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24호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일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토지의 형태가 반달모양으로 활용도가 낮고 토지 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실·내외 체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백운포 체육공원에 건립하면 좋겠다는 다수 구민들의 건의”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설명회나 간담회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취득한 사항은 없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

그러시면 우리가 75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제안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을,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한번도 개최하지도 않고 “다수 구민들의 건의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립 장소를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이렇게 이야기 해 놓았거든요. 본위원은 어느 지역으로 변경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려면 접근성이 좀 뛰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백운포 체육공원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우암 문현동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이기대 입구에서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변경한 사유는 제안이유나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기대 입구 하수처리장 부지에 했을 경우에는 올해 우리 남구가 선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 부지가 현재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걸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 1회 추경에 우리가 용도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시에서 용도변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시에서 용도변경해야 되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연부취득하는 조건으로 5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그 예산 5억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나 이제 각종 체육대회 청장님 참석했을 때 주민들이 자꾸 어려운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백운포 체육공원에 우리가 무상양여 받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변경하게 됐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가 7월13일 우리 구에 팀장하고 직원이 2명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기대 입구하고 백운포 체육공원 현장을 직접 가서 방문하고 이기대 보다는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 그 자리가 접근성이 좋고 앞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해 놓으면 우선 공간이 넓으니까 주차장을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이 훨씬 거기 낫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시기 따라서는 이기대 그쪽보다는 접근성이 거기가 교통도 원활하고 더 좋은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75억 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비가 22억5,000이 지금 들어갑니다.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22억5,000을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구비 확보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75억 가운데 이미 공단 기금 30억은 지자체에서 확보를 했고 앞으로 시비 22억5,000만원하고 구비 22억5,000만원인데 구비 가운데는 당초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이 8억7,5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을 조성한 게 이자가 불어가지고 약 9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9억에서 나머지 한 13억 정도를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칭펀드식으로 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지난 8월23일 총무국장님과 저, 시의 담당자하고 직원하고 부산도시공사에 방문해서 이걸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이런 걸 의향도 한번 물어봤고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앞으로 순수한 구비 없이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확보는 구비가 22억5,000 되어 있거든요. 민자유치라 하면 구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전액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현재...

일부만?

예, 9억 정도는 지금 기금 적립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13억 정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수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는 우리 구 재정난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정치적 욕심 때문에 설명회 한번 열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꼭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앞에 말씀드린 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수영장 있는 체육관 복합 국민체육센터 굉장히 길거든요. 복합형 국민체육센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되어야 어떤 예산의 문제도 거기에 따라질 것이고 또 하드웨어도 결정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없이 얘기가 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반달 모양으로 활용도가 낮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건설기술이 발달되어서 오히려 활용도를 더 좀더 개성 있고 또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타당도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 명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체육관 명칭이 남구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됩니다.

남구 구민?

국민체육센터.

구민입니까? 국민입니까?

남구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체육관 복합형이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본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그 다음 체육관 복합형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모델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건물 지어 가지고 안에 실내경기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배구나 농구, 배드민턴 이런 거 하는데 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큰 것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관 복합형은 수영장이 포함된 걸 우리가 모델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앞으로 체육관 명칭은 남구국민체육센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달형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도 우리 남구에 세 번을 왔다 갔습니다. 세 번을 왔다 갔는데 이기대 거기 가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 지어 가지고 주차할 공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30억 지원해 줘 가지고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공단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그런 의사 표시를 했고 또 지금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냄새나는 문제도 있고 또 공사비도 그 땅을 우리가 24억을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시유지인데 24억 매입할 돈도 지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리고 구민들에게 구의원님들에게 사실 설명회나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하고 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우리가 올해 처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이기대 입구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지매입비 예산도 지금 없고, 또 시에서도 하수처리장 부지 용도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하는 용역비도 반영 안 되어 있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공사비 추가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운포로 장소를 변경을 했는데 여기 아까 7월13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이 남구를 방문하고 우리가 8월2일날에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 저하고 계장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래 가지고 공단에 가서 5,000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남구로 유치를 해 주라 해 가지고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8월11일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불과 한달도 안 됐습니다. 한달도 안된 아주 그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다든가 용역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수 구민들의 건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듯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많고, 앞으로도 그쪽은 아주 미묘한 정치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센터 취득에 대한 플래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당끼리의 어떤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백운포 공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쪽이든 이쪽이든 똑같이 산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달만에 지금 이유가 크게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요?

