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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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90억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454억2,000만 원 대비 16.3%가 증가한 1,536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 증가한 1,033억9,100만 원이 증액된 9,472억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가 증가한 502억7,3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1억4,9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13억2,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억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국고 보조금 71억6,400만 원, 도비 보조금 56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55억6,000만 원, 각종 현안사업 등 자체 사업에 461억9,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62억5,1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91억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8억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8%가 증가한 207억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억6,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억8,3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억3,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2.9%가 증가한 294억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1,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억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8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보통교부세 미 반영분과 2018년도 정산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 및 추가 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7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운용은 183억5,3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주민지원금으로 인재육성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지출은 예치금 10억이며,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 지출계획은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인재육성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공동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부 유보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풀기 위해서 삭감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디 가서 쓰는 건 쓰는 건데 예비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적지 않겠느냐,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건데 물론 재난·재해가 닥쳐도, 닥치면 안 되지만 닥쳤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는 가져갔겠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기본적인 예비비는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너무 많이 삭감해서 예비비를 적게 가져간다면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당초예산에 당초 확보 계획이었던 예비비 1% 정도는 계속 유지해 가고, 당초예산에서 예산 삭감됐던 것이 예비비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풀어준 게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절약하고 하는 건 좋은데 운용에 있어서 차질 없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1조가 넘어가는데 국·도비 확보율이 괜찮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3,300억 정도, 국·도비가 3,03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해 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게 국·도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앞으로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올해는 3,0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국장님은 갖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전체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확충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순

최익순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번 181억짜리 공모도 당선되고 그래서 공모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특별단을 꾸려서 과장님들과…….

익순

최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거의 정해지잖아요? 시 예산을 추정할 수 있고, 국·도비 문제는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조금 개념을 달리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국·도비 단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중앙정부에 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들도 풀어서 학사도 짓고 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에서 나름대로 눈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도 부분만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올리면 거기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만 갖고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걸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야 갈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날 내려오는 것만,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시에서 대처를 안 하면 국·도비 확보가 계속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돈이 많이 내려와야지 시에서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4월까지, 1월부터 4월 공모사업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은 내부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인재라든지 인맥의 끈을 활용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요금이 정부 시책 현실화에 맞게끔 인상하라고 해서 했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고 나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세입예산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건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상수도사업은 국비 보조가 거의 없고, 하수도사업은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새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데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 추이를 보면서 적절하게 지원해 줘서 상하수도가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봐서는 이 사업들이 전부 다 큰 사업들입니다. 지금 사실 하수도 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고, 국비 확보하는 데 어떻게 주력해서 하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거의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이 그렇다고, 강릉시가 공모에 응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시 집행부나 여기에서 특단의 저걸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비 신청하면 앉아서 ‘강릉시 국비 얼마 하수도하는 데 필요하니까 주시오’ 문서 올려서는 될 일이 없고, 정말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인식시키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체면 보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충분히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9.95%입니다. 보건복지가 34% 되는데, 9.95% 농업 관련 예산만 몇 %나 됩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농수산 합쳐서…….

김기영위원

농림해양수산은 9.95%인데 순수 농업 예산, 예산과장님 몇 %나 됩니까? 몰라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농업분야로 따로 안 해서…….

김기영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적다, 그렇잖아요? 순수 농업 관련 예산만 들여다봐요? 몇 %나 되는가, 그러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축산과를 기술센터에 합류를 시켜서 지금 농민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합쳐놓고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쳐놓으면 더 늘어나야지 농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도 점점 더 농촌 인구가,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점 농업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배려해서 농업분야 쪽에 예산을 더 신경을 쓰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나 많은 지원, 어마어마한 지원은 아닙니다. 농민들도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너무 농업인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정말 농사짓기 힘들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동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신경을 쓰세요. 그래야 농민들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국장님께서 상수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수도 보급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97% 정도가 됩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97.4% 정도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구정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라고 그래서 한 집이 있더라도 다 상수도관로를 깔아줬어요. 도농 통합 지역이라고 그래서 구정하고 경계인 운산, 장현 구역에는 그 법에 따라서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한 집도 해 줘야 된다”하는 논리로 주장을 한 결과, 담당자 답변은 “한 집 보고 어떻게 해 줍니까?, 열 가구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요구가 올라왔는데 반영을 안 한 겁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상수도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입률이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하수도보다도 상수도가 한 집을 위해서라도 보급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시민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 한 집을 위해서라도 시설해 줘야 된다, 인간의 기본권리가 뭡니까? 공기하고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수도사업보다도 상수도사업비에는 인색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인 설명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고 나중에 국소별로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리 이석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추경에 올라온 거 중에서 237쪽에 보면 강릉 북방물류기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수립 용역 나온 거 있잖아요?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하고, 용역 과업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일단 이거하면 과업을 줘야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북방물류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위에서도 일산 킨텍스를 다녀왔지만 구정면 일원인데 결국은 남강릉IC를 빠져나와서 군부대, 그러니까 탱크부대 있는 곳까지 그렇게 설정하면 약 600만㎡, 약 15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상 용역이, 당초 구상 용역을 했고 지금 세부적인 용역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걸 용역을 만약 추경이 되면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수립을 어느 정도에 끝낼 것 같아요. 1년 안에 끝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1년 안에는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부분 95만을, 먼저 할 수 있는 95만 정도를 할 계획이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수립 용역이 되고 여기 보면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묶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묶을 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묶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60만 평을 묶을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묶는 부분은 지금도 심곡리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듯이 일단은 토지 거래 제한 이건 안 되고 우선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설악단오문화권 지역 개발 언제까지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 쪽에 1차 사업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주문진에서 옥계 가는 구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몇 년짜리입니까? 국비 받는 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사실상 출발할 때는 국비 90% 시비 10% 했는데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최대 맥심 200억씩 사천 마리나도로는 230억에서 200억 국비가 왔고 30억이 시비가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추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설악단오문화권 지역 개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서 오면서 여기 따로 홍제동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돈이 집행됐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벌써 오래된 게 이쪽에도 서고 저쪽에도 서는데 어느 시점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계속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 344억하고 그걸 200억, 맥심 200억을 준다고 하니까 200억을 갖고 230억을 들여서 마칠 예정이고, 그다음에 홍제교는 사실상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홍제교를 넣었는데 결국은 홍제교가 240억 갖고 시비로 놓게 되니까 그건 그걸로 정리가 되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가는 도로에 268억이 별도로 한 번 더 있습니다. 결국은 실시계획을 하면 조금 증액되겠지만 200억은 국비를 받을 계획이고, 68억은 시비를 대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언제 끝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결국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 게 계속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종결되면 국비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비를 90% 받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국비 90% 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200억으로 한정해서 속초, 양양, 저희 동해 이런 식으로 200억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90%하고 관계없이 200억으로 한정했는데, 사천도로는 230억을 들여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곳에 돈을 기존에 세워놨던 것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관여를 안 할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로 부분, 여태까지는 대지 부분에 한해서 해 오던 것을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주심으로 전체적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8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다가 보상을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녹지는 녹지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 부분은 녹지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 편성은 각 실과에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도시과에서는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손을 댈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익순

최익순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2,000억이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건의가 있었지만 시에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지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나눠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건 별도 부서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을 수용해서 주든, 도로과에서 주든, 녹지과에서 주든 이걸 매입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목적에 따라서 과로 편성되잖아요? 행정재산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목적에 따라서 매입하게 되면 그 과 행정재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 행정재산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시과에는 사업을 하면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은 다 도로과에…….

