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과, 청소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아마 환경녹지과장도 먼저 그것, 아마 환경에 대해서 현대시멘트단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민원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에 지금 작업장이 아주 취약해 가지고서 싸이어를 돌릴 때 빨아올릴 때 모든 공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 달라고 몇 번 전화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안해주고 그래 가지고 오늘도 다시 저기 왔는데 그사람들 하다 못해 마스크 하나까지도 주지도 않고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아마그렇게 작업을 시키는 모양이야, 상당히 취약한데. 거기에 대해 몇 번 확인을 해 봤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한번 했고요, 불시로다가 3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또 나가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거는 관찰하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양회기지가, 공장이 몇 군데나 되요? 회사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 군포하고 저희 관내하고 같이 있는데요 동양시멘트,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그렇게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양회회사가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확인을 안 해 보셨군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점검은 현대시멘트 위주로 점검을 했고요, 그 외에도 확인은 다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성신양회도 있고, 성신양회도 있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 성신양회도 있고, 네.
단창욱위원
그렇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점검한 거는 점검한 근거가 있어요? 서류가 나와있어요? 점검했다는 점검근거가 나와있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게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는 종업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기계를 안 돌리고 중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리고 간 다음에 또 돌려가지고, 또 점검나온다 그러면 기계를 안 돌린데요. 점검 나올 때마다 기계가 안 돌아가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간다는 걸 알리지 않고 그냥 불시에 두 번을 나가 봤는데요 하역작업 그거를 하화작업이라고 그 사람들은 용어를 쓰는데요, 그 작업을 단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과정은 못 봤습니다. 그 시간대를 맞춰서 저희가 언제 그걸하는지 알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알으려니까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됐는지 작업은 하지 않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데는 뭐 큰 문제점은 없는데 현대양회가 그렇게 제일 심하다 그래요. 한일시멘트가 제일 심한테 한일시멘트는 군포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못하고 지금 현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현대에서도 싸이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또 의왕시 사람이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다 암만 얘기를 해도 안되고 하니까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안 다닐 수는 없고 환경은 취약하고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도, 막 그냥, 분진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없는 사람, 최말단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끝난 다음에 가서 확인 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대우자판공사장에 먼지가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근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대우아파트 아파트 짓는 공사관계로 저희한테 12건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단창욱위원
민원이 12건 들어왔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그 때마다 현장을 출장해 가지고 소음측정도 하고 해서 민원인에게 현지에 가서 만나서 그 민원인하고 소음관계는 직접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저희가 또 회신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대우회사측에다가 공문을 띄어서 그런 조치를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하라고 해서 보완도 하고 그래서 요즘와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요즘 다 끝났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끝난 게 아니라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없다? 네. 수고했어요.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회나 출장을 해서 처리를 했다니까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전반적으로 환경쪽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제기 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먼저 뒤쪽에도 전반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업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많든데, 먼저 연락하지 않고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을, 또 불시에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나가는 관리·감독하는 것은 환경녹지과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단창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적차원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업체 폐수처리나, 뒤에 자료에 있죠? 이런 것도 전부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나가는 자료근거에 하려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감독강화를 해 달라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야기해봤자 다 규정의 틀에 맞도록 점검을 했을 거고, 이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례로 지금 대우자동차판매 소음조치 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규정치가 일반적으로 주민이 주거를 하는 데에 한계가 70㏈이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거의 65㏈, 60㏈적으로 점검이 돼있더라고요. 실질적인 법 테두리에서 차이가 별로, 기계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소음이 상당히 느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딱 재보니까 75㏈ 나오면은 단속하는 점이 되고 65㏈이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얼마나 느끼면서 고통을 받으니까 전화를, 이 관에 전화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신고하기 어려워요. 근데 앞에 홈페이지의 민원의 거의 대다수가 이런 건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 가서 행정지도 하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가서 소음 안 나게 할려고 공사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기계가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하여튼 말로만 소음 줄이시오, 신고가 들어오니까 찾아가서 업체보고 우리 신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관은 참 어렵다,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조용히 좀 하시오 말만 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가 아니고 아예 공사할 때 방음벽을 설치하라 하든지 어떤 근거로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할 데까지 다 했는데 저거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겠구나 느낄 수 있게끔 그냥 점검해 봤습니다. 70㏈인데 65뿐이 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느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느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단속도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논리로 따지면 주민들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을 떠나서 관례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 위반들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한번 단속할 때에 강하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예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몰아서 뒤에 업체들 폐수 방류하는 업체들, 점검을 많이 나갔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 업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데도 그냥 보니까, 뭐 하여튼 경고 방문해서 경고한 것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행정지도를 했다고, 사후점검을 했다고 날짜만 쫙 나열해놨더라고 점검한 부분도. 좋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사전예고 없는 단속,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눈가리고 아옹하는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 배출하는 데가 안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왕시, 저희들 환경생태학교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운영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운영됐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생태학교를 98년도 이전에까지 운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개인, 그 사람이 교수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가 금년에 금년 중간까지는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후로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권오규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고, 애초에 환경생태학교를 할 때는 시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예산도 지원하고, 어떤 같은 목적을 갖고 일을 했었어요? 생태학교 운영하면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시에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원한 사항은 없답니다.
권오규위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교수 한 분이, 주관하는 그분이 위주로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 류창희 교수라는 분이 운영하시던 그 대피소 그 소유는 누구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산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시 소관입니다.
권오규위원
시 소유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시 소유를 어떤 형태든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줬죠?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거기 사용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어떤 사용을, 해서 그냥 해 줬어요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받고 해 줬어요? 어떻게 해 줬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냥 무료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권오규위원
그 관할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 소관 관할입니까?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관할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관리를 해야 되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환경생태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류창희 교수라는 분에게 대피소를 무료든 유료든 어떤 방법이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사용권을 줬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 산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노후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분이 관리함으로써 정비도 하고 그래서 좀 관리를 해 온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지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금도 건물상태는 괜찮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이후에 사람이 바뀌고 하면은 시에서 허가를 다시 해 줍니까? 애초의 목적은 생태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는 목적에서 원 취지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환경생태학교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옛날에 시흥군 당시 대피소로 사용하던 것을 이분에게 무료를, 여하튼 무료로 주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근간을 마련한 거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학교는 폐쇄가 된 거예요? 이제 운영에 대해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일단 류창희 교수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내년 봄에 그분이 와서 또 사용을 할른지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분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폐쇄되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류창희 교수하고 같이 환경운동하는 분이 같이 나중에는 할려고 그 두 분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류창희 교수는 현재 안 오고 그 한 분이 거기 지금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있는 분이 누구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김종선씨 라는 분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분이 환경생태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그분도 환경을 운영하는, 류창희 교수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분이라고 류창희 교수가 저희한테 얘기해서 같이 있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 환경생태학교를 애초에 시에서, 환경생태학교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 뭡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원래목적 같은 거는 그 당시 업무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류창희 교수가 하시는 걸로 봐서는 청계천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위주로 해서 초등학생 내지 그런 학생들에게 개구리의 생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켜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환경생태학교를 운영한다 해서 설명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 봤어요. 담당자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운영실태가 어떤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류창희 교수께서 주관해서 하다가 현재는 동절기이고 그러는 바람에 그거를 일시적으로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분명히 일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입니까? 이 건물을 방치하지는 않죠? 관리를 하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권오규위원
잘 관리하시고 애초에 그때의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아시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환경생태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나는지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유창희 교수가 개인, 지금 겨울이니까 동절기니까 여기를 안 하는지 또 타의에 의해서 이것을 나가게 된 건지 본인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환경생태학교는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이분이 타의에 의해서 나갔는지 본인에 의해서 환경생태학교를 의지를 갖고 들어와서 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건지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창희 교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황파악이 안 되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관에서 애초에 관여를 해서 한 사항이라면 끝까지 활용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우리 관내 등산로가 몇 개있습니까? 몇 군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등산로가 청계산, 모락산, 덕성산, 또 오봉산 그렇게 있고요, 그건 산림욕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등산로는 청계산하고 백운산하고 두군데가 등산로로 돼서 총 여섯군데
단창욱위원
나머지는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명칭이.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고 등산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근데 모락산은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하겠고, 그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다른데도 그런대로 괜찮겠지만 부곡 등산로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애 지금. 몇 년 전에 해 놓은 시설 그대로 다 낡아빠진 거 그냥 그대로 있고, 수원-고색간에 거기 끊겨지는데 거기다도 몇 군데 해달라 그래도 시설물 안 해준다 이거야.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 운동기구 몇 개만 집어넣어도 주민들 불편이 덜한데, 관심 좀 가져줘요 거기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단창욱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작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거예요.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락산은 금년 사업에 의해서 되면은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취약한 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도 놓고 해서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작년처럼 얘기한 것처럼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해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평 이상 받게 되어 있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건물한테도 받는 거예요? 건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건물이
단창욱위원
몇 평이상?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전체 면적이 160평 이상이면은 받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부과합니다.
