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덕식 의원 발언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화를 요구하는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장확인, 서류검증 등 보건소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8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들 손들고 선서)
춘열
김춘열위원장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별 서류검증,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서류감사개시
13시38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이덕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이 자료에 마지막 페이지 40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언론보도에 고등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84명이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결핵환자가 방사선 촬영이 하루에 보면 1,128명이 하였고 객담검사 900명, 방사선 촬영을 80명이 하였는데 결핵환자 발견이 고등학교 14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대상으로 9,563명을 검사해 가지고 84명이 발견됐다. 지금 현재 84명이 언론보도된 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언론보도된 것은 부산 서군가 어디 B고등학교고요. 거기 집단, 남구 안에서 집단발병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언론보도하고 관계가…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관계없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현재 84명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 결핵으로 진단을 받으면 6개월간 6약을 투약하에 6개월간 치료를 받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다닌 분들은 거의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현재 완치됐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명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6명이고 증상이 19명으로 발견됐고 나중에 정밀검사…
덕식
이덕식위원
84명 중에…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6명이…
덕식
이덕식위원
중증환자가 6명…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중증이 아니고 감염 실제로 결핵감염 확인된 사람… 활동성이든 비활동성이든… 중증이 아니고 활동성 중에 균 양성이든 음성이든 간에 6명이 결핵환자로 판명이 났고 증상으로 19명이 판명이 났고요.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는, 배양 의뢰해 가지고 검사 중에 있는 사람이 24명 기타 …폐렴 이렇게 해 가지고 35명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려면 검사 중에서 결핵환자가 나올 수도 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당연합니다. 가래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객담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하면 거기서 결핵이 결핵환잔지 아닌지…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통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진단을 하는 경우는 첫째 X-Ray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객담검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객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환자로 등록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객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배양검사에 들어갑니다. 배양을 보내는데 배양검사가 나오면 양성으로 나오면 환자로 등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언론보도에 나오는 우리 남구 관할에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남구 관할에는 여기 보면 부산정보고 1명, 대연고 1명, 문현여고 1명, 부산공고 1명, 구세군요양원 1명, 지게골복지관 1명으로 전부 다 산발적이지 집단발생은 없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집단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집단발생은 균 양성인 사람이 균이 섞인 가래침을 이렇게 분사하면서 다니면서 그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어 마시고 균이 들어가서 발병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집단발병이라고 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 결핵이 호흡기로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포말감염입니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될 때 조그마한 균덩어리가 나와 있는 것을 사람이 마셔서 그 사람이 저항력이 없다. 결핵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균을 들어 마신 사람이 발병하는 경우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그걸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 고등학교 2학년은 전체적으로 다 방사선 촬영이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 3학년은 빠지게 되는데 어차피 그게 지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찍을 것인가 현행대로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은 시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결핵이라면 우리가 한동안 처음에 후진국병이라 해 가지고 지금도 발병하는 이유를…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95년도까지 결핵전수조사라 해서 한 지역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결핵 X-Ray 검사와 가래 검사를 다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후에는 그 검사를 전국적인 차원으로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 까지는 매년 검사에서 추정치가 감소되는 추정치가 나타났는데 그 후에는 검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95년도 보다는 지금 학생들이 체력상태가 많이 저하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결핵이 그러면 자기 몸이 불결하거나 안 그러면 몸이 약해 졌을 때 침입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불결한 것은 관계 없구요. 한국에 유독 결핵이 많았는데 한국 사람의 약 70～80%가 몸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게 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덕식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병한 사람들 가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가족도 다 불러서 보건소에서 X선 검진과 가래검사, 배양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이상 없는 걸로 압니다. 올해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보건소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지역에 조류독감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남구라고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보건소장님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 전북 익산에서 발병한 것이 고병원성 독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비단 남구뿐만이 아니고 전 한국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류독감이 고병원성인데 돌연변이 같은 것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 몸에 감염되는 식으로 변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100만명 분의 팔리불루 치료제 치료 예방약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남구에서 그게 발견이 된다면 빨리 질병본부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예방약을 투여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저가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닭고기 같은 것은 삶아 가지고 익혀 가지고 먹으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 발표 났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남구청에 구민을 위해서 그런 홍보활동이나 그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도 항상 인터뷰나 남구신문 게재할 때 강조를 합니다만 닭고기를 75℃이상에서 3분이상 가열하면 조류독감에 감염될 위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청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항상 신경 쓰고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13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 보유현황 및 2006년도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 1억1,067만5,600원이고 2006년도 예산은 1억1,135만4,000원인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64만8,4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백신 확보량은 2005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1만2,360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조달구매단가도 2005년도에는 8,120원인데 2006년도에는 7,000원으로 1,120원이나 싼데도 전체 백신 확보량은 1만2,360명분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남았는지 만약에 남았다면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올해 예산도 늘고 백신 구입단가도 줄었는데 왜 백신 확보량이 작년보다 적게 확보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백신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이 남아가지고 작년에 것을 올해 맞춘다 그런 일은 없고요. 1년단위로 매해 생산되어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백신의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매년 2월말 되면 남아 있는 백신을 다 폐기하게 됩니다. 폐기하는데 작년에도 폐기한 적은 없고 올해도 약이 모자라기 때문에 폐기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가가 왜 그렇게 올랐나 하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단가가 낮아 졌다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포장단위가 작년까지는 2인용이 1바이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0.5씩 주사기로 꺼내 가지고 1mm로 주사를 그러니까 1병에 2인용이였고 올해는 1병당 0.5mm로 나와 가지고 1인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4,000원이 인상된 거죠. 왜 단가가 인상됐느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하면 거기서 조달단가가 1인분에 7,000원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 거죠.