익순

최익순위원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줘서 매입을 다했어요. 이 부분들은 행정재산이 도시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로 가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로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도로에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로 다 넘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시과에서 이런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을 취득하다 보니까, 도로과로 넘기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전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서로 부서가 몰라요. 매입하는 과정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도시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매입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한 과에 넘겨주는 것도 좋고, 또 도로과에서 어차피 주 부서는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매입해야 하는 부분들도 우선적인 건 맞아요.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건 맞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를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이 모르는 부분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정확한 부분은 나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본 예산 관련은 세부설명서 보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별도의 질문인데 경관심의 운영이 도시과가 맞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주택법 제18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에서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통합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통합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건축부서하고 세밀히 층수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총괄 결심을 받아서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나 거의 안정화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서 볼 때 경관심의 하는 곳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느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든지 심의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역을 따로 두고 경관심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두는 것은 경관지구라든지 공공건물로서 1,000㎡ 이상, 일반건축물은 8층에서 5,000㎡ 이상일 경우에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층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고층인 경우에는 경관에서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는 통과했는데 건축심의에서 “건축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경관심의를 새로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 경관심의에서 협의해서 총괄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경관심의에 들어가는, 심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여태까지, 2월까지 경관심의를 하고 3월에 경관심의위원이 바뀌게 되는데 미술, 말 그대로 경관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미술디자인 이쪽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근데 막연한데 경관심의라는 게, 대도시에서의 기준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성이나 주관성이 속성상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매번 매월 경관심의를 해 왔지만 저희들이 봐도 어떻게 색깔, 구조 이런 것을 갖고 정말 세심하게 한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정말 강릉다움 추구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어떤 게 정말 강릉다움인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도시 개발에 있어서 강릉다움이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관심의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인력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전에는 열한 분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열일곱 분 이래서 좀 더 강화해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다시 해서 5월에 경관심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경관심의가 단순히 그날 가서 그날 보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경관심의도 도시계획심의처럼 열흘 전에 부의 안건을 심의위원님한테 전달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오시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디자인이나 미술 이런 쪽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건축구조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까지 안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는,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는 통과하고 교통에 와서 너무 복잡하지 않나 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곳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조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경관심의 할 때 질의 사항이나 건축 관련 심의할 때 경관 얘기가 같이 나온다든지, 이미 이쪽에서 한 거라든지 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경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층 38층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경관 따로, 교통 따로, 당연히 따로 받는 제도가 있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이 건물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닐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경관심의도 마찬가지이고 관련 도시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볼 때 그런 39층짜리 대형 건물들 때문에 심의를 또 엄격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상에서 유연성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 같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도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인구 유입이 더 되어야 된다는 강릉시 바람에 역행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해 주는 것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2030년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수립이 있죠? 2035년에 인구 40만, 도시 관리계획이 2025년 인구 35만, 예산이 6억에서 당해 연도가 2억이네요? 5년 연속 사업이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총 사업비가 13억7,000인데 11억 썼고 올해 2억이고, 내년 사업비가 없네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집행 잔액이 3억6,000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정리할 부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매년 이렇게 계획 수립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2014년에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중지를 했다가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계획에 따른 평가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요청서 기준에 맞게 국토연구원과 협의해서 단계별로 작년에는 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고, 열어서 하는 법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국토연구원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에 인구 40만 기준인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치로 가져가고, 최대한 확보해야만 시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달성을 하려면 다른 거 없잖아요? 기업 유치?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인구에 대한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2억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2억인데 나머지 4억8,000은 강릉시 5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데 용역 발주 금액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번에도 했지만 요즘 산불해서 그렇지만 남항진에 특수대응단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언제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생활 불편 이런 것은 거기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긴급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추경예산과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도시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는 어떻게 되어서 민선6기 때 보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모든 아파트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꼭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순 규제개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강릉시가 더 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정한 부분, 정말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엄격하지 않나 보여 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계획해서 인구 35만, 40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거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저거 하는 건 과장님 선에서, 지휘부에 보고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규제는 완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규제를 강화하면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는 감소하고 인구는 점점 줄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및 강릉역 일원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용역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동부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구역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동부시장은 안 되어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동부시장만 빠진 옥천동의 뉴딜사업이 되겠고, 여기하고 역 일원을 포함해서 그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까? 아니면 이건?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입니다. 유형 중에 경제기반형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런 공모를 몇 개 정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공모사업이 완성되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곳이?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중앙동 일반그린형 공모사업이 하나있고요.

이재모위원

저번에 안 됐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상반기에 선정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재모위원

도전도 중요하지만 확률을 높여야 되죠? 용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확률을 높여서 국비 쟁탈전에 뛰어들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보면 강릉시에서 최초 했던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옥천동에 뉴딜사업도 협의체가 형성될 것이고 주민협의체 회의를 월요일에 한다든지 유류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라든지 집행하고 있고, 추진협의회는 아직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추진협의 말고 주민협의체는 의무적으로 다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회비는 못 드릴망정 모임을 하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유지비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네를 관리하는 이장님, 반장님들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회의를 하는데 도시재생센터로 그러한 예산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조금은 예산을, 그런 것은 공적으로 해서 마을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협의체 모임이니까 성격이 명백하게 뚜렷하고 그런 곳은 지원이 가능한 것을 바라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주문진에 도시 취약 지역 구조개선 사업 불당골에 47억7,000만 원이?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67억입니다. 국비가 47억입니다.

이재모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국비 지원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서 오면 되는데 시가 조금 사전에 먼저 시비를 확보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에 자체 사업비를 2억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재모위원

거기에 마중길 조성 사업도 같이 병행해 가는 거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마중길 사업은 시비로 하는데 그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와 관련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내년 일몰제 대비해서 주문진에 수많은 도시계획을 취소하고 네 군데 정도를 포인트로 잡아놓은 것을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국비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현 정부에서는 50조를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관심을 갖겠지만 전 정부에서 있었던 새뜰마을사업도 종료가 된 게 아니라 부활해서 새뜰사업도 진행 중이죠. 그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마을 만들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과 시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눈여겨봐서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꼭 많은 국비 재원을 충원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산하 각 부서에서 이번 옥계 산불 때문에 주택 철거하느라고, 철거 다 끝났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끝났습니다.

김기영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나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매달려서 신속하게 작업을 지휘하는 걸 보니까 잘 됐다, 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조기에 매듭을 지은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과장님, 올림픽 특구사업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단계 사업은 9월 말 전에 최종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

김기영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심곡 중에 23사단 사격장이 있잖아요? 이전하겠다고 용역비 추경에 나와 있는데 후보지가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있는 곳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할 건 아니지만 후보지를, 대상지를 놔두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심곡초교 분교가 있어요. 거기가 2단계 특구 지정하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밖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심곡초교 위치를 정확하게…….

