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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7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상수도사업소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운영의 능률을 기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각 과·소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한 건 한 건씩 질의 답변하는 1문1답식 질의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업무담당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메모를 전달하여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당국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사전허락을 득한 후에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뤄 자료보충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먼저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사항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중에서 백운호수주변 생활권 관광지개발사업 추진부적격이라는 게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그걸 난개발이라고 해서 그런거예요, 어떻게 지적을 받은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에 따라서 경기도 종합감사 받은 거는 난개발이다 아니다는 아직 통보 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적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백운호수의 개발사업추진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받은거 아니예요 그죠? 어떤 게 부적절 하다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백운호수 개발정책의 일관성 없는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개발정책에 불신을 초래한다. 관계법령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입지 가능한 시설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다하는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통보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거를 읽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야 대답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내용이 어떤 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는 것을 얘기하란 말이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하는 것은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정비로 공원지정하는 거로 하고 공원지정 후에는 그것을 유원지로 해 가지고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대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 가능한 거를 법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공원지정을 하는데 백운호수, 공원지정을 지금 공시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원 지정하는 거를 공람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 지금 현재 계류중입니다. 올 9월 26일날 도에 올라가있는

단창욱위원

먼저도 문제가 나왔지만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그때 약속을 했죠? 의원들한테 그죠? 공원지정에 대해서, 그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주민공청회가 아니라 백운호수

단창욱위원

설명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설명회는 저희가 청계동 가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했는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창욱위원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12명 모였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해관계인이 12명이 모였었습니다.

단창욱위원

6명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12명입니다.

단창욱위원

12명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12명 주민 모아놓고 그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원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백운호수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날 설명회를 개최했던 사실입니다.

단창욱위원

내 말은 그런 줄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4, 50명은 모여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10명이나 12명 모아놓고 형식적인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했다고 업적을 남기는 건지, 뭔지 실적을 남기는 거냐 이거야. 그거 갖고 12명 모아놓고. 다시 할 용의는 없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백운호수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원지정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또 한가지는요, 슈퍼마켓, LG슈퍼마켓 임대를 줬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임대를 주는데 최고 연장을 하는 것이 5년이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법적으로 5년으로 돼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5년으로 되어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근데 거기를 LG슈퍼마켓을 몇 년을 계약했어요? 8년을 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매년 계약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12월 7일부터 2001년 12월 6일까지 했는데 매년 갱신계약쪽으로

단창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매년, 5년계약을 일단 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자꾸 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5년계약을 했잖아요. 5년계약을 하면서 3년을 또 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사는 조건으로 해서 3년을 더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8년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죠?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5년 딱 끝나면 그 다음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3년을 또 연기해 줬어. 그러니까 일단 8년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임대는 98년 12월 7일서부터요 2001년 올 12월6일까지 한거고 그 다음에 갱신은 올 12월달서부터 2002년 12월6일까지 1년을 다시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1년씩, 1년씩 갱신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구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에 이레건설도 마찬가지로 매1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자꾸만 이걸 얘기해서 안 됐는데 도에서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 어떤거냐면 LG유통과 사용임대차 계약체결시 최장기간이 5년인데 5년을 초과해서 8년간을 영업권을 인정해 줬다. 지적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여기는 매년으로 되어 있지 안잖아요. 매년이. 최장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8년을 영업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시 조치를 하시라고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오전동 재래시장이 현재 부지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시장부지입니까 어떤 용도로 돼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오전동 재래시장은 현재 시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정이 되어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시장용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게 건축제한이 있죠? 건축제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몇 층까지 밖에 못 짓는거, 건축제한이. 알려줘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4층이요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오전동 재래식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전년도 보다 장사가 덜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 쪽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으로서의 구조는 슈퍼마켓이라든가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거죠? 재래시장의 뜻이 뭡니까? 재래시장 자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라든가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에 멀리 안 가도 인근지역에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점포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때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소규모 점포하고 슈퍼마켓이 같이 공존하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게 구조가 제대로 돼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도시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한번 봤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근데 어떻게 돼있어요? 그게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는 좀 덜되는 그런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재래시장 안의 점포형성이 거의 3분의 2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대형슈퍼마켓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소형점포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말하면 재래식시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상이 있어요? 그냥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돈이나 받아오고 때되면 가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배추 밖으로 놓지마세요, 이런 식의 지금 재래식시장이 형성되 있는거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떤식으로 운영을 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소비재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시장을 형성해 줬으면. 근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형슈퍼마켓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용도에는 큰, 제 생각에는 큰 저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거를 매각이 안 되가지고 임시로 주민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명칭만 사실상 재래시장이지 저희가 매입할 사람이 있다면은 상업용 건물이 신축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그런 향후계획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점포를 재래식시장으로서의 점포역할을 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매각조건으로 들여놓은 겁니까 그러면? 매각해도 이상이 없다는 조건으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할 뜻은 있습니다. 매각하기 전까지 우선 재래시장으로 가칭 재래시장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택일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능을 재래식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노력을 하든가 점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형화 해가지고 저렇게 되면은 재래시장으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 하면은 건축이 제한돼 있는 거를 빨리 풀어가지고 4층으로 지어서는 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4층 지어가지고 채산성을 맞추겠어요? 그러한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아,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인근 주변사람들하고 한번 주위에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재래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4층으로 제한돼있는 규제를 완화를 하라 이거예요, 완화. 완화를 해야지 4층으로서 해 가지고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용도에 필요치 않다는거지. 제안을 받고 채산성에 안 맞으니까 둘 중에 택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사가 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법하고,
형윤

홍형윤위원

해 보겠습니다마는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가 이야기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재래식 시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형슈퍼마켓은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켓이에요 마켓. 마켓을 끌어들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떤 방법이든 그 상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하면은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할 부분이예요. 건축 규제돼있는 4층용도 밖에 안 되는 사항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슈퍼마켓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슈퍼마켓을 이건 용도에 안 맞는다, 활성화시키는 방안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는 얘기예요. 저 상태로 미적미적하면은 옆에 있는 지금 소점포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장사를 그것만 믿고 생활하고 하고 있는데 큰 대형마켓이 들어오니까 자꾸 위축이 되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불신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가서 그냥 입을 때우는 식의 그러한 행정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서 매각을 하려면 확실히 매각하든가 아니면은 슈퍼마켓을 용도를 바꿔서 딴 저기로 해 가지고 점포를 키워서 재래시장역할을 하든가, 그런 과정은 주위 인근 주변분들하고 주위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공청회를 가져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여러분들하고 활성화시켜서 할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매각 쪽으로 간다면은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면은 규제를 풀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우리 그린벨트 단속 건수가 여기 보니까 여든 몇 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금 단속계장이 누구입니까? 단속계장이 누구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단속계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현재 박승엽 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디 오신 분이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건교부 소송정책관실에서 왔습니다. 시·군간 중앙부처하고 시·군간 교류에 의해서 이번에 교류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건교부에서 왔다고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건교부에서 왔다고 해서 그린벨트 단속계장을 시키는 거야? 건교부 계통이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창욱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린벨트 단속하면은 최소한도 그래도 여기 실정을, 지역을 알고 또 상대방을 알고, 무조건 법적으로만 처리할 게 아니라 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주민들 화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관과. 그런 사람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 오자마자 그린벨트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기 지리도 모르고 학의동이 어디인지 부곡동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오자마자 시키는 게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박상용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조직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답변드릴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단창욱위원

아니죠, 그건 아무리 인사부서에서 한다해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시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고 의견을 할 수가 있죠, 권한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아 국장이 그것도 못하면 안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인사부서만 밀게 아니라 이건 실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그런 일에 신경을 써주라 이거야. 왜냐면 주민들간에도 새로운 사람이 뭘 아느냐고, 저 사람도 답답하고, 주민도 답답할 때도 또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김명선 위원이 오봉사 납골당 문제 지적한 사항이 있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여기 불법행위에 들어가지가 않았다 이거야. 명단에, 정당한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불법행위 조치현황 해가지고 33페이지인데 83건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그건 빠져있어요. 그러면 그건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단에도 없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오봉정사 문제는 감사자료 72페이지, 73페이지에 그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70페이지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단창욱위원

여기 나왔네, 따로 나왔구만.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만 얘기해 봐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오봉정사 같은 경우는 불법묘지 조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99년 12월 1일 시의회 감사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99년 12월 3일날 군포서에 저희가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하고 원상복구 지시도 하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나가 가지고 가족묘 2기하고 탑묘 2기를 2000년 5월에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집행을 2000년 5월 11일날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 정정하겠습니다.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날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노인층, 60대 70대 노인층이 나와서 반대를 해가지고 철거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하고의 모순은 있지만은 불법매장된 묘는 유족들한테 계속 이장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현재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5기가 철거가 되고, 자진철거가 됐고요

단창욱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 이상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늘어난 사실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대책은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유가족들한테 설득을 시켜 갖고 이전을 시키겠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오봉정사의 큰 절이 안양에 있는 극락정사라고, 우리 사회로 얘기한다면 아버님 되시는 분이죠 큰스님이. 큰스님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밑에가 이제 총무보시는 분이 오봉정사 형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항을 좀 해서 우리 입장이 이렇고 당신네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를 빨리 저거를 해라 하는 식으로 계속 접촉을 하는데 관습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그거를 조치를, 더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라고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번에 우리 그린벨트 해제가 몇% 정도 됩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는 약10% 선으로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10%면은 현재 10%가 다 풀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올라간 대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상지 76개소에서 26개소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면적은 약10% 선이 되겠습니다. 10% 선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중앙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내년 2월 중에 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3월달에 올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 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왜 그걸 묻느냐면은 10% 정도 풀리면 지금 우리가 주거지역보다 더 많이 풀린다 이거야, 그죠? 지금 7% 밖에 안 되는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제부터 우리 의왕시 발전에 디딤돌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10% 푸는 대신 얼마만큼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서 우리 의왕시 발전에 후손들도 후회없이 만들어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자면은 우리가 공개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고 최소한도 그림을 우리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실제로 여기서 몇 십년을 살았고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했고 이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형식적인 그림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지금 그린벨트는 10%가 풀린다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옛날처럼, 옛날에 봤죠? 부곡에 중앙로가 일본사람이 20미터 길을 해놨는데 시흥군때 그걸 10미터로 줄여놨어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만큼 현재 불편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투기때문에, 바람때문에, 이런건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런거 하지도 않지만 그런 넓은 마음에 넓은 생각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자문도 받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 없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저희가 이제 대외비적인 사항이 있고 또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비적인 아닌 오픈을 해서

단창욱위원

글쎄 그거는 어디 풀리는 장소 그거는 가르쳐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10%가 풀리는데 어디서부터 뭘하고 어디서부터 이런걸 한번 머리를 맞대고 구성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실정에 맞게 우리 의왕시,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더 피부에 닿지 않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도 주고 용역의견과 주민의견과 같이 합쳐가지고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꿈을 갖고 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겠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먼저 질문하기 전에 단창욱 위원님께서 하신 중에 토지임대료사용 대부료 산정 부적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임대사용료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LG마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규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낸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임대할 때는 1천분의 50으로 했는데 30으로 잘못 산정해서 2억 한 5천정도를 과소부과 했는데 회수할 수 있어요? 회계과에서 한 사항이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임대료를 1천분의 30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98년, 99년, 2000년 해가지고 2억 4,700만원이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회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회수조치 하겠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제출한 4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임대계약이 총 7건을 시행했죠? 자료 47페이지입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뭐 뭐를 해줬습니까? 7건 중에.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주차장이 2건, 가구전시장이 1건, 컨테이너 1건, 모델하우스 1건, 슈퍼마켓 1건,아, 컨테이너 2건, 슈퍼마켓 1건 이렇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총론적으로 주차장 2건, 컨테이너 2건, 가설물이 3건이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질문하기 전에 법적으로 국·공유지에는 영구건물이나 구축물의 개인설치는 불가능하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근데 요즘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줘도 요즘 자재가, 건축자재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이라기 보다는 고정건축물로 판단하기가 묘하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가구전시장이라든가 모델하우스라든가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바닥에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인슈판넬로 해 가지고 벽체를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뭐 기본 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갑시다. 이런 가설건축물이 계약이 1년 단위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1년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1년 뒤에 철거하라 하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대해줄 때 해박서를 제출받아 가지고요 1년후에 우리 시에서 필요할시 가령 매각을 한다든가 필요시에는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해박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가능합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제출한 자료에 이레종합건설 시유지를 임대를 한 사실이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디입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소방파출소 옆인데요 그 부지는 군포서에서 2003년도에 파출소를 설치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민원과에서 협조가 왔을 때 허가를 해 줄 때 내용에 무슨 용도로 대여를 했습니까? 대여목적이 무엇으로 알고 해 줬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모델하우스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모델하우스만 해 줬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도시개발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줬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줬어요? 이레종합건설 시유지 임대현황?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소재지 임대기간 임차인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권오규위원