명규
이명규위원
관리번호 12번에 보면요. 조달구매단가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소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은 보면 단위가 표시가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단위표시라도 해 놨으면 1인용, 2인용, 1mm, 0.5mm 이걸 우리가 알겠는데 아무런 단위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단위표시를 못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이 11월15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기로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17일부터 시작했는지 그 늦은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남구에서 60세에서 64세까지 1만5,000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이 2만5,000명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구매한 백신에 전혀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 정도를 기본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첫 번째 질의에 15일날 부산시 통일했는데 왜 남구는 17일날 했나? 현재 남구보건소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의사가 있는데 15일, 16일날 의사 한분이 서울에서 전염병관리진료자 과정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이틀 늦게 시작했고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15일부터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건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15일부터 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수영구하고 진구가 이미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낸 분들도 있고 17일부터 홍보를 그렇게 해 가지고 17일부터 오시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산에서 15일날 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을 당시에 저희들은 남구신문과 매체를 통해 가지고 17일부터 시작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15일부터 시작한다는데 남구만 이렇게 늦어 가지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 15일부터가 아니고요. 서울은 저희보다 2주정도 늦더라고요. 그리고 다른데도 모르겠지만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로 볼 때 그 당해연도 2월내지 3월초에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하는 그런 양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이틀 늦은게 크게 이렇게 방역규칙상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혼란은 있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예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접종 안전사고가 나면 그 뒤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틀 연기된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60세에서 65세 그리고 70세이상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은 관내에 지금 60세이상 4만명인데 저희가 39%를 접종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접종률을 상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국가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국가에서는 30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명으로 잡을 때 백신생산량이 1,320만명이거든요. 그걸 계산해 볼 때…
영순
김영순간사
1/3 정도…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상회하는 걸로…
영순
김영순간사
30%정도…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국민의 30%정도… 39%면 초과했다고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담당자 직원한테도 물어 봤는데 백신이 작년보다 1만2,300명 정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70세 이상을 먼저 예방을 하고 그 다음 60세 이상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남구에 19개동에서 우리 용호동이라든지 감만, 우암 전부 다 서민층이 많이 사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서민층에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자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도 많이 좀 해 주시고 각 동별로 홍보할 때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별로 어느 동에는 예를 들어서 몇 명정도 예산을 하셨다는 그런 것도 데이터를 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가 개인적으로 8번에 9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의료지도점검 실적이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를 검사했는지 어떤 것을 경고를 줬는지 그런 자체가 안 적혀 있어서 저가 물어보는 거고, 내용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것을 상세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고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처방지라든지 진료 기록표를 보면 한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영어로 다 적혀 있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 보건소만이라도 그런 기록에 한글란을 해 가지고 그런 표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저가 15년전에 어느 병원에 한번 간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세계에서 우리나라 글은 표시가 잘 되는 우수한 글인데 왜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영어만 이래 쓰느냐 이러니까 당신네들은 그런 것은 알수 없어요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번에 한번 이걸 보니까 우리 남구보건소만이라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기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지역별로라든지 그런 것을 소장님 답변 못하면 서면이라도 괜찮으니까 동별로 어느 지역에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에 있어가지고 70세 이상 고령분에 대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일단 홍보용 자료를 올해 보다 더 보완을 해 가지고 70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좀더 세분화해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의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감만, 우암동이라든지 용호동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하고 내년에도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것을 특히 나이드신 분들 해야 된다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통반장에게 꼭 공문서 송달시스템으로 보내 가지고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실태 조사내용을 알고 싶으시다고 그랬는데 4건인데 4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복당한방병원이 요양병원인데 허가 병상수 초과로 해 가지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연5동에 혜강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료법 위반으로 그 당시에 자격증이지 15일을 보건소에서 내렸고 경찰에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 경찰에 고발에도 자격 정지 15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5일 동안은 대진인 신고를 받고 거기서 다른 의사가 근무를 했고 현재 그 의사는 현재는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용당동에 가나정신병원이 의료인력 및 시설기준 부족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즈산부인과소아과의원이 대연동에 있습니다만 허가 병상수 초과로 인해 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 우리말 표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영어 표기를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한글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만 한글은 의성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의 나라 문화를 수입하면 그 문화자체를 그대로 읽어주는 의성어, 영어도 라틴어를 모르면 어려운 단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 이해를 해 주시고 어디든지 전문적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학계뿐만이 아니고 금융계도 어려운 말은 의학계 종사하는 저도 모르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그러한 것은 최대한 우리가 한글로 해 가지고 홍보 계몽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의사분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가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용어를 써 가지고 기록을 해 두니까 그래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말영
최말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경고 3건, 그 다음에 자격정지 1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자격정지라 이런 것은 자격정지를 당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보건소에서 자격정지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상대방에 엄벌을 주는 이런 것은 좋지 않는 일이거든요. 사전에 계몽운동한다든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보충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이 364개, 약국수가 127개, 총 49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면 실적을 보면 의료기관이 46개, 약국이 72개, 총 118개소만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 위반업소는 아까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 그래 약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가 보면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남구 관내의 의료기관 약 업소나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점검이 너무 소홀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위원으로서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지도점검 의료기관 수가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계 직원 현황으로 볼 때 의무업무 그러니까 의무실무업무를 보는 뭉쳐서 보는 분이 1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약무하고 …관리를 보시는 분이 1분 계시고 원래 이 업무가 3명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2명으로 줄어 가지고 조금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공문생산이라든지 자료요구, 진정 및 이첩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횟수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적인 업소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약 업소하고 법적으로 점검해야 될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인 조항은 없고요.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기준은 수시점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몇 번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부산시하고 부산지방식약청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검사를 받아야 된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
두춘
박두춘위원
의약업소는 1년에 1회 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왜 점검이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소수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들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 초에부터 이런 의약업소나 의료기관이나 연초에 계획을 안 잡습니까? 지도점검…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연초에 저희들이 무슨 올해는 지도점검을 나간다. 이렇게 계획 짠 것은 없구요. 그런데 좀 아직까지도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지도점검 나왔다. 그러면 의료업소나 의약업소나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계획을 안 잡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든가 신고가 들어왔든가 그렇게 되면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올해는 몇 번을 지도점검을 나간다 계획 잡아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지도점검이 왜냐하면 보건소업무가 가중한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중 하나가 지도점검인 것 같습니다. 남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필요하면 약업소를 철저히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점검일지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점검일지는 복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복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관할에 의약품 유사식품 할머니들 대상으로 구청장님 댁에서도 2층에서도 한 적이 있고 용호동 사거리 여러 군데에서 할머니들을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해 가지고 불러들여 가지고 이상한 약품을 팔아 가지고 가정경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종발생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경찰청에 다가 연락을 했더마는 그것은 보건소 관할이다. 보건소 연락하니까 식약청 관할이다. 서로 핑퐁을 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것에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걸 가지고 다른 봉지에 넣어주고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 용호동 관할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고 또 할머니들이 재정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그걸 부과를 시키니까 가정적으로 상당히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 대책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실제로 그 분들이 파는 의약품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허가기준 식약청에서 아주 다단계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이상한 경품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식약청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신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신고 들어온 적은 올해 신고 들어온 것이 1건 있었는데 나가가지고 불법적인 근거는 못 찾았다고 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1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식약청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합동단속은 해 본적이 없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합동단속은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면 보건소로는 식품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관할이거든요.