김기영위원

심곡마을 내려가기 직전 바로 좌측 장애인 곰두리연수원…….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쪽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시에서 다 매입해서 주차장 확충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이걸 알고 나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교육청에서 연락받은 직원이 있어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공문을 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단체 쪽하고의 반발, 결국은 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거세지니까 교육청에서 원하는 건 빨리 특구 지정이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도 개발행위제한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개발행위제한으로는 안 되니까 특구 지정을 해 버리면 교육청에서 그냥 반발이 있든 없든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잘해서 교육청에 문서를 제대로 보내주란 말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계획이 언제까지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잘 협의가 되어가다가 단체에서 와서 그걸 하니까 교육청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재생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하고 있습니까? 단계가 어느 쪽에 가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핵심 사업인 플랫폼 건립지하고 시민 예술촌 부지는 확보를 다했고, 조만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전체에 용역비가 실시 용역이든 타당성 용역이든 용역비가 전체 비용에 몇 %를 차지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1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핵심 사업이 건축물인데 건축물 2개는 공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건축이면 건축,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가 있을 텐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공모하는 업체에서 계획이든 용역실시계획이든 수립해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단위별로 다 용역해서 실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협조 받아서 할 겁니까? 관련 부서에 줄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부서에 건축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고, 이번 실시설계 용역 주는 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모한 안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시재생과 자체 내에서 각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올림픽 특구가 사업설명회도 하고,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했지만, 올림픽 구역을 확정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내용이 구역을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공청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 것은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거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체적으로 올림픽 특구를 수정하거나, 재지정하거나,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수정 재검토는 해 보겠지만,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만 제척이 될 수 있고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사전에 구역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걸렀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할 때 배제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은 올림픽 특구로 지정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제안이 있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건 반영을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올림픽 특구를 세 군데 지정해 놓고 그걸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 구역이 결정되고 난 후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저는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올림픽 특구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지정된 곳은 저쪽, 금진 저쪽하고 올림픽 한옥마을 그쪽하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오죽헌 앞에 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세 군데가 지정된 것처럼 간담회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올림픽 특구를 재지정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곳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 전통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타당성 용역비가 여기 보면 용역비 또 올라왔고, 23사단 사격장하고 민간 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이게 모두 올림픽 특구하고 중복되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특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올림픽특구로 지정된 후에 용역 줘도 되지 않습니까? 왜 먼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23사단 같은 경우에는 SM호텔에서 호텔을 지어놨는데 사격장으로 인해서 2차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격장을 이전시켜야만 개발자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할 사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3사단 사격장 부지는 지난번에 영풍하고 MOU 맺은 그 사업부지하고 별개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별개가 아닙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하고도 MOU가 이루어지면 다시 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굴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23사단 사격장은?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시가…….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자가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이 뭡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기존에 SM호텔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격장을 이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영풍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업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원위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사격장 옮기는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격장은 영풍문고에서 강릉시하고 MOU 체결하면서 사격장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영풍문고가 댄다고 했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이전하는 비용은 당연히…….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하는 건 이전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김기영위원

이건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다르단 말입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는 건 어디다 옮길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지, 거기 사격장을 갖고 뭘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사격장 자체는 애초에, 예전부터 옮기기로 했는데 못 옮겨주니까 지금 탑스텐호텔이 2단계 사업을 못하고 있고, 올림픽 특구와 상관없이 이 사격장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 것이냐, 어느 장소로 옮길 것이냐, 그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죠.

용남

김용남위원

이전 계획에 따른 수립용역이죠? 시가 해 줘야 할 부분인지 꼭, 아니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인지?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이전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전 전에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가 해 줘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협의나 사전 이런 것들은 시에서 먼저 해야지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걸 돈을 들여서 가면서 사업자가 지정되기 전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 이전을 시켜 놓고 강릉시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영위원

이전을 시키는 게 아니죠? 장소를 물색하는 거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모든 것을 유치하자면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가는 것을 MOU한 분 보고 이거까지 검토하라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다른 곳까지 가는 위치는 정해 주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하는 그분이 다 대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선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 상당히 많네요? 대부분 용역비이고, 도시재생과가 특성상 용역을 많이 줄 수밖에 없죠. 올림픽 특구 2차 지정, 사업자 측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묶은 거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사업 예정자들이 다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3차를 하려면 사업자들의 제안이 들어와야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차가 9월에 결정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빠르면 9월에 하려고 하는데 부처 협의를 하다보면 지연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원만하게 하려면 다음 단계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부 민원인들이, 갔더니까 벌써 그러더라고요. 이걸 묶는다고 하니까 이의 제기한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사무실에 대부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발 빠르게 해야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통 문화거리 1억 들어왔는데 어디입니까? 3만㎡이면 1만평이죠? 주차장 확충이, 오죽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기존에 한옥마을이 숙박시설이라는 문제를 숙박협회에서 이의 제기를 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오죽헌하고 한옥마을을 연계해서 특화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테마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통 문화거리 조성 3만평, 오죽헌 주차장 확충 200면, 대체도로 조성은 어디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입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어디로 위치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옥마을도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현재 한옥마을이 지어져있는 부분은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앞에 있는 농경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업체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특구로 지정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14만㎡가 되는데 시 재정사업으로 3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특구에다가 숙박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차 지정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추가 지정이,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왜냐 하면 올림픽 특구가 지정되면 또 개발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고, 올림픽 특구 지정 사업 운영 경비가 있죠? 추경에 4억5,000 추가 했는데 사업 규모를 보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출장자 3명이 무슨 뜻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일전에 간담회 때, 전체 간담회할 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공원…….

규민

정규민위원

용역사가 설명하는 데 출장자 그분들 숙박 경비네요? 여기 보면 용역이 2건이죠? 사격장 이전하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사격장 이전하는 게 3억5,000이고 특별 법률자문,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격장 이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추경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시민의 혈세니까 알뜰하게 잘 계획을 잡아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보세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이니만큼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민간위탁하셨죠? 센터를?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는 다섯 분이고 활동가 1명해서 총 6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자산취득비에 도시재생센터에다가 제공하려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컴퓨터가 10대, 모니터 10대, 책상이 10개입니다. 6명 근무하는 데, 4개는 뭡니까? 실무자 없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민간위탁인데 자산 취득도 시에서 다 제공해 줘야 됩니까?

자산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내용연수라든지 3년 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집기라든지?

물품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분실됐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계약을 하고 하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강릉시 재산이니만큼 재산관리를 잘해 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올림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별 법률자문 수수료가 4,000만 원이 서 있어요. 100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39쪽에 올림픽 특구사업 추진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특별자문 수수료로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00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률자문을 100회 이상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체 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로펌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자문을 당연히 거쳐야 될 수순이라면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렸어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민간특례사업은 본예산 이후에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특별 법률자문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로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변호사를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특별자문 수수료라는 부기를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붙인 이유가?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대형로펌에 맡겨서 분란을 사전에 해소하려고 특별이라고 붙였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도시재생 공모 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어느 지자체든 한 가지겠지만 우리 시를 보더라도 상당히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했는데 결과…….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50조를 5년간 하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잖아요? 만약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전담부서인데 이 부서가 도시재생을 하는 전담부서인데 타 지자체는 4개 마을, 5개 마을을 했다, 강릉시가 1개밖에 못했다, 2개밖에 못했다, 이 비난은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책임감이 무서운 분들입니다. 옥천동은 확정되어서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준비하는 곳이 중앙동 준비해야 되잖아요? 포남동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여기 보면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모든 배점이라든지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 그냥 급해서, 저번에 보세요. 폐회 중에 와서 위원님들 어차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건데, 법적 의무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사업이 당선될 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잘해 주시고,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심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예산 1억인데, 이걸 하면서 세부사업 설명서인데 계장님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줘서 위원들 보고 검토해라,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알아서 지적하면 개선하고, 여기 보세요? 주차장 200면 확충하고 대체도로 700m 개선입니다. 어디다가 몇 m로, 넓이를 얼마나 700m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에, 세부사업 설명서잖아요? 담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0m을 포장하는 데 몇 m 넓이로 어디로 할 거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 하나하나 만드는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은 그래 도 강릉시에 어떤 공모사업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진짜 어떤 지자체보다도 위원님들이 성의를 많이 갖고 있고, 열정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께도 그 장거리로, 그게 뭐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또 가서 홍보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가 보면 물론 개인적 친분으로, 안 그러면 저걸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겠지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주니까 여기에는 조금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많이 받아와야 된다, 맞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실 것을 주문 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도 보태라고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한테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449쪽 도로점용허가 자료 관리 시스템, 업체 선정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도로점용이라든지 각종 공유재산 관리에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관 자료가 지하라든지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찾기 쉽게 관리를 하려고…….

