002년도에는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화공보과가 되겠지만은 공보과에서, 그리고 또 청소년을 다루는 업무측면에서 보면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종합예술제가 해마다 저희들이 댄스가요제라든가 사물놀이, 이런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별도로 음악제를 개최 해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과에 청소년종합예술제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그건 또 별개예요. 왜냐면 백운종합예술제를 한다고 해서 다른 예술제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예술제에서 미처 소화가 못된 그런 부분과 청소년음악제 같은 경우는 금년이 아마 5회일거예요. 그것을 종합예술제에서 일부러 포함을 해서 그 행사가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또 역시 청소년음악제에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음악제는 내년에는 6회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서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은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두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 업무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아마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횟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위탁을 줘야되고 횟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업무가 많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제6회 청소년음악제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박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만일에 저희들이 종합예술제를 하면서 또다시 음악제를 별도로 분리한다면은 이중적인 그런 예산투입이 되는 거고,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질 그러한 판단에서 만일에 그거를 음악제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청소년음악제가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업무를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수정예산 전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지속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사회과장께서 그 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에 6회로 지속성 있게 되야 한다고 치면 수정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여론판단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필요성을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뭐, 뒤에 담당이 자료 내실 것 있으면 내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요. 종합예술제 속에 그 날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백운예술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5년동안 지속돼 왔던 것이 우리시의 업무분장 과정에서 이 단체가 헤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6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 수정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근데 누구과에서 하든 저희들이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종전 까지는 공보과에서 계속 진행해 오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문화원에 위탁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게 된 것은 제5회 청소년음악제에 대한 예산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냐면 허가과가 생기면서 또 발생한 문제예요. 그것도. 허가과가 만들어 놓은 그놈도 사생아가 돼버렸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5회 행사는 해야 되겠고, 사회복지과는 그거에 편성된 예산이 없고 그래서 문화원에 부탁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의 일부를 5회음악제로 좀 쓰도록 하자라는 협의하에 문화원에서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비를 좀 합시다.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단일행사로서 진행이 되도록 좀 사회복지과에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단일행사가 아니면 문화원행사로 가면 또 복잡해져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기독교연합회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로 가면 문화원에 한꺼번에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 5회로 한다, 또 1회로 한다, 소송을 한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몇 백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그 자체로 학원연합회에서 충분히 소화가 됐던 사항들이니까 예산편성요구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이거 행감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저희하고 조율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상용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중에서 지금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35대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급이후 7월달 보급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사용하시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서면화 해가지고 노인정에 공급된 기계들을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35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주3, 4회 정도는 노인회에서 각종 회의시라든가 각종 모임이 있으면은 지금 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앞으로, 지금 현재 노인정이 몇 개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74개입니다.

박상용위원장

74개요? 지속적으로 계속 보급을 할 계획이에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올해까지 보급할 사업으로 노인회기금 운용심의때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올해하고 나면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45개소 공급안 된 부문만 공급 다 하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달라집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그 이후에 노인정들이 개소됐을 때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생기는 갈뫼지구하고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고 차후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방기계가 공급이 안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우선 요점은요 지금 노인정이 활성화 돼있는데 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를 획일적으로 모든 노인정에 다 공급했을 때 그 노인정에서 기기를 사용을 하는데는 물론 좋은데,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서 그냥 안 쓰는 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품목선정이, 물론 획일적으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사실상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보급이 되야 할 노인정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으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응한 다른 집기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기금 심의시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수는 없구요, 일단은 만일 그런 노인정이 더러는 있겠지만 한 두 군데야 있겠지만은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여론을 파악 한번 해봐가지고 노인회에다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물론 노인회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받아서 쓰는 노인정에서 사실상 그 장비가 필요없다 그러면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노인정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쓰는 거는 노인정에서 쓰는 거지 지회에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해당 노인정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한가지 내손1동 동사무소부지에 있는 경로당 신축관계가 본 예산에 1억2천하고 추경 5월달에 해서 1억7천5백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지금.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는 1억7천5백만원을 주셔가지고 2층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처음에 시정설명회할 때 이동시장실에서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1억2천을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을 적에 그 당시 경제도 안 좋고 그랬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본적 보조에서 일단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돌리고 그 과정에서 3월 15일날 2001년 3월 15일날 여러 가지 동장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요구를 갖다가 2층에 다용도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영하고 동민들이, 13통에서 동민들이 계단을 좀 동사무소 쪽으로 내서 13통쪽에서 동사무소에 접근하는 걸 편하게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공사비가 1억6천으로 5월 28일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4천만원을 갖다가 추경에 요구하다보니까 추경이 5월 28일날 확정이 되면서 6, 7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에 장마가 있었고 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공유재산이 분할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하여튼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입주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12월 노인의 날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다소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내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문제는 모든 공사들이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실이 우려될 염려가 있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한 사실상 이거는 시 재산이거든요? 시 재산 분할하는 게 사실상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는데도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줬는데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늦게 정리를 장부상으로 정리를 나중에 해도 되는데 문제가 생길 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절차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간낭비를 해서 늦게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실이 된다면 부실공사가 된다면은 이거는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다른 부서들은 예산도 없어도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예산을 줬는데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절차가 늦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돼서 부실이 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다신 없도록 어차피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각 업무부서와 연결되는 부서들하고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먼저 선 시행이 돼서 좋은 계절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좋은 시설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게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의왕시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 설 때 추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기를 지연시켜 가지고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챙기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박용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