단창욱위원
건물은 몇 평이상을 받는 거야? 고층건물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평수에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몇 평이상?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160, 한 건물이, 그 중에서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라든지 이런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연료라든지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1년에 우리 부담금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단창욱위원
51페이지요, 51페이지. 아니 아니야 51페이지 아니다. 51페이지가 아니고, 아니 그 근거가 안 나왔으면 다음에 문서로 해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제가 지금 그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에 걸쳐서 건물하고 자동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해 주는 거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단창욱위원
봉고차 그런 거요? 봉고차는 아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경유로 쓰는 차면은 저희가 다,
단창욱위원
다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봉고차 내지 겔로퍼라든지 그런 경유사용 자동차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거를 한번 나중에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철도차량, 한국철도차량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의 그 정화시설이 이상 없어요? 점검 해봤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컨테이너기지하고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컨테이너기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컨테이너기지는 지금 차집관로로 들어갑니다. 한국자동차 차량만 자체정화를 하고요 철도기지는 지금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도록 작년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단창욱위원
공사했어요?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걸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공사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확인했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한국철도차량도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근데 거기는 시설이 잘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체정화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차집관로 연결하는 방향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자체부담으로 해야 되죠? 자체부담, 그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오니터준설하고 습지조성, 예산이 이번에 얼마 들어갔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전체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국비·도비가 얼마입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국·도비가 75%고요, 아, 시비가 22%가 시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8%가 국도비입니다. 양여금내지 도비로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몇%가 들어간 거야? 우리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우리는 22% 정도 들어갔습니다.
단창욱위원
22%?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시비가요
단창욱위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용역 줘가지고 한 거죠? 그것도요. 용역 안줬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설계는 용역을 줬죠.
단창욱위원
설계할 때 용역 줬죠? 타당성, 저것은 용역 안주고 그냥 무조건 설계,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분석은 안하고 무조건 설계 들어간 거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안양천 전반에 대한 설계 기본계획을 했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안양천 정화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것도 용역으로 해서 한 사안입니다.
단창욱위원
용역을 해서, 글쎄 내 말이 용역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용역하니까 오니터준설하고 습지조성, 자연형하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화가 잘 되겠다는 것이 판단이 나왔다 이거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쪽으로다가 하는 방향으로다가 그 사업을 꼭 하라 그런거는 아니었고요, 그쪽을 오전천 복개천에 있는 하단에 있는 퇴적오니를 준설을 해야 되고 준설을 하면서 이쪽에 자연형 하천을 하면은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단창욱위원
내가 그날 가보니까 습지조성이라고 해 놓은게 어린애 장난같다 이거야 어린이 장난같애. 장마 한번 맞으면 그거 해놓은 것 싹 쓸려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형식적이지 그게 큰 무슨 작용을 하겠느냐 이거야 그게. 돈을 12억씩 들여서 국·도비나 시비나 하여튼 국가의 세금인데, 난 아주 이해가 안가요. 우리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면 모를까? 우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장마 한 150미리만 쫙 쏟아지면 그냥 다 습지고 뭐고 다 날라갈 것 같다 이거야. 그럼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럴 우려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물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77년도 우리 수해 났을 때, 그런 식으로 1시간에 한 150미리나 200미리가 1시간내에 퍼부어 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쓸려나갈 것 같다 이거야 내 말은. 물론 전문적인 사람들이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르겠지.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우선 그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게 지금?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직은 정착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습지를 통과함으로써 오염된 물이 100% 정화된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습지가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지금. 하천 따로 있고 습지 따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요 그래서 그 습지로도 들어가고 하천으로도 흐르게 지금 되어있는데 그걸 이제
단창욱위원
저쪽에서 올라오는 물이 습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저쪽에서 오는 물은 따로 개울이 있고 습지는 따로 다른 데로 조성돼있고 그것도 엉성하게 말이죠, 평수도 얼마, 그런 습지갖고 무슨 정화가 되겠냐 이거야. 근데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통과되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개울이 따로 있다 이거야 개울이. 그냥 하천정화사업 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한 게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보기에는 하천정비사업 밖에 안되지 정화사업은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거 갖고는. 무슨 정화가 되겠어요? 거기 습지가 물 흐르는 방향도 아니고 따로 뚝 밑에다 따로 습지를 해놓고 진짜 오염된 물은 그냥 개울로 그냥 통과하고, 어떻게 해서 습지가 되겠어? 오히려 물이 고여 있어. 습지에 고여 물이 썩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여있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잖아요 물이. 그죠? 봤잖아요 그 날. 고여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흐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흐르지만 조금씩 흐르지, 다음 내년에도 거기 또 투자할 겁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내년에는 고천사교 밑으로 해서
단창욱위원
그런 식으로 또 할 겁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겁니다.