임대목적에 모델하우스 플러스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줄 도시개발과에서 했을 때 임대계약신청서를 안 했어요? 자료가 있는데,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자꾸 어렵게 찾지 마시고 모델하우스 플러스 사무실로 나가 있어요. 자료에. 자, 이 자료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 같은데 이거는. 여기는 가구전시장으로 나갔다가 줄을 긋고 다시 모델하우스로 했어요. 여기는. 제가 뒤에 다시 건축과에서 이 문제는 논제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에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처리를 할 때에 도시개발과를 경유했죠? 이 땅은?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대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한 그러나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저도 이 가설물 건축할 때는 가구전시장이나 이런 거 할 때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일부사항에 가설건축물 허가나 과정을 이번에 해가는 걸 봐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이레종합건설이 임대해서 가설건축물 한 것은 상당히 어떤 외압이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가 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봐도 그게 가설건축물인지 아닌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가설건축물인지 안 그러면은 요즘 건축자재가 발달됐다 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워가지고 1년 뒤에 어떤 다른 이슈가 있어도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임대를 해줬지만은 다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앞 뒤없이 갑니다마는 임대를 해 줄 때에 보면은 자료에 임대료 산출근거를 자료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번지수를 말해보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오전동 839-8번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신청한 곳이 839-8 대지에 신청을 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보고했어요?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로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인근아파트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인근아파트 어디를 적용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신안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신한아파트 몇 번지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번은 842-1번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이런 근거로 산출해도 됩니까? 왜 이렇게 공시지가도 대지별로 각 지가별로 나와있을 텐데, 가능한지.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파출소부지는 공시지가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인근 가장 가까운 신안아파트부지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긴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독 신안아파트에 적용한 것이 뭐냐 이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근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부지허가 할 때에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고심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육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여기는 가능하겠다 해서 줬습니까, 아니면은 이서류 접수되면서 하여튼 직원들간이나 어떤 법 검토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때에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잘 몰라요? 그때가 주무과장이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군포파출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나대지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임대를 연 1,600만원에 임대를 준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가 신청이 들어오면 플러스 사무실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들어와요? 조건에?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지금 임대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임대를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임대를 확실히 모델하우스만 받았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 건축할 때에 다시 건축과에는 플러스 사무실이 된 거네요. 하여튼 제 생각은 이런 적용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내손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공사현황 이렇게 돼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도시개발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고 현장 가보고 다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잘 못들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내손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공사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한번 가보셨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공정이 몇 프로 됐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내손 전체지구 공정은 약 96% 정도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지금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공사 96% 됐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대체시설만 공정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80% 됐어요? 지금 내가 지적을 할께요. 여기 지금 실내사격장 해가지고 2000년 7월 완료예정 8억 예정으로 되어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현재 의왕시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관한 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된 안 아니예요? 8억을 갖다가 실내사격장으로 해 주고 만일의 경우 그게 이전이 됐을 경우 8억이라는 돈은 그냥 날라가는 돈이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7월달에 약1만3천명 정도의 주민들이 내손택지개발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음을을 줄이기 위해서 실내사격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현재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전을 했을 시에 쓸 수 있는 사로가 지금 현재 20개 사로가 되겠습니다. 20개 사로가 되는데 전면에는 디귿자로 해 가지고 방음벽 성격으로 1미터두께 그거는 고정시설이 되지만
형윤

홍형윤위원

아뇨,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 사격장이라는 거는 실내사격장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실내사격장으로 해주면 군부대가 나가겠어요? 소음도 없고, 사격하고, 조용한데 못 내줘 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8억을 들여서 실내사격장을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엔. 어차피 군부대를 이전을 추진하고 거기서 개발사업을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려고 추진하는거 아니예요? 자, 과장님이 입장 곤란하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내가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박상용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군부대 대체시설 문제는 택지개발사업하고 군부대이전하고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는 군부대에서 이런 이런 이런 시설을 해달라 하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된 게 지금 대체시설건이고 담장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도출됐고 거기에서 실내사격장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되는 사항이고 이와는 별도로 물론 입주되면 주민의 민원도 생기겠지만은 우리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그 군부대는 외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군부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도 해 봤고 쭉 경기도에서 용역을 별도로 줘가지고 검토도 해 본 결과, 그 부대는 이전을 해야 되는 순위가 상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그 제안을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제안을 해서 군부대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4, 5년 그 이상 걸린다고 봤을 때 이미 내년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격장 소음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은 군부대하고 협약된 시설물은 저희가 해 줘야 원칙이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에 실내사격장을 만들어서 일단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줄이자 이런 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합의각서 내용을 보니까 실내사격장이 3억으로 되어 있네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 이게 이제 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는 실내사격장을 보통 있는 실내사격장 수준으로다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서는 완벽히 외부로다가 소음이 새나가지 않는 방음시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금액이 이것도 추정금액인데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해 보면은 8억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 하는 건 그거는 나와봐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우선 합의각서 내용이 저는 지적이 되는 게 사실상 군부대를 이전을 빨리하는 목적이라면은 민원발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입주가 되어 가지고 사격소리가 나고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다, 발생요인이 돼서 이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이걸 사격장으로 실내사격장을 만들어 준다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전할 이유. 군부대에서 뭐가 답답하다고 이전하겠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게 이제 좀 다릅니다. 다른 중앙의 관계부처 같으면은 조금 주민들을 등에 업고 민원성을 좀 확대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추진이 홍 위원님 생각대로 빨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군사시설만큼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작전상의 이유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가 접근을 못하게 돼있어요. 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그걸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예는 별로 없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글쎄 물론 정치적인 내부에서 또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현 정부가 민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당장 우리시도 민원이 제기하면은 무명으로 민원이 제기되면은 전혀 그 민원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 행정부도 그런 쪽으로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는, 지적이 아니죠. 민이 우선이다라는 지금 정부인데, 이것도 실내사격장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된다 했을 때 민이 움직이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관계 저기 되는게 없는데 굳이 옮길려고 그러느냐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택지 개발을 위해서 좀 옮겨주시오 하는 쪽 아닙니까? 근데 우선 빨리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니까 계약이 다 됐네요. 그래서 3억 예산이 실내사격장으로 잡혀져있고 8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더 늦추는 방법 아니냐, 제일 빠른게 민인데, 민이 나서서 이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하면은 살 수 없다 그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관계과장한테 질문할께요. 이거 삭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 공용의 청사를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 하고 시설공사를 약 2, 3년간 해야 하고 보통 한 4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국방부 군부대 이전문제는 군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전보다는 소요기간이 1, 2년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저희가 추측하기는 한 5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또 국유재산법 상에 이게 군부대 이전 국유재산을 서로 바꾸는 걸로 했을 때 그 절차가 관리계획을 전년도 계획에 세워야 하고 세워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우리가 저쪽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전에 따른 시설을 해 줘야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향후 한 4, 5년 정도는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이전이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협약사항이 잘 됐든 안 됐든 합의 된 각서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은 그걸 또 가격을 늘려가지고 8억을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 사실상은 이런 사격장 시설에 대한 거는 민원발생이 제일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합의각서 까지 써 줬다는 것이 조금 의아심도 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홍형윤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거는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만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처음부터 합의각서를 할 때부터에,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분명히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 이게 하여튼 예산과 수반되는 거니까 사전에 서로 검토를 의견을 조율했으면 우리 의회 의견도 반영이 돼서 서로 추진했으면은 그나마 이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의회나 제 개인적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식으로 두면은 10년 있어도 난 못나간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있어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경험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거는 나중에 전체 주위가 아파트로 둘러 쌓여서 이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시도 마찬가지고 진짜 빨간띠 메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나갈 것 같아요. 그냥 군부대에서 찾아오니까 군이니까 옛날 그런 의식이 있어서 같이 행정을 하는 쪽이니까 그냥 합의각서 이거하면 우리 못나갑니다. 계속 사격할거요. 그런 식으로 협박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수긍해 가지고 계속 예스맨이 되면 죽어도 못나가고 애초에 이야기한 것 같이 3억 했는데 지금 예산이 8억이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이런 식이면 해마다 이게 지금 실내사격장 해주고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고 추가로 계속 우리시 예산은 낭비될 것이고 시민들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이런 알력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맹종해서 수긍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이 군부대를 빨리 내보낼 수 있고 우리 예산과 시민의 이런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문구적으로 전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얼마 듭니다 이래서 이거는 안됩니다 그런게 아니고, 아니 그러세요. 거기에다 대고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고 해야된다 이거예요.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해준다고 해가지고 애초에 왜 3억이 됐고 왜 8억이 됐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마시고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5페이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 상업지구내에 숙박업소 분양을 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몇 필지입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10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숙박업으로 10필지를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 현재 몇 필지가 허가가 됐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4필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권오규위원

10필지 중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필지예요? 6필지가 남아있네, 아니 몇 필지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뒤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대답하세요. 내가 따질려는게 그게 아니니까 몇 필지 나갔고 몇 필지 남아있어요? 아니, 아는 분 뒤에서 답 받겠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6필지 안 나갔어요? 네. 알았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서 대충은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관이니, 그 때 주무과장이 아니셨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때 여관이니 러브호텔이니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로 나갔어요? 여관으로 나갔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4건이 다 숙박시설로 나갔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뭐로 나갔습니까? 여관으로 나갔습니까? 모텔로 쓰여집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호텔입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갈 땐 숙박시설로 나가고요, 나중에 이제 영업장 개설할 때 모텔이니 아니면 여관이니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 생각은 일반 여관이라기 보다 호화찬란하게 요즘 뭐 왕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모텔이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권오규위원

뭐, 아직 안 지었는데 확인을 못하겠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좋습니다. 답을 안 받아도 좋은데 제 생각은 호화찬란한 모텔식으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우리주거환경과 상업환경내에 의왕시도 드디어 이제는 러브호텔 안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저는 분양자체에서 처음부터 이 토지매각, 내손택지개발 구상을 하면서 잘못되었다, 숙박시설로 분양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제 생각이니까. 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러브호텔이나 이런 걸로 해 주는 것보다는 한 차원 높게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어디든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는 거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남아있는 필지가 6필지가 남아 있다는데 그곳이 전체 부지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거기는 이것을 새로 어쨌든 분양은 되어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10필지 분양은 다됐습니다.

권오규위원

부지로, 그분들 분양된 분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남은 지역에는 정말 의왕시에 없는, 하나로 뭉쳐서 큰 호텔, 그런 향락시설이 아닌 정말외부나 그런 VIP를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호텔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묻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할 의지, 이런 거가. 법으로 무조건 안 된다 라든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합병을 해서 호텔로, 저희 시장님도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갖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개인별로 한 번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잔여 6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유도는 하는데 그건 사유재산의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참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방법론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안양이나 저쪽 평촌권으로 봐서는 호텔을 잘 지어놓으면 설득을 시켜서 잘 지어놓으면 같이 연합해서 땅 지금 분양받은 분과 하면은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좀 설득을 시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러브호텔이 앞으로 계속 군락을 이루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이해당사자들을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계속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오전동 재래시장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전임과장이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해서 방법론을 해서 지금은 그 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적으로 있던 점포수를 몇 평씩 주어지든 32개 점포를 반을 잘라서 전체를 묶어서 한 사람에게 슈퍼를 줌으로써 나머지를 소규모 영세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근근히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예요. 개별로 만약에 했으면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거를 과장님에게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애초에. 그거를 탈피했다고 생각이, 그 재래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을 짤라가지고 대형슈퍼가 들어와서 소규모 점포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현지를 한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고 계시죠? 공백기간이 있지만은 그전에도 도시개발과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매각을 해서 다른 방안으로 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게 좋겠는지, 아니면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잖아요. 실무자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 검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한 그런 적은 있는데요, 담당들하고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먼저 뭐 실무자들이 많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니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의 목적대로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보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재래시장이 라고 해서 하여튼 대형슈퍼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영세 상인들을 같이 이루어서 그 기능을 100% 한다면은 계속 소액이라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하여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일부 전기세나 뭐나 내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좋은데, 그게 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마다 가서 대형슈퍼가 나간다든지 그 주위가 슈퍼 마트니 뭐니 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점포가 반수가 빈다든지 했을 때를 가상해서 판단을 잘하셔서 이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도시개발과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우선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유통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8년으로 되어 있구요, 저희는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임대기간은 8년입니까 1년입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임대기간은 1년씩 해 가지고 매년 갱신계약 하는 걸로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성의있게 하시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릴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소홀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임대계약기간이 8년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몰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할께요. 그러면. 임대계약기간을 8년으로 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도감사 지적 받은 이후에 계약서를 변경을 하면서 향후 4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바꿨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도에서 5년이상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꿨는데 실제로 다음 회기때 누가 보실지 모르지만은 4년으로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8년을 해줘놓고 향후 4년이면 당초 더 하면 8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대답하시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틀리면 답변을 하시고 맞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임대료 산정기초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죠? 감정평가로 했습니까?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 건을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임대를 하는 조건과 주관부서 의견을 보면은 우리시의 경제활성화가 되고 수익을 증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 내용에 주로 보면은 임대료 산정방식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의한다 했는데 감정평가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이 임대에 관해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예전에 감정가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별 큰 금액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감정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별 차이가 없어요? 감정평가하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예전에 한번 했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예전에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에 관해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 건에 관해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감정평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필요하다고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을 해도 임차인은 수용을 했을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에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등재대상이 되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자, LG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등재가 됐습니까? 등기부등본이 됐든 건축물대장이 됐든,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면 지상권은 누구에게 있죠? 지상권, 건축물에 대한 권리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토지 소유주한테 있는 거죠 저희시에.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주에게 있는 게 아니고 등재된 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 부분이 임대만료 후에 과연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완이 될 수 있다면은 지금 이 계약서가 금년에 다시 작성한 계약서가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이것을 계속 연장해서 4년으로 갈 거예요? 제가 이내용을 보면 1년 단위로 계약 안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집고 넘어가고 싶어요. 내년 12월 7일 기준 다시 할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계약기간은 2001년 12월까지로 해서 4년 연장을 했고요, 갱신계약은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안 되어있지. 아참, 다시 쉽게, 그러면 1년단위로 갱신계약을 할 겁니까? 내년 12월 7일날 이전에. 그거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거 지금 계약기간을 보면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내용은 앞으로 4년동안 계약을 안 하는걸로 나는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답변에 1년단위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여러번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12월 7일, 또 그 다음에 12월 7일하면 계속 1년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실 거예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매년 갱신계약은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계약하는 거죠? 1년단위로. 빨리 대답을 해야지.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하실 거죠? 그때에 본 위원이 여러분들을 보완해 주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건축물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을 받기가 어렵다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가계산을 하고 해서 매수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충분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계약서가 이미 진행이 됐고 벌써 4년이 흘렀잖아요. 4년이. 그쵸? 4년 가까이 흘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안되면 또 말씀드릴까? 을의 이제 임기가, 정리가 기간이 되더라도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필요에 의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을의 시설물에 손실이 있을 경우 다 변상하도록 이렇게 계약서를 써줘단 말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떼어요? 그대로 떼어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야. 그 부분은 너무 을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해 준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우리시가 매각을 하거나 필요에 의할 때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고 또 써줬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말이야. 을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팔아 먹는거야. 앞장에는 시가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다 해놓고 뒷장에는 을이 동의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또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을의 시설물에 원상 그대로가 아니고 할 적에는 다 변상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콘크리트부터 한 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 대책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꼭 LG에 지금 국한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계약서도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작성이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시가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에게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게끔 만들어 놨냐 이 말이야. 이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시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기부채납이나 감정가 매수관계는 과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매각문제, 시에서 매각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생겼어요, 매수인이 여러명 생겼어, 입찰을 해야되, 이럴 때 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각을 못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앞줄하고 뒷줄하고 틀린데 다음 연장계약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계약서 상에 모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하는 거를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기간이 사실은 5년인데 8년으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임차인을 이해를 시키고, 또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여러 조항을 볼 적에 임차인이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시켜서 기간 중에 해야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할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유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민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덧붙여서 각서를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께요.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각서 내용에 보면은 아쉬운게 뭐냐면 각서라는 건 뭐예요, A가 임대를 해 줬으면 B가 그걸 지키겠다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왕시장하고 LG유통 강병길씨하고 각서를 썼단 말이예요. 같이 갑, 을로.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각서 쓴 거예요? 각자에게 각서한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임차각서니까 임대인에게 각서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지적해 주는 거니까. 계속 보다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못볼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임차인이 의왕시장에게 각서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받을 생각 없습니까? 자, 나중에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레건축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도 임대료 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구전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기는 것은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쓸 때 좀 조심해서 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했든 기록에 남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써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냥 나대지로 존치할 경우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주민이 알면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치면 거기에 소공원을 제공하면 될 거 아니예요, 소공원, 양쪽 다. 양쪽 다 불필요하다고 여러분이 해 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말라 이말이야. 보고과정에서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 기분 맞게 방향을 잡아놨으면 그걸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임대료산정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주신 52페이지 한번 참고 해보세요. 의왕시 도시계획 재정비추진현황 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용역계획의 설명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했는데 이 계획이 당시 지적되고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재정비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고 시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중에 일부사항은 반영을, 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한다면은 부곡역에서 초평동 경유하는 노선을 노폭 20터를 반영해달라 그러는 거는 중로 12미터 도로로 배치를 할
원용