규민

정규민위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체가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시에서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 직원들이?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용역을 별도로 줘야죠.

규민

정규민위원

추경에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용역주려는 거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면 교량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하반기쯤 발주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략?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7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사업 설명회를 하고 공사 시행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하천에 보면 사천, 연곡 어디나 할 거 없이 나무들이 상당히 많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마철 전에, 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목들을 제거하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환경단체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안 크게 하는, 안 올라오게 하는 약이 있어요. 반드시 처리해서, 그냥 베어만 내면 또 올라온단 말이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면 1년에 한 번 할 거 2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상당히 효과가 볼 것 같은데 베어내고 반드시 그렇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검토해서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규민

정규민위원

하천변에는 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금방 자랍니다. 연곡도 엄청나고 사천도 엄청납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장마가 없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예전 같은 장마가 온다고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비행장 입구에서 하시동간 도로 확포장 말이죠? 설계 나왔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기본설계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대략적인 설계가 나오게 되면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때 설계서를 보여 주고, 중간에 분명히 바이패스 구간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이패스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2차선으로…….

김기영위원

2차선이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구간을 할 때 바이패스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다, 2차선 도로라고 해도 농기계들 때문에, 농기계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워놓는 농기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게 여러 군데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부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만들어 주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거하고 나서 2차선 도로 만들면 자전거길 다시 파란색 그을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2차선하고 여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통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 협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진흥지역이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제일 중요한 건 부지 매입이 중요하죠. 부지 매입 협의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설계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고 있고, 나오게 되면 바로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땅을 가진 분들도 도로를 그렇게 2차선으로 확포장 해놓으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죠. 좋아지는 거잖아요? 부지 협의를 잘하시고, 설계 나와서 총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공사비가 1,350m 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총 15억 정도로 보고 있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갈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보상하고 공사비 다 해서 15억 정도면 된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농사용 도로이면서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면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길게 공사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면 예산 확보를 바로 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편이 없습니다. 농민들이나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요? 공사를 1, 2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정도 사업이면 끝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들 거라고 추산했으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어서 주택 도로, 커브머리에 주택 한 채 있는 부분도 이어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도로과, 군도 5호선이라서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건 다음 도로과할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빨리 이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심지어 폭행 사태까지 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도로입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빨리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하상 정비 사업에 성립 전 예산 5억을 신청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지방하천 하상 정비 공사 말씀하시는데 섬석천, 위촌천, 사천천 그렇게 해서 다섯 곳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설을 이미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옥계 산불과 관련해서 하상 정비하는 사업비하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작년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가장 준설을 빨리 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도에서 확정되어서 도비 포함해서, 5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천 소하천, 세천 다 포함해서 이번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나왔는데 옥계 산불 발생 시에 하천의 갈대가 자라서, 원래 하천의 넓은 폭은 방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갈대가 성인들 키만큼 커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불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아시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작년에 큰 비가 안 내려서 각종 하천들이 갈대라든지 잡목들로 인해서 꽉 찼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밑에는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방화 역할을 하는,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강릉시 전체에 소하천을 비롯해서 다해서 갈대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상 정비를 해서 잡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23개 하천이고, 소하천이 130개고 세천 포함해서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15억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목 제거라든지 퇴적토를 빨리 준설할 곳을 우선 선정해서 추경에도 계속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예산으로 강릉시 전역을?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소화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심각한 곳부터 먼저 하세요. 소하천이 준설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상 정비만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목 제거하고 하상 정비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지금 수목 제거하면서 갈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 것은 통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설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장마철이 오기 전에, 화재를 겪으면서 경험한 거지만 장마철 대비해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겁니다. 하루속히 빨리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247페이지 보시면 2017년 주변지역 도시경관 지원 사업 국고 반환, 왜 반환했습니까? 5,000만 원 반환했네요? 247페이지입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올림픽 때 지원 사업을 받았다가 남은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산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줬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하다가 일부 남는 것은 투자가…….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지 않은 돈인데 반환한다는 게 제가 볼 때도 계획을 치밀하게 하지 않았지 않나…….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올림픽도로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도로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건별로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한 건에서?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전체에서 같이, 올림픽도로 분야하고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묶어서 같이 반환…….

용남

김용남위원

여러 건을 묶어서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한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교1동 재난·재해 정비 사업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중요한 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건설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이런 재난 예방 정비 사업을 신규로 넣은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당초 재난안전과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하고도 조금씩, 하수과라든지 배수시설 부서하고도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어렵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총괄로 해서 도비 1억 받아서 시비 1억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모위원

보통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걸 보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70∼80% 되죠? 사업에 대해서?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다음으로 본예산에서 잡아있던데, 하천, 소하천, 세천 민원 해소 사업, 또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 유지 관리, 또 지방하천 하상 정비 공사, 우리가 전문용어로 써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꼭지를 달았을 때는 대부분 어느 마을 정도까지는 지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두루뭉술하게 넣으면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사업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재모위원

많아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여기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18억 정도가 되는데 꼭지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생태하천 복원지 및 하천 유지 관리가 3억2,000이 서 있는 것은 꼭지가 강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타이틀이 묶여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꼭지가 두루뭉술하다 정확한 그게 아니고, 모든 게 70∼80% 예산은 지방하천 정비 공사, 생태계 이쪽으로 가고, 거기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그 제목이 이쪽 제목하고 같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설정해 놓는 것도 아니고, 예정을 하고 추경을 적는 겁니까? 어디를 할 곳이 있어서 잡아놓은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읍·면·동에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 때 다 자료를 받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재모위원

미리 받았으면서 본예산에 많이 잡혀있을 때 추경에 많이 올라와요? 추경의 목적은 뭐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도 하천 수목 제거라든지 준설 이런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많이 된다고 해서 충분하게…….

이재모위원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추경은 당초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이재모위원

본예산에 제외됐던 거라든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이런 것을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커트라인 100% 다 잡혀있으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추경에 잡아, 추경을 갖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경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은 편하게 쓰라고 잡아놓은 게 아니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걸 잡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보면 두루뭉술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을, 꼭지를 달아서 이건 아니다, 연곡면이다, 중앙에 쓰겠다, 본예산에 못 잡아서 이번에 잡아준다, 쉽게 얘기해서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유는 있긴 있겠지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소하천 하상 정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예산이 이거밖에 안 잡혔느냐”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꼭 필요한 만큼 추경에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다 받아서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데 별도로…….