정치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6개 광역시도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각 지역마다 3배수 추천을 받아서 1개 구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체육관 하나 유치하기란 엄청 어렵습니다. 가만있어서 그냥 30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구, 기장군하고 남구 3개가 부산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따냈거든요. 그게 졸속으로 한다든가 물론 기간이 좀 급박했지만 그냥 가만 있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30만 구민들이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이나 우리 남구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실내행사를 할 때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는 야외행사를 못하고 실내로 할 때는 기장이나 강서로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체육행사 할 때마다 구청장에게 실내체육관 건립해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무상 양여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니겠습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죠. 지금 이기대 입구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4억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24억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만 24억 들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약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지금 어디서 구에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백운포로 정했는데 그냥 우리 편의주의 적으로 그래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런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남구에는 실내종합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지 어디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공적인 어떤 체육행사를 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그곳에서 활용하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공적인 행사 외에는 그곳을 찾는 기회가 잘 없는데 낚시를 한다거나 그런 외에는 잘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아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사전에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다수의 구민들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그 논란의 소지 아까 말씀드린 특히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님 답변드릴까요?

...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서울 성동구 국민체육센터 또 광진구 국민체육센터 여러군데 가 가지고 그런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도 만약 국민체육센터 건립되면 부산에서는 가장 최적의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

김광일 구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남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기대공원 앞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코자 하였으나 한 계획을 지금 세워 놓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지반정지, 조성 및 축대, 옹벽, 악취 이걸 우리가 미리미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반대를 해서 그지요?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가지 않으면 예산 30억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백운포로 옮기지 않았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할 때는 부지가 이제 남구청 소유로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최고 점수가 높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해 가지고는 심사대상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에 그 이기대 공원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옆에 체육관 건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

그러면 그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지원이 남부하수처리장 옆에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백운포 공원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기대 입구 그 부지는 지금 시유지입니다. 우리 구유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장소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그러고 공단에서도 그러고 그것은 구유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예 심사대상에도 사상하고 기장 우리 남구하고 3개 구인데 심사대상에서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제외됩니다 그것은. 구유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아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자리로 했다면 심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백운포는 우리가 작년에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남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걸 심사할 때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부지가 구 소유냐 자치단체 소유로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거기에 가장 큰 점수를 둡니다. 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보상하고 이러면 공단에서도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진흥공단 건립 예정 계획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협약체결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1차 연도에 30억 5%를 먼저 지원해 줍니다. 5%를 가지고 용역하고 설계비 5%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50%, 3차년도에 나머지 45%를 지원해 주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완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3년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본위원이 조금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리가 이런 체육진흥센터를 이전할 때부터 아까 김홍렬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의원들하고 일체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이 이전 계획을 구에서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행정을 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청회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된 후에 그죠? 이전하고 제가 알기로는 남부하수처리장 옆에 주민들도 그쪽으로 우리 체육센터가 왔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야기된 적 있지요?

그쪽에 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리 의원님들에게나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시간이 없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모든 행정이 시간이 없으면 저희 구의원들 무시하고...

그래서 여기 장소를 변경할 때 구청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7월12일부터 7월24일까지 동 순방을 했습니다. 동 순방 하실 때 장소를 이기대 입구에서 백운포로 하신다고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들으신 분도 있고 아마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그러면 시 예산, 구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제가 여기 문제와 상관없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나오는 게 각과에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우리 초선의원들과 구의원들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 총무국장님!