덕식
이덕식위원
의료기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의료기기는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의료기기라고 이렇게… 그것은 과대광고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료기기라고 제가 허가받은 경우는 보건소에 등록을 우리가 받습니다. 등록인데 실제로 가보면 의료기기가 아니고 뭐냐하면 찜질매트라든지 건강용품관련 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라해서 모든 식품이라든지 그런 건강기구까지 다 이렇게 손을 대면 업무이탈에 속한다고 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 관할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까, 그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현재 사실상 부산시에 보면 조금 변두리 쪽으로 서민층 쪽으로 그런 사업이 왕왕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종료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방문했을 방문보건사업 좋은, 찾아가는 보건행정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호사 1명하고 일용직 1명,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그 70명이 예산 1억75만원 가지고 총 4,366명의 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도 보고 그랬습니다. 올해 실적이 9,120회를 방문하여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환자를 방문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 일지 확인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보건소 방문했을 때 07년도 부터는 10명을 더 증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2007년도부터…
덕식
이덕식위원
예, 2007년도부터… 그러면 수용할 사무실 아까 열악하든데 사무실 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채로 하시는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예산 확보문제 그걸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많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너무 많아서…
장내웃음
덕식
이덕식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상금입니다. 이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인제 일단 가면 혈압하고 혈당하고 기본 건강 체크를 합니다. 기본 건강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병별로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관절염이 있는지, 그 질병별로 질병 간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방문간호사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만약에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약품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에 다시 와서 우리 진료 의사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진료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1달에 2회정도 방문팀을 구성해서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사까지 방문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 분한테 처방을 받아 가지고 바로 투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열악해 가지고 지붕이 흘러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밥을 굶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관에 연계해서 그 모든 필요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방문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호스피스라든지 특수용역가사간병, 이동목욕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인력보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활동일지를…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활동일지는 매일 갖다오면 개인 PC로 전부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지 중에서 그 날 있었던 일 중에서 특이하게 어떤 A라는 분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토론을 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매일 저녁에 오면 토론하고 일지는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 방금 옆에 있는 존경하는 최말영위원님이 영어 쓰지 마라니까 영어 쓰지 마세요.
장내웃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일지를…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일지는 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점검을 담당계장님이 하시네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담당계장이 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일지를 매일 점검할 때 특이사항만 따로 보건소장님께 보고를 드립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장님에게 보고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큰 병원에도 전문병원에도 가야 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가셔 가지고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것 까지…
덕식
이덕식위원
그런데 연, 올해 실적이 9,120회 약 1만횐데 거기서 특이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보고된 사항이 보건소장에게 보고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특이사항이 보고되어 나간 경우가 제 기억에 3건인가 그런데 그것도 다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킬 사항은 아니고 약을 바꾼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해결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1만건에 가까운 방문을 했는데 소장님에게 보고된 건이 3건이라 하면 조금, 자료가 조금…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만큼 독고노인들의 문제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자세히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거고 앞으로는 자세히 봐 가지고 좀 그 분들이 정정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6명이, 7명이 1만회에 대해서 방문을 했다고 나오는데 활동일지가 심히 의심스럽고 한번 본 위원도 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너무 회수를 1만건이라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가정방문간호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에 다 저장을 해 둡니다. 입력하여…
덕식
이덕식위원
그런데…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소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20건이 방문건순데 그 안에 진료환자 등 처치관리가 162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한사람을 집어내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거고 진료해야 되는 것은 이상이 있으면 다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니까 9,120회를 했으면 9,120회 일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활동 내역이 다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거기서 한 사항이 3건이라고 하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1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은 중추에 손상을 입어 가지고 하반신 마비된 분인데 오래 누워 있어 가지고 욕창이 아주 심하게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한테 욕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해준 적이 있고 또 그 분을 사회복지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불우이웃성금을 받도록 저희가 주선한 적이 있고 그런데 3개월 훈가 그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방문을 하면 기본건강 체크를 하고 질병확인을 하고 질병이 확인 됐을 때 바로 질병간호로 들어간다. 그런데 어떻게 6명이 1만회에 걸쳐서 다 했는지…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증상관리, 질병관리, 검사 이게 중복되는 건수도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니까 약 1만회가 9,120회를 방문했다고 방문하면 처음부터 건강 체크할 것 아닙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이 실적이 연 인원으로 나왔습니다. 실적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실적별로…
덕식
이덕식위원
활동 일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라 참, 좋은 취지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문제점은 지금 우리 19개동이 있으니까 19개동을 지금 현재는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간호사가 거의 3, 4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자들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방문간호시 때 기동력이 봉고차 1대 가지고 이 기동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간다고 1시간 걸리고 온다고 1시간 걸리고 거기 가서 좀 지체하고 나면 몇 집 이동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대 여섯집 가고나면 못가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간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나가는데 기동력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또 이게 일용직이 되다 보니까 개인별 PC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개인 PC가 없습니다. 정규직한테만 PC가 나오지 일용직까지는 우리가 기기를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리고 한가지 애로사항이 더 있다면 의료보호로 지정된 할머니들을 우리가 시립의료원에 데려가서 입원시켰을 때 실제로 법상으로는 의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15만원 가량은 비급여 금액이 나옵니다. 15만원 가량을 보건소에도 예산이 없고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서 전혀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15만원을 30만원 보조금 받는 할머니가 그 15만원을 내 놓으셔야 되는데 절대 100원도 안 내놓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 사비를 털어서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현재 지역담당제를 하다보니까 세밀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인력이 그러니까 1동에 1명씩 있으면 다 관리가 되는데 지금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 상태가 자주 가야 될 사람도 자주 못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인력이 국시비 보조해 가지고 10명 더 보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국시비 보조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에… 16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인력보강계획은 우리 각 방면으로 사람들을 일단 좋은 사람들을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선별해 가지고 채용할 계획을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16명도 그렇게 다 하네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인력보강계획…