박원용위원

들리게 말씀하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언론에 보도 된 것이 그때 당시 17만명으로 늘어난 거로 돼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사항의 1, 2단계내용은 재정비시 인구를 상향조정하는 거는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2016년 기본계획에 보면은 인구는 15만명으로 돼있습니다. 아, 언론보도 내용하고 저희하고의 약간 계수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06년 인구지표는 15만명으로 했고 도시개발계획상 1, 2단계 내용은 재정비시 조정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재정비시 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장이 답변한걸 내가 질문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야. 검토를 다시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주장한 게 맞다든가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인구 15만명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건교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용역사에서 이것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인구 15만명이라고 한 것을, 예를 들어서 2006년 의왕시 인구 15만명으로 정한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거라고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인구증가율을. 이건 우리가 예상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라고 용역비 2억 3천인가 3억을 줬잖아요, 용역비 2억 3천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우리 도시기본계획 세워 달라고. 근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꾸로 미리 답을 줬단 말이예요? 그거를 15만으로 하라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걸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 받은 그런 사항이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좀 모른다고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물어본 거는, 또 물어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서 내려줬단 이거야? 2006년에 인구15만명을?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승인을 올려 가지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도시계획절차를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깊숙히는 모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다시,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답변을 들었어요? 2006년에 인구 15만명, 11년에 17만명 이거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이나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이의제기한 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걸 물어보는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인구 15만의 근거는 저희가 내손택지라든가 각종 아파트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현재보다 인구가 약 2만4천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15만으로 계획인구를 잡은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용역회사의 답변을 묻는데, 그럼 좋아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을 할께요. 2006년까지 앞으로 한 2만명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잡았다 그랬는데 현재 의왕시 인구가 시장의 축사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13만이라 그런단 말이야. 13만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13만, 13만으로 잡고 현재 2001년 12월 기준 13만으로 잡고 13만 인구에 내손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의왕시 아파트가 한 1만 세대 되죠? 예? 1만 세대 가까이, 1만 세대 아니라고 쳐도 약 한 3, 4만명이 바로 늘어나잖아요. 3, 4만명이 바로 늘어나면은 2002년도 중에 15만명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 과장님 좀 쉽게 풀어갑시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게 아니라 용역을 한 유신코퍼레이션에게 이것에 대한 오더를 줬을 적에 또 이 설명회를 했을 적에 바로 뭔가를 받았었을 거 아니예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계획년도 목표인구 15만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손택지개발지구 하고 각종 아파트사업을 들어오는 인구를 약 2만3,500명 아까 제가 2만4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구를 늘어나는 거를
원용

박원용위원

2만명이라고 쳐도, 2만명이라고 쳐도 벌써 2002년에 15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낸 건 2006년에 15만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또 용역회사에서는 아파트건설, 그린벨트해제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았다 이거야. 현재의 상태에서 자연증가 인구증가만 예상한 것이다. 근데 그때 가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면 재정비계획의 수립을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정비계획. 수 억이 또 들어 가야죠.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을 어떻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내겠어요? 지금 이 계획을 어떻게 중앙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데에 내겠어요? 지금 제출했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숫자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15만이라는건.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15만이라는걸 만일 승인이 나왔다면 우리가 올려서 나온 거 아니예요? 언제 났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2000년 3월 31일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00년 3월 31일?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미 승인이 났는데 이것이 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서 내려준 게 아니고 우리가 올린거잖아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올려서 승인을 받은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용역회사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2억3천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10년짜리 용역을 의뢰해서 2억3천을 줬는데 어떻게 2년 앞도 못 내다보냐 말야. 2년앞도. 10년짜리 용역계획을 줬는데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용역을 왜 줘요? 그런 회사에. 자, 이 회사는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우리시에 1994년부터 도시계획에 관련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향후 5년도 못내다본 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또 올리냐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제제를 가하든가 용역에 대한 것을 보완요구를 하든가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공개를 하겠어요? 누구든지 웃지, 벌써 내손택지개발지구만 입주해도 벌써 2006년의 인구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할거예요, 주차장이니 도로, 공원, 학교, 뭐 이런 거. 자 이것을 다시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재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거 지금 답변을 저희 도시계획담당이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저기 상황설명은 생략하시고 현재의 문제를 답변하세요.
가만 있어봐요, 경유설명은 생략하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은 거, 자, 2016년에 인구 15만명으로 받아서 용역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기타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 이 용역비 2억3천 준 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야. 당장에 내년도에 벌써 15만명이 되는데 2006년도 15만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어야 되는 거야,
또 오전동지역에 입주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내년도 당장에 내손택지개발지구에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만2천명이죠?
그러면은 내년도의 인구가 지금 우리가 현재 12만 5천이라는 것이, 이걸 기준하자 이거야. 12만5천. 그 다음에 1만2천. 그러면은 13만7천 약 14만이예요. 그죠? 내년도 14만이라고
그러면은 10년단위 도시계획인데 2006년 되면 몇 명쯤 예상을 해요?
아니 지금 2016년까지는 현재의 수치상으로 보면 이건 전혀 가공숫자 같고 일단 가장 가까운 게 2006년이란 말이야 2006년. 2006년을 여기서 지금 15만으로 봤는데 그러면 현재 2006년에, 2006년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내년까지만 가도 약 15만이 가까워지잖아요. 14만이나 15만이나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내손지구에 재건축이, 그러면 여기는 2006년은 고려가 안 됐지만은 2016년에는 고려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부분은 지금 담당 아니예요, 그렇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죠? 어느 정도 해제가 된다는 걸 인지를 했다고.
자, 다시 되돌아가서 2006년 인구 15만명과 관련해서는 학교라든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그 기준에서 해도 2006년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좋고. 문제가 없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신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내손지구택지 조성공사 감리용역 약10억 이거를 99년도에서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때 당시 경쟁입찰을 하면서 방식은 어떤걸 채택했어요? 공개경쟁이면서 업체별 채점방식을 선택했습니까?

박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럼 식사하고 답변하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 건에 대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PQ방식으로 했습니다. PQ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방식 아니예요? 채점방식, 쉽게 말해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서류를 점심시간 중에 우선 10억짜리 하나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방식을 주라고, 순위가 있을 테고, 그죠? 업체실적 순위하고 점수 매긴 거 있을 거 아니예요? 일전에 한번 제출을 어디서 받았던 거 같은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이 유신코퍼레이션이 94년부터 의왕시에 대한 용역을 계속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싶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 용역안이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담당은 자신있습니다 하니까 질문은 더 이상 안 하는 대신에 이 선정과정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학교문제인데요, 학교문제인데 오전동 232-9번지에 이번에 초등학교 한진아파트 허가하면서 들어오게 돼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상황을 좀 설명 해주실래요? 간략하게 합시다. 언제쯤 심의계획이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주에 할려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내주에 할려고 하고 있는데

권오규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도시개발과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부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학생들 통학거리는 반경1키로로 보니까 그 사항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요 학교입지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변환경으로 봐서는

권오규위원

문제가 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심의를 하면서 고려대상일 수도 있네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자, 그것은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그때 가서 문제 있는 것을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다른 데로 지정을 하면 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군포 교육청하고 그렇게

권오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지나간 학교문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대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교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견도 받고 의회도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가칭 포일초등학교입니까? 할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좋습니다. 관련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이? 그러면 어렵게 자리하지 말고 환경국장 명패 돌리고 거기 앉으세요. 답변을 담당, 입안했던 과장한테 받아야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에 지정 시에서 교육청과 의견을 했던 부분에 대한 도로변 인덕원-성남간 도로변에 학교를 지정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 전체가 현지 방문까지 하면서 학의천변에 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정하고 난 것이 도로변에 정했어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아시겠지만 군포교육청에서 신청한 지역이 국지도 57호선 도로변에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견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의견이 학의천변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학교유치위원회, 또 거기 학교장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가 맞다 해가지고 또 여론을 그렇게 조성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우리가 주민공람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공교롭게 그렇게 처리되서는 안되지만 그게 투표에 의해가지고 교육청이 제시한 데가 학교시설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좀 아쉬웠구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도 느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조례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옛날엔 학교나 중로급 이하 도로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견청취를 안 했는데 사전에 조례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입안여부 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 반대가 많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여론, 이제 답변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은 저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1, 2년한 것도 아니고 1, 20년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는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에 가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을 하실 때 소신을 갖고 하시라 이거예요. 소신을 갖고. 이거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학교문제 가지고 이 지적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아까 답변에 10% 얘기를 했지만 풀리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인구, 지금 시에서 2006년까지 시에서 15만, 2016년에 18만이라고 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보다도 담당이 더 많이 지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를 많이 하셔서, 내가 과장님을 낮춰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해서 혹시 이야기는 들었어요? 시장은 다니면서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 도시개발과에서 한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 내 생각도 2016년은 한 20몇 만이 돼야 되고 지금도 몇 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재정비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자문을 했을 때에 8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앞으로 2, 3년 내에 인구가 3, 4만 정도가 불어날 것 같은데 재정비안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라는 거는 누구든지 인구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인구가 얼마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오규위원

아니 도시계획이니까, 내가 그것가지고 할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까 오전에 계속한 거니까 내가 그거를 다시 되풀이할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물은 것은 그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학교문제와 연관이 돼 가지고 부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론이 바뀐다는, 여론이 바뀌어서 했다는데 내가 꼬투리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론이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실무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예에요? 왜 그때 이렇게 됐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글쎄 제 판단으로는요 우리가 제시,

권오규위원

유도한 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우리가 이제 학의천변으로 해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한 안은 주민한테 공람공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채택된 안은 아니었구요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자원공사 진입로를 수자원공사 관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포일초등학교 진입로로 쓰기로 했는데 개설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포일초등학교 개교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권오규위원

표결 해가지고 졌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서 표결해가지고 져서 결국 이야기를 하다 하다 나중에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표 대결을 하자 그러더라고. 우리가 계속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듣다 듣다 하다 안되니까 표 대결하자는 하는데는 방법이 없어서 졌는데, 자 광역5단계 배관이 매설이 되면서 분명히 그쪽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도로도 나고 학의천변이 좋다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어요. 지금 거기에 해놨으면은 학교가 잘 들어섰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토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은 강제집행이예요? 이것도? 하다 안되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시행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주고 시행자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확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지금 학교문제도 결국 학부형이 했다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자기 발등 찍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주체가 안됐다고 봐요. 어디든지, 어디에선가 모르게 여론몰이를 해 가지고 못하게 한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체크를 못했고, 그럼으로서 계속 학교가 지연되고 있고 보상문제가 안 되서 이후에 거기에 학교를 세움으로서 또 다시 시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방음벽 해줘야 될거죠 육교 해줘야 될거죠, 해줘야 될 생각이 들죠?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럴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음벽문제, 육교문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뭐 제가 이야기할 건 다 했는데 이거를 지켜보면서 이후 지나간 일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도 제가 이제 실무자 실무담당 계장이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동조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담당계장은 동조를 안 했는데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했어요 분명히?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보고서를 다시 꾸며가지고 대안제시를 해서 교육청에다 그렇게 꾸며 오도록 우리가 재검토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동안에 공문이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안을 거기서 빠져나갈려고, 자기 안은 관철시키고 거기 합리화 시킬려고 자꾸 나갔는데, 우리는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받자 했는데 막상 회의를 열어서 하다보니까 분위기상 반전이 돼가지고 결정이 된건데 어찌됐든 간에 도시계획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 다시 번복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권오규위원

번복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자꾸 회피성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가 뭐 꼬리를 물려고 자꾸, 난 논쟁하기는 싫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표대결 표대결 자꾸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표대결 표 나온 숫자 해가지고 공무원 숫자하고 비례해 가지고 의원들 3명 들어가고 해 보세요. 과연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시의원 개개인, 의회가 노상 의회, 이런 말 할 때 참 곤혹스러웠는데 의견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원래 배운 책대로 배운 대로 하시되 주위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각계각처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어떤 한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서 전체가 다 일을 하고 난 뒤에 무리가 안 따르도록 해 달라 이거예요. 다지나고 나면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속에 마음 속을 까고 생각해 보세요. 표대결을 했는데 속을 까고 생각해 보세요. 시의원 셋, 시장, 부시장, 국장 해가지고 표나오는 거 해 가지고 두 표인가 세 표 차이로 졌는데 표 한번 보세요. 그 표대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수긍 못 하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께요. 하여튼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앞으로 이런 거를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전반적으로 학교문제든 뭐든 똑같습니다. 지금 오전 가칭 의성초등학교라 그랬죠? 올린 것도 공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공장을 하는 사람들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겠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위원