이재모위원

별도로 하기 보다도 추경에 심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중요한 임시회를 할 때 그때 올라와서 어느 의혹을 갖지 않고 추경을 잡아주는 게 낫지, 꼭지가 없는 두루뭉술한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어떻게 저는 조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동천 기본계획 재수립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재수립을 하는지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작년 10월 5일 콩레이 수해 때 산성우리 3리 쪽에 17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일단은 응급복구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3억 갖고 우수배수시설을 우선하고 전체적으로 정동진천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현재 강원도에 37위로 하는 하위에 있지만 상위로 끌어올려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난 후에 전반적인 상류부터 하류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정비하는 사업을 국도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본계획 수립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20년 가까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법으로 5년 한 번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것을 갖고 국토부에 제방사업으로 선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립을 하고 난 후에…….

재걸

신재걸위원

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이건 국토부하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시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된 후에 국·도비를 감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재해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못한 것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강릉시에서 재해수립 용역을 해서 복구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향후에 확정되게 되면 도비라든지 국비는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 수립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수립해 달라, 이왕 용역비를 들이는 만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461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목적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지 및 하천 수목 제거, 제방 유지 보수, 안정적인 하천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요. 혹시 과장님, 하천담당 계장님한테 경포천에 복원 들어가는 우측 어깨라인에 포장해야 한다는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지, 사실상 안현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구역 안에서는 포장이 가능하지만 구역 외 지역에는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경포동사무소 쪽에서 북측으로 보면 일부 포장이 되어 있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개인사유지인지 시유지에 편입되어 있는지, 보상이 끝난 곳인지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구구절절 다른 말씀을 여타로 달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시나 동에서, 하물며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걸 그냥 여태까지 아무런 그게 없이 제가 질의를 해야만 해 줄 수 있는 얘기들입니까? 거기가 잡목이, 잡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라서 화재 위험성도 크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여러 번 했었다는 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합니까? 과장님 열심히 일 잘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강릉시 전체로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다시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쪽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민원인들 땅이 시유지로,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보상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세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포저류지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청보리밭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청보리밭하고 유채꽃이라든지 코스모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작물소득이 있다는 거 빼놓고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침수되는 바람에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저류지니까 당연히 침수가 되겠죠. 침수가 되어도 그런 반복되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아시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을,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건설과 예산을 쓰는 건 아니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협조가 안 됩니까? 환경과하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류지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을 협의했다가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별도 화장실은 경포동사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전에 건설과에 다른 분 계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계획을 세웠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경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중에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여타의 다른 예까지 안 들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외국을 나가도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용객수가 많고 적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관리주체를 동사무소로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이 화장실 부분은 저류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포동사무소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저류지 내에는…….

주현

조주현위원

동사무소 근처든, 진입로 위에 부지 있는 곳에 설치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지, 내방객들이 동사무소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누가 가지도 않고, 주민들도 잘 못 들어갑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국도변 옆에 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주현

조주현위원

미관이라는 게 생리적 현상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건데 도로변 옆에 있다고 미관에 문제가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쁘게, 디자인 좋게 해서 설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저류지 내에는 사실상…….

주현

조주현위원

저류지 바깥쪽으로, 안에 가보면 주차장 쪽에 배설물들이 굉장합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거고요?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환경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할 때는 많고, 예산은 없고, 쭉 보다 보면 국비가 반영이 제일 안 되는 곳입니다.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나마 도비나 국비가 들어오는데 소하천, 세천, 생태하천은 거의 100%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하천하고 소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많은 요구를 하셨던데, 대부분이 그래요. 지역이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담당부서, 다른 부서에서는 담당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잘해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신리천 하상 정비 사업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와서 언제부터 설계가 나왔고, 언제 어떤 업체가 맡았고, 준공을 언제 할 거다, 총 예산은 얼마 들어서 한다고 해주면 지역구 의원이 지역 주민들, 시가 답을 안 해줘도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가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대변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냐, 그만큼 계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주민공청회 언제 하고 정보 공유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본 위원도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언제 설계되느냐, 언제 발주되느냐,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도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장님들이 조목조목 체크해서 지금처럼 안현천 같은 거 토지 매입 못해서 민원 생기는 거, 도움도 받으란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와서, “의원님 도저히 주민들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의원님이 해결해 달라” 서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결과적으로 있다 보면 주민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물으면 의원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못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와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에 사업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정보 공유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부서에 도로조명계가 따로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장님이 보직이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김두호 계장님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전에는 공석이라고 하더니 채웠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재걸

신재걸위원

당초 직제 개편에서는 외부 인력을 영입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외부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추경에 보니까 야간조명 설치하는 데 도비 매칭해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거리 조성 사업하고, 스마트시티 조명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스마트시티 조명사업은 가로등에다가 CCTV를 달아서, 그러니까 조명을 겸한 CCTV 역할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체적으로, 조명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접목시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여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당초에는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보직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면이 있었느냐는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다시피 스마트시티 조명사업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곳,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 학교 지역 그런 곳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시행하게 됐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옥천동 이 부분이, 옥천동이나 포남동 이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범죄 발생이 있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경찰서와 협의가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읍·면·동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앞으로 범죄 없는 도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2년 전부터 했을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고 난 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 경찰 쪽에서도 무슨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건 범죄가 그 지역에 발생됐을 때 CCTV을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물론 우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하는 것도 상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왕하시는 거 그런 차원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좋게끔 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 주문만 하겠습니다. 노암동 하나로마트 앞 도로개설, 홍제동 회산교 도로개설, 내곡동 관대 정문 앞 도로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도로과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72개 노선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 신규 사업들도 사실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됐고, 특히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200억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확보도 거의 없고, 도비만 2억5,000 확보했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면 장애인복지관 개설도로가 있죠. 이게 부지 매입 다 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 중간에는 금년이면 마무리 합니다만 연결되는, 복지관하고 연결되는 시점부하고 종점부는 토지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곧 착공할 계획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가 병원 들어가는 진입로 쪽인데 상당히 협소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협소합니다. 그쪽으로 개설이 힘들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추후에 연수원 들어오는 거 알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압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연수원이 월에 2만 명, 3만 명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도로 갖고는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병원하고 포함되어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심의를 거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 도로는 착공할 계획이고, 면허시험장 지방도 410호선 사기막에서 연곡으로 넘어가는 길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송림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415호선이 성산에서부터…….

규민

정규민위원

완공이 안 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완공되어서 사기막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사기막에서 연곡 가는 건 다 됐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지방도 415선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면허시험장은 어느 도로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면허시험장에서 415선 종점까지 붙이는, 그게 6m가 안 나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2차로 확장하는…….

규민

정규민위원

추경에 5억 추가 됐네요? 학교 앞이 상당히 불편하죠? 개선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개선도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이니까 벌써 빨리 착공해야지 1차 사업은 하고 2차 사업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순포에서 산대월 가는 확포장인데 이건 상당히 긴데, 확포장인데 확장하는 부지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토지 매입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부지 매입은 다 안 됐죠? 상당히 긴데 거리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마을회관까지 3 분의 1 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사업은 부지 매입이 끝나야 착공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겠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잡혔는데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 아직까지 설계 안 나왔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측량은 다한 상태이고, 설계는 용역회사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추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토지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토지 보상은 시점부부터 교량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필요 없고 바로 발주가…….

김기영위원

설계가 나와야지 도로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게 나와야지 토지 보상 문제도 논의할 거고, 현재 이 부분은 오동교 교량 하나만 놓는데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교부세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교부세가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교부세가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오동교, 시점이 오동교인데 교량만 다시 신규로 놓겠다, 놓는데 이만큼 든다, 교량은 신규로 새로 놔야 되는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4차선으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구정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4차선 완공됐는데 갑자기 오동교가 2차선이란 말이죠. 사고가 몇 번 났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래서 도로폭이 좁아지는 노면 표시를 해 놨는데, 사고 난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사고 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교량이 원래도 위험스러워요. 바로 농협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빨리 해서 교량부터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토지 보상비라든지 편성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면 포남동 동명중학교 도로개설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하고, 내용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인병원 내려가는 도로.