덕식
이덕식위원
공채로 해야지 어떻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사실…
덕식
이덕식위원
일용직이예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병원에도 지금 간호사 부족해 가지고 채용을 못하는 형편인데 사실 우리 일용직을 신분보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또 방문여건도 열악한데 과연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현재 쓰는 일용직이 6명인데…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전부 일용직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 분들이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간호사 면허 소지자 3명입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간호사 면허증 중에서 가정 간호사 면허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1년간 다시 공부해 가지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우선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어떻게 뽑는 다는 말입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확보를 못하니까 간호사 홈페이지 간호사협회의 보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쪽에다가 올리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 같아서 그렇게 올리고 다른 학교 같은데도 우리가 확보가 안 되고 간호대학에 다가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일용직이면 일당을 얼마정도입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월 150만원선입니다. 지금 올해는 일당 5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여기는 일용직이면 의료보험…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다 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리고 사무실이 열악하다 하는데 사무실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증원을 합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사무실은 지금 국비나 시비보조가 갑자기 많이 내려와 갖고 공히 부산시가 다 그런 상태거든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그 방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층에 구석에 보면 보건정보교육장도 지금 자기들 컴퓨터 안 할 때는 조금 비는 시간도 있고 라마즈체조실이라고 모자보건실 안방이 있거든요. 임산부들이 와서 체조하는덴데 안 되면 그 쪽 방이라도 빌려 가지고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고 나중에…
덕식
이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직접 찾아 가지고 아픈데 있느냐, 없느냐 인간적인 것은 좋은데 각 동에 복지사라든지 할머니들은 안 되겠지만 전화로 병이 많이 편찮으신 전화로 해 가지고 안 찾아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찾아가지 않고도 바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비쿼터스 헬스… 며칠 전에 지금 시범적으로 개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 봤는데 조만간에 앞으로 5년 이내에 모든 방문간호사한테 PDA 단말기가 보급되고 그 다음 그것을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게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는데 5년 안에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뉴헬스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유비쿼터스 헬스사업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그게 대상자들 다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PDA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 갔다와 가지고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PDA 그걸 하다가 갑자기 무슨 심장발작을 한다, 그러면 바로 PDA로 하면 바로 그게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병원에 연락이 되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덕식
이덕식위원
그럼…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안 가고는 잘 안 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2007년도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보건소에서 그러면 10명 증원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는지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일단 국시비보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기 때문에…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 분포가 다 다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예산…
덕식
이덕식위원
올려놨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금방 방문보건 말씀하신 이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번호 11번을 보시면 예산에서 자원봉사자활동비해서 225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일일방문활동비가 7,5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4시간 정도의 활동비가 맞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보통 요즘은 자원봉사자라 해도 간병인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사봉사원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6명 자원봉사자는 1명 약사분이십니다. 그분 빼고는 전부다 특별한 교육 없이 가사봉사회 소속되신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주로 우리 간병 쪽이 아니고요. 가사봉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분들한테 자원봉사자 교육을 좀 실시해 가지고 간병 쪽으로라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그러면 부산시내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는 곳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50%, 유급인 경우는 4시간에 1만원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를 보내는 곳은 거의가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데하고 연결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까 방문간호사 7명 중에 일용직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일용직으로만 채용이 되는 겁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방문사업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사람이 자꾸 바뀌면 그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들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사람이 계속 꾸준해서 꾸준히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신분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가서 힘들면 당장이라도 내일 사표 낸다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정직으로 만들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게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현재로는 일용직으로라도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다음 2008년부터는 우리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는데 이럴 경우에 남구에서 저희가 노인분들 갖다가 요양시킬 수 있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댈 수 있는 고령친화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지금 노인수발 그것은 2007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가 되면 보건소에서도 노인수발대상자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거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아까 자료를 보면 치매노인을 갖다가 복지관 같은데 연계하신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장기보호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시설이 마련된다면 해서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단가올리는 것은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갖고 구민으로서 좀 분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방문간호사 쪽에 방문했을 때에 6명이 6명을 한차량에 지금 보건소에 차는 운전사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차량에 6명을 태워가지고 중간중간 방문세대에 태워주고 올 때는 따로 오는데 교통체증이 있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문현동에서 용호동까지 갔다하면 거의 마지막에 용호동에 내리는 간호사는 거의 방문간호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보다 효율적인 방문간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문간호사 뽑을 때도 면허증이 있는가를 우선순위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방문간호를 할 때 의료장비라든가 그냥 갈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장만을 하고 갑니까. 간단한 혈압기나 당뇨측정기 이런 정도 아닙니까? 뭐, 큰…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저주파물리치료기라든지 혈압계, 혈당계 그 다음에 파스 같은 것도 넣어가고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렇다고보면 차량 2대로는 이 방문간호사가 10명을 증원을 시켜도 효율적인 관리는 차량이 없어서 쉬고 있어야 되는 간호사가 생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차량확보하고 간호사 증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되지 이렇게 간호사만 증액을 시켜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6명도 제대로 그 차를 활용을 못하고 급한 사람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하철 타고 가고 하는데 그 16명이 만약에 되면 어디 같이 한차에 타고 가기도 곤란하고…