염려가 되죠? 이런 것부터 사전에 좀 정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입로 방음벽 설치현황 보니까 이거 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같으네요. 내용이 도로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로 공사에서 시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도로공사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 추진사항은 도로공사하고 저희시하고 그동안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협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상황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 해가지고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설치의무 없음. 회신하고 그 밑에 쭉 내용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읽고 오셨어요 이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근데 뭐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내손택지개발 지구를 하기 전에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신 받은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도로공사에서 하겠다는 회신 받았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도로공사에서 하겠다는 거는 저희한테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하고 저희하고 차이는 그쪽에선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선 지금 회신이 여기 지금 방음벽 설치현황에는 도로공사에서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질문할 가치가 없고, 뒤에 계신 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금 68페이지 추진사항을 보시면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왔다갔다한 그 공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2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얘기고 그 사업비가 약 3억정도로 추정이 된다, 저, 1억5천입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1억5천인데 그 돈의 50%는 의왕시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네가 50%인 7천5백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사항이 되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도로공사를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도로공사 도로본부장을 만났었는데, 당초 저희는 사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사장하고 도저히 스케줄상 안 되가지고 7천5백만원 자기네가 부담할거니까 의왕시도 7천5백만원 부담해 달라 이 선에서만 현재 추진중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근데 시장께서는 그 당시 시정질문땐가, 어쨌든 양해 각서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도로공사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각서를 교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도로 공사에서 설치를 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또 다시 거기의 일부를 지원해서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도로공사측의 주장은 68페이지 주민이 당초 택지개발전에는 1,700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 후에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 당시에 추진도 택지개발이 이미 예정 되어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상치 인구, 유입인구라든가 인구배정, 들어올 인구가 몇 세대, 세대수가 몇 세대, 인구 몇 명까지도 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때예요. 이거 진입로공사 한 지가 얼마가 되는데요, 얼마 안됐잖아요, 이거 수원간도로 진출입로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시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한다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차이인데 도로교통이 95년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지금 그 돈을 갖다가 또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한다하는 거는 그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분명히 도로공사에서 양해를 하고 이거 해 준다고 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에서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음벽 높이를 2미터로 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주민들이 내손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니까 2미터 높이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서로간에 견해의 차이거든요.
형윤

홍형윤위원

견해차인데 분명히 도로공사에서는 주민의 소음이라든가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발뺌을 하느냐, 우리는 해 준다고 했으니까 계속 도로공사에다 이야기를 해야죠, 왜 지원을 우리가 일부를 해야 됩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까 이야기한 게 다시 얘기하게 되지만 도로공사에서는 그때 당시 1,700명 주민, 옛날 내손택지개발 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소음발생하는 그거로 해 가지고 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내손택지개발이 끝나고 나서 1만1천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동안 계속 접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야기는 높이가 좀 더해줘야 우리 세대수가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양이 늘어나니까 그거는 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옛날에는 그 지역이 단독주택형태로 주거를 해가지고 2미터 높이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이 높이가 고층아파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미터 높이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해달라 하는 거를 저희시에서 도로공사에 자꾸만 요구하는 거고, 도로공사에서는 무슨 얘기냐, 2미터로 높이로 해서 당초우리가 1,700 주민이 있을 때 그 시점으로만 우리가 해 주겠노라, 더 너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더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희가 돈을 일부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그 높이가 기본적으로 우리 외곽도로에 방음벽설치 높이가 대략 몇 미터죠? 2미터 짜리 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무슨 2미터짜리, 안 해줄라면 안 해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지 2미터짜리 도로 방음벽설치가 어디 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95년 12월 당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미터만, 단독주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소음이 저감된다 하는 그 주장을 계속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공사에서는 결국 2미터밖에 못해 주겠다. 나머지 부분은 의왕시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글쎄 2미터짜리 방음벽 설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건 주장할, 우리가이야기 가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방음벽 설치가 2미터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가도로니까 고가도로에서 2미터만 설치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이상은 시에서 부담하라 하는 거 아니예요. 방음벽 설치를 하면은 양해 사항으로 여기 하면서 해 주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 줘야지 2미터만 하고 시에서 부담하라는 거는 그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82페이지에, 왕송저수지 종합개발계획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 갖고 개발이 되는 겁니까? 공원지정은 아직 안 했죠? 그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공원지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2007년에서 3단계사업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여기 자연경관을 지금 우리가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 지금 그런걸 하고 있는 것 외에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개발계획이 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한 것이 어떤거냐고 그러면. 뭐냐고 내용이.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자연공원, 그 상태 생태를 유지를 하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휴식공간을 만든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이 있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단계로 지금 왕송저수지에 자연학습 전망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요, 그런걸 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뭐 저거할 사항은 없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 기본 구상안을 보시면요 저희가 그 상태에서 약간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백운호수식으로 이렇게 개발할 그런 저기는 현 단계에선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동원 계장한테 물어도 되겠어요?

박상용위원장

네. 질의해주시죠.

단창욱위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도시계획을 맨 처음에 할 때 재정비할 때에 초평리 이쪽이 발전을 할려면은 이동원 계장도 초평리에 가봤지만 길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죠? 그거 다 사이에 주고. 그렇게만 해 놓고 아무 계획이 없다 이거야. 지금 기존 길이라도 한 10미터 도시계획을 그어놓든지, 이번에 대체때 이번에도 안 그었죠? 안 했죠? 이번에 안 했죠?
그럼 도대체 이계장 머릿 속에 이걸 다할라 그러는데 이게 안되요. 의견 좀 수렴 좀 하자고 좀.
아니 내가 더 얘기 좀 하고. 그럴려면은 부곡서 초평리 관통하는 한 20미터폭으로 해서 수원하고 인천, 거기까지 대놓으면 수원경계까지 대놓으면 앞으로도 개발하는데 기본 도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기초 개발도 안 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2미터는 어디서 한다고?
어디서 한다고?
도시계획 이번 결정안에?
거기다 대겠다?
또 한가지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박원용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어요. 2005년까지 인구가 몇 명 된다 그랬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2006년입니다.

단창욱위원

15만명, 그 다음에 2016년은?
23만명?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2016년 도시개발 기본계획상에는 18만이고요,

단창욱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 내 말은 이동원 계장 머리에서 나온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뽑아 온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침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시장님까지 다 받은 거예요?
알았어요. 저, 계장이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가구전시장 있죠? 여기 오전동에.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아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유지를, 시유지죠 그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뭐예요? 나대지예요, 그게 뭡니까? 됐어됐어요. 나중에 대답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가구전시장을 계획을 해줬죠? 가구전시장, 그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가구전시장으로 해 줬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시에서 계약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을 내서 했을 거 아니예요. 시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판매는 안되고 대신 조립식 건물로 하되 이러 이러한 것이 서약이 없어요? 그런 조건 안 내놓으셨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여목적은 가구전시장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가구전시장인데 허가조건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이런걸, 판매행위까지 거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어요?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위원

담당계장이 대답을 해 봐요 그러니깐.
그럼 거기 판매행위를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판매행위는 못하게 되어있어요 거기. 계약조건에 그런 거를 넣어야죠.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걸 갖다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판매는 누가 허가를 내주는 거야? 판매행위 같은 그런 거는, 다른과에서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약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뭐 할 것이냐, 무슨 조립식을 할 거냐, 판매행위는 할거냐,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서 임대를 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법적으로 못 봐서 모르겠다 그 뜻이예요?
검토 안 해봤다?
이걸 어떻게, 법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나, 그럼 검토를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겠어요?
지금 거기 간판 같은 것도 쭉 걸려있는데, 지나다 보면. 간판허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질문해도 되겠어요? 같이 곁들이는 거니까.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준겁니까? 거기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거를 건축신고처리를 3개를 해 줬는데요, 그게 행정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신고를 철회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간판은 전부다 철거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철거했어요? 불법이었죠? 그게. 불법이죠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불법은 아니었고요 광고물법에는 불법이 아니고 적법하게 나갔는데 그 행위자체가 조금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취소원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취소처리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간판 다 내렸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다 내렸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가구전시장에 대해서 말이죠, 몇 년 계약 했죠?
1년 반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계약한 사람하고 사람이 바뀌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첫 번째 1차 계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이라는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가구조합장이 당초 계약했던 가구조합장이 바뀐 겁니다. 저희한테 들어 올 때는 가구조합명의로 들어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조합명의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개인명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창욱위원

조합장이 그만 두니까 다른 조합장이 생기니까 그 조합장 이름으로 됐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때 당시 계약한 조합장이 현재 조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2002년도 시정연설을 제가 내용을 알려 드리께요. 지금 2억을 들여서 2021 도시장기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19억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포일단지 지구단지계획을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31억이예요. 그죠? 용역비가. 우리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용역비가 내년도에 3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시간이 내가 부족하고 해서 PQ방식에 대한 사항을 사실 확인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세계연극제 용역비 그것도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했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 지적한 바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된 내용과 용역결과를 납품한 내용을 훝어보면은 실제 PQ방식이 과연 옳았느냐, 또 PQ방식으로 가면은 내년도 31억의 용역비가 또 한곳으로 집중될 것 같은데 계약방식과 업체선정방식에 더 좋은 방안을 좀 수립해서 우리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좀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관계법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법상에 PQ를 하게 되어있는 거고 PQ를 했을 때 내손택지 같은 경우는 PQ점수가 70점,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서 하는 점수가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원용

박원용위원

그걸 다 얘기해서 PQ방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PQ방식 70, 30이 아니고 그걸 종합한 얘기가 PQ예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넓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넓은 의미고 작은 의미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PQ예요 방식이. 알았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지금 입찰금액에도 별 차이가 안나요. 그들이 써낸 1번, 2번이 써낸 금액이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솔직히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곳으로 계속 94년 이후 용역은 하여튼 유신코퍼레이션으로 계속 가니까, 그리고 최근에 납품한 내용이 우리 시민이 참 인정하기가 곤란한 인구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문제가 만족하지 않다 이 말이예요. 그래도 계속 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PQ방식이, 너무 PQ방식 PQ방식하지 마시고 우리시에 유익한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까봐 일단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67페이지에 보면은 자료상에는 내손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사업비가 20억이다 이렇게 해 놓고 지구내 2억5천만원, 지구외 18억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렇게 자료 낸 것이 맞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낸 것이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114억중에 포함이 된 사항으로 처리가 되야지 이것만 따로 딱 빼가지고 감사자료에 내놓으면 자료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종전에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금액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흥안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일로로 가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갔단 말예요. 근데 보고했습니다 이러는데 돈 문제가, 예산문제가 거기 개입됐는데 그건 싹 뺐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짚고 넘어간단 이말이야.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114억중에는 내손지구 오수관로 설치비용이 지구내다 지구외다 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포함 되어 있었던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감사자료 낸거 54페이지 보면은 내손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오수관로에 대해서만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내 지구외 이 표현은 안 맞는다 이 말이예요. 당초계획대로.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시장의 의지하고 지금하고 좀 흐지부지 됐는데 여러번 백운호수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지금 백운호수를 위한 무슨 팀이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담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역개발담당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팀이 구성돼있잖아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팀이 2명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백운호수개발팀이라고 명칭이 돼있나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별도의 팀구성한다고 당시에 설명을 했거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팀구성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역개발계. 그러니까 옛날 명칭으로 하면 지역개발계인데요 그게, 지역개발계에서 백운호수개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자, 용역비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을 하니까 백운호수개발 타당성이라는 명칭을 붙여놨어요. 타당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타당성 검토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타당성 검토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타당성.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까지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타당성 여부만 따진다면은 공무원이 저걸 해야 하는데 그 백운호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라든가 장래,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 용역을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명칭을 묻는 거예요 명칭. 최초에는 타당성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 예산에 올리고 할 적에 타당성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법적으로 부닥치니까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라고 후에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왜? 안 되니까. 근데 타당성 검토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예요. 왜 지금 이러느냐, 앞으로는 말이죠 타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용역을 주지 말기를 바래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타당성 검토는 공무원이 해 줘야지. 타당성 검토는. 이것을 어떻게 외자를 유치한다거나 배치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거야 용역을 줄 수 있지만 타당성을 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타당성은 누가 검토해야 돼? 공무원이 해야죠. 타당성은. 된다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또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은 말이지 용역을 주는데 또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내놨어요. 용역비 그냥 날리겠다는 얘기야 또. 타당성자만 들어간 것은 무조건 결론이 안 나는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로 도시개발과에서 주는 용역에 그런 용어가 섞여있는데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용역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도 거기다가 타당성이라고 넣으면 되겠냐 이말이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줄 시 그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요 분명히 좀 짚어 갑시다. 이게 그냥 용역 줘라, 학술용역 줘라, 맡기다 보니까 결과가 안나오면 조금 지나면 또 타이틀이 싹 바뀌더라고요. 타당성으로. 그리고 용역비가 다 날라가는거야.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경우가 몇 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주머닛돈이라 생각하시고 도시개발과에서 주는 용역에 한해서는 타당성이란 말을 앞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명칭문제라면은 전 시가 다 마찬가지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특정과
원용

박원용위원

전체적인 문제인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개발과 사항이예요. 주로 이루어 지는 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명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타당성이
원용

