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수예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기한 의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일본 북해도에 다녀온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의원이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불모지가 많았던 섬에서 일본 5대 도시로 성장한 북해도의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삿포로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모에레누마 공원, 삿포로시청 및 의회, 의료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우리 시 정책에 접목·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연수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1월 15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이었으며 연수인원은 시의원 8명 사무국 직원 9명으로 총 17명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모에레누마 공원은 삿포로시 세계적인 조각가가 270만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여 만든 공원으로 도쿄돔 40개 크기의 광대한 부지(1,890,000㎡)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띄는 건축물과 자연을 어우러지게 설치한 공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자원 활용과 더불어 건축물과 자연을 조화롭게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경험하며 향후 우리 시도 환경 보전과 도시개발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영천시에서 모에레누마 같은 거대한 부지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화룡동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지금 자원 순화와 도시공간 조성에 따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삿포로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고령복지과장 및 간병보험과장 등 관계자에게 일본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령 복지 정책인‘개호보험’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처럼 시설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보험료 부담분을 정부나 기관이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는 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복지 정책의 차이점은 단순 돌봄 서비스 차원에서 나아가 간병 수요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제도, 복지 정책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요양 관련 보험금 제도뿐만 아니라 주거·케어·예방 등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등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센터인 아유미노엔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현황을 들었습니다. 영천시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유미노엔 의료복지센터 운영 방식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하여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외래진찰이나 재활,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밖에도 영천시 경마공원 발전 모색을 위해 말 산업 관련 노던 홀스 파크를 방문하였고 삿포로시 맥주공장, 오타루 메르헨 교차로 등 일본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한 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 북해도 곳곳을 방문하면서 일본이 각 도시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우수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은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일본의 도시개발과 고령화 정책 및 의료복지 그리고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우리 시가 현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발전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인지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 중 우수한 점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정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정보들을 지역발전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출장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선봉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12월 23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결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인 임대주택·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상속에 따른 승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법령상 별다른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은 당초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되었기에 기존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악취개선 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수정하여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 변경을 통한 협의회 취지에 맞는 위원 선정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은 당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되었기에 기존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군부대,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와 운영 사항의 내용 변경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수당 및 경비 지급 규정 신설과 임무 수행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 활동을 촉진하여 영천시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개정안의 신설조항인 제17조 중 ‘장제보상’의 용어가 상위법령 보상 규정의 ‘장례보상’과 상이하여 상위법령 용어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승마장의 취지에 맞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자마회원 및 상급자 과정 회원제를 폐지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승마장 운영을 위해 운영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주말의 이용료를 주중과 차등규정하여 주말 집중 현상을 완화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자 연차별 인상액과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의 이용시간 변경 및 불필요한 내용 수정, 제대군인 지원내용 추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처리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기태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 총괄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1조 160억 1,5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3억 4,6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이 중 일반회계는 9,9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2억 1,5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6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5억 원이 감액되어 32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6억 9,464만 원이 증액되어 646억 1,807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102억 2,165만 2천 원이 증액되어 2,524억 4,63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반면 세출예산안은 131건 113억 7,900만 원은 삭감되었고, 17건 8억 5,000만 원은 증액되어 총 105억 2,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1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밖에 기타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십시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중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수정안에서 증액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 먼저 답변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신 총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재추계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정리와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사업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267억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3% 증가한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조 548억원, 기타 특별회계 22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95억원, 기금 2,40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등 100억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11억원, 국·도비 보조금 2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53억원, 물건비 14억 원, 경상이전 92억 원, 내부거래 13억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 26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 13억 원, 사회복지 68억 원, 보건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1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2억 원, 교통 및 물류 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73억 원,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 44억 원, 영천~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장공사 41억 원, 영천IC진입로~지방도9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0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 1억 6,000만 원.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 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9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0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3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59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집행불가 사업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영천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 8억 7,7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2억 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200만 원, 수질 특별회계 전입금 42억 2,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천댐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7억 100만 원, 환경사업소 오수관로 보수공사 4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기정액 대비 24억 원이 감액된 2,404억 원으로 영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억 원을 감액하였고,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최종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올해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휴회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동현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박은영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세무주사보 이화정 지방행정서기 이윤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