예.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초선의원들이라든지 구의원들한테 발언과 행동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저희들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하면서 부 구청장님께서 직접 간부 모임에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답변이라든지 자료제출이 있으면 성실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송순임위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이것을 계획을 하고 했는데 한달만에 갑자기 이루어 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어떤 하나의 뭔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2004년도부터 이것을 그렇게나 계획을 세우고 타당도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한달에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소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공원쪽에 그걸 넣을 생각을 했다가 백운포로 돌렸는데 백운포라는 엄청난 그 부지에 지금 녹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 20%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귀퉁이에 그 큰 땅에 이것을 지었다가 사실은 그것을 정책적으로 더 큰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할 때에 이것을 갑자기 철거할 사항이 생긴다든가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말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중장기 어떤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탐대실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님께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장소를 옮긴 건 올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기대 거기 부지매입비 예산을 이제 10년간 연부취득을 하면 부지매입비 24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돈도 없어 가지고 우리는 10년간 연부취득 하겠다고 시에 하는데 시에서는 10년간 한 예가 없다. 5년간 연부취득 해라. 5년간, 5년안에 24억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 1회 추경 때도 예산 요구했지만 예산에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직 그 장소는 우리 부지매입비 24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바꾸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혹이나 의심받을 그런 일은 제가 봤을 때 죽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국민체육센터 취득(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 문현4동사 취득(매입) 및 구 문현4동사 처분(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동사 이전 관계 추진 경위를 제가 살펴보니까 열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석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동사 구입관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구의원 불러서 협의도 한번 안 해 보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회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회의를 주관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가졌더라면 당연히 구의원님을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의가 현지에서 이루어졌고 물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아까 여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차원도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지역출신 의원님이 참석이 되어서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8월7일날 시의원 및 동 각급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우리 구의원들은 불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2006년8월29일날 부구청장 주재 실과장 토론회 개최할 때도 저희들한테 통보도 없었고요. 2000년9월5일 구정조정위원회 개최도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했다시피 지금 현재 2004년9월9일날 구거부지 용도폐지를 해 주면서 그때 당시에 폐지를 해 주면서 한신산업개발에 국유재산 매각을 했습니다. 3억4,000에, 그 연도가 2005년2월7일인데 이때 매각할 당시에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 사용 전에 남구청장이 기부채납 받기로 이행절차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한신개발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해서 구거부지 용도를 변경해서 자기들이 구입을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남구청은 갑이고 한신은 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구 동사 지금 현재 평가금이 약 5억정도 되는데 한신개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면 지금 현재 구 동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거의 활용도가 좀 뒤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매각해서 신축을 했으면 충분히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지금 와 가지고 차선책으로 세종그랑시아로 가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구정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보면 장단점이 많습니다. 장단점이 많은데 우리 단점을 보면 기본 관리비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월 30만원 이상이 되고 타 동 관리비가 지금 5만원～8만원이 들어가고 동사 이전 설치 이사비용이 지금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1억원 예상 비용은 민원실 설치, 소방·통신 공사 여러 가지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님 말씀처럼 3층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노약자 분들이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있더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엘리베이터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적 가치가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가격측면에서는 싸게 살 수 있겠지만 사후에 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앞으로 동사를 또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다음에 매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자산가치가 굉장히 감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에 관련된 현안문제는 되도록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입니다. 제가 동사무소 방문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가 참으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자체는 구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동사무소가 단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어떤 하드웨어가 그렇게 화려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제 우리 최영자동장님 말씀처럼 동사무소의 업무가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의 어떤 건물이 지금과 같은 기존의 어떤 동사무소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해도 주민들이 거기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백화점에 왜 갑니까? 거기는 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강사를 두어도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가 같이 가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열 한분의 구정조정위원회 어떤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는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부채납의 문제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서면으로까지 확답을 받고도 아까 말하면 갑을의 어떤 형편에 있어서 유리한 점에 있으면서도 못하는 건지 2006년3월 전후 아닙니까? 전후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우리 행정쪽에서 좀더 설득을 하고 좀더 챙기고 했더라면 이것은 좀 심리적으로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의 근본원인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하시고 또 그쪽은 제가 방문을 안 해 본 곳이라서 형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말이 이솝우화에도 있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딱 중간에 어떤 장소로만 너무 동사무소를 제한하고 그 형편 안에서만 구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아까 3층이고 또 우리 동장님 말씀은 아주 멋진 대답이십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좀 더 의견을 넓히셔도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최선으로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땅 기부채납 건이 더 상세하게 저희 동료위원들이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가고 있고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답변 듣도록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태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남일위원님하고 송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현4동사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부지는 2003년도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용폐하고자 하는 구거부지를 교환하기로 상호 추진을 했습니다. 교환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하고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이 잡종재산의 교환은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나 가지고 부득이 사업시행자가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을 3억4,000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부채납 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걸 기부채납 받으려면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이 되어야 되고 이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승인자 하고 지금 토지소유권 관계가 대한토지신탁에 권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4월달에 건축허가 처분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당해 건축 준공시까지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저희 과에서 수 차례 이 사업 관계자하고 만나 가지고 종용을 하고 우리 구에 동사 사정이 급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죽어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당장은 어렵다. 그래가지고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감사원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저희 수감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요구했다 해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해 부지는 건축허가에 부가한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건축허가 나간대로 준공시까지 기부채납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동장님!