박원용위원

환경도시국장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부시장이나 시장이 자리를 함께 할 적에는 이것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의 투자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당성이라고 그랬으면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백운호수개발 타당성검토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수억을 주지는 않았어요. 승인을 안 한다고. 타당성 검토야 뭐 공무원이 할 수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법적인 검토는. 거기 수억을 왜 줍니까? 그렇게 계획 세워졌던 게 아니거든. 그러다 도저히 법적으로도 안되고 하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슬쩍 후퇴를 했느냐, 아 그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수억이 날라간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그린벨트해제에 근본이 됐다? 근간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왕시가 그 정도로 영향이 있었으면 경정장 허가를 미사리로 주는 게 아니라 백운호수로 왔겠죠? 의왕시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대한민국 전체 검토가 됐다면. 그래서 그런 용어는 앞으로 일반학술용역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내손택지개발지구내 토지매각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상업용지중 상가 조합분으로 나간 부분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지금 미계약분이 몇 필지에 몇 평정도고 가격으로는 얼마나 되죠?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그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개별가격은 나와있습니다. 개별가격은 나와있는데 6개필지에 대한 그 합계, 그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쓰고 있죠 지금 현재. 상가조합이 발족한지가 1년이 다됐습니다.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차 조합장도 바뀌고 임원들도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기채를 얻어쓰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냥 조합의 일이니까 하고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1년을 끌어왔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끌고 갈 건지가 의문스럽고 이 문제는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어떤 방침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조합원들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한 세대에 한 명씩, 그러니까 한 업소에 한 장씩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능력있는 사람이 몇 십장씩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줄 때는 1대 1로 줬거든요. 지금 현재 14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45분의 1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30번을 행사하는 걸로 해야지 30명으로 해 가지고 한 필지를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니까 분명히 시에서는 맨 처음에 그분들한테 복지부분으로 해서 드린 한 업소에 한 개씩 줬기 때문에 필지 선정할 때 분명히 하나씩 하나씩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20개라고 해서 20개 맞는 필지를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조합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가 상가조합하고 비조합원하고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투표권을 준거는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재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덧붙여서 이거는 민주주의의 해결방법으로 할 일이 아니고 각각의 145명의 각각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정해진다거나 그래서 어떤 필지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작용이 된다면은 소수들은 불이익을 받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에서 그분들한테 드린 취지대로 각각 개개인들이 권리를 행사해서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한 시에서는 조속히 이것이 표류를 1년동안 하고 있고 우리는 어차피 빚을 얻어서 쓰는 입장이니까 매듭을 져서 계약이 되가지고 자금이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을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바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1천억을 받아와 가지고요 올 연말까지 갚으면은 원금 잔금이 143억 8,300만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갚고 이거는 그 143억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다 갚을 예정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실제 그 정도 액수는 아마 조합분으로 나간 필지 매각이 되면은 그 정도 액수는 될 걸로 대충 추산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서 어차피 우리는 그런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정리가 빨리 돼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조합원들의 권익에 손해가 간다는 거, 일반분양분이 먼저 좋은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늦게 짓는 사람들이 아마 불이익 할 거예요. 거기에는 약 1만2천평 정도의 상업필지 용지중에서 특정 필지에 좋은 환경이 먼저 신축이 돼서 입주를 하고 나면은 업종에 제한을 받아서 나머지 아마 권리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분들한테도 그 점을 유의시켜 가지고 빨리 하고 시도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민원상담실이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단창욱위원

거기서 하는 거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민원상담 건축에 대한 민원상담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담당자까지 있는 것 같든데, 월요일날은 누구, 화요일날은 누구 이래서 담당자까지 있는 것 같든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원상담제로 운영해 가지고 관내건축사로 하여금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주 금요일, 셋째주 금요일 해 가지고 건축사를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민원실에 오후2시 14시부터 앉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거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여기 종합민원실에 내방을 해 가지고

단창욱위원

와가지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동안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나 됐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18회를 해 가지고 24명이 내방을 해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부곡에다가 지금 임대주택을 짓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임대주택에 몇 세대 들어오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임대주택, 지금 대한주택공사 계획이 572세대가 계획잡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걸 꼭 협조, 그걸 도에다 보내줬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부장까지 불러다가 여기는 우리 부곡동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조건을 얘기를 해 주고, 또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시장한테도 주민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시장한테도 얘기해서 시장도 절대 결재 안해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나왔어요. 어느날 갑자기 도에다 물었더니 이미 협조해서 서류가 왔다 이거야. 그러면 부곡이라는 데는 과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보다도 연립주택 지하층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연립주택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가뜩이나 서민층이 살고 있는데 13평짜리, 14평짜리가 500세대나 들어와 가지고 부곡의 발전을 더 저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걸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만약 과장이 부곡동에 산다면 그런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협조사항을 할 때 좋다 이거야. 들어오는 건 좋다 이거야.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실적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최소한도 지금 갈뫼지역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몇 평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갈뫼지역이 22평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최소한도 22평은 안 되도 20평까지라도 18평 이상이라도 그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서까지 냈어요. 안상수 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안상수 위원장이 건교부장관한테까지도 얘기해 가지고 이건 이제 시장이 싸인한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이 그 당시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 주면 안된다고. 그래서 도에 건설국장까지 찾아갔었어요 우리가. 여기는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시에다 협조요청을 보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여기서 시장도, 증인이 있어요. 죽어도 싸인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보냈다 이거야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곡동 주택공사 사업승인은 경기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에서 접수가 되가지고 우리시에 의견조회가 왔는데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기반시설이 상하수도라든가 그런거는 이상이 없었고요, 단 동에서 이제 주민에 대한 반대여론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해서 대형 평수로 그런 건 올리진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 이런 사항은 있었다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의견사항을 올린 바 있고요

단창욱위원

주민사항, 주민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단창욱위원

그럼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약간 좀 큰 평수를 선호한다는 거는 올렸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20평 이상 그때만 해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 날 그때 2천명 지금 진정서를 받아놓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야 지금부터. 가서 통장이나 동장한테 물어보시라고. 요새 시끌시끌해 그것 때문에. 이제 와서 의원이 뭐 했느냐 뭐 했느냐 이래가면서 결국은 내가 욕을 먹게 생겼다 이거야. 시장도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고. 이것이 퍼져 가지고서 집단화가 된다 이거야 지금. 내가 과장한테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수를 올려주든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든가, 꼭 해 줘야될, 꼭 그렇게 이 평수를 해줘야 될 문제점이 있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공사의 주택부장을 제가 전화로 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10월 30일날 대형평수로 좀, 내손동하고 평형을 일치할 수 있도록 평형을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경기도하고 대한주택공사에다가 건의 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지사에서는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위원님의 건의사항 같은 거를 받아 들여 가지고 경기지사에서는 평형을 조정하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 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창욱위원

지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래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평하고 19평짜리로 사업승인 처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지사장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정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상수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안상수 위원장이 사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했데요. 얘기했더니 18평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제 지금 이것이 13평짜리가 들어온다면 시장이나 나나 욕 되게 먹는 거예요. 진짜 그거 신경 써가지고 더 알아봐 가지고 안되면 나한테 얘기하라 이거야. 그럼 나도 위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힘을 쓰자 이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 혼자 힘들면은 일단 기본의지가 이렇게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줄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야 과장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번에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는 같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번 이걸 18평으로 늘려보는 방법으로 하자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또 답변을 좀 올리겠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동시장 때도 그 주민들, 제가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공사라든가 경기도에다 건의한 사항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평형을 조정검토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힘으로서는, 의왕시 건축과장 힘으로서는 경기도에다도 여러 차례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일체 뭐 상담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주택공사에서만

단창욱위원

하여튼 현 상황만 알아 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줘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페이지 28페이지에요,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한진주택조합 건축허가현황 및 학교부지현황에 대명아파트도 주택조합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지금 부지확보는 어떤 과정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대명아파트 말씀이십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대명아파트는 지금 부지 확보가 다 돼있고요 지금 건물철거 중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00% 됐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다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한진도 다 됐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한진은 다 돼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는 거는 건축위원회, 그 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심의를 신청을 할 때 부지확보를 최소한 3분의 2정도 하고서 하는 걸로 한번 관계법령을, 관계법령은 어떻게 돼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법령에는 소유권 확보가 다 안 되도 건축심의는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가 안 되도 처리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시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지. 나중에 만일의 경우 그 허가가 소유주하고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때 시가 먼저 심의해 가지고 오래 끌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줘라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왜냐면은 그건 좀 형평성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냐, 대지 확보도 안 해놓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아파트지 짓겠으니까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법에는 그렇게 돼있지만은 그게 최소한도 3분의 2 이상의 토지 확보를 한 다음에 해야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사업을 할 사람이 아 나 이거 땅 살 수 있으니까, 전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건 없었고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심의에 들어오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동의도 안 받은 사항이었어요. 대명주택 같은 경우는 무슨 동의예요 동의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사용승낙은 다 받아서 들어온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사용승낙을 다 받았어요? 그때 사용승낙서 가져오라니까 사용승낙서 못 가져왔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시가 세대 이상 못하게 되게 돼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시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도로 이관되는 바람에 급하게 서두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된 건데 앞으로는 아파트부지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3분의 2이상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특법으로 적용을 하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부지 확보를.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방법이라면은 부지를 그래도 3분의 2정도 확보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내게끔 해 주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미리 그걸 하지 않고서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여지가 시간이 오래 끈다는 이야기지. 민원발생도 많고. 왜 우리시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분쟁의 소지가 많이 되니까 그러한 일은 없게끔 부지확보를 최소한 건축대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서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그런 안이 들어와서 싸인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지적되는 사항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허가 내고 심의 해가지고 허가 내가지고 기간이 아직 착공도 안 했죠? 이게 언제 일이예요 지금. 작년 일이예요 작년. 그러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하기 이전에 대지 확보를 한 3분의 2정도 하라 이거야. 그래 갖고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홍형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공특법 같은 거를 저희들이 발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아니 어쨌든 대지 확보를,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어떤 방법이든 공특법 적용이 안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법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제 학교부지에 대해서 적용하겠지만 그건 안되겠다 참,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부지를 3분의 2정도 매입을 한 다음에 심의를 의뢰를 해야지. 그때 대명 주택조합 들어온 거 보니까 매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한 결과는 앞으로 초래하지 말아 달라는 거. 건축과장이 그런 건 검토를 해서 내가 현장도 나가보고 나가봐서 실제 토지주하고도 한번 확인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땅을 산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다 건의를 해야지.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 도로 이관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게 서두른걸로 알고 이해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사업승인과 동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토록 할려고 그럽니다. 조례를 거론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소유권이 전부 다 이전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소지라든가 장기간 소유되는 거라든가 그런걸 예방하고자 해 가지고 건축심의때 사업승인과 함께 같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오케이.

권오규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건축심의 할 때에 한진하고 대명하고 건축심의를 언제 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98년도,

권오규위원

99년 말일 겁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권오규위원

99년 12월말쯤 될 걸로 생각이 나는데 2000년부터인가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심의를 받기로 개정이 됐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권오규위원

안 됐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안 돼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세대수 관계없이 시에서 다 심의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현재 시에서 합니다.

권오규위원

심의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 그때 빨리 서두른 이유가 500세대 이상은 도로 업무가 이관된다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 안 됐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한진주택 건축허가 사업승인하는 현황을 보면서 학교 문제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게 이 건축, 아파트가 다 준공이 날 때까지 안 나면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하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승인 낼 때 부과는 학교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구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수용되는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지금 조건부로 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준공과 문제가 되겠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거는 도시개발과만 미루어서 될 문제는 아니죠? 학교문제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건축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현재 정확한 그쪽 상황은 솔직히 지금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좀 언급을 했던 이 학교부지 232-9번지에 하면은 한진건설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에 상당히 어렵다, 사업추진을 더 이상 못나가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사업승인때 상당히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절충도 많이 했고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많이 절충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저는 이 건축관계하고 허가관계나 이것을 지금 논쟁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학교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축사항은 알아서 법대로 행정대로 집행을 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다만 이 학교문제는 하여튼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건부로 나갔다 하니까 지금 조만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가부가 어떻게 되든간에 그 준공할 때까지 조건부로 나간 학교, 입주하기 전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거는 책임을 지시고 방법론을 구상하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건 명확히 할 수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답식으로 간단히 합시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가구전시장이 가설건축물로 해서 나가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가구전시장이죠? 가구전시장으로 가설건축물로 나갔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과에서는 처리 안 한 사항이지만 지금 가구전시장으로 허가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권오규위원

상태죠? 가구전시장으로 허가가 나갔을 때는 판매행위를 가구전시장 허가된 부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가 견해로서는 전시장은 전시만 하면서 거기서 전시용품을 나 이걸 꼭 사겠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그 물품은 창고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판매는 가능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가구전시장은 우리 의왕시의 가구발전과 다른 사람들이 가구를 살 수 있도록 전시장을 하는 거고 거기서 필요로 거기서 판매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품을 사겠다 하면 제3의 창고에서 옮기는 행위로 허가가 되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정확한 제 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장까지 방문을 했으니까 길게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레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오전동에 지어 놨죠? 가설건축물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가설건축물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좀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건물을 보시기에 조립식이지만 참 고급스럽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건물입니다.

권오규위원

상당히 고급스럽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근데 계약을 1년마다 해 주기로 돼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모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계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계약은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 해드릴께요. 2001년 3월 28일부터 2002년 3월 20일까지 1년으로 한다 했네요. 허가 조건이 계속 1년으로 연장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게 들어올 때요 처음에는 자료를 받으니까 다 달라요. 처음에는 가구전시장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수정이 돼서 모델하우스가 됐다가 다시 수정이 돼서 모델하우스 플러스 사무실로 되었어 요. 현장에서 이것 저것 확인을 하셔서 건축과장이 자료를 내신 것 같은 데 종합적인 지금까지의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그쪽에서 그 자료까지 제출이 됐는데, 어디입니까, 인제군에서 허가받은 아파트까지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축과장께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모델하우스, 가구전시장 임대계약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고 사항에 처리 들어왔을 때는 임대계약 첨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모델하우스로 해 가지고 견본 모델하우스로 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돼서 그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건축신고를 처리해 줬습니다.

권오규위원

모델하우스만, 사무실은 아니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나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으로 해 가지고 건축신고가 처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사용자들이 일부분만 모델하우스를 꾸미고 일부분은 사무실로 쓴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한 2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시정지시를 2회에 걸쳐서 조치했고 거기서 이제 또 시정이 안 되가지고 경찰에 고발조치 돼서 지금 현재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정고발과 동시에 또 시정조치를 1차 내려서 지금 12월 20일까지 모델하우스를 현 상태대로 모델하우스로 꾸며 놓으라고 행정지시 된 바 있고요 만약 20일까지 행정지시가 안 됐을 때는 강력하게 행정에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강력하게 행정 대응하는 게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델하우스로만 꾸며져 있으면은 손을 떼겠고요 모델하우스로 꾸며지지 않고 일부분 사무실로 쓴다면 거기에 사무실 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도 임대취하토록 통보토록 또 조치토록 건의도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오해를 사실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분명히 보시다시피 경수도로 국도1호 위에 경수도로에 사람이 접하는 부분에서 전면은 전면대로 사무실, 뭐 모델하우스라는 거로 붙여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무실 용도로 해서 식사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동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보면서 저거는 뭐냐, 왜 특혜를 주느냐는 것 때문에 논재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하시고 시의원 한 명이 누구 하나가 이야기해서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법은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앞면에는 분양사무실이니 뭐니 해 놓고 뒤에는 건축사무실로서 아파트를 짓는 건축사무실로서 쓴다는 이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발단된 것이니까 애초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것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진입도로는 그걸로 해서 인정이 난 겁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 진입도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앞에는 문 출입구로 형태만 만들어놓고 모든 것은 뒤로서, 뒤에서 하는데 그것이 일반 우리 신안아파트나 아파트 주민들이 본다 이거예요. 보면서 저것은 뭐냐부터 시작해서 자꾸 의혹이 제기돼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앞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다, 실제로 모델하우스 일반 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면은 우리도 가보셨지만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하자보수 현황관리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요즘 아파트 하자보수로 해서 민원이 참 많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권오규위원

많은데 그와 관련 된 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는 행정지도는 하지만은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시공자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그게 몇 년도에 개정이 됐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9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권오규위원

9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체인 공동주택 입주자들 대표명의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적인 뭡니까, 그 위탁 해 놓은 돈, 예치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보증보험, 예치금요.