춘열
김춘열위원장
한차에 간다는 자체가 16명 한차 태우면 이것 소풍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하루종일 다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부터 세워서 증원을 해야 하겠고 또 그 방문간호사 관리번호 11번보면요. 방문보건간호사 관리현황에 대연6동에만 재가암환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저가 내용을 잘 몰라서…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지역담당제를 대연6동하고 재가암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 뒀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핸 겁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런데 이것 자료를 그렇게 명확하게 보기 쉽게 위원님들이 보고 바로 이해가 가도록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렇게 하면 왜 대연6동에 재가암환자 195명이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준비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대로 인력증원과 차량관계는 어떻게 할건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인력이 그렇게 많이 증원되는데…
춘열
김춘열위원장
지금 차량에 대한 예산은 확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을 1대정도만 있게되면 고지대 쪽에 갈 때 따로 아주 고지대 위쪽으로는 소형차량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좀 할 수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당장 인력증원을 위해서 내년에 차랑의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예산, 2007년도 예산을 이미 보내고 난 뒤에 국시비 회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내려오고 시비에서도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추경에라도 내년 본 예산에는 못 올라갔는데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지금 지역담당제로 하기 때문에 주로 그 동 지역을 나가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봉고 하나 있는 것도 지금 어느 과입니까? 청소과에서 가져 갔습니다. 그것도 10년되어 다 떨어졌는데 청소과에 아직 차가 없어 가지고 떨어져도 그것을 자기들이 쓰겠다해 가지고 그것마져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가 다른 시골지역에 보건소를 갔는데 거기는 마티즈만 10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명씩 조를 짜 가지고 인근에 나가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일이 잘 되려면 그정도 지원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6명을 잘 활용할 수가 있지 그래 안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타고 2시간 보내고 나올 때 또 차타고 1시간 보내고 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산 인건비만 보내주고 지방에서는 차량정수니, 뭐니 해 가지고 규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여건을 안 만들어 주면 결국 피해는 구민들이 보는 거구요. 중앙하고 지방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인건비만 내려주고 다른 것은 안 내려주는 그렇다고 중앙에서 차량까지 다 내려주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딜레맙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아무튼 예산이 없는 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이 어렵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역담당제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7번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구입내역 동사무소 방역약품 배부 취급방법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모기유충성장 억제제 이것 박토섹은 3월달에 그리고 모스퀴론은 6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6월달이나 7월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는 이게 시기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기유충은 3, 4월달에 유충구제용 방역을 해야 하는데 늦은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11월 초순까지 모기가 없어지지 않는데 혹시 이상기온 관계인지 아니면 방역효과가 없어서 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 동사무소 방역약품 배부이후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잔여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방역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약품은 반품을 받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내역중에 보면 3월9일날 박토섹이 25㎏하고 6월2일날 모스퀴론을 110ℓ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 2개는 다른 것은 전부 다 분무나 연막 겸용 살충젠데 박토섹하고 모스퀴론은 모기유충구제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개발된 약으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때 크기 전에 죽여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박토섹이 효과가 어떤지 싶어 가지고 3월달에 구매를 조금 했습니다. 3월달에 구해서 조금 취약지 쪽에 우리가 나가서 일단 뿌려보니까 성충이 많이 발생 안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약 구입할 때는 모스퀴론을 좀 많이 구입해 가지고 10월까지 우리가 쳤습니다. 치고 지금 10월달에 통반장 지역주민 몇 분한테다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 친 데는 현저하게 모기 성충이 줄었다고 그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분무나 연막… 분무, 연막 쪽은 조금 숫자를 줄이고요. 모기유충 쪽으로 좀 많이 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부터 죽이도록 이렇게하면 나중에 세월이 어느정도 흐르면 모기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기가 오랫동안 있은 이후는 올해는 아시다시피 기온이 오랫동안 더위가 한참 갔습니다.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오는 것 같이 지금 이렇는데 가을이 짧고 초창기는 그런데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실 모기가 별로 없었는데 비 그치고 좀 날이 더워지니까 그 때 성충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역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약품을 맨 처음에 우리가 4월달에 약 배부하면서 담당자들하고 주민 자율방역단에 전부 다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면서 세부지침하고 다 같이 내려드립니다. 내려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이 약품 자체가 아주 독하고 또 배합을 잘못하면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부시마다 그 개별교육을 시킵니다. 직원일지는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품관리는 우리가 연말에 담당자가 전 동을 다 돕니다. 돌면서 약품잔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다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요즘 분무 연막식 뿌리는 것을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각 동사무소마다 보면 새마을 지도자나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때보면 차량이 없어가지고 동사무소 행정사무차량을 이용해서 분무연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무연막 시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 났을 적에 보험관계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는데 동에는요. 우리가 약만 이렇게 지급하고 관리만 할뿐이지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그 차량보면요. 운전자를 비롯해서 4, 5명이 차위에 타 가지고 연막을 하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량에 대해서 보험관계가 되어 있지만 인명 피해가 났을 적에 인명사고 났을 적에 그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율방역단은 동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걸 다음에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은 다시한번 담당자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살충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약품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아무 사람이나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약품을 관리하려고 하면 보건소 내 위험물 안전취급 등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물 취급을 하려면 그 무슨 …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현재 독극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방역약품이… 그래서…
명규
이명규위원
살충제 이것은 독극물에 해당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해당 안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살충제 이것은 굉장히 독한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독극물로 지정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현재 자격이 어떤 위험물 취급관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없고, 우리가 창고…
명규
이명규위원
창고 관리하는데 키는 몇 분이…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담당자하고 우리 방역기사하고 두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매년 방역관계 때문에 우리 남구 관내 1년에 분무 연막은 몇 회쯤, 분무살충제는 몇 회쯤하고 있습니까? 방역활동을…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연막은 22회 했고요?
명규
이명규위원
몇 회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22회요?