단창욱위원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 이거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내년에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게 계속적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오염하천 정비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하천을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사항은 습지를 통과함으로써 100% 정수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그 돌을 하천변에 돌을, 큰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하천을 흘러감으로서 침전되고 이렇게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천사업을 하천정비,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단창욱위원
분명히 얘기하라고, 정비냐 정화냐,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정화가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정비는 어느 정도 개울이 정비는 되겠더라고. 근데 정화가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야. 환경을 모르는 나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 이거야. 이왕 돈 들어가는 거. 국비도 우리 세금내는 거고 우리 시비도 세금내는 건데 그렇게 막 쓰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효율있게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음에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가 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시민단체입니까? 여기 위원회입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시민단체는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의제21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로다 구성된 거지 현재까지 단체는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걸 시민단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사무실도 따로 있고, 뭐 거기서 환경운동도 하고 그런 오해를 하는데 그걸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이건 시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다,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협의회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란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시민단체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됐어요. 그 다음은 올해는 산불이 몇 번이나 났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산불이 보고되어서 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맣게 식목일이라든지 이럴 때 난 게 6건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6건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큰 피해는 없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성묘객들이 와서 산에 자기 산소 태우고 이런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창욱위원
청계 넘어가는 데 주유소 앞에 벚꽃나무 조성해 놨죠? 그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예산을 들여, 물론 우리 의원도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거기다 벚꽃을 심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지금 보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몇 번 지나가도 아무 효과 없을 것 같단 말이예요. 그게 누구 머리로 한 겁니까? 지시를 받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한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윗사람한테 지시를 받은 겁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간부회의때 지시사항으로 되가지고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느라고 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지시사항으로 왔죠? 글쎄요, 지시사항으로 온 거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니고, 그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지시사항으로 와도 분석을 해 가지고서 이거 효과가 있나 없나 봐야죠. 지시한 걸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다는 걸 난 모르겠어요. 낭비성 있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윗사람도 잘못됐지만 판단한 과장도 잘못이란 얘기야 그거는. 또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고. 통과해 준 것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시죠.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단창욱 위원님 안양천 환경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각 기업들에 대한 정화사업,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각 기업체에서 정화를 하고 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물 나오고 이런 것들이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폐수,
형윤
홍형윤위원
네. 폐수, 잘되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소에는 잘 되고 있어요.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를 때는 어느 업체든 배출을 하면 바로 보이니까 잘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절기, 비가 많이 올 때, 우절기에는 관로가 따로 되어있는 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폐수를, 그것도 장마철에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게 과연 시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상세히 힘들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문제는 저게 습지고 뭐고 다 조성을 해놓고 한다 하더래도 지금 우리 의왕쪽에 화학공장들이 많이 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거 저 위에서부터 한 번만 휙 뿌려버리면 그냥 다 전멸입니다. 전멸,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습지에 있는 동식물이 그게 자라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기업에, 기업주가 과연 폐수를 제대로 정화를 하느냐, 특히나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수시로 또 하고, 안양천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속보다는 가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 교육 이런걸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정화사업을 하고 습지를 구성해서 거기에 미생물들이 살고 고기들이 놀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홍보라든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할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지도를 하고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한 오염하천에 대한 사항은 공장에다 개별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니까 제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도 일정양 이상은 그래도 폐수관리기사들이 다 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기사들한테 우선 사명감도 중요하고 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협조를 좀 해줘라, 평소에는 그 사람들 잘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자기네들도 물이 폐수처리장에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우수가 많이 오니까, 그때는 방법이 안나와요. 그럼 그때 물을 뺍니다. 그러면 그 1년동안 고생한 게 하루아침에 그냥 일몰이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 뭐 정화사업 이거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 각 기업체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성심성의껏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용량이 과연 하절기에, 장마철기에 용량이 되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평소에는 물쓰고 하수, 자기네들 식사하고 뭐 버리고,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 뭐 버리고 하는데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절기에 용량이 과연 되느냐 이거예요. 그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한번 가지고 있어요? 대안이.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비가 오면은 저희 하천감시원 내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형태를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면서 현재까지 저희에게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있는 기업들은 차집관로로 전부 다 정화된 그 물 자체도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천변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하여튼 물론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우수 같은 건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 것들이 희석해 가지고 있다보면은 업체들이 야, 이 기회다 해 가지고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려. 그러면 그거 대책없는 거 아닙니까? 확 쓸려나가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일몰, 다 소용이 없어져요. 그러한 단속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정말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자체교육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기업이 생산을 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이런 정화사업, 환경사업에 우리가 시에서 동참해 가지고 협조해 주십시오,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형식상으로는 했다 그러지만 그 시간이면 생산 더 해야 되요. 우리가 솔선수범 해가지고 나가서 일정시간에 폐수관리기사라든가 담당부서 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교육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이런 사업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일시에 장마철이면 싹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2차사업이 저희들이 가서 방문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볼께요. 그 사업을 하면서 객토, 흙이 많이 들어왔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객토 많이 들어왔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객토성분이 이상이 없었나요? 제일 제가 염려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 들어가는 차들 들어보니까 토질이 여기 저기서 많이 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과연 오염된 성분이 없는 토질이었느냐, 그래서 그 검수를 잘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토질이 아닌 토질도 들어간 걸로 알아요. 보니까, 아, 저게 어떻게 들어 갔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연학습공원은 미생물들이 살아가야 되고 조류들이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예요? 토양오염이 안 되야죠. 그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누가가서 관리를 했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 감독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 흙은 성토하기 위해서 흙은 주로 비산동에 옛날 주공아파트,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거기에서 나온 양질의 흙, 저희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흙으로만 받으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 아파트 짓는 거기서 나오는 그런 흙을 주로 많이 받았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흙들이 건축 폐자재하고 혼합된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안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구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혼합이 된 게 전혀 아니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전혀 아닌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재건축하기 위해서 헐어낸 흙, 그 밑에 있는 흙을 가져간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받을 때요, 땅을 판, 지하를 판 지하에서 나온 흙을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글쎄 지하에서 나온 흙인데, 전혀 거기에서 누가 지켜보고 성분 체크해 가지고 여기서 체크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뭐 성분분석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흙 들어올 때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지적을 할 께요. 그것만 나온 건 아니예요. 일부 여러 군데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몇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고 만일의 경우 토양오염이 돼 가지고 혹시나 만에 하나 염려되는 사항이지만은 토질이 거기에서 습지라든가 이런걸 구성을 해서 성공을 못 했다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도 흙을 받으려면은 일정량 이상, 일정지역을 딱 차단하고 그 이상은 받아선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알아요. 여러 군데서 받아서 토질성분이라든가 그게 다 다를거란 말이예요. 그게 문제시되지 않겠느냐, 한 지역을 딱해서 이거 몇 루배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러 군데서 받았다고 시인하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한 군데서 받은 건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양질의 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글쎄 거기서는 양질의 흙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양질의 흙은 아니더라, 조금 문제들이 있던 것도 있었다, 앞으로 2차사업으로 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서 미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대로 국비사업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질만큼은 1등급 토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2차사업에는 잘, 토질분석도 잘하고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게 살 수 있는 토질을 잘 체크를 해 가지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화학 토양오염사고 추진현황, 지금 이거 공정이 몇%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오염된 거를 다시 희석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체크를 하고 자주 나가 보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제가 나가 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거기 뭐 지나다니는 길이고 그래서요 수시로 보고 또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그 부지내에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차장 부지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세척법이라고 그래서 유수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으로다가 한진화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 이행명령 내는 기간을 부지사용 제일모직과의 부지사용문제라든지 이런거, 예산확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7월까지를 연장을 한번 1차로 해 줬는데 그쪽에서 그 안에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작업사항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희석시키는 방법,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모래를, 일단 흙을 채취해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기름기를 빼내는 그런 작업
형윤
홍형윤위원
그거는 글쎄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인데 화학작용에 의한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희석시키는 방법이 그게 확실히 희석이, 세척이 되는 방법입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기름과 흙과 그것을 분리시키는, 기름을 분리시켜서 제거하는,
형윤
홍형윤위원
분리되어 가지고 나온 거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도 한번 해보셨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검사를 해보셨냐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검사는 못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검사를 한번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의뢰를 하든, 토양오염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검사 한번 해 봤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세척 되어가지고 나온 부분을 채취를 해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요?