예.

준공이 나면 기부채납 받는다는데 굳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진남일위원 말씀대로 거기 시설비가 1억 들어가고 이전비가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하는 동사가 어디입니까? 무슨 아파트입니까?

대림시티프라자입니다.

대림시티프라자죠? 거기 1년 정도 더 있다가 옮기면 안 됩니까? 굳이 비용을 해 가지고 땅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해 가지고 하면 되지, 계약기간이 다 됐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옮기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계약기간을 1, 2년 더 사용하고 그때 가서 부지가 생긴다든지 받으면 거기 동사 짓는 게 더 안 낫나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문제는 지금 확실하게 기부채납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저희가 감사원 처분시에 주의를 처분 받은 바도 있고, 지금 이분들이 확실하게 채납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면했던 결과...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는데...

현재 건축허가는 나 있지만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에 이 건축허가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불확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이야기는 내년도에 불확실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건축허가가 무효 됩니까?

예, 내년 4월까지 건축 착수가 안되면 그건 무효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내년 4월까지 건축 착수를 할건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산하 동료의원이 4대때 구정질문해 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기부채납 몇 월까지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때.

저희가 건축허가가 조건이기 때문에 건축 착수를 하면 준공시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자가 확실히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 객관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착공을 연기하든지... 연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2년이 경과되면...

2년이 경과되면... 그럼 답변하는 게 전부다 본회의장에서 한 게 다 위증이고 거짓말이네요? 그지요? 건설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게 다 거짓말이네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어떤 가상의 일 아닙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착수를 해 가지고 2008년이나 2009년도에 준공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 허가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전해 가지고 아이 장난감 움직이듯이 그냥 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돈이 몇 억이 들어간다고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 내려야 되지 그냥 동에서 필요하다 해서 하자, 그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다음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허가일시가 지금 2005년4월26일입니까? 27일입니까?

4월26일입니다.

26일입니까? 그런데 내년 4월26일 허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취소되고 난 이후에 한신개발에서 기부채납을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건에 대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법무팀하고 또한 우리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대응책을 연구를 안 해 보신 모양이네요?

대응책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우리 조건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게 급한 것 같아 가지고 종용하는데 전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지금 이 부지가 세종그랑시아 부지가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했습니까?

이번 달 말에 준공이 납니다.

이전하려는 데에 소문 들어보니까 12억짜리가 5억밖에 안 합니까?

그래서 12억짜리가 5억이 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상가 분양이 어렵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의 목적은 동사무소를 유치하면 자기들 분양에 조금 득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가격을 그런 엄청난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동사무소를 유치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서면으로 제가 동장님한테 여쭤볼 때는 12억짜리 금액이 되는데 5억으로 들어가면 감가상각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아마 득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산시내에 동사무소가 상가에 따로 있는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 본바가 있습니다. 동사가 따로 되어 있는데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사무소가 아파트에 되어 있고요. 광주시 동구 충장동 사무소가 되어 있고요. 지상 2층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2동사무소가 지상 3층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사무소가 지상 3층, 4층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사무소가 지상 4층입니다.