명규
이명규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파악이 안 됩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우리가… 그리니까 동에 지금 방역활동은요. 주민자율방역단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우리가 연말에 가서 우리가 약품하고 체크할 때 그 때 받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우리 자체 방역한 것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각 동사무소보면 방역은 자율이라고 하는데 이것 보면 많이 하는 동이 있고 적게하는 동이 있거든요.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관여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해야지 많이하는 동은 많이 하고 적게하는 동은 적게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제로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님! 답변을 과장님…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소장님… 박두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3번 위생 해충 구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제방법을 보니까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며 전염병 발생시 또는 하천지역 등 위생 해충 다량지역은 연막소독을 병행한다. 하절기에 성충방제, 동절기에 유충방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하절기 약품하고 동절기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하절기는 성충이기 때문에 큰 모기를 잡는 것으로 연막소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춘
박두춘위원
약품 이름이 뭐냐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약품 이름은… 분무용으로는요. 메가라는 약품 외 3종이 있고 롱다운이라는 약품 외 3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아까 자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약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분무용은 롱다운, 퍼머그린…
두춘
박두춘위원
현재 동절기 약품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유충방제용을 위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 보니까 유충 방제를 위해서 다세대주택 정화조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화조에 유충방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다세대주택 정화조 4,227개소에 6월달에 박토섹을 사용하였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사용한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 쪽에 사용하는… 거기 우리가 정화조보면 톤으로 되고 인원수로 되어 있는데… 그죠? 톤 양에 맞춰가지고 그 양을 살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1t에 1ℓ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t에 1ℓ정도 합니까? 그러면 우리 보면 정화조 통이 보면 3개나 있죠, 그죠? 있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그 중에 1탱크, 2탱크, 3탱크가 있는데 주로 어느 탱크에 분무 살포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지금 모기가 나오고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밖으로 연결된 통로… 그리로 모기가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정화조 통로에 다가 망을 설치한다면 굳이 박토섹을 뿌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통로가 있는 그 정화조에 집중적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유충이 그 안에서 서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안에 살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충이 죽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정화조 통이 3개나 있다, 아닙니까? 보면 나가는 부분이… 그래 걸러가지고 하수구로 걸러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의 통이 제일 중요한 유충이 서식하는 그런 부분도 파악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함부로 살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약품도…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러니까 마지막 정호조죠.
두춘
박두춘위원
마지막 정호조에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뚜렷한 마지막 정호조에서 그럴 살포 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과가 크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투입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마지막 정호조가 연결 파이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호조가 다 막혀 있다면 정화조 할 필요가 없지요. 모기가 살아서 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통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유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그 통에 유충이 많이 있다는 걸 파악해야 살포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러니까 마지막 정화조죠. 마지막 정화조에…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정화조에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느정도 알아야 우리가 동절기 지금 안 그래도 날씨가 따뜻한데 그러니까 모기들이 많이 지금 보면 일단 공중주택, 단독주택보면 밖에 날씨가 외부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대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집안이나 안 그러면 지하실 이런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지금 집중적으로 동절기때 이렇게 유충구제를 해야 내년에 그죠? 그런 부분에 유충이 안 생기고 더욱 더 주민들한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 모기의 라이프사이클이 10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이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해야지 20일 지나서 또 유충이 생겨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8개월에 써 가지고 그것은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1, 2월에는 소강상태로 있다가 5, 6월에 나오기 20일 전에 하는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느냐하면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그리고 온도지표가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밖에 외부에는 추우니까 안 가고 유충이 그런게 생겨서 집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그래서 한겨울에 왜 모기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연락오기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묻거든 왜, 방역을 안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아, 작년에 있구나 생각해 가지고 방역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에 이런 부분이요. 모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가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20일 뒤에 유충이 생겨가지고 성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당연하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박토섹이 결코 싼약도 아니고 비싼약인데 연중 내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어떤 시기가 적절한 그런 부분에 보건소가 왜, 있습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잘 생각해 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보건소 아닙니까? 자치일을 하는게 주민들 입장에서 그죠? 그런 걸 좀더 신경 써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하고요. 업무보고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하신 페이지 5페이지보면 보철사업 대상자 수하고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수가 틀리거든요. 어느 게 더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치아홈메우기는 구마다 하는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는 각자 병원에 가서 홈메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위생사가 학교까지 출장을 가서 시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희는 학교에 나가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남구에는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가서 시술하는 학교가 몇 군데이며 홈메우기에 드는 비용은 현재 얼마정도 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초등학교 1년생 260명에 대하여 780개 치아에 대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했고요. 예산은…
영순
김영순간사
몇 학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15개 학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5개 학교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회망학교만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3,900만원입니다. 3,900만원인데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이렇게 도포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때워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 확인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390만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390만원이고요. 치위생사가,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그들이 때운 것 얼마까지 잘 가는가 보자는가 이렇게 경멸적으로 이렇게 보건소 직원을 대했다는데요. 하여튼 치위생사가 최대한 잘 때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치위생사 업무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잘 때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때우고 난 다음에 금이라든지 백금이라든지 바꾸어야 영구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때우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 영구치를 예방교육을 해 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 있는데 굳이 학교까지 15개 학교까지 가서 출장을 가서 홈을 메워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소 오라하면 지금 보건소가 남구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용호동에서 이렇게 오기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게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해 주는 것은 일종의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한가지 더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 집하고 초등학생들한테 불소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럼 남구에서 불소를 어떻게 학교나 어린이 집에 분배를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어린이 집 담당자가 보건소에 불소용액을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용액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각으로 보내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용액을 보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용액으로 보내십니까. 예, 남구는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불소는 미세분말이기 때문에 극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보건소 90%가 불소를 안하겠다고 지금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에서는 불소양치를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보니까 1,300명에 다가 9,000 몇 백명해서 괴장히 많은 숫자를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의사들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불소양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또 올수도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 좀더 대체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력을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인력을 보면 일용직 치위생사 2명이 1명은 250일, 1명은 80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치위생사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일용직으로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럴 때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없죠?