형윤
홍형윤위원
예, 예. 작업한 거 보고, 됐네, 갖다 묻으면은 그냥 그만이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현재는 묻지는 않고 있는데 그거 한번 그러면 검사를 한번 의뢰해서 할 수 있는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죠, 토양오염이 된 걸 세척해 가지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다시 세척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넣는 거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은 한번쯤 검사를 해서 아, 이상이 없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근데 현재는 쓸어 묻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글쎄 쓸어 묻은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작업공정이 지금 몇%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안 나가 보셨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정은 그쪽에 1.5미터 깊이 1.5에서 2미터 깊이로 파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비율은 제가,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한진화학 토양오염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가보고 확인하고 어느 정도 됐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20% 정도 됐답니다. 20%,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한 15%정도, 15%에서 20% 정도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 정도 됐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왕에 지적이 되가지고 토양오염이 되가지고 다시 넣는다 할 때는 한번쯤은 가서 검사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서 형식상에 토양오염이 된 거를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분석을 하겠죠. 그래도 시에서 환경녹지과에서 한번쯤 가서 확인하고 지금까지 20% 됐으면 20%된 부분에 한번 검사하고 4, 50% 됐을 때 한번 검사하고 그래서 체크해서 토양오염이 된 걸 완전 세척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뭐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앞으로 수질에 문제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그게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녹지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과정별로다가 한번 검사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박상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지지대고개 조경공사를 하고 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계획을, 지금 수원시와 비교해서 조경내용이 어떻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수원시와 비교해서는 수원시하고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대고개 정비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도로공사에서 이제 고속도로IC 확장관계 이런 걸로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5월 그러니까 월드컵개최 전까지 저희가 예산 좀 확보하고 해서 조경을 더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무궁화 식재, 수목이라 합니까? 종류, 그 나무의 종류, 그 결정은 환경녹지과에서 했죠? 뭐를 심겠다, 지정 받아서 한 건 아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거기다 어떤 나무를 심는 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무궁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꽃이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걸 보이는 목적으로 심은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대비를 하시고 심습니까?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저는 걱정이 되요. 나무를 심은 목적에는 부합을 하는데 무궁화나무를 심어놓으면 해마다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늘어지고 옆으로, 이게 한 방향에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가느니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당장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심어놓으면은 그때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좀 보기 좋으라고 심은 것 같은데 우리시는, 지금 꽃이 전부 그런 종류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나무로 해서 시의 이미지를 강조해 가지고 원칙을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거기 거기 맞춰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꽃은 확실히 만개합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월드컵 대비해서 지지대고개 부근에 무궁화 심은 거는 여기 고려합섬 앞에 거기에 심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는 무궁화는 저희는 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한 거는 도로변으로다가 우선적으로 철쭉, 연상홍 철쭉 이 종류를 심었습니다. 무궁화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분 그 앞에 가운데쯤에다가 저희가 한 1200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묘목으로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묘목이 작아서요
권오규위원
그러면 왜 심으셨요? 크게 안 나타나는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공터고 그래서 무궁화 식재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그거는 시책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국책사업으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그 선정을 하니 뭐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궁화꽃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더라 제가 지켜보면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나무를 심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게 문제 같아요. 더불어서 가로수 실명제 해가지고 이 심어놓은 나무, 꽃을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백운호수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가로실명제를 실시를 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예산은 당초 시작할 때 17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17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쉽게 쉽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에 들어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항상 예산이나 뭐 이리 남으면은 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러면 아이 그것가지고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억 이래도 아니 뭐 그 정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임 환경녹지과장이 계실 때에 가로실명제를 한다고 명패도 달고 뭐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내 나무다 해가지고 이름도 달고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놔봤자 과연 되겠느냐, 나무에 명패 달아놓고 시행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때 느낌이 돈 뭐 백 얼마 밖에 안 들고 얼마 안 드는데 해주죠 이래서 몇 번 요구를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특성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게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크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권오규위원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결국.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는 관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홍보도 더하고 보완도 하고 그래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권오규위원
하여튼 주무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과장이 한번 바뀔 때마다 자꾸 정책이 바뀌고, 하기야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디든,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어디든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겠습니다마는 좀 일관성이 없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거를 매년 논제가 되지 않도록 일단 어떻게 하든 이 대안으로 나무가 잘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가로실명제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거는 실패했다면 일단 주무부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상황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사후관리 안 하는 거, 목적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 무궁화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나무라는 관리가 광범위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을 때는 예산들여서 이래 이래 가지고 앞으로 잘 관리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을 높이고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지나면은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가로실명제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서 하여튼 가로수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부곡쪽으로도 돌아가다 보면은 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 안 되니까 지주목을 해 놨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새로 한 거는 철로 했어요 철로. 이번에 백운로 가는 그리 넘어가는 곳에도 철로 해서 그걸 하면서도 사람들이 또 훼손시킨 것도 있든데 부곡쪽으로 돌아오면 나무로 했어요. 나무로 해서 묶어놨는데 파손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더불어서 아까 이런 사후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앞에 우리 단창욱 위원께서 말씀을 했어요. 환경 말씀을, 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1세기 위원회에 대해서 논제를 했습니다만 위원회냐 환경단체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정확히 어떤 위원회를 하면은 그 위원회 결과가 있고 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인정하시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일하는 사람 단적으로 수당이든 뭐든 떠나서 급여라는 성분으로 보조까지 해줘요. 맞죠? 수당을 주죠? 상근, 상근하는 사람 한 사람인가 안 줘요? 수당명목으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한 사람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주죠? 한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시에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월급까지 준다는 개념으로 시민들은 받아 들인다고요. 그래서 어떤걸 하면은 그 결과가 도출이 되야 된다, 아까 뭐 다 연계되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환경생태학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차원입니다. 옛날에 신창현 전 시장님이 계실 때에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분이 그 방면에 있어서 많은 걸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된 정책도 있지만은 못 된 정책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생태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관심이 있는 교수 한 분이 같이 뜻이 맞아서 시하고, 그래서 산장도 보수해 주고 어떤 일반인들이 청계산에 어떤 조류나 이런 거에 대한 생태도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시하고 연계하려고 그런 먼 안목에서 시작을 환경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까 말씀이 전혀 모르니까, 환경, 주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전혀 모르니까 하여튼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관련된 자료는 사후에 제출해 주세요. 시비가 분명히 투입됐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치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애초에 환경생태학교를 운영하면서 관련돼서 했던 관련되는 자료를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사후관리들을.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2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 기획감사실 수익사업 추진하고 또 환경녹지과 자료하고 자료가 일치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수입이 1,44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1,8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동일사안인데 자료가 다른 건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탁현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청계4통하고 계약한 금액이 1,800만원이란 걸 표시한 거고요, 1,440만원은 3, 4분기까지 거기서 1,800만원 중에서 들어온 금액을 표기한 겁니다. 저희가 1,44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00만원 중에서요. 나머지 360만원은 12월중에 또 납부를, 1년에 4번 나눠서 분기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청계4통 마을에서 받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이.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계약은 청계산 자연발생지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청계4통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수입액에서 비용을 제하고 저희가 이제 1,800만원만 시에다 수탁료로 납부를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지금 요금체계가 어떻게 돼있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요금은 대인은 500원을 받고요, 소인은 300원을
박상용위원장
1인당?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수수료 수거용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그 영수증 발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영수증 발행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요즘은 시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대장에 의해서 수불을 해주면 거기서 이제 마을 4통의 명의로다가 지금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문제는 거기에 청계사 그쪽으로 오는 모든 분들이 돈을 내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수증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돈을 낸단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관리가 시에서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특정인들이 주로 목적을, 수익의 목적으로서 한다면은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근데 이거는 특정인이 아니라 청계4통 마을회에 이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금은 저희시에다 1,800만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은 마을회의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 공익부분인데 어떤 특정지역 특정인들이 수익사업으로 한다면은 시 경영수익사업하고는 대치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건 안 되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직접 직영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다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실제 여름에 한 번 가봤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수시로 거기 갑니다.