동장님 됐습니다. 그런데는 자기 동사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문현4동 옛날 동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있는 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입니다. 서울 중랑구니 광주 동구니 이런 데는 지은 동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행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굳이 주민들이 위치를 이렇게 하는 걸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편입지역이 9,000명이고 기존되어 있는 분들이 6,000명이고 세대원들이 그래 되니까 9,000명들이 원하는바가 동사무소가 중앙위치에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 당시에 약속한바가 중앙위치에 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론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김광일위원입니다. 동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 동사로 이전했을 때에 그 동사를 수리하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구 동사로 다시 들어갔을 경우에요?

구 동사를 수리하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내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오래된 78년도 건물인가 그래되기 때문에 최소한 수리비만 1억5,000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리비 한 1억5,000 들어가고 지금 현 동사에서 세종그랑시아로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비나 돈이 1억원 이상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 외 기타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지금 구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문서 하나 발급 받고자 하더라도 아무 동사무소나 가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문현4동에 사니까 문현4동사무소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다든지 그죠? 지금 행정이 굉장히 간편화되어 있잖아요?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세종그랑시아로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이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사가 중앙으로 와 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상수 구청장님 시기에 임기 때 약속하셨던 것은 약속하셨던 거고 지금 저희 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등본이라든지 다른 발급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다른 동에 가서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수 차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상수 구청장님 있을 때 약속한 바가 아니고 이영근 구청장님 계실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중앙위치에 동사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영근 구청장님 계실 때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차례의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토의한 결과 경제성을 따지면 우리가 구 동사에 들어가서 동사무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정서가 여러 차례 간담회 해 본 결과 중앙위치에 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려고 보니까 중앙위치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그렇게 여러 번 의논을 하셨다는데 왜 현 의원 진남일의원님을 한번도 초대 안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부채납이 될지 안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구 동사로 이전했을 때에 예상공사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고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굳이 세종그랑시아로 가야되겠다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 동사로 가는 것도 계획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님!

간단하게 건설과장님, 준공시점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준공의 조건이 기부채납이 아니거든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준공시점에 기부채납을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에 이제 지금 내년쯤 준공 날 때쯤이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착수가 안됐습니다.

착수가 되든 안 되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예상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것이지 한도 끝도 없이 준공할 때 그때에 가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겠다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그 기부채납의 조건을 잘 따져본다면 왜냐하면 건설과장님이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착공도 안 했을 뿐더러 준공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경기불황이고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입장을 다시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준공조건이 우리가 기부채납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를 우리가 몇 년을 예상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관점에서 법적 대응을 할 때도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조건상에 준공시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경기가 풀리고 하면 저희 과에서도 가능하면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문현4동사 취득(매입) 및 구 문현4동사 처분(매각)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취득(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도 관계는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복지회관...