권오규위원

예치금에 대한 거를 가지고 금액을 요구하고 그쪽과 협상을 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시는 시민들에 대한, 요즘 주택이, 집 하나 갖기가 참 힘들죠? 아파트하나 갖기 내 집 갖기가 참 힘들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힘드는 상황에서 이런 관에서, 관이라는 것은 제가 느낌은 그래요. 상당히 힘이 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까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우리시 건축과, 의왕시 건축과에서는 어떤 주체,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주체, 입주자 대표회하고 건설공제조합간에 그런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는 뭐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 과연 이런 지금 진행된 게 어디까지 있는지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법령을 잘 몰라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자보수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조정을 해 줬습니다만 현재는 법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 중재역할 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홍보해 가지고 하자보수사항은 자체적으로 보증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중재역할이라든가 시공사에 대해서 해 준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시에서 1건도 없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 상황파악도 하시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하자보수 때문에 서로가 협의하고 있는 대상 아파트도 지금 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관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법 문제에서 법을 알고 있으면서 자료요구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제를 합니다마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법이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를 하지 마시고 아파트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가 나서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걸 받으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고심을, 진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아무리 법이 이래도 건축과는 왜 존재를 시켜야 되느냐라는 생각까지 제 입장에서는 했어요. 지금 뭐 법을 다 알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례로 오전동 미라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제시한 금액이 1억 얼마인가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미라보매화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받아서 출장복명서까지 받아서 시에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건축서기보 윤종식 해가지고 복명자까지 현장에 가가지고 다 있으니까 상황파악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시에서 도와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한 역할과 또 다른 타 기관에서 한 역할, 시민들이 보는, 시의 과연 건축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뭐 많은 미사여구들을 쓰죠? 보통. 그래서 시민들을 보호해 주고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했습니다마는 결국 국회의원이 나서서 서로 중재를 시켜서 1억이라는 총 예치된 금액이 3억 얼마인가 그랬어요. 근데 1억인가 더 플러스가 돼서 2억 몇 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삼호백조아파트도 제가 시의원이 되고 한 기억이 그거예요. 그것도 그랬고, 뉴서울국화아파트도 그랬어요. 그래서 각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말은 시는 도대체 뭐 하느냐, 모든 서류도 갖추고 뭐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은 개발이 많이 되고 아파트도 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이 아파트 주체에 관여할 사항,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법으로는 이관이 돼서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검토해서 민원편의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떠나서 건축과에서 내규라도 만들든지 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의왕시 전체 6개동에 아파트에 있는 문제들도 파악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주면서 행정에 시민편의 행정구현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세요.

단창욱위원

3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기만 하고 대답만 해 줘요. 갈뫼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불법당첨자에 대한 위장전입자가 78명인데 무혐의로 판정된 사람이 4명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38페이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74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란 건 어떻게 전입을 해서 어떻게 당첨된 건지 경과를 얘기해 봐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표면화가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다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지 거주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78명이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것이 여태까지 당첨자중에서 다 조사를 한 거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다 조사를 한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전수다 조사를 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사나 안 사나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직접 나가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주민등록을 최근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이 아파트 분양 전후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거주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고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당첨된 건 무효시키는 거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무효처리는 아닙니다. 이건요. 벌금만 지금 검찰에서,

단창욱위원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구입하는 건 구입하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기소가 됐다 해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벌금으로 고발했다 이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거운 벌금을 물은 걸로

단창욱위원

이거 당첨 취하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행정상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건교부에다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취하처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벌금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글쎄요, 벌금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대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딱 그런게 아니라 대략 얼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한 250에서 5백만원 정도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별거 아니네, 250을 물고서 그냥 다 그렇게 해도 다 되겠네. 그럼 그게 무법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원칙으로 하려면 기소를, 고발도 해야 되겠지만 당첨무효를 시켜야죠. 250만원 갖고 그 사람들이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까짓거 250만원 무는 게 아까워서 겁하나 안내고 그냥 막 너나 나나 다하겠다 이거야. 앞으로 그렇게 되면. 법을 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안나오겠어 그죠? 내가 당첨자 순위에 들어갔는데 250만원 물고도 당첨되겠다고 위장전입 해 버리면 되는 거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런 길을 왜 만들어 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기할 방법이 없느냐 난 그거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현 우리 의왕시장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건교부에도 여러 차례 질의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안 된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현수막을 내가 걸려고 그러면요 현수막대에다 걸어야죠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거 걸려면 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걸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 지금 1만원, 위탁료 7천원하고요,

단창욱위원

아니 내가 걸어도요? 꼭 위탁을 줘야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탁에 가서 검인을 받아서 위탁료 7천원하고 수입증지 수수료 3천원하고 해서 1만원을 내야만이 달을 수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현수막대도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시에서 세워 준 거 아니예요?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7천원이라는 돈은 앉아서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도장만 하나 찍어주고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현수대 관리대가 2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7천원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단창욱위원

관리를 그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하느냐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기간이 지난 거는 그분들이 철거를 하고 또 처음부터 한 건 달아주고 그 다음에 게시대도 수시로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일반, 크게 손실된 거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웬만한 거는

단창욱위원

내 생각에는 7천원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3천원 또 인지대 내고, 시정 좀 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시정보다도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7천원인데요, 우리 군포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인근 시·군에 전부다 7천원이고요 여주·화성 같은 데는 지금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끼리 다 단합을 했구만. 이 근처있는 사람들이 단합을 했지 뭐, 그러면 똑같이 단합을 한거야. 그러면 그것이 다 똑같다면 단합을 한 거지 뭐, 협회끼리 의왕시협회, 군포시협회 이렇게 다 짜고 단합을 한 거지 뭐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단합보다도 저는 적정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각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위탁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걸 정산하는걸 보고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하게 돼있어요? 위탁만 주면 끝나는 거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창욱위원

관리할 수 있는 건 뭐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관리같은 거, 감사같은 거 행정지도 같은 걸 하지만 3천원은 저희들이 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3천원은 수입증지를 사기 때문에. 7천원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거 참 너무 비싼 것 같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거 잘 시정 좀 해봐요. 22페이지 좀 봐봐요. 22페이지에 여기 설명 좀 해봐요. 전세자금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자격이 어떤 자격이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보증인이?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첫 번째는 무주택자에 한 해서 되겠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하고 자동차 1500CC 승용차나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관리지침에 있는 이거는 이제 대한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지금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및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고요, 의왕시 거주자 및 전입자에 한해서 영세자금을 전세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 주는데 보증금까지 합쳐서 2,500만원까지 지금 살면은 2,500만원 이내에 살면은 추천을 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얼마까지, 2,500만원까지 해 주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1,5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500만원까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1,500만원 가지고 전세,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자기 돈은 2,500만원 전세 이하에 살아야만이 1,500만원까지 전세를 융자금을 해 줍니다.

단창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업무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광고를 불법광고 입간판이니 이렇게 상당히 지금 간판이 문란해지는데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간판을 상당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판이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계속 연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나 허가나 기간이 3년동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도 폭주하고 있고 그러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입간판이 길에다 세워놓고, 전기도 꽂아놓고 교통도 방해, 사람도 방해 말이죠.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그런 건 단속해야 될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단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단속하는데 단속 받은 적이 없데 그 사람들은. 그리고 광고물도 상당히 앞으로 월드컵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광고물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해야된다 이거야. 옛날에 몇 년전에는 시에서 규격을 만들어서 그 규격대로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도에서 일률적으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간판정리가 참 잘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면 지금 너무 문란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가서고 질서를 잡게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건하고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만약에 이동차에다가 달아놓고 광고물을 이동식으로 하죠? 저녁에 꼽아놨다가 아침에 빼는 거, 길가에다가 불법광고물요. 이동식 불법광고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동식 불법광고물요? 네. 네.

권오규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제재를 가하잖아요, 불법광고물이라고. 제재를 가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가고 나면 못 내걸죠. 정지를 하면, 네?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또 그걸 내걸죠, 그래서 또 단속이 됐다 이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과태료를 계속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악순환 되는 건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우리 고천 보건소 앞에 보면 저녁만 되면 길가에 차 내놓고 해 놓는 거 그거는 합법이예요 불법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안마시술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규위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를 한 사항인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권오규위원

불법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차량으로 해 가지고 안마시술소 이렇게 간판해서

권오규위원

저녁엔 들어 왔다가 아침엔 치우는 거, 지금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단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다 이거예요. 일정기간 해가지고 또 갖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단속에 걸렸으니까 또 과태료를 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그럼 그게 계속 악순환이냐 이거죠. 악순환이냐 이런 뜻이예요. 그 다른 제재가 없느냐, 몇 푼 물고 나면 또 기간이 지나가면 또 내걸고 또 내걸고 하겠다기에 더 이상의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없어요? 계속 악순환이네요. 한번 맞으면은 과태료 얼마 물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과태료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씩 물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한번 하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또 해가지고 또 걸리면은 또 과태료 30만원, 50만원 물리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야간에만 또 우리가 또 퇴근과 업무공백이 있을 때 야간에만 하고있는데, 그래서 그 안마시술소 불량차량 단속차를 저희들한테 한번 단속이 됐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권오규위원

아니 나는 단속하는 거는 일단 단창욱 위원님이 하신 거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느냐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제재책이 없느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것밖에 더 이상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30만원, 50만원 과태료 물리는 것 밖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하나 더, 현수막에 대해서 협회에다가 검인을 받지 않고 내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검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시에서 행사라든가 각 실과별로 행사용이라든가 홍보용 간판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하고, 시에서.

권오규위원

그럼 그건 검인을 받지 않고 그냥,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가 이제 인정을,

권오규위원

시에서 그냥 부착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 주죠. 몇 월 몇 일날 어디에만 붙여라, 그리고 또 부착 안 될 때는 지양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권오규위원

시에서 주최하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 프랭카드를 거는 것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우리한테, 동에서 하는 것도 우리한테 협의만 하면은 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만 하는, 시의 행사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협회 검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단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그게 우리 동하고 우리 시,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시에 관련된 것,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시 과별로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용이라든가 홍보용 프랭카드는 협의에 의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부착장소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그런걸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런 행사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한 적이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하려면은 여하튼 시에서 주관하는 협회로 이제는 넘겼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시 소관업무지만 넘겼으니까 범주를 잘하셔서 각과별로 그런 동하고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박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민사소송이 하나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어떻게 돼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가 아는 대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포일동에 대우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권오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약정금 청구로 해서 건축과에 계류된 거 있죠? 불난거, 오전동에 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거 없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왜,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에 건축과 소관에 있는데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소송이 걸려있는 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어디소관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권오규위원

그럼 이건 어디과 소관이예요?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동남아파트 화재사건이신가 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법정소송, 그런 건 저기 안병돈 계장이 참고인 진술만 했고요, 저희들이 소송수행부서는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아니에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소송하는 부서가 어디인가, 기획실인가? 기획감사실이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소관이 없어요. 그게 재해대책으로 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우선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안병돈 계장이 여기서 나가서 증언을 했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오늘 안나와서 묻지를 못하겠는데, 응급복구비를 완료하면 공사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안주는 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를 묻고 싶은데 그 과정을 아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대략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해줬습니다. 그 사항을.

권오규위원

건축과장님이 계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자리에, 같이 처음에 돈을 준다 안 준다 할 때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안병돈 계장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자리에 있었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한국 철도대학 연수원에 골프연습장이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허가 맡은 건가요 그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신고 처리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신고 처리 된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허가, 아니 신고사항이야 그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공작물 축조신고로 해 가지고 신고처리 됐습니다. 그거는 저기 답변드리기가,

단창욱위원

그린벨트 안에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린벨트 아닌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그린벨트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철도대학지입니다 그거는.