박상용위원장
금년 여름에 몇 번 내가 가보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많이 입장객이 많이 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1일 수입이 적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액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름에 같은 경우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여름철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단위가 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수입이. 1일 수입이 100단위가 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물론 많이 오실 때는 그렇게 되고 또 안 오실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100단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상당히 많든데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요금소가 아랫쪽에 버스정류장 있는데로 좀 내려오면 안 되요 거기?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마을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다 옮긴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그 위에 자영업자들이 몇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다 내는거야 내고서 나중에 거기서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와 가지고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합법적으로 되어서 해도 관계 없잖아요. 다 통제가 되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그 위로 올라가니까 그 중간에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돈을 못 받잖아요. 어차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외지인들이 오는 건 좋은데 와 가지고 그분들이 오염을 시키니까 오염부담금이거든 이게 지금 현재목적이. 그렇다면은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경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로 가 있는 것이 요금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거를 난 얘기하고 싶은거거든요. 아랫쪽으로 내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그 비용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남한산성 가게 되면은 거기는 모든 차량이 다 받거든요. 그 대신 30분내에 지역을 관통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환불해 주거든. 그런 제도가 있거든 거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업하는 집에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인정을 했을 경우 그쪽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다시 환급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요금소를 내려와 가지고 요금을 받는 걸로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요금받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분명히 연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어떤 수익분기,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지역에다 지금같이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향후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거란 얘기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는 도로포장도 안 되어있고 불편해서 많이 안 왔었지만 이제 포장도 해 놓고 더 많이 알려지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더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제까지는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으냐, 비근한 예로 대부도의 수입이 지금 상당히, 어떤 시 사업에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시 수익사업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거기 인력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시에 들어와서 그 시의 비용으로 쓰여져야지 어떤 특정인들 특정지역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이니까 그거는 배제가 되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라도 바로 잡혀서 향후 시에서의 수익사업으로 또 거기서 걷히는 비용은 환경정비사업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이전 문제는 마을회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청계사에 3억짜리, 1억5천짜리 2개 화장실 만들어줬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도비로다가 지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 화장실 하나는 이 주차장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원래 도에서부터 위치가 그렇게 정해져와서 했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그러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청계사 경내거든 거기가. 경내 불과 거리가 한 3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1억5천짜리 화장실을 2개 만드는 건 낭비거든. 이 밑에 공영주차장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회용 임시 그런 걸로 설치해서는 안 되고 고정형으로 해서 제대로 시설이 돼서 그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 일요일날 내가 다섯번 정도 올라가 봤는데 그 아래쪽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주차장은 완전히 포화상태고 갓길도 주차를 한 줄로 다해서 또 하천변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용변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인가,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얘기거든. 우리 시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온 것에 대해서 앞에서는 환경환경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닥을 확인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받으면은 돈을 갖고서 그런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투자가 되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들 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청계사하고 어떤 특정인들이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거기에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거기는 극소수가 오는 거고 거기에 두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했다는 거는 도지사도 잘못한 거고 시장도 잘못한 거고 여기 우리 담당과도 잘못한 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현실적으로. 그 몇 백명, 몇 천명들이 무단방뇨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단방뇨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현재? 적발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단속보다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방치를 하고 업무를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그렇게 많이 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주지 않고 오염시킨다는 것이 잘못된 거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영주차장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줘야지 만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는 청계사 진입로가 확장·포장되기 전에는 저희가 거기다 간이화장실을 놓고 해결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장해서 포장을 해서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앞으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건, 이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위원장
주차장 주변에 분명히 화장실이 하나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 적어도 천단위 인원은 오는 거 같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분들이 그 위까지 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려면은 복잡하고 사실상 거리감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사방에다 무단방뇨를 하는거거든. 그러면은 그것이 오염이 되는거 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하려면 우리는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본예산 내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꼭 이거는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 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용자들은 분명히 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안 했다는건 의왕시가 욕먹는 다는 얘기지. 의왕시 행정이 뭐 하느냐 그렇게 나올거란 얘기지. 왜 나는 분명히 돈을 내고 들어 왔는데 이런 화장실 하나 안 만들어 놨냐고 했을 때 앞으로 의왕시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어떻게 겪을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화장실은 분명히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가 선동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권리를 주장하라 그럴거야. 다음에 가가지고, 내년에 여름에 이게 확보가 안되면 내가 가서 나는 의왕시 의원인데 당신들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하고 내가 선동을 할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확인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예산확보해서 화장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낭비되는 지역에다 하지말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짚을 테니까 좌우지간. 아무튼 간에 바른 행정 해주셔가지고 의왕시의 이미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뭐 볼링팀 2억, 3억씩 들여가지고 바깥에 가서 의왕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그러는데 거기가면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의왕시 오는 분들은 몇 천명씩 몇 만명씩 와가지고 불편을 겪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의왕시를 어떻게 홍보하겠어요? 앞 뒤가 안 맞는 행정하지 말고 진짜 이제는 현실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5분간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2000년 대비해서 왜 상승했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오규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상승한 것 같다고요, 단가가 제작단가가 인상된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고 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올랐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품셈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권오규위원
제출한 자료 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8페이지에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보니까 제작단가가 리터당에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는 단가 차이가 있네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10리터 짜리가 좀 차이가 있고요,
권오규위원
다 있네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일어납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여기는 2000년도 올해하고는 품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2리터짜리나 5리터짜리는 왜 인상이 안 됐어요? 현 그대로네요? 차이가 없네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권오규위원
도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감사를 받은 내용을 수용합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우리가 올해 감사받을 때 수용을 했는데요, 그 경유서를 충분히 해서 이번 감사를 지적이 2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정으로요.
권오규위원
어떤것 어떤것 내려왔어요? 애초에는 5건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시 자료보완해서 해명을 하고 2건을 받아 시정을 받았다? 그 2건이 뭐뭡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 내막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어제야 와 있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그 2건이 뭐뭐예요 5건 중에.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방치폐기물 처리과정 그거 하나하고요, 청소운반업 허가변경사항입니다. 부적정
권오규위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하고 또 뭐하고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건설폐기물방치
권오규위원
아니 여기 5개 자료 중에 어디꺼예요? 사업장폐기물처리에 관한 것 이거 말씀하세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 추진소홀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죠?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해명을 했습니까? 청소업체 보유차량 보다가 시 대여, 제가 다 이야기 할 테니까 관련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 대여차량이 15대로 더 많으며 무상대여가 있어 관용차량을 비효율적으로 운영관리 예산낭비 초래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다시 해명을 해서 이걸 뺐다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셨는지,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죄송한데요, 감사 그거는 사실상 내막을 좀 소홀히 해서 정확한 답변을,
권오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할라 그런 게 아니고요,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도 감사에서 이거 지적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이 상황을 확실히 진의여부를 확인하려고 묻는거예요.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5건이 나와있다고요. 15대 보다가 해서 낭비를 초래했다는데 진실인지 아닌지가, 다시 해명을 드렸다면서요, 그럼 담당계장이 어떻게 해명해 가지고 지적을 뺐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박상용위원장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권오규위원
5건을 감사 지적 받았죠?
과장님이 다 해명을 다시 해서 2건만 시정조치를 받았다면서요 2건만?
그 중에 이거 빠져있죠?
해명이 됐어요?
어떻게 해명이 됐어요?
청소업체 그러니까 요지는 다른 거 앞 뒤 거는 빼고요, 청소업체 보유차량보다 시 대여차량이 15대가 더 많다 그거는 감사나온 사람이 순수한 계산착오?
계산착오다?
그렇게 해명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청소업체 보유차량이 몇 대예요?
청소업체가?
그러면 시에서 대여하는 차량은 몇 대예요?
22대예요?
22대, 그러면 나머지 15대는 누구 소유예요?
한 업체가?
그럼 16개업체인데?
그럼 32대나 되야 되는데 기본?
자, 청소업체 차량이 보유차량이 37대다?
근데 시에서 대여하는 건 22대고,
업체들, 16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15대다 이거죠? 15대다? 아니 여기서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만, 지금 37대중에
그러면 16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우리시 전체가 16개 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 소위말해 뿜빠이 해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업체에 대해서는 한 업체는 한 업체로 인정을 하죠?
다만 컨소시엄식으로 묶어 묶어서 권역을 나누어 줬을 뿐이죠?
한 개 업체당 업체당 하죠?
그래서 처음에 합동개발의 변경허가 신고태만 해 가지고 적발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 하나 업체로 하니까 한 대가 기본에 2대씩은 차량을 보유해야 된다?
의무적, 그러면은 이 32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네요?
