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3인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 외 3인 발의)

반갑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회 관계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일의원입니다. 2006년 8월31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의원입니다. 2006년8월31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박두춘의원께 질의하면 되지요?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남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보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위원은 상당히 심사의견 승인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능력있고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금 현재 수당을 의원에게 계속 지급하다가 사실 20일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기피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큰 문제가 없게끔 잘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이 20일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 수당이 나오지 않으니까 의원으로서 활동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꺼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토론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의원입니다. 2006년8월31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수홍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순임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있어서 국내여비부분을 보면 2005년도 집행잔액이 3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총 예산액에 비해서 30%이상이나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중에서 집행내역은 1,000만원중에 680만원이 지출이 되고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지출 내역은 전국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외 6회가 있고 의원선진지 주요시찰이 2005년9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청계천공사 현장에 의원 12명하고 수행공무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의원여비가 173만4,000원 그리고 차량임차비, 운행료 등 해서 잔액이 357만원 1,000원이 남았습니다.

출장을 가는 여비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공무수행입니다.

공무의 범위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큰 틀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을 제가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담당하시는 관련 직원분 답변이 지방자치와 관련되지 않아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자치와 법적인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 기능강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문화예술이런 분야에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34조2항을 보더라도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보다 여비의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지급기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갈등이 있어서 굳이 집행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 출장 갈 일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항만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참가해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남구의회의 홍보기능도 할수 있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타지역 벤치마킹이라든지 모범수범사례같은 것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외부로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무로 볼 것인지의 여부인데 조금전에 손애휘위원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때는 계획서도 수립하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에 감사가 걱정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급적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에 저촉할만한 개인적인 사유로 출장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 직원들 다 출장 안 갑니까? 문화공보 관련해서 출장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보면 꼭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및 취득에서 보면 2,800만원을 취득을 했거든요. 우리 속기사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스라는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가 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컴퓨터관리를 할수 있도록 타자형태로 해가지고 바로 출력을 할수 있는 물론 시의회라든지 다른 구 의회에는 이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사용해 쓰십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결산연도인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2년째 묵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2004년도 구입한 물품을 아직까지 사용 안하고 속기사는 아직까지 수작업을 하고 있고 속기사의 요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예.

예. 그것은

그것 사실 굉장히 고가품이거든요.

우리 속기사가 좀 훈련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물품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철저히 분석하시고 실천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속기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속기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원이라든지 카스자격증이라든지 상호 경쟁체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20분이상을 하면 힘이 들어서 속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속기사 스스로 자문을 했을 때 의회에 왜 존재? 의회에 왜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라는 곳이 속기사의 노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 20분만 하고 마치는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있다고 하니까 로테이션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일용으로 급할 때 사람을 활용을 하든지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이 8,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6,7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내역으로 지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거든요. 일단 어떤 내역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20만원, 지출액이 6,713만5,000원 집행잔액이 1,706만5,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등 공적인 의정활동중에 소요되는 경비에 주로 회기중에 간담회경비 각종 회의등 현판제작등으로 지출이 되었고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등의 제경비 4개위원장의 활동비등으로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전체 시군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그래서 잔액이 1,706만원 5,000원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쓰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67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의장단협의회는 예산이 400만원 지출이 다 되었거든요.

거기에 예산절감이 912만원, 집행잔액이 794만5,000원입니다. 집행은 6,713만5,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럼 의정운영공통추진비는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이 다 포함이 되었다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별도로

아 별도로 공통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 부분에

회기중 간담회, 회의현판, 의정활동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에 의장님하고 전부다 그런 부분을 쓰는데

아니 순수 기관운영추진비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 집행하는 금액이고 위에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의원이 따로 개인활동할 때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설명드리면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님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그리고 지금 예산잔액이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4대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대때는 초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임시회, 정례회의할 때 보니까 우리 초선의원들이 업무추진할 때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할 것은 상당히 많은데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일을 할수 있도록 이 예산가지고 올해는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애휘위원님이 명쾌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속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속기사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라서 질의를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이 예산이 3,282만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자산취득 내용을 보면 2,850만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정자산취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 이야기입니까?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82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거기서 지출이 2,850만원인데 잔액이 43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지난해 2005년도에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디지털카메라 인화프린터기 한 대 사고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본회의 회의장 발언대 하나, 소형승합차 1대 그리고 전문위원실 업무용 의자 3개, 본회의장 방송시설 1세트, 전문위원회실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차량구입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43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차량은 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때 사용을 합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 현장활동이라든지 차 안 타 봤습니까?

남구청

구청 차가 아니고 우리 의회차입니다.

앞전에 일본에서 오신 의회의장단들하고 한 그 차량도 우리 의회차량입니까?

중형버스 그것은 구청버스입니다. 우리 자그마한 12인승입니다.

아직까지 의회차량을 못봐가지고 의회차량이 있는줄 몰랐는데...

의원님들 밖에 현장활동한다든지 공식적으로 의회 의원님이 업무수행하실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남일위원의 질의에 차량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구의회 차량이 12인승 스타렉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은 의회차는 우리 의원들이 탈수 있는 차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수가 15명입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량 승차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청에 중형버스,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작은차는 기동력있게 의원님 몇 분 활동한다든지 할때 쓰게... 그래서 작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남구의회 차는 의원들이 어디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게 차량이 되어야 되지 않나 15인승이라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청차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 대형버스, 중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계획... (장내소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잠깐만요.

편하게 승차할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갑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2005년도에 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