주현

조주현위원

동명중학교 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동명중학교 뒤가 거기가…….

주현

조주현위원

바로 넘어가는 곳 얘기합니까? 저쪽 연립으로 들어오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연립 쪽에서 저쪽으로 길을 다시 뚫어서, 연당길로 뚫는 도로…….

주현

조주현위원

중학교 바로 뒤 그 길이 아니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중학교 넘어서 그쪽으로 연결되면 나중에 경포고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수해 피해 났던 그 아파트 거기에서 연당길로 붙이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하고, 초당동 작은 도서관 일원 추가 됐는데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국토유지사업소가 따로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명등하고 보안등은 부처별로 별개로 관리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 면단위에는 보면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하는 곳이 많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이관을 받으라고 하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도죠. 보안등, 가로등이 안 켜진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산에서 왕산 넘어가는 터널 가기 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초 개설 시에는 환하게 조명등을 다 켜놨습니다. 요즘은 안 켜놓습니다. 성산면에다가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협조를 구해서 조명등을 왜 안 켜는지, 켜게 되면 얼마나 켜야 되는지 협조를 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소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가는 토지 보상 끝났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70% 끝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경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끝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거의 보상은 끝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입암공단 반갓간 도로 개설에 보면 농수로 보상 계속 문제되어오던 그거 얘기하는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일부 보상을 주고 반갓간, 나머지로 반갓간 도로를 추진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방지턱도 도로과에서 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연당길 올림픽파크도로, 동인병원 내려오는 도로 새로 신설하고 나서 문제점, 민원이 들어온 거 아시나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내려오는 물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물 말고는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별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가 동인병원 앞으로 내려오는 도로죠. 동인병원에서 쓰는 도로입니까? 시민들이 쓰는 도로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시민들이 쓰는 도로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병원을 가든 그쪽으로 가든 간에, 도로 새로 하고 나서 도로가 좋으니까 차들이 그냥 내달립니다. 병원 앞에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거기를 2개소 정도 방지턱을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세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인병원 울타리 삼호아파트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기 중간에 내려와서 담장이 쳐지다 보니까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람이 튀어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못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그 도로가 소로였단 말이죠. 지금은 도로가 좋아지니까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턱 2개소 꼭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에서 200억 정도 일몰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금년도에 다 해소할 수 없고, 2022년까지 매년 250억씩 해서 앞으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보고된 바와 같이 900억 이상 소요되고 매년 250억씩…….

재걸

신재걸위원

900억 속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금호어울림 뒤에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기존 노선 포함되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부터 회산 쪽으로 사임당로로 연결시키는 도로, 그걸 연결해서 거기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폐지할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재원이 안 되니까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로과 입장에서는 강남동 쪽은 아직 급하다는 얘기는 안 할 수 있겠지만 회산에서 본가오리구이 그쪽 뒤로 해서 회산 사임당로 쪽으로 연결시키는, 물론 다리도 개설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된다면 거기부터라도 신사임당로 가는 그 노선만큼은 이번에 살려서 일몰제로 해당 안 되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주민들 건의도 들어왔을 겁니다. 도시과로 건의는 갔을 겁니다. 일몰제 해당되어서 국장님, 시장님 견해가 어때요? 기채라도 발행해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일단 폐지를 시켰다가 다시 긋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임당로 쪽에서 장현저수지 외곽 쪽으로 해서 옥계까지 가는 게 7번 국도 대체도로로 4차선을 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중간에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2023년까지는 도로개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는 7번 국도 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장현저수지 쪽으로 연결하는,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면 넉넉하게 예산 확보해서 과감하게 이럴 때 예산을 투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긋는다는 것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개인 간에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년 내다 보고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유산교 부근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농산물도매시장 위로 올라와서 인터체인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두 군데,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위하고 아래하고 두 군데하고, 연곡농협마트 앞 4거리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1억4,000, 1억4,000해서 2억8,000이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이번에 하려고 10억 추경에 늘리는 것은 100% 시비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건 기정예산 세웠던 2억8,000이 그렇다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유산교 부근에 하려는 건 100% 시비다, 회전교차로 성덕동 중앙초등학교 쪽 회전교차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롤모델이란 말입니다. 뭔가 회전하는 반경 안에 경계석 놓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화물 방지턱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성덕동 강남동 사이, 흔히 얘기하는 쌍둥이 교차로라고 하는 그 부분, KTX강릉역 앞에 교차로, KTX강릉역 앞에 교차로, 어느 교차로든지 가보면 경계석이 새까맣게 물들었어요. 타이어가 경계석을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위험성도 높고, 왜냐 하면 닥치면 사고가 납니다. 엊그제도 쌍둥이 교차로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역시 회전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건 본인도 아는데, 공간이 좁더라도 회전교차로에 원형이 줄어들더라도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차가 그쪽으로 밟고 지나가면 느끼잖아요. 굴곡이 있어서,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더 그거 하는데, 그거 없이 딱 경계석이, 강릉역 앞에 보면 경계석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높은데, 아까 산업위원회 점심 먹으러갔다 오다가 회전교차로 돌면서 보니까 전체 경계석이 새까맣게 타이어가 전부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꼭 반영해야 되겠더라고요? 반영하니까 본 위원도 운전하면서 가면서 보면 굉장히 안전하고 수월하니까 회전교차로 할 때 필히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어떻게 봐서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예산이 있으면 할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시정 개선 말씀하신 부분은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고 했지만 내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제가 적용되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0시부터 적용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사전 말씀을 드렸지만 옥계지역이라든지 할증제 요금 받는 곳이?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문진 연곡간하고 정동 내, 옥계지역 세 곳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전 고시하기 전에 이미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현행 요금제를 고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왜 협의됐다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내일부터 택시요금이 오릅니다. 18% 정도 인상이 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금체계 말고도 복합할증요금이 있습니다. 세 곳에 대해서 45% 더 받는 요금제가 있는데, 복합할증요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올해 복합할증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진작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택시요금 인상과 복합할증 개선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택시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결정되는 바람에 복합할증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택시를 대표하는 세 분, 개인택시지부장, 법인택시회장, 법인택시노조지부장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게 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시기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다만 19일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복합할증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합할증 개선 부분과 택시 인상을 같은 날 할 건지, 아니면 택시요금을 먼저 인상하고 복합할증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반영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일단은 먼저 요금 인상을 하고 나중에 복합할증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나중에 반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복합할증 구역에 있는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자기들은 수용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당장 새로운 요금제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마치 오늘 결정해 줘야지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그렇게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강릉에 1,291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용남

김용남위원

그분들이 일반택시 요금제를 적용한다면 관계없는데 복합할증요금제하는 곳이 세 곳이 있다면서요?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죠? 그분들이 수용 못하겠다니까, 대표성이 없으니까 적용 못하겠다고 하니까,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야 새 요금에 따라서 할증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용역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일에는 옥계지역에 면민들을 모시고 옥계면사무소에서 7시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오늘이라도 할증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어서 내일부터 새로운 요금제에 일단 동참을 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언제 시기를 적용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오늘 반드시 충분히 통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성산면 진입로 있죠. 용봉자동차가 5거리 신호체계입니다. 경찰서하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회전교차로로 하겠다고 협조를 했습니다. 시에도 협의해서 회전교차로로 진행하자고 했는데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아직까지 그런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도로과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타 기관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도로과에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지원했는데 민간이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어느 노선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오지 공영버스는 현재 시에 시내버스가 123대가 있습니다. 123대 중에서 오지 공영버스로 지정받게 되면 도에서 도비가 1,800만 원하고 시비 1,800만 원해서 3,60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하고 싶다고 다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사기막 노선에 대해서 오지 공영버스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1대 분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동해상사가.