업체는.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용도들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전부 수집운반에 쓰이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이 됐고 했다니까 알았고요, 합동개발 변경허가는 그럼 왜 사항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해명을 해도 못 받았다는게, 다시 시정지시로 받았다면서요? 도감사에서
이 사항 아니예요? 지금 2건이 뭐뭐예요? 2건이
그 사항은 뭐냐고요? 합동개발, 건축폐기물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합동개발에 대해서만
업체간 업체간 매매를, 업체를 팔았네요.
모 사람이 하다가 다른 모 사람으로 바꿨네요?
대표자가 바뀌었네요?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차량 이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청소대행업체는 평생 해먹네요, 네? 이제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대행업체는 평생하는 업이네요, 우리시 관내로 봐서는. 매년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이건데 16개업체는, 변함 없는 16개업체는 남에게 승계를 하든 어찌하든 계속 지속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우리 지금 시청에서 청소대행업이 16개로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의왕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은 사실상 허가받은 업체는 타시군에서도 대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이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16개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권오규위원
업체를 없애라 안 없애라는 그걸 떠나서 저는 청소대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아침에 일찍 가느니 뒤에 가느니, 업체가 이렇게 많이 산재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관리의 애로, 통제, 어쨌든 요즘은 하여튼 뭐 자꾸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도 자치시대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많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 우리가 따라 가기가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아져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관리들이 벅차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물론 좀 힘은 듭니다마는 그런대로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대행업체들이 많은 대행업체들이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면서 서로의 업체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서로 따먹기 아니예요? 이만큼 이만큼, 그래서 조금씩 단가도, 단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 금액, 조금씩 이 업체에 왔다 갔다 서로가 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없이 청소대행업이 잘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위원장님!
박상용위원장
네.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우리가 지금 99년도, 3년요, 99년도, 2000년 2001년도의 봉투판매량이 얼마가 됩니까? 비교해 봐요. 몇 페이지냐면은 29페이지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2000년도는 약 9억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2000년도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2000년도가 그렇게 됩니다.
단창욱위원
99년도는? 안 나와있어요 자료에?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자료가 지금
단창욱위원
그럼 2001년도 현재까지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약 6억8,500만원 정도, 9월말 현재요.
단창욱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낮아지고, 점점 떨어지고 판매량이 떨어지고, 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원인을 좀 얘기해 봐요. 아니, 인구는 증가하는 데 봉투값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만큼 단속이나 뭘 안했다는 거 아니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떨어진 이유는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직배출제를 안하고 공동주택에서 직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봉투판매량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공동주택에는 봉투를 안 써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직배출로 해 가지고
단창욱위원
써요 안 써요? 그것만 대답해봐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은 20호 이상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직접 직배출통에다 직배출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음식물만 그런 거 아니야 음식물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는 바람에 인구는 증가되는데 봉투판매량이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까 원인이? 그렇게 봐야 돼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리고,
단창욱위원
아니 떨어져도, 암만 저거해도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도 2000년도에는 9억 몇 천이 수익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와 가지고 현재까지 6억밖에 안 된다면은 내 말, 원인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많이 수익이 올라갔다고, 지금은 아무거나 막 팽개치고 단속을 안 하니까는 봉투를 살 이유가 없죠, 누구든지. 그렇잖아? 법이 그렇게 돼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옛날에는 단속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거 지금 합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현재 부곡같은 데는 매주 2회씩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얼마 벌금입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벌금은 10%에서 30% 인데요, 보통 한 3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단창욱위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10만원이상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창욱위원
10만원? 그럼 실적 나온 게 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신고한 것이 지금 88건 정도로 한 900만원 정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창욱위원
900만원 했다고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몇 건입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88건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좀 더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에 써요? 판매를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한 걸 어디다 씁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시수입으로,
단창욱위원
시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시수입으로 해서 입금시키는 거야?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청소행정비로 쓰는 거 아니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저 실무자, 청소행정비로 쓰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인구가 몇 년도에 15만이니 14만 이렇게 하는데 봉투판매량은 자꾸만 떨어지니까 이상한 거 아니예요? 어디 문제점이 청소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봉투값이 인근시하고 어떻게 되요? 비교를 해 볼 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우리 의왕시가, 수원시가 지금 10리터짜리 본다면 지금 600원이고요 우리가 46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근 시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별 차이 없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안양보다 비싸다고 왜 비싸냐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봉투값 비싸다고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해명해 줬습니까? 아 볼 거 없어, 해명해 줬냐고 본인한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해명해 줬습니다.
단창욱위원
시간이 오래 갈까봐 간단 간단하게 묻겠어요. 과천소각장에 지금 우리 쓰레기가 들어가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 매연 있죠? 매연. 그 다음에 완전히 소각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지금 과천시민도 보지만 우리시민이 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정확한 그
단창욱위원
아, 대답을 하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보지말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크게 주민여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여론이 아니라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여론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과장도 그런 생각을 할거야, 우리가 다이옥신 발생하는 거 지금 시인했죠? 그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시인했으면 그 다이옥신이 어디까지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삼호아파트 거기 까지 그 근처에까지 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우리 의왕시하고 과천하고 경계했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를 해야죠. 환경문제. 청소만하고 쓰레기만 잘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환경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시민단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나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걸 우리 시민단체도 대표로 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시민들이 그걸 알면은 난리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잖아, 다이옥신 발생한다 그랬죠? 몇 미터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거는 정확한 것은 한 2키로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2키로까지 가면은 내손2동까지 문제가 생기죠? 2키로니까, 해당이 되죠? 그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대답을 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되죠? 그걸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근데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0.1%가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0.023%가 돼가지고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으로서는 큰 제기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 관에서 관여를 못하면 환경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야. 거기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피해가 얼만큼인지, 그걸 우리 시민단체도 거기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민단체가 참여하든가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 좀 들으면 어때요.
박상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용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지금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이옥신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뚜렷하게 어떤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게 이제 우리시에 피해정도가 얼만큼 오는 건지 이거부터 우선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이 우리시에 어떤 어떤 피해가 있다하면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천시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과천시하고 뭘 하자 하는 얘기는 조금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용역을 주든가 하여튼 피해가 얼마만큼 오나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소각장관리를 우리도 공동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사람들이 왜하느냐고 과천에서 그러겠지만 우리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신경을 쓰라고요 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과천소각장 만드는 그 용역보고서를 과거에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본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따졌을 때 우리 시에는 아주 영향이 극히 없거나 미미한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기록이 돼있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단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별도의 과학적인 어떤 전문기관의 검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요. 한가지 남았어요. 청소대행금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건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까? 용역 준 지가, 언제부터 용역을 줬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2년만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감사해 가지고, 올해 경기도 감사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단창욱위원
들리게 바싹 대고 얘기해 봐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2년만에 한번씩 용역을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단창욱위원
아니 용역을 주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태 공무원이 하다가 용역준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데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공무원들이 용역을 줘버린다 이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여태까지 했다가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용역을 줘버리니까, 그게 아니예요? 맞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아니 공무원이 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지금 어렵게 돼서 우리가 못하는 입장입니다.