춘열
김춘열위원장
아니 학교에 나가서는 안하지만 그렇다면 학교나가서 다 구강보건실 설치는 해 놔 놓고 거기는 어떤 분들이 와서 구강보건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학교에 구강보건실 있는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거기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느냐…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 마는 지금 현재는 1달에 1번이지만 치과의사선생님의 봉사활동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산부… 치아건강검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1달에 1번을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알고 찾아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대상자를…
춘열
김춘열위원장
대상자를 그러면 저소득층…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날 볼 수 있는 만큼 대상자를 전화를 해 가지고 알려 드립니다. 해 가지고 하고 예를 들자면 하루에 100명은 볼 수는 없으니까 20명정도 해 가지고 선생님 오시는 시간에 다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화도 걸고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춘열
김춘열위원장
…지금 현재 1달에 1번 1년에 12번을 12번도 다 한다고 볼 수 없죠? 그걸 위해서 구강보건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봉사하는 의사 치과전문의가 없을 때는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그 치과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도록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런데 그 문제는 자기 장사 안 해 가면서 까지 그런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무료진료하려고 나서는 치과도우미가 없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아니 무료진료를 지금 어차피 보건실을 설치하고 이렇게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고 또 지금 이분들을 무료의치보철사업도 해 주고 있잖아요. 해 주고 있는 이 예산을 병원으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보철은 다 병원에 가서 하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그렇다면…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병원도 그 한 곳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들 모두 다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진료하는 시간을 빼면서 까지…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게 아니고 소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 와서 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차피 여기와서 장비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 치과에 필요한 장비가 여기 다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다 안 되어 있죠.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렇죠, 다 안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러면 진료에 어려움도 있을거고 형식적인 구강보건실 설치 같다는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다면 구강보건실이 아니라 치과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과를 이렇게 개설하려고 공간도 없는데 굳이 관내 치과의사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꼈고 그런데 실제로는 장애인이나 어른신들의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고육직책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앞으로 치과전문의 확보 대책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건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다뤄서 어떻게 치과전문의 확보대책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까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똑바로 알고 계셔야지 헷갈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노인수발보험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거고 의료계 쪽에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수발보험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나가서 본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주체가 보험관리공단입니다. 정부가 아니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지자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간이보호센터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위에서 지금 보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한다면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거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자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려면 보건센터 부지와 공간과 그 다음 인력을 같이…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데는 저는 보건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내려오면 얘기하시고요.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보건소 감사하는데 운영위원회 감사가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감사할 것은 충분히 해야 되니까 감사시간에 일단 맞춰 주십시오. (장내소란)
영순
김영순간사
2억5,000만원 내려오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청이 88명 신청해서 50명이 시술해서 6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자료…
영순
김영순간사
저한테 주신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느데… 아! 2000년8월 당시고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에 넘어온게 12월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시술이… 그래서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달 상간에 지금 더 많은 숫자가 수술하실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홍보를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 현황이 있는데 현재 부산광역시는 10군데 있거든요. 이중에서 우리 남구 안에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남구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지요? 한번 시술할 때 150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 정도가 저가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50 케이스 정도면 300만원이라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이 지금 현재 남구 이번에는 종합병원이 생겼는데 이걸 다른 기관으로 다른 지역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산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0.88명이고 그 다음 부산 평균이 1.08명이고 그 다음 대체인구가 2.01 엄청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서비스별 보건사업 중에서 성인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지금 보건기관사업이 10개가 구성되고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요. 루마티스 관절염하고 염증성 다발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회에서 지금 주선하는 운동이 뭡니까? 퇴행성관절염 학회에서 저희한테 지금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하고 주선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수중운동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중운동 저가 알기로는 4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수중운동과 하이킥 그 다음에 자조관리하고 태극권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자조관리하고 태극권하고 수중운동하고… 4가지가 있지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수중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수중운동이 반응이 좋고 효과가 뛰어 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중운동 같은 경우는 1주일에 2시간씩 2회해서 6주 그러니까 6번 그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5명해서 연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숫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 25명을 해 가지고 10회하면 200, 그러니까 그것을 250명으로 친거죠.
영순
김영순간사
원래 이 프로그램이 6회분이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결국은 25명이 했다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러니까 1번 할 때마다 25명 계속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더하셔가지고 300명 된 거네요. 그래 예산 쓰신 것 보니까 한 310만원정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수중운동할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점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고 그죠? 사람들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단점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장소가 제가 알기로 남구에 수영장이 있는데가 용호동에 1군데하고 그 다른데는 문현동이나 우암동, 감만동은 실내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그러니까 시민의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4가지 운동 중에서 보면 태극권 같은 것은 장소만 있으면 되는거고 거지요? 그래서 자조프로그램 같은 것도 괜찮고 그 다음 자조 하이킥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중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난 뒤에 다른 프로그램도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끝나고 난 뒤에 자조그룹이 있습니까? 현재…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수중운동하고 하이킥하고 자조관리 다 세가지 다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자조 프로그램 어떻게 관리 하십니까?
덕식
이덕식위원
잠깐만! 지금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자료를 줬을 건데 그 만큼 감사 준비가 계속 뒤에 돌아보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가 어제 저녁까지 일주일째 점심을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때우고 진료를 하고…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일이 있으면 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안 빠르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좀 하든지 바로…
춘열
김춘열위원장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이 나오셔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는 치료라기 보다는 건강증진이나 예방 측면이기 때문에 1회로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조 프로그램하고 난 다음에 그룹 형성해 가지고 하는데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대상한테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운동 중에서도 어떤 것이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9번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담당이 누구십니까? 관리번호 29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장내소란) 소장님 관리번호 29번 보셨습니까? 그 진료한 실적을 도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좀 차이점이 나는 것이 없습니까? 1월달에서 10월달 까지 되어 있는데 밑에보면 용호1동에서 용호4동으로 전부 한자리 수고 다른 데는 전부 두자리 숫자입니다. 이런 걸 갖고 저소득 소외계층이니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의료보호 환자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보건소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10년전만 하더라도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구청에서 진료대금을 6개월 연체, 1년 연체해서 지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은 청구하게 되면 바로바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원에서도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료해 주기 때문에 멀리 용호동이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을 용호동은 많이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저가 추측을 해 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추측해 보면 그래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이 나는데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저도 일반이고 진료실 선생님도 무슨 과를 공부하든지 간에 일반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결핵선생님은 일반외과 선생님이고 따라서 일반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 받는 것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다고 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양질의 서비스가 맞는데 이런 부분에 1월달에서 10월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호동 1, 2, 3, 4동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다해서 찾아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면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보건소 찾아 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서 진료하는 서비스를 그죠? 찾아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권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저가 한가지 더… 항정신약품있지 않습니까? 마약하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마약을 지금 쓰는 그 부분 쓰는 약이 뭐라 그랬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먹는 약으로는 엔에스푼텐 있고 붙이는 마약으로 두오데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마약환자가 우리 남구 관내에 몇 분이 있습니까? 조제를 받고 있는 사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현재 투약중인 사람은 2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명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재가암환자 등록되는 분은 109명이고 그중에 통증이 심해 가지고 현재 투약중인 환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점관리를 해 가지고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약을 관리를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이중철제금고에 약이 보관이 되어 있으며 마약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약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다음에 세콤을 해 가지고 마약을 못 가져 가도록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항정신성의약품하고 마약류약품이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 약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은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저희 보건소… 우리 보건소를 물으셨는지 아니면 일반약국, 병원…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보건소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요. 쓰다가 개봉한 것이 남았다 그러면 파쇄해 가지고 폐용액 처리를 합니다. 폐액처리라는 것은 물에 녹여가지고 검사실 폐수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거기 폐액처리하는데 같이 부어가지고 폐액처리를…