재걸

신재걸위원

버스만 사서 지원해 주면 되지 나머지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건 거기서 하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버스가 1억 가량 하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을 3,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고령자 면허 반납 시내버스 교통카드 지원이라는 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교통카드가 아니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이재모위원

상품권을 줘서 쓰게끔 하겠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1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도 아니지만 이런 거보다도 교통카드 지원이라는 것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시도 하는 거라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이건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 편성을 받은 이후에 이게 되면 5월초에 도로교통공단과 MOU를 할 계획입니다. MOU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모위원

맞습니다. 재등록, 쉽게 얘기해서 면허증을 재발급한다든지 갱신한다 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강릉시내 전체 대비 몇 % 완료되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BIT는 99대가…….

이재모위원

%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유개형 승강장이 450개고, 지금 현재 99개가 되어 있으니까 20%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모위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했었던 구축 사업이라서 또한 중요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현재는 모든 것이 보편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돈이 비싼 거라서 민원이 있는 곳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이는 행정으로서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온다는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6월까지 5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10개를 추가 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모위원

택시 안전 격벽 설치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에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도의 사업이고, 작년에 수요 조사해서 443대가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1대당 18만 원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443대?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8만 원씩입니다.

이재모위원

설치가 가능한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30%가 들어갑니다.

이재모위원

운행에 있어서 다소 불안하다거나 해서 하겠지만 협소한 장소에서 안전벽 설치하고, 이만큼 서로들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네요? 회사에서 많이 원하는 거?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법인택시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443대 중에서 430대가 법인택시고 개인택시는 13대에 불과합니다. 개인택시는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없는 편입니다.

이재모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현재 주도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건축물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차량들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근데 지역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고 모델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민간업자들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강릉시에 와서 그만큼 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인데,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고, 의원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에서도 그만큼 정비를 빨리 해 가야죠. 다변화되고 교통, 차량 대수는 많이 쏟아져나가는데 거기에 대비를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한테 아니면,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한테 요구 사항이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건축물들이 차량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교통 소통 문제나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익 그런 거보다도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 소통이 원활한지,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에 기반시설들이 잘된 곳도 있고 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 교통 기반시설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주차 단속한다든지…….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을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교통과장님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현재 교동은 어떻고, 주문진은 어떻고, 사천은 어떻고 어떤 교통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한쪽에만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되고 반면에 행정에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안 되면 미리미리 고지를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런 기반이 강릉시는 열악하다,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돈을 투자 못하게 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관광지고 어떤 것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소득 창출하고, 자기들도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와있습니다. 갈수록 더할 겁니다. KTX도 개통되고 이래서, 이런 것을 시청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행정적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말로서 안 된다고 계속 지적하고 클레임을 걸면 누가 강릉시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취임하고, 역대 과장님들도 상황을, 미래를 내다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지시를 리더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무조건 내가 정권을 쥐고 있다고 행정에서 행정법대로만 가려하지 말고, 왜 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건 행정의 미스도 있다는 겁니다.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도로는 좁고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겠느냐, 빨리 빨리 공유지라든지 빨리 빨리 주차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법에, 너무 무서워서 접근을 못 있잖아요? 이런 방법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럼으로 해서 투자할 사람도 있고, 관광지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지, 차를 타고 서울에서 도착할 때까지 전부 주차가 문제가 되고 차량이 밀려서 못 오는데 도착해서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내 돈 주고 쓰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강릉시내 아닙니까? 여기에 머물 곳도 없고 양양, 속초에서 자고, 여기서 아침에 밥만 먹고 가고, 이런 것을 특별하게 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이 450개 정도가 되고, 무개가 400개 정도해서 800개가 넘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심지 안에는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외곽지역에 가면 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시정홍보물 같은 거 붙이고 하잖아요? 사진 같은 거, 빚에 바래서 색이 다 바래고, 요즘 빛을 받아서 색이 안 바래는 게 있는데,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하고 정비 자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도 정비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손길이 못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혐오스러울 정도의 승강장도 있어요. 바쁘겠지만 작은 거 하나가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얘기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내 한다고 1억7,7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리플릿 10만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노선 개편하는 언론 홍보하는 걸 어디다 어떻게, 두 군데에다가 2회에 걸쳐서 어떻게 신문에 하겠다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신문에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500만 원씩이나 갖고 신문에 두 번에 걸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신문에 어떻게 5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홍보 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을 갖고 가고 노선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노선 개편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의 협조 동의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얼마나 해소하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 그겁니다.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협조는 거의 완료되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로 했고,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이 혼란 없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얘기해 대로 시내버스 내외부에다가 안내 제작해서 부착하고 리플릿을 10만 부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승강장 안에 보면 노선 그림 그려서 부착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노선변경에 대한 신문이나 언론에다가 그걸 해서 한 번 단발성으로 내는데 500만 원씩 줘서 홍보하겠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왜냐 하면 그 날짜 지나면 끝입니다. 지금 나머지들은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노선 변경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언론에다가 단발성으로 오늘 신문에 크게 내서 오늘이면 끝인데 500만 원씩 줘서 2회에 걸쳐서 돈 2,000만 원 주겠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10만 부 제작한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주고 버스 안에, 버스 밖에 부착하고 노선 변경 부착하고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마다 노선표 붙이는 건 맞는데 언론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부적절한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홍보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선도하는 통장, 반장들이 지방 언론을 매일 접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날 한 번 보면 끝인데 한 번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다녀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택시가 파업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갖고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김기영위원

나머지 세 가지 병행해서 홍보하면 강릉시민 다 알 수 있어요. 언론 안 건드려도 이건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겠고, 고령자 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상품권 준다고 했는데 별다른 조례나 이런 거 없이 시행 가능해요? 지원조례 안 만들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다른 지역의 사례를…….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 강원도에서는 삼척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내놨어요. 자기네가 최초라고 자랑하는 데 그런 거 없이 그 예산 집행해서 쓸 수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다른 곳 사례를 찾아봤는데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김기영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조례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곳에서 이러니까 우리 강릉시도 부랴부랴 우리도 주겠다, 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주겠다는 건데 정상적으로 하자면 정비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2,000만 원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계속되어 지려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영위원

조례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느라 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질의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아요? 타 시·군에서 먼저 서둘러서 막 전국적으로, 외국에서도 일본 같은 곳은 빨리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조금 한 발 앞서서 서둘러서 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가 개별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전체가 관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억2,800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억2,800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차량 광역단말기 구축에 2,520만 원, 버스 정보안내기 추가 구축이 9,100만 원, 대폐차 차량 장비 이설비가 1,200만 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존 2억9,000만 원은 운영에 대한 경비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건 버스노선 개편, 노선 개편에 따른 언론 홍보, 노선 변경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언론 쪽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 학생들인데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반상회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노선 개편을 하는 과정에 지역별로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언론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노인회관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 환승센터 구축이 있는데 옥계는, 다른 곳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옥계는 하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옥계는 강원여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을 안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했고, 다시 한 번 6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옥계지역은 당장 7월 1일부터 버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옥계를 1차로 하고, 2차로는 사천, 연곡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은 벌써 끊긴지 오래 됐잖아요? 일부 구간은?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68시간제 하면서 160회를 감차했습니다. 10개 정도는 노선을 폐지했었죠.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간에 몇 개 노선이 끊겼는데 지역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희망택시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간 오지만 해당되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첫차하고 막차를 감차한 곳은 희망택시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오지 외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첫차하고 막차가 감차한 곳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첫째 막차하고, 희망택시가 들어간 이후에는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한테는 상당한 민원이 왔었는데, 사천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사기막요?