단창욱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박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아까 하다 만건데요, 청소금액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주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공무원들이 그걸 왜 못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나중에 이거 잘못 산정하면 책임추궁 들어올까봐 그런 거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공무원이 이걸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적정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네.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노조가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노조가, 몇 일전에 노조하고 같이 만난 적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한번 만났습니다. 인사차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11월 한 1일, 2일정도 위원장님하고 한 번 왔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인사차 왔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었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 보온장치로 해서 난로를 하나 해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좀 물을께요. 재활용센타 운영관리체제 이원화라는 게 재활용 선별시설 및 쓰레기 압축시설은 민간위탁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직영운영 이원화로 처리효율이 낮음. 근데 이것이 지금 재활용할 거를 선별장에서 선별해 가지고 압축시설하는 건 민간위탁 주어져 있죠? 그죠? 민간이 하고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압축한 건, 맞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혹시 답변을 잘못할 것 같으면 담당자가 해도 좋습니다. 이원화 돼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민간이 지금 압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쓰레기 지금 퇴비화시설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가보니까 제가 시설을 가서 쭉 보니까 제가 한번, 공무원들이 직접 우비 쓰고 다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재활용선별해서 나오는 이익금하고 지금 예산이 책정된 금액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현재 예산이 기계노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운영비하고 세워졌을 때 기계에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그건 민간이 하든 우리시가 하든 똑같은 겁니다. 기계 고장나서 교체하는 거는. 운영비가 재활용에서 나오는 운영비를 플라스 해가지고 운영비책정을 했을 때 1년에 예산이 주어지는 시 청소과에 재활용으로 주어지는 예산보다 적게 들어 갈 수 있으면 민간위탁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공무원이 거기 가서 전부다 그거 하는 것 보다는 다른쪽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청소과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선별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 되어 가지고 매각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것을 전부다 위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위탁으로 해서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선별장 운영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아니, 퇴비화시설도 지금 그 관계공무원이 거기에서 다 기계조작도 하고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걸 어느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은 지금 예산책정 되는 부분보다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이익금하고 예산세워 주는 거하고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해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절감이 된다면은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굳이 공무원들이 가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거기 청소과 업무가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과연 그 비옷을 입고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행정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청소과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이 하나, 둘도 아닌데 거기 가서 전념한다는 거는 그것은 시간적 낭비고 행정의 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가 나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서부터는 청소, 퇴비화시설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방안이 나왔다 하는 이야깁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저로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내년도부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직도 그 검토결과가 안 나왔어요?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예요.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이 예산절감이 가능하면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이거에 관계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세워진 거하고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합쳤을 때 그 금액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거, 의왕시에서 재활용에 예산 세워 주는 것이 절감될 수 있다면은 어차피 기계부속 갈고 그러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나 민간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계부속 값은.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으면은 공무원이 거기에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간낭비다 이거지. 그걸 민간위탁으로 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제가 말을 한 게 이해가 갑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면은 빨리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몇 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199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번에 신규로 늘리는 것이 2차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음식물 직배출 관계 말씀하십니까?
권오규위원
네.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2차 확대,
권오규위원
1차에 하실 때 전용수거함을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남아있는 것이 1차에 구입하고 남아있는 게 지금 몇 개예요? 자, 그럼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잔량이 지금 148개
권오규위원
148개 남아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이번에 신규구입까지 한 겁니까?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몇 개를 구입했는지 그걸 알아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97년도부턴가 직배출을 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수거함을 사줬죠? 공동주택에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파손률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이게 투입해서 추가로 구입해 줘서 파손이 되어서 구입을 해 준게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직배출하는 관계하고 앞에 아까 단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투있죠? 음식물봉투.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2000년도에 판매가 9억3천인가 그래요. 근데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 이게 언제 제출한 서류인지 모르겠는데 6억 8천인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직배출을 해서 저쪽에서 소각시키는 거하고 전체 예산으로 따져봐서 비교 관계가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이거는 9월말까지고 지금 11월정도 한다면은 한 8억정도 지금,
권오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감량은 한 1억3천 정도 판매를 안 했네요, 봉투를 줄였네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을 해 가지고 수거해서 짠물하고 다 빼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쯤 됩니까? 직배출 해 가지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작년도하고는 약 3천300만원이 음식물 봉투는 절감이 된 겁니다.
권오규위원
네? 아니죠. 지금 1억3천이 봉투는 지금 음식물직배출하면서 안 만들었단 말이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비닐봉투는 안 만들었어요. 판매를 안 했단 말이예요. 그걸 하면서 그리고 나서 직배출을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비교하면 어떻냐 이거죠. 어떤 게 실이익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봉투로 한 거하고 직배출한 거의 차이는
권오규위원
예산으로는 그렇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해서 내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직배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로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직배출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물론 절감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협잡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런 계산은 해 본 적이 없어서,
권오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도 음식물 직배출하는 게 우리시에서 재활용센타를 만들어 놔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면서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민들한테도. 주민들 방문하면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 전용수거함이 어느 정도 파손됩니까? 유지, 몇 년동안 1차에 했을 때에 아파트마다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그러면 교체를 몇 차례 해줬습니까? 그게 답변하기 어려우면 1차에서 전용수거함 샀을 때 또 추가로 몇 번 주문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규위원
수시로 교체해 줘요? 파손되면. 그거는 어차피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파손되면 즉시 교체를 해 줍니다.
권오규위원
교체를 해 줘야 되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묻고 싶어요 그 비용이.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전체적인 것은
권오규위원
이거는 다른 거와 달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파손이 조금이라도 되면 공동주택에서 놔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바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조금만 해도 교체를 해 줘야 되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 수거함 하나가 얼마입니까? 가격이.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3만원입니다.
권오규위원
하나가 3만원이에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수거함 차가 와서 탁 치고 가면서 탁 제끼고 해가지고 놔놓고 하더라고요 수거하면서.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파손이 얼마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상당히. 많이, 뒤에 담당분들 계시는데 많이 파손이 됩니까? 교체를 자주 해주고 있어요?
박상용위원장
담당이 말씀하세요.
권오규위원
많이 파손됩니까? 그건 어차피 관리소홀이죠?
박상용위원장
파손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권오규위원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여튼 하나에 3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직배출, 다른 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있죠. 직배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음식물처리 시설 없는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죠, 시설을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전임시장이 계실 때에 이런 거를 준비를 어떻게든 어렵게 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저것 타산을 따져서 하여튼 시 예산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1천만원 가까이 과태료를 내는 걸로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적발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쓰레기는 2001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각 동에서도 그렇고 무단 적치되어 있으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거 못하니까 그냥 그런 과태료 이런걸 물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시에서 수거하는 것들 있죠? 올해는 어느정도 됩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글쎄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97톤 정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97톤? 그럼 거의 100여톤이나 되네요. 우리가 그냥 무단투기 한 거를 시에서 그냥 수거하는 게 한 100톤이나 되네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전년도에 대비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증가합니까, 줍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진 그런 추세입니다.
권오규위원
줄어진 상황인데도 100톤이나 되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하여튼 무단투기해서 버리는 게 100톤이나 된다면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그 방안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께요. 요즘 뭐 그냥 쇼, 뭡니까, 눈속임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달고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내년도 한 6대 정도를 설치할 그런
권오규위원
100톤을, 1년에 100톤을 무단 쓰레기를 그냥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과 이런 감시카메라를 무단투기하는 곳에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 어떤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제 생각은, 제 생각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람이 인위적으로 단속하지 못해서 무단투기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감시카메라를 좀 설치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무단투기 하는 거를 줄여 주십사, 결론은 줄여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치를 해서라도, 건수만 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무단투기 하는 거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톤이나 나온다니까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연구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다 세척한 다음에 염분이 몇%나 남아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우리가 기준치가 1%인데요, 지난번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0.13% 나왔습니다.
단창욱위원
몇% 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1.13%입니다.
단창욱위원
기준치는 얼마인데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1% 입니다.
단창욱위원
얼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0.13이 더 많이 초과된 겁니다.