두춘
박두춘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폐액을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 위에 상위기간에 어디 의뢰를 해 가지고 감독을 받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위탁처리를 하고 보고를…
두춘
박두춘위원
부산시에 보고를 합니까? 어느 쪽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시에 다가 보고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부산시에 보고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감사 때 아까 저가 개별질의할 때는 폐액 부분에 말씀이 안 나왔고 그래서 다시한번 내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유통기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보고서 업무에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나름대로 좀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쁜 와중에 그런 부분에 생각을 까먹을 수도 있지만 좀더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좀 챙겨주시며 좀 고맙겠습니다. 2층에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폐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1, 3층은 다 되어 있는데 왜 2층에도 진료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장애인 화장실만 폐쇄를 해서 테이프로 붙여 놨더라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마 거기가…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런 부분까지 하나의 좀 보건소 같으면 주민들 편의사항에 한번 더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불편이 없이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고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소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진짜 수고하십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2006년10월에 부산일보에 보면 초중고생 해 갖고 자살이 100명정도 는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생들까지 가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에서 정신보건사업대상자에서 연령분포가 관리번호 21에 보면 2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굳이 20세이후로 분포를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를…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프로그램을 하는데 20세 미만 청소년과 20세 이상 성인과 종류가 다르고 또 접근을 해야 될 20세 미만은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세 이상으로 잡은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니까 남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구중에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주민 모든 자활프로그램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 봤는데 그 구마다 운영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현재 모델형이나 기본형 중에서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직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기본형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시에 다가 시에 보건복지과에 올린 것이 모델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서를 올려 놓은 상태고 내년에 모델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래서 모델형으로 바뀌면 아동청소년사업도 하면 20세 내려와 가지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 그러니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청회 같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대로 할 생각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모델형 했다가 다시 접고 기본형을 간 곳도 있고 기본형 하다 모델형 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간에 구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채로 좀 해 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당연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되신다면 우리 정신보건센터하신 것 만족도 조사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오픈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연구를 통해서 정신보건사업 방안을 같다가 제시를 바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10월에 생물학적동등성실험조작관련의약품이라는 공문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A라는 회사가 약을 처음에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제약회사에서 원료를 사 가지고 A라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때 A와 B가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알아보는 실험이 생물학적실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일부 의약품에서 실험결과를 조작해서 유통회수폐기조치된 것도 103가지 정도 나와 있죠,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저가 인터넷을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구는 10월달에 13일, 10일 이정도해서 다 떴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구에서는 이게 안 떴더라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남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홈페이지 안 떴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남구에서는 홍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혹은 지금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해 가지고 폐기하고 다른 약으로 대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 당시에 생물학적동등성실험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전혀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안 쓰지만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약사회하고 의사회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다 알렸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쓰고 있는 환자 자체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일일이 다는 체크를 못하죠.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의사회하고 약사회에 보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홈페이지에 해 주면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자료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즉각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면 구민들 건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홈페이지 제작이 지금 2004년이후로는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소장님이나 이하 보건소 관계자님들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대부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서 역학조사결과 감염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검물에서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이 없었는지 또 시간이 경과되어서 시기를 놓친 것인가 가검물에 대한 원인분석능력이 우리 보건소에 부족한 것인지 이 모두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집단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보건소에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병원에 가면 환자는 심리적 치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환자들이 갔을 때 진료방법이 문진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청진기를 한번 대고 안 대고는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심리적인 치료도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그냥 문진으로만 하는 것 같으면 약국에서 약 사먹지 단지 싸다는 것 때문에 보건소에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애로사항이라할까.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인력이 이런 것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 해 주십시오. 저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방역차량이 한 10년 됐다는데 아주 낡은 차량이 도저히 그것으로서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말영
최말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보건교육장소가 부족하다고…
말영
최말영위원
그 장소는 조금 있으면 내년에 좋은 청사 들어가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다른 장비나 이런 것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장비도 물리치료실이나 병리실에 예를 들자면 검사장비 중에 간기능검사기가 노후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체를 해야지 좀… 그리고 임산부 초음파하는 것도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저가 처음 남구보건소 올 때 있었던건데 지금 보니까 많이 낡았더라고요.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아야 된다는 이 말씀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당연합니다.
장내웃음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2번 한방진료대상자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종류에 보면 견불거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 진료횟수를 보면 상당히 2005년도까지는 1,500명까지 됐는데 2006년도 현재까지 10월달이지만 148명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불거 2006년도 이것은 자료를 뽑는 중에 오타가 되었습니다. 148명이 아니고 1,406명입니다. 여기 한방실에 가서 우리도 이게 견불거가 뭔지 사실은 이게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한방실에서 올라온대로 해 놓으니까 파악이 잘 되어 그런데 1,406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재 진료횟수가 148명이 아니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1,406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406명이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1,406명. 이게 10월까지거든요. 지금 자료 뽑은 것이…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개별질의할 때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이 견불거 자체를 우리가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견불거가 알아보니까 어깨 못쓰는 병이 견불거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어깨 못쓰는 병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는 그동안 김진홍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의료기관으로서 향상 주위에 어려운 주민을 돌보고 방문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노인 및 소외계층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보건사업과 노인건강대학운영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 아동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실운영, 전염병예방관리, 결핵환자관리, 주민들 위한 건강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독감예방접종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일부 사무감사자료 단위 기재 누락, 동방역단활동시 사후에 대한 대책, 방문간호사업 간호사 수송대책,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 등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보건소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