규민

정규민위원

덕실리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니까 빨리 해야죠. 노선 끊긴지 언제인데 계속 검토하고 용역만 줄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검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차피 대부분 학생들이나 원로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내버스는 노인 분들, 학생들, 저소득층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열악한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데 결국은 사회적인 약자인 그분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가 택시가 1,291대라고 하셨죠. 3부제하는 데 4부제하면 하루에 몇 대가 운행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4부제를 하면 150대 정도 더…….

용주

배용주위원장

검토하고 계시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정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늘 버스노선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민원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실 겁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교통유발분담금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교통유발분담금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몇 개소가 됩니까?

그 기준이 언제 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례로 새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올림픽 전후해서 택시 광고판 있죠. 예전에는 ‘솔향강릉’해서 상당한 광고 효과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건 지금 논의 단계가 지나고 당초예산 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앞으로 더 광고할 계획은 없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만약 다른, 시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홍보파트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받아주면…….

규민

정규민위원

여러 가지 강릉시 홍보할 게 많은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하는데 대중교통 택시를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이제는 ‘솔향강릉’은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강릉 한번 갔다 온 분들은 거의 알아요. 이외에 앞으로 강릉에 정말 주도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게 있다면 획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교통과에서 검토하기는 힘이 부치는 부분이고, 홍보파트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준다면 택시업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과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그 외에 것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협의해서 이건 강릉시 교통행정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교육 잘 받고 오셔서 승진 잘 해서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을 30동으로 하려고 하다가 신청 가구수가 많아져서 추가로 더하려고 하는 거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전에는 30동씩 철거했는데…….

김기영위원

35동 한 곳도 있고 비슷하게 해서, 당초에는 30동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많았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신청자가 추가로 늘어났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전에는 정비하는 차원이 도로변이라든지 노후 불량 주택만 있는데 관광지라든지 보기 싫은 곳이 많아서 추가로 더 철거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할 때, 정산할 때 분명히 자부담 부분을 먼저 통장에 그걸 하고 정비하고 나면 돌려주는 거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30동 추경에 더하겠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30동을 추가로 했는데 22동 정도가 더 신청되어 있어서 향후 끝날 때까지는 8동 정도는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남기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신청만 받다 보면 30동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기 싫은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 철거 유도를 하더라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만 옥계 산불로 인해서 제가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주택, 이재민이 원하는 주택 종류, 입주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택 파악한 것은 당초 98동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표본조사를 통해서 했더니 10동 정도 늘어서 108동이 됐습니다. 전파가 당초 60동이었는데 지금 66동으로 추가 됐고, 나머지 부속 창고, 반파, 소파 나눠지게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LH라든지 거주 장소가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66동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그 위치에 이주민들의 주거 정착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내일부터는 건축전담팀이 없어서 옥계면에 과장 중심으로 해서 담당계장이 5개 편성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재민하고 협의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 내려온 걸 갖고 바로 5월 1일부터 사업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66동 중에서 대지 소유주하고 건축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걸 표본조사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사된 건 없고, 19일부터 나가서 직접 현장 나가서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세입자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토지소유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100개 조사 부분에 나왔습니다. 4월 말까지 끝나면…….

재걸

신재걸위원

이재민이 하루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료 위원님이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들 항간에 소문이 우리가 임시주택을 국토부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강원도형하고 두 가지가 있죠?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임시거주주택은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이건 말씀드릴 건 어려움이 있고, 모듈라주택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7.3평형 주택, 모듈라는 10∼12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일반 컨테이너는 7.3평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끝나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불지역에 피해 이장님들 대표가 매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자료나 시장님이 방문해서 간담회할 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지금 그분들이 국토부하고 지급하는 임시주택은 거의 일반주택에 가깝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피해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주택을 받으면 영구임대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분양,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지급 안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확인해서 피해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축하드리고, 옥계 산불로 인해서 건축과 직원들 가서 주택 전수조사 하느냐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으로 오신만큼 건축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 도중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금강연립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 미동의 받았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7세대 못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철거 관계 때문에 5월쯤에 소유자 전체를 소집해서 회의하려고,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에 대한 설명회를.

용주

배용주위원장

엊그제도 거기에 계신 분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도, 시에 넣었다고 하던데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우리가 전체 세대 중에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세대 동의를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런 근거는 있는데 나중에 소유권 분쟁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5월에 전체 세대주 모시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설명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000만 원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만 하시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보수명령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보수하라고 명령하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안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함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걱정만 하는 거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E급 되면 퇴거 명령하고…….

주현

조주현위원

퇴거 명령을 한다고 하면 경포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심각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수준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건축과장 할 당시에도 담당 계장할 때도 1년에 수없이 문서를 시행하는 데 안 나갑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한계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한계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송정동에 모 공동주택 마찬가지 한계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대책은 사업주가 외국에 나간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에 들어오면 다시 시공자, 주민들 같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사람들이 비협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일단은 비협조적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합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주현

조주현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합의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없는 것으로 하자가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건물,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균열 문제로 냉난방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읍소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 유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현장에 몇 번 나갔고, 설명회도 몇 번 했고, 일단 합의된 사항이지만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됐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대비를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피해가 발생됐는데 피해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피해 증명은 시공사에서 하겠고, 건축주도 하겠지만 처음에 착공할 때 피해 인근 건축물로 해서 사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착공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차이가 다르다는 거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시작을 안전점검만 한 것 같고, 정밀안전진단을 안 하면 그분이 다시 점검할 건데 그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 관계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적극적으로?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요즘은 시에서도 현장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주현

조주현위원

유도해서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여타의 뭘 해서 주라고 요구할 수 없어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건 충분히 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저희 시에서 인근 주민들피해가 있는지 확인…….

주현

조주현위원

끝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준공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준공 전까지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준공 전에 피해에 대해서 종용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계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둘 겁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7월 1일자로 과장님이 발령이 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전에 발령을 못내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 한 분이 과학진흥원으로 파견 나가 있어서 자리가 없는 것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T/O 없는 것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져서 시장님 업무태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지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해서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안정적인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대 때도 본 위원이 지적과에다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개선해 보자”해서 누 차례 요구를 해 왔는데, 마침 그게 잘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 위원님도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안 그러면 해당되는 관계자들이 강릉시에다가 지적측량을, 경계측량이나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이게 신청하는 날로부터 그나마 빨리 잡혀야 30일입니다. 나가서 측량하는 시점까지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스럽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 달라 그랬더니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과거에 한 달씩 걸리던 기간을 보름으로 단축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단축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건 의원님들이 그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전체 겪는 시민들이 다수가 겪기 때문에 의회는 대표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