단창욱위원

맨 처음에 불법으로 했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처음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랬다가 다시 그 불법이란 걸 알고서 우선 저걸 했습니까? 그걸 제재를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철거가 된 후에,

단창욱위원

완전히 철거 한 다음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철거가 된 후에 다시 신고 처리한 후에 지금 현재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합법적이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레종합건설 모델하우스 앞에 녹지공간이 많이 훼손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이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임대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시해준 대로 시정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문제는 그렇거든요, 사실상 이레종합건설 모델하우스 안쪽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그러면서 보도블럭으로 더 많이 깔려있으면서 그 부분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정 시설들을 해 놓은거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향후 주무부서에서 다른 행위가 있었을 때 왜 거기는 봐주고 이것은 단속하냐고 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해서 원상복구를,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로 하는 거고 그 앞쪽에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서 일 처리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그건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하여튼 저희과도 협조를 하고요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지시하신 대로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특히 그 지역에는 그 잦은 모델하우스 임대관계로 해 가지고 나무들이 거의 지금 형편없이 됐거든요 조경수들이. 그래서 그 녹지공간을 그 옆에들하고 비교평가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걸 안 했으면 그렇게 훼손이 안 됐을텐데 옆에들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시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임대를 주더라도 어떤 주변공간을 훼손을 최대한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존하면서 자기를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게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 갈뫼지구 개발하면서 도깨비시장 입구까지 4차선도로가 금년내로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해질 요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잠정허용구역 해 가지고 도깨비시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잠정이라는 용어로 봤을 때는 몇 년을 잠정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지시한 년 수는 기간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생계를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허용을 해 준 사항이고, 시에서 우선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완벽하게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여기 현실적으로 보면은 16, 7년 동안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주변 교통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사고가 유발됐을 경우에는 시에다 구상권을 청구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 책임은 시에 있는 거지 그분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적절한 충분한 시간을 줬고 또한 최초에 22점포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한 최초 입주자들보다도 많이 변경이 돼서 다른 분들이 지금 승계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시장부지를 만들어서 양성화해서, 필요하다면 시유지 중에서 불하를 해 주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분들한테 제도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만약의 경우 그쪽에서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면 시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이 한, 두 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장장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시에서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권 바깥에 있는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살고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얘기를 드리는거거든요. 그리고 또 갈뫼, 지금 내년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불과 1년 내지 2년 후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이번에부터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 의회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미리 상황이 돌발했을 때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계획이 서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좋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제도권 바깥에 있는 거를 안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몇 번 내가 번영회 회장도 만나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안도 합리적으로 시에서 뭔가 서로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은 하는 안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사정이 딱한 사람들도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떤면에서 이 문제는 이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한 더불어서 금지구역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들도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상 금지구역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반발을 했을 때 시에서는 단속의 여지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이라는 건 공평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이런거는, 또 특히 상당 장기간동안 그냥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건축사 수임 건축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허가가 나가 가지고 준공까지는 감리가 다 대행을 하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감리 대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사한테 준공날 때는 수임을 하죠? 건축사가, 한 건축사가 몇 명,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한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주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건축사 사무실에 다소,
형윤

홍형윤위원

우리 지금 위임돼 있는 건축사가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수임 건축사,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12명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12명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2명 있는데 잘 지금 잘되고 있어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준공처리하고 후에 하자 문제라든가 문제점 있는 것 들이 없어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준공 후에 하자 발생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형윤

홍형윤위원

건축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향력 한계가 있어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한계가 있습니다. 감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다 있다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혀 거기도 안 나가 보고 준공계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글쎄, 건축사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수임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확인한 후에 정리가 돼야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준공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감리한테 돌리거나 건축사한테 돌리겠죠? 책임을.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공무원은 책임 안 지나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수임 부분에서는
형윤

홍형윤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수임으로 넘긴 거 아니예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죠.
형윤

홍형윤위원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넘긴 겁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책임에 대한 부분보다도 건축사가 이제 현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사항이 총 망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본다든지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외적인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항시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건축사가 실행을 해서 하는 걸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준공처리가 된다면은 그 제도라는 것은 관과 민하고의 관계를 좀 더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넘겨줬겠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근데 그 이후에 처리가 됐다 이거야, 준공계가 처리가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관에서 감독소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준공 전에 수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허가민원과장이 지금 답변에 대한 건 정답이지만은 감리가 건축이 진행되면서 끝까지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감리권한이고, 감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한번 지도, 지도하기 위해서 좀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준공계가 제출되면은 건축사 수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사에만 맡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내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건축사나 건축사 수임한테 맡기거나, 준공계를 건축사 수임사무로 하면은 준공계 형식상 자료만 보고 도면보고 검토해 가지고 싸인할 거라고. 물론 현장에 가 보겠지만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건축사가 그건 감리가 다 책임을 졌으니까 건축사는 가봐야 외형상으로 밖에 더 보겠어요? 그죠? 중간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중간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지도도 한,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실제 준공계가 들어오면은 자세히 점검을 하고 준공을 처리 해 주라는 얘기예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발생할 부분이 있겠더라 이거지 나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우리 관에서 지도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누구도 캐치할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부분인데 그게 민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 부분을 알게 되면은 관이 다칠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허가를 내주고 감리자에게만 위임하고 들어오면 감리자가 다시 준공할 때는 건축사 위임사항이라 해 가지고 건축사가 와서 보고 표면화 되어가지고 준공처리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겠더라, 그 중간에 하는 과정을 한, 두 번 정도는 가서 허가민원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합니다.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실시를 꼭 해주셔야 되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위원님 뜻에 부응되도록 충실하게 앞으로 현장도 나가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내가 자세한 내역은 이야기를 안 할테니까 이거는 행정이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점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건축사 수임사항이라 해 가지고 건축사에만 맡길게 아니라 또 감리자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문제발생요지가 많다,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이면은 다 떨어지고 도로가 딱딱 떨어져 가지고 재봐야 1미터 안팎에서 왔다 갔다하는 건 처리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우리 백양현 계장은 더 잘 알 거예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니, 담당자가 더 실무적인 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무적인 거를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 현장상황을,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은 새로 와가지고 현 지역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렇게 해서 행정이 좀 점검도 하고 가서 한,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하는걸 부탁드립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세요.

권오규위원

61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의 신설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설목적은 민원처리의 신속화, 친철화 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충원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자, 61페이지에 자료를 보니까 581건의 민원처리 해서 처리 일자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실제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체감은 당연히 아마 그럴 것이라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느낌이라든지 체감이 빨라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의 협조요건이 전에와 같이, 같이 링크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은 부분으로 단축이 된다든지 축소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여건이 아직 걸려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저도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민원과에 대한 존치여부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허가민원과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허가민원과도 분명히 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원인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더불어 가지고 전체를 묶어 가지고 건축관련과 뭐 이것 저것 묶어 하다보니까 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공무원들의 사명감, 일에 대한 양 이런 것때문에 좀 힘들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다소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있습니까? 하여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여러 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과 내에서 전체과에 흐트러졌던 부분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전체부분들이 다 아직 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단독적으로 과에서 처리하기 불비한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는 사항은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런 지금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정기술을 요하는 전기라든지 또는 기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특성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허가민원과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 인력적인 측면을 다 생각을 하시고 또 이 허가민원과가 앞으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갖가지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 허가민원과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허가민원과가 존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에 아까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허가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아까 허가를 한 부분이 있죠? 내손택지개발지구내 모텔, 숙박업소라고 합시다. 숙박업소를 허가를 했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총 몇 건입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총 2건을 지금 허가를 했어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지 내에 할 게 몇 건이 남아있어요? 하여튼 몇 필지에 몇 건이 남았는데 들어오면은 허가를 해 줄 겁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입지 자체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곳과 좀 달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라든지 그 지역 입지에 부응하도록 계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허가민원과에서 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도시개발과에 연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허가가 나가야 그 사람들 하여튼 넣을 겁니다. 허가를. 그 대응책을 좀 세워서 같이 제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다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방법론이 있으면은 그렇게 발전을 위해서 큰 호텔이나 질 수 있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59페이지에 가스사업허가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지금 몇 군데 나갔습니까? 가스충전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충전소는 6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6개나간 것 중에서 우리 지금 시청 앞에 공사를 하다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있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일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장소나 이런 것도 확인합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 현장이라든지 시설입지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우리 허가민원과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제가 시청 앞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주변여건의 의견까지는 듣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천 여기에 보면은 고천 LPG충전소 박용광, 그 다음에 의왕가스충전소 김대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주유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프랭카드가 걸려가지고 결사반대 충전소 해 가지고 걸려있어요. 그런 양쪽 도로에 입지요건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셨어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이 박용광씨라는 이거를 충전사업소를 신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이 하는지 아니면 대리로 하는지 이런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거가 있어요? 허가를 주면서 납부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예치하는 금액이나 어떤,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서류상에는 본인들이 신청자 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외에 3자가 한다든지 그런거는 저희는 판단하기가 난해한 입장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허가를 내주면서 박용광씨라는 사람은 대충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자료가 없어요? 그럼 김대영씨도 모르겠네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관련자료는 허가민원과에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인적사항은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럼 실제 실무를 보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옵니까? 담당하신 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모든 거는 서류상으로 지금 처리를 했네요?
저는 김대영씨라는 분이 직접하는 가 안 하는가가 상당히 궁금해서, 소위 말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루머있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왜 묻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는데 본인이 직접하는 거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지금 가스충전소를 세울 때 마다 인근에 문제가 생겨요. 민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못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설득시키고 자기는 사업을 해야되고 마찰을 겪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나이도 있고, 직접하지 않고 대리로 한다 이러면은 만들어 놓고 향후 문제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그거를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요건이 됐다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허가를 할 때는 그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도 좀 참작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스사업허가가 현재 6개가 여섯 곳이 일괄신청에 의해서 일괄허가가 나갔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향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노선에 2개 정도는 더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해서 당초에 우리시의 차량보유대수라든가 향후에 증가추위를 고려해서 가스충전소를 연도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면 가스충전소도 이득이 생겨야 운영이 되는 것인데 동시에 많이 생겨가지고 동시에 운영이 안되면 역시 부실경영이 되고 그것이 우리시나 또 우리시에 미치는 이미지에 손상을 볼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향후 증가될, 증설될 곳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한 우리시 차량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업성을 띄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두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과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되도록 주변에 있는 교통동선이라든지 시설양, 교통양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우리시가 숙박업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불편하다는 평가와 이런 숙박업소가 없어서 참,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나쁜 분위기의 숙박업소가 없어서 좋다, 또는 없어서 나쁘다 이런 평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숙박업소가 러브호텔로 전락하는, 종전에 출장을 와서 묵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빗나간 행위를 하는 그런 러브호텔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시정연설내용중에도 보면은 앞으로 청계권, 청계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포함된 게 저거 같아요. 여기 권역을 3권역으로 나눴는데 고천권, 부곡권, 청계권 이렇게 해서 최고환경, 일류문화 첨단도시 조화된 숲속의 하이테크를 만들겠다고 시장이 지금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 청계권은 우리 내손동 지역을 포함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 29개 변두리에 스위스와 같은 고급주택을 만들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조화있는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숙박업소가 방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근데 이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우리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좀, 미관이 그야말로 러브호텔 스타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그림들 있죠? 돔같이 생긴 거.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것들이 요새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러브호텔들이 그런 것들을 좀 설계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환경하고 맞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금 나가있는 것은 이제 대개 형태가 단립형으로서 직선형으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욱 지금 나간것 외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권역에 맞게 더욱 주변과 조화롭게 되도록 외부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여튼 뭐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있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아파트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아파트 물탱크 청소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누가 시행을 합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공동주택 허가가 나갈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지적을 해 주고 조치할 사항을 갖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합격통보를 합니다.

권오규위원

이거는 어느 계에서 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생산관리계에서 합니다.

권오규위원

생산관리계에서 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보통 아파트에 물탱크가 기간내에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물을 다 비우고 밑에 있는 것까지 청소를 다하고 그래서 확인을 받죠? 확인을.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확인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상태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해 갖고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

권오규위원

실태를 그 물탱크를 직접보고 확인을 해 줍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권오규위원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사진촬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엽서를 1년에 2번을 보내요. 그래서 물탱크 청소한 실적을 저희가 제출 받아 갖고 그걸 보고 미심쩍으면 현장에 나가고 완벽하다고 보면 서류로 갈음합니다.

권오규위원

서면 승인을 하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실제로 안보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보기도 합니다.

권오규위원

좋습니다. 보는 거는 좋은데, 보면 어떤 방법으로 봐요? 하고 있을 때 봐야 되는데 다 하고 나면은 물 다 채워놨는데 무슨 방법으로 봐요? 할 때 나가서 본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할 때도,

권오규위원

좋습니다. 할 때 나가는 건 좋은데 그거는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서 접근에 어긋났으니까 그 접근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자치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계약을 해서 물탱크를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사진을 촬영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소장님은?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으로만 보고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탱크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진에 보면은 작업하는 광경이라든가 그걸 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죠, 작업하는 환경을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할겁니다. 근데 일부에서 제가 증거를 찾지 못해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 그 부분만 청소할 때 그 부분만 바닥만 접근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물만 빼고 하는 걸로 그런 소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허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가 이런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실제 담당자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탱크 안에 깊게 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몇 달 정도 차면은 밑에 많이 차있어요. 그거를 그냥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서면 자료라도 사진찍어 놓은 거 보면은 대충 육안으로도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이 설 겁니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냥 돈만 받아먹고, 저는 왜 이런말을 하냐면은 이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업체간 경쟁이 되다보니까 단가가, 그것도 실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정말 말도 안 되는 단가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업체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사서 거기에 넣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예요 청소는. 근데 그 단가에 절대 맞지 않는 단가로 들어와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충 벽면이나 이런 것은 물 한번 싹 뿌리고 대충,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 찍어 가지고 제출할 수 밖에 없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적정치가 어느건지 해야만, 그렇다고 매번할 때마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공동주택에 가가지고 공무원이 확인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덤핑치고 들어와서 물만 대충 뿌리고 물만 빼가지고 다시 물 채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돗물이 좋으니 녹물이 나오니 어떤 물이 나오니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한번 물탱크 청소하는 방법이나 어떤 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잘합니다라는 문맥적인 것만 와서 다시 한번 이건 뭐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적을 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괜히 손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다는 것을 간과하시고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평생 한번 검사를 받지 못하고 물이 오염된 지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철저히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한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정 10년만에 처음으로 재의요구를 하였어요.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했고, 의회에서 원안으로 재의한 걸 가결했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재의를 요구를 해서 한 사항이니까 대법원에 재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재의요구를 했으면은 당연히 저희들은 다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를 하더라도 다시 원안가결을 하겠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법 테두리 안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재의는 왜 했어요? 재의요구는 왜 했냐고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45개 항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6개 항목으로 줄여줬기 때문에 저희 능력으로 가능해서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저희들 조례하고 재의하는 사이에 그때 법이 개정돼서 철회했다는 뜻입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 중간에, 그렇게 보면 돼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권오규위원

아, 그렇게 보면은?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주례회의에서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했다는데도 재의를 요구를 했어요. 전임 소장이 옆에 있으니까 더 잘 알건데 했다고, 그것은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려야 되겠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위에서 그때 이것 뿐만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조례도 재의요구를 했는데 위의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은 의회를 경시하고 진짜 우습게 알고 생각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의회를 우습게 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상수도사업소 시험 인력 가지고는 장비나 그것 가지고는 45개 항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중간에 법이 개정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합당하게 개정한만큼 어렵게 지내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누수발생현황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됐네요, 이거는 언제 몇 년도에 체크한 거예요? 금년도 누수발생현황입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에 49건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금액을, 물 값을 말씀하시나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건 동파나 이런 걸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 값을 징수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동파라뇨? 이게 100미리, 80미리도 동파입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지하매설물 1미터이상 내려갔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동파가 돼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차량의 충격하중을 견디지 못해 갖고, 또는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동파가
형윤

홍형윤위원

노후된 게 아니고 전부 동파예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노후도 있습니다. 노후도 있어요.
형윤

홍형윤위원

노후도 있고, 아, 49건이면 누수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의왕시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파손사고로 일어나는 건이 금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4건밖에 없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49건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근데 내 얘기는 이 감지가 뭘로 감지를 해서 이렇게 동파가 된 거예요? 물이 나와야만 됩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외부적으로 도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발견을 했죠.
형윤