예, 그러면 윤과장님, 이 노인복지회관의 용도가 뭔가요? 노유자 시설입니까?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유자죠? 그러면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도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죠? 주민들은 다녀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용어보다 경로당을 많이 원했거든요. 경로당, 각 동마다 있는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비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문제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연계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시고 복지회관 이쪽으로 추진을 하는지?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는 156개의 경로당이 각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로당에는 남녀경로당이 복합되어 있을때는 한달에 26만4,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경로당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는 16만4,000원의 운영비를 줍니다. 지금 현재 이 경로당은 단순 여가시설이지 여기에서 현재 늘어나는 노인들을 근본적으로 건강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경로당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 하나 부엌 하나 형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개인 집에서 모여 가지고 놀 수 없으니까 경로당이라는 그런 궁여지책의 어떤 노인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2만6,000여명의 노인이 있고 지금 현재 증가 추세로 가면 지금은 현재 고령화사회입니다.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남구의 어르신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더 현대화 된 노인시설을 가지고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경로당을 궁여지책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경로당이 열악한지 그나마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보면 프로그램이 없이 노인들이 앉아서 소일거리로 화투나 치다보면 시간이 간다든지 그나마 또 아파트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로당을 하기는 하는데 또 손자를 돌본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센터를 간다든지 해 가지고 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 경로당을 궁여지책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회관 아까 죽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세월에 복지회관 지을지 모르지만 노인네들은 1년, 2년이 멀다하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회관 짓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연계를 위한 어떤 무언가가 되어야지 전부 다 보면 장애복지회관 따로, 여성복지회관 따로, 노인복지회관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고 뭔가 주민이 복합적으로 유아들과 노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이 복지관에서는 경로당하고 연계된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도 이건 궁여지책이 아니고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좀더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좁혀 나가는 이런 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워낙 별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위치가 수영로변에 있고 물론 접근성도 있고 역세권이라 좋다고는 해도 사실 또 같은 남구라도 여기를 찾아오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의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의 규모가 노인복지시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열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궁여지책을 강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경로당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이 복지회관에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람 다른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여기에 근무를 해 가지고 노인경로당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새로 들어서는 복지관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경로당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노인복지회관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혁신적으로 생각하시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서 물론 다른 구에 벤치마킹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아까 국민체육 그런 공단도 수익성을 생각하면 꼭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창의적인 것보다는 너무 그런데 어떤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창의적이고 멋진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프로그램도 미리미리 이렇게 연계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여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남구의 중심지 주택가에 위치한 평지로 수영로 변에 인접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노인들은 사실은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아까 우리 송순임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사업비가 한 50억 들어가는데 동별로 노인회관을 하나씩 지을 수는 없습니까? 쪼개서, 노인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역세권이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또 가는 시간이 있고 교통 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50억 가지고 동별로 가까운데 경로당을 뛰어넘은 노인복지회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이나 부지확보 관계나 건축비 확보관계나 예산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각 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구의 어느 위치에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다소 사각지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접근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나가 봐서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아, 이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좋아서 접근하기 좋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문현1동 하나 2동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현동에 하나 대연동에 하나 용호동에 감만동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가 50억이니까 부지매입비도 25억원이고 지금 건축비가 2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 25억은 구비가 책정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야 될 공사라 하면 동별로 하나씩 하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노인복지회관 계획에 의하면 1구 1노인 복지회관입니다. 1구 1노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1개소만이 건축비가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2개, 3개 넘어가면 모든 것이 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복지회관에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평수가 몇 평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그것은 세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1,000～1,500㎡까지는 다급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작은 것이고, 1,500～2,000까지는 중간이라 해서 나급이고, 그 다음에 2,000㎡이상은 가급이라고 제일 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구의 예산사정이나 노인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적이 판단해서 유형을 선정하는데 우리 구는 나형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혹시 개인이 남구에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라고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이 노인복지회관을 하는 것은 전문요양시설도 있고 실비요양시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문현동에 가면 동남노인복지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도아파트 뒤에 가면 유료 치매노인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하고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형질변경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연5동에 동천고등학교 앞에도 복지시설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복지회관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사비로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건축비하고...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올 때에 허가하는 사항이 별반 문제가 없나요?

허가문제는 건축법상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어떤 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요양원 아까 말한 복합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복합으로 그걸 개인이 허가를 받아 들어올 때에...

그것은 복합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가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제도가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위원님!

김광일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회관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용하는 숫자를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만6,000여명의 65세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에는 용호동, 감만동, 우암동, 지게골 복지관이 있고 여기에 보면 노인 프로그램들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경로식당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4, 50%정도는 수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동에 156개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리 상으로 여기 이용 안하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동에 경로당이 다 있지만 실제로 보통 65세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 가지고 많이 걷지를 못하시는 것 같고, 제 지역구인 감만1동 저 위에 가면 경로당이 없어서 그냥 방앗간이라든지 이런데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각 동에 있는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 동 경로당에 미비한 시설을 좀더 시설 보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대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못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이게 지금 언제쯤 매입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건설시험소가 이전을 하고...

이게 계획이죠? 확정된 게 아니죠? 이게 건설시험소가 이전 확정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그럼 아직 정확한 언제 매입하겠다 그런 날짜는...

지금 현재 올해 이전비용 16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고 이 16억이 확보가 되게 되면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한 2007년도 연도 말에는 아마 토지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 경로당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약 5,000만원 정도를 증액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가능한 급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