홍형윤위원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죠? 자동으로 누수감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기계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장비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나가야 체크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전산화되어 가지고서 어디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전산화로도 물이 누수되는 건 찾아낼 수 없고요,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아닌데,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전산화로 어떻게 물 세는 걸, 발견 할 수가 없죠.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전산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담당

상수담당

김대석 지금 저희같은 경우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탐험봉이라고 해갖고 귀에다 대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날 경우 거기를 파가지고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장비는 300미터나 400미터 정도씩 기계를 걸어가지고 작동을 시키면은 만약에 누수가 될 경우는 어느 부분 이쪽, 뭐 왼쪽서부터 몇 미터 지점에 누수가 난다라고 하는 게 그래프용지까지 그려서 나오는 장비는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구입돼있죠?
담당

상수담당

김대석 네. 그런 장비는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49군데라는 건 금년도 발생이 이렇게 됐다면은 각 지역별로, 특히 부곡이 많이 발생됐네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후관교체라든가 이런걸 빨리 좀 시정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누수량을 몇 일만에 잡았는지 몰라도 이 물 값이 상당히 지금은 고액이 되잖아요. 금년도에도 누수, 물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좀 빨리 빨리 지적이 되어 가지고 노후관교체를 빨리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어요? 먼저.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박상용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아까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권오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질검사 48개 항목 때문에 재의요구한 것은 본인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은 서로 상호를 존중해야 되요. 함부로 재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전 상수도사업소장) 아, 무시한 사항이 아니고 현임 소장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 그때 당시에 몇 번 저희도 의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판단이 혼자 했느냐, 위에서 지시를 받아갖고 했느냐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판단을.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전 상수도사업소장) 위에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항목이 45개 항목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 조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저거한 거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도에서 재의요구를 저희한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재의요구하라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전 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법상에,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려고 그럴 때 예산이 한 장비가 한 3억정도가 들어 가야하고, 인원이 한 4명이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45개 항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한 사항이지 어느 누구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의회 좀 한번 혼좀 내주자, 지네들 맘대로 조례나 고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한번 배짱으로 한번 해 본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전 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1년에 위탁료가 한 7억이 들어가는데 6억 몇 천이 들어갔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6억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단창욱위원

6억 1,500 들어갔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근데 그냥 그 상태로 하면 계속 앞으로 위탁료가 더 올라가지 내려오진 않아요. 절약하는 방법이 뭐냐, 빨리 오수관을 빨리 부곡에다 설치를 해서 지금은 빗물이고 생활수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기료가 더 들고 관리하는 양이 정화시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거예요. 물이 양이 많으니까. 그 양을 줄여가지고서 오수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몇 억이라도 해서 자체적으로 다 오수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말에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중앙로에 분리 예산을 갖다가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소화사업을 한 다음에 반응이 어때요? 시민들 반응이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8ppm을

단창욱위원

여기 인터넷 민원을 보면은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하기 전에 처음엔 그랬었는데요 지금 불소를 0.8ppm을 넣고 나서는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은 없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는데 부곡에 약수터를 6천, 7천만원 들여가지고 한약수터가 주민들이 약수터를 할 때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물이 좋지 않고 물을 못 먹으니까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이 날라가 버린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물이 나쁘다든가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다른 데를 판다는 계약이 없었습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계약할 때. 왜냐면 그 속에 물이 양이 얼마 있는지, 물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는 몇 공까지는 저거 해야 한다 하는 계약을 맺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야.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최초에는 수질에 이상이 없었고 물량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냥 무용지물로 놔 둘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요 현재 수질검사결과 아연하고 일반세균, 철하고 색도, 탁도가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어서 그게 두 공을 팠는데요, 두 공 판 거가 합류식으로 돼있어 갖고 그걸 합친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 상태가 나와서 그래서 다음 번에는 따로 따로 수질검사를 다시 채취를 해 갖고 해서 이상이 없는 곳으로 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둘 다 수질이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옆에 보면은 부곡레포츠공원 건설현장 옆에 가정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로 이용하려고 문화공보과에 통보해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그물을 갖다가 준공을, 한 공만 먹게끔 한번 시험을 해본다 이거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한번 시험을 해 보겠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양쪽 공을 따로 따로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창욱위원

부곡엔 말이죠, 부곡엔 약수터가 하나도 없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폐쇄됐어요. 하나도 없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두 군데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디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쌍약수터하고요 갯말약수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세 그건 약수터가 아니고, 그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두 군데입니다.

단창욱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디야?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썅약수터가 별도가 있고요 갯말 약수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군데요.

단창욱위원

아니 약수터 있다는 거는 나 첨, 알아요? 여기 알아요? 어디예요 장소가. 아니 됐어요. 그만두고, 왜 내가 묻냐면 약수터가 부곡에 없어 가지고 수원으로 뜨러가고 주민들이 헤맨다고 지금. 이 약수터를 저거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운동장 다시 개설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수질검사표를 앞에다 붙여놓고 그래가지고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게끔 선전도 하고, 일단은 시설을 바깥에서 떠가게끔 말이죠, 그냥 거기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그게 무슨 물인지 알고 그걸 먹어? 그걸 시설해서 여기서 검사한 표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앞에다 붙여놓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라 이거예요. 우선 그걸 잡수시라고. 알았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연계가 돼있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느 정도?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96%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은 어느 과와 연계가 돼있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협조가 잘 됩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해 주고 있는데,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 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요하는 만큼 그 쪽에서 잘 받아서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이후에 다 해놓고 다시 하기가 어려운 과를 범하지 않도록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여튼 뭐 시간이 없다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잘, 저번에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있는 그런 도면,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어가지고 자료를 주고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돼요. 실제와 그런 있는 거와 다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이 자료제공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는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핑퐁치지 않도록 저쪽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료를 안줘서 못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왜 너희가 못 했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구석구석 잘 찾아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원이 공사를 하면서 많이 일어나죠?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하여튼 공사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고 공사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 돌아가든지 어찌하든지 갈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언제 끝난다는 거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서 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거의 민원이 공사하면서 공사 안 했니 했니, 홍보를 했니 안 했니, 조치하겠습니다,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세세하게 따지고들고 잘 했니 못 했니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소 특히 그점이 제일 많습니다. 잘 안내표시를 하고 무조건 안내표시를 하고 홍보를 강화를 시켜주세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 고가를 만들어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새로 도로 내줄 수도 없고, 있는 거에서 하는 거니까 방법은 그것 밖에 없어요. 사전홍보, 사후조치 해주는 것 밖에 없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도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예산을 삭감하다가 결국 전 의회에서 다해놓은 공사를 기계설치를 다해놔서 예산을 수립해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불화규산인가를 넣으면 기계가 노후되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몇 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요? 교체하는 횟수가 많은 것들이 있죠? 부분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계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체할 계획은 없고요, 기계상태를 봐갖고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좋다하는데요, 제가 뭐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다읽을라 그러니까 뭐합니다마는 아까 그 전 일이라 합니다마는 이게 2001년 10월 9일자 기사내용들을 제가 스크랩해 왔는데 찬반으로 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미국에서는 90년대에 하다가 안 했니 하면서 다시 아직 갑론을박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소화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잘하시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분명히 저는 듭니다. 다 해줬지만은 그래서 특히 투입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냥 세밀하게 그냥 들어가죠? 제가 옛날에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0.8ppm씩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까딱하면은 한번에 많이 들어가고, 물에 가서 희석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일정 양에서, 나가고 나면 회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가는 물을 갖다 다시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로. 어차피 소모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할 때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7월, 8월 요금차이가 나는지, 더 많이 썼는데도 요금이 더 적거든요, 왜 그러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박상용위원장

7월달이 더 많이 물을 생산했는데 부과액수가 더 적고, 8월달에는 적게 생산해서 더 많이 거수가 됐거든요, 부과액이. 이 차이가 왜 생긴거예요? 7월달에는 112만1천톤 생산해서 38만6천원이었는데 8월달에는 110만9천톤 생산해서 41만8천원을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정수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용위원장

네. 부과액의 차이가 나는거,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정수판매일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격이 싸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이나 목욕탕이나 업무용, 그런 거를 많이 썼을 경우에는 적은 양이라도 금액은 더 많이 됩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7월달은 생산량이 더 많았는데 부과액이 적었고, 8월달에 생산량이 적었는데 부과액은 더 많았다는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7월하고 8월하고 이렇게 요금차이가 많이 났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요금이라는 게 가정용은 영업용의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8월달에 영업용이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박상용위원장

아니 여기 상으로 보면 생산량 대비 부과액수가 그 제도는 똑같을 거 아니예요? 적용이. 그런데 7월하고 8월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7월달이 더 많이 생산했잖아요, 그런데 부과액수는 더 적잖아요 .8월달에는 생산량이 적었는데도 부과액수가 더 많단 말이예요. 이 차이가 뭐냐, 왜 생겼냐 이거야. 7월 8월의 차이가. 네. 먼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전 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정수가격은요, 톤당 415원씩해서 생산을 하고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욕탕요금이나 업무용 요금은 더 비싸고요, 가정용요금보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욕탕에서 쓰는 것이 더 많았지 않느냐 그 요금이. 요금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 차이가 아니라 요금의 차이.

박상용위원장

아니 요금체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소비처가 더 갑작스레 많이 증가해서 늘어난거냐 이거지. 그런 요인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거지.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7월에는 더 많은 생산을 했는데 요금이 7월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거든요 1월부터. 근데 8월달부터 요금이 확 뛰었단 말이예요 사실상. 그러면 이때부터 요금이 인상될 시기였는지 뭐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 보면은.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이 시기에 요금 인상, 올해 2월달에 요금이 인상되고

박상용위원장

2월달에?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요금 인상은 4월달에 됐어요.

박상용위원장

4월달에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아무튼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은 7월, 8월은 잘못됐어요 하여튼. 7월달 생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적게 나왔고 8월달에는 생산량이 적은데도 요금은 더 많이 부과가 됐거든요. 이게 많은 차이가 나니까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기 물이라는 것이요, 생산을 많이 했다고 판매가 다 되는건 아니예요. 그리고 또 종류별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이 수치만 가지고 잘못됐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요금분석을 8월달하고 7월달을 정밀분석을 하기전에는 사실 이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죠.

박상용위원장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이제 정수, 원수를 받아서 정수해 가지고 나가는 일정한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 건데 소비는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는 하지말고, 좌우지간
담당

상수담당

김대석 근데요, 물은 똑같은 양을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업소에서 똑같은 100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요금체계별로 틀린, 만약에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이쪽에서 사용하는 양이 틀려지게 되면은

권오규위원

돈을 합쳤단 말이죠?
담당

상수담당

김대석 네. 이것 돈을 전체가 합친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하려면은

박상용위원장

근데 욕탕용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절기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여름에 목욕탕에서 소비량이 더 적지 어떻게 더 많아요 이게?
담당

상수담당

김대석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상용위원장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상식선에서.
담당

상수담당

김대석 그거는 종별로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고요,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왜 이런 요인이 생겼는가, 더 많이 생산되고 더 적게 부과되고, 더 적게 생산했는데 더 많이 부과가 되는 이 시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요 또 지금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수구입량하고 생산량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다른 달에 비해서. 이때는 5만6천톤이 날라간 거예요. 다른 때는 4천톤, 9천톤, 뭐 1만2천, 1만6천 뭐 이정도, 3월달이 2만2천톤이었는데 4월달에는 원수구입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5만6천톤이 없어졌어요. 정수생산량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 달에 5만6천톤이 분실된, 소비된 부분이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보통 한 5배정도는 더 많은 양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것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왜 그랬는가의 요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수도 요금은

박상용위원장

아니 요금이 아니라 원수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정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수구입해서 정수한 노수부분 뺀 것이 지금 이게 양이 적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5만6천톤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지.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시점이 원수를 체크하는 시점하고 검침하는 시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논리로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면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시점이 틀려요.

박상용위원장

아니지 그거는. 내가 회사 생활할 때 다해봐서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무자들이 월 평균이 쭉 나오는 거거든. 어떤 상식에서 벗어나는 데이타가 딱 나왔을 때는 이 요인을 캐치를 해 가지고 무슨 조처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 1월달 같은 경우는 4천3백톤 밖에 누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5만6천톤이란 말이야. 1월달 대비하면은. 2월달에 2만2천톤으로 2월달에 비해서 1만6천톤이니까 약한 6천톤이 더 늘어난 거고, 또 3월에 비해서 4월달에는 3만4천톤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매번 담당들이 근무하면서 수치가 딱 나오는 거 아니예요 이거는. 풀이해 보면 그러면 이런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는가가 나와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데이터 자료만 이렇게 하고서 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마냥 두 달에 한번씩 검침하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수구입은 저희가 검침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앞에. 정수장 앞에 있는데 거기서 검침하는 날짜하고 이 생산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딱 한 생산량이고 검침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그것도 얘기가 안되지, 무슨 얘기냐면은 원수 검침하는 날하고 생산량 검침하는 날하고가 그 시점에서만 변한거예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날짜가 틀려요.

박상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매달 원수를 10일 날짜에 했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더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땡겨서. 또 그리고 생산량 정수한 거 생산량 하는거는 더 늦춰서 했단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거지. 원수 체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고 생산량 체크하는 날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생산하고 원수하고 그거에 대한 소비물량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거기서 매달 업무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해 갖고요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여러번에 걸쳐서 우리 의왕시의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수치개념이 내가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어. 딱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본거거든.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이걸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차범위를 벗어난 이런 일이거든.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일상업무중에서도 이런 것이 빨리 캐치가 되어서 이런 큰 오차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어떤 좀 더 신경을 써서 의회에 올라온 데이터가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우리 근무자들이 제대로 근무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도 첨부가 돼서 이때는 이래서 그렇습니다는것 까지도 자료가 올라와 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조처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수되는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만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수를 얼마 사 가지고 생산량을 얼마 해서 얼마에 판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원수하고 생산량하고 그 갭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어딘가 물이 도망간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슬러지에 묻어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슬러지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대 요인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다량 소비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거란 추측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독 3월하고 4월하고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때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났으니까 이건 실무자들이 이런 정도는 확인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물이 자그만치 5만톤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이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충실히 근무하고 또한 자료도 충실하게 의회에 제출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이거는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2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박용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