단창욱위원
초과됐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걸 앞으로 더 좀 기준치가 넘지 않도록 해줘요. 그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창욱위원
대책은 있죠? 대책,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근데 그거는 물을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쓰레기 수거를 출퇴근 시간은 피할 수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하니까 상당히 가정주부들도 상당히 바쁘고 그럴 때에 쓰레기차가 오고 그런 다는데 그걸 좀 개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할 수 있겠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문제는 좀 개선해 주시고, 백운저수지와 왕송저수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청소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저거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계획서 좀 갖다주세요 문서로. 네? 왕송저수지하고 여기 저,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권오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이 태만함으로써 먼저는 모든 감시 감독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줄고, 주민들이 단속 안 하면 절대, 이 사람들이 막 버립니다. 카메라도 갖다 설치해 놓고 새벽에도 가서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봉투도 잘 팔리고 쓰레기도 없어지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죠. 앞으로는 주민의식을 자꾸만 집어넣어 가지고서 쓰레기 전쟁은 이제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100톤씩이나 무단, 수거를 한다는데 이걸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청소과장님이 앞으로 좀더 사명을 갖고 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권오규 위원하고 단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타에 지금 선별요원이 현재 몇 명이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17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17명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이거는 일용인부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거는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용역업체?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재활용 이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선별장
박상용위원장
선별장 용역요? 이 부분은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렇다면은 지금 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노인회지회가 있죠? 65세이상 노인분들, 고용창출 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위탁관리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체용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실상 그 부분은 시하고는 좀 한번 업체용역을 준 그 사람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시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거,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용역을 별도로 줘서 청소대행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기히 운영을 해 봤으니까 장·단점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일반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노인회지회에다가 줘서 위탁관리 해가지고 고용창출도 하고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문성,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지금 공용쓰레기봉투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6만8,800매인데, 이게 제작비가 얼마죠? 6만8,800매에 대해서 제작비가?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작년도, 올해 말씀하십니까?
박상용위원장
네. 지금 금년도에 지급현황으로 해가지고 6만8,800매가 지금 6개동하고 7개 지역에 나갔는데 종합복지센타하고 해서 나갔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이거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용위원장
600만원정도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동에서 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시행을 하고 있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때 이 공용봉투 사용하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은 앞에서 내가 재활용을 왜 얘기했느냐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쓰레기봉투 재활용한 적 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없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가서 대청결운동할 때 쓰레기봉투에 가뜩 채운 것도 있지만 5분의1, 3분의 1도 안 찬 것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재활용한 적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대청결운동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절반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크기에 이렇게 채우고 남는 것은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박상용위원장
그거는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청소를 여러 번 하러 나가봤는데 쓰던 봉투를 지급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어요. 시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서 그 봉투를, 사용하던 봉투를 다시 지급해서 해 본적은 한번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 그런 불법투기나 이런 거를 우리 전 시민이 나서서 봉사해서 이렇게 청소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그 봉투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사실상 공공부분으로 쓰는 것 중에서 동에 지급하는 것 외에 그렇게 단체적으로 동에서든지 아니면은 시에서든지 이런 행사할 때는 굳이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이건 제작비가 더 들어갈 테니까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일반 어떤 다른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굳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봉투를 쓰지 않고도 수거를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버리면 되거든요. 절약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다 동감합니다마는 일반봉투를 쓰게 되면은 상인들이나 행인들한테 거기에 전부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박상용위원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서 시 주관하에 백운호수 주변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이 공공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한시적인 거니까 일반봉투라든지 일반용기를 사용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거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데 사실상 우리가 하고 나면 적게 나왔든 많이 나왔든 뒷처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전부 해가지고 다시 담아가지고 그게 적게 들어간 것은 전부다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크게 버리고 그런 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용기로 사용해 본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금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을 보면은 내손2동하고 오전동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사실상. 동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면적 비례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인구비례로 지급을 하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공용을 갖다가 개인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실사례가 또 있고, 공공용으로 해 가지고 개인용봉투 사지 않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인구비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면적비례로 해서 발생량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기타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지금 이 사례로 보면은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이 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여기가 더 많이 청계동이나 내손1동이나 고천동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시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알겠습니다마는 인구비례는 아니고요, 환경미화원들 얘기해서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면적상으로 봤을 때 내손1동하고 내송2동하고 봤을 때 내손2동이 더 작거든요 면적이? 물론 저 갈뫼지역이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현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현재. 또한 청계동 같은 경우는 백운호수 주변이라든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환경녹지과 청계사 밑에 그런 부분 등등해서 사실상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5천매 갖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다면 이걸 사례로 보더라도 지급의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서 적정숫자를 공급해 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걸 반영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넉넉히 그냥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넉넉히. 근데 우리가 예산을 다음 신년도 예산부터는 진짜 많은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아무리 와서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하더라도 우리 행감때 누누이 지적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줄여 줄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갖고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지금 몇 가지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직 안 하는 것뿐이니까 어떤 물품이 너무 풍족하게 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좀 절약해서 써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직접 집행부에서 절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줄여줄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도 이런 것이 기본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 주길 바라면서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 용역회사나 이런 데다가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도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전년도대비 계속 인상만 있지 줄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언제든지 보면은, 물론 인구가 팽창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많이 소요는 되겠지만은 내려가는 건 거의 없어 좌우지간. 다 해마다 전년대비 몇% 인상, 인상, 인상, 이렇게만 해왔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될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이제는 분명히 다시 밝히지만은 이번 행감 목적이 바로 그런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관한 한은 향후 상당한 많은 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각 해당 집행부 실과에서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유명무실한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길 바라는 의도에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보다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폐기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여기 있는 자료는 운행거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고요, 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계속 많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상태는 지금, 청소차량 상태는 어때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한 대는 지금 96년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한 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경기90가에 1012 차량은 그래서 이렇게 운행을 못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운행을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권오규위원
바꿀 때가 됐어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내구연한이,
권오규위원
바꿀 때가 됐어요? 실제로 할 일은 많은데 차량이 상태가 안 좋아서 1012는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그것을 고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거예요?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 우리 의왕시에 있는 가로 폐기물, 모래같은 거 도로변에서 경수도로에서 수거하죠?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가능합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문제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청소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깨끗한 거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사 허가나간 것 중에서 옛날부터 있던 허가증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옛날 허가증요?
단창욱위원
옛날요, 시험 안 보고 기존에 있던 허가증, 중개인허가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중개인허가요?
단창욱위원
네. 그거 몇%나 되요? 전체 중에서 몇%나, 중개사 시험 봐 갖고 합격한 것이 몇% 그것 좀 알려주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럼 지금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의 말씀을 하시는, 중개인이 몇 명이고 중개사가 몇 명이냐?
단창욱위원
네. 지적과에는 직원들이 없어요? 계장들이 없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 지금 그냥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올라오고 있는 중 같은데요.
단창욱위원
아, 그러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중개사는 지금 115명이 있고요 중개인은 56명이 지금 우리 관내에 중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중개업무를?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험봐 가지고 된 사람들이 56명이예요 ?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115명요.
단창욱위원
115명? 그 다음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허가증 갖고 있던 사람들 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글쎄 이제 그것이 이제 중개인이거든요.
단창욱위원
중개인이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게 이제 56개소가 지금
단창욱위원
많이 줄어가죠 그건요? 그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렇죠, 많이 줄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많이 줄고 이건 많이 늘어가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중개인들은 한번 관두면은 다시 중개사무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으니까, 네. 지금 토지거래현황 나와 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토지거래를 하는데 허가가 안 되는, 허가지역이죠? 여기가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린벨트지역에 한해서만 허가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허가지역이다? 그러면 허가가 안 되는 경우는 뭡니까? 조건이.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조건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우선 투기를 할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또 전답은 관내에 거주를 하고 또는 인접 시군에서도 농민은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아, 농민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서울 사람들은 농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농민만은 된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농민은 관내사람이나 또는 인접시, 우리시와 같이 인접되어 있다면은 수원 군포, 과천, 안양, 뭐 이런 옆에 붙은데요, 이런데 농민들은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가능하다?
형윤
홍형윤위원
농민 아니래도 되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 인접시는 안 되요. 관내는 상관이 없고요.
단창욱위원
관내는 상관없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관외 사람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관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우리 인접시가 아니면은 전혀 그건 불가능이고요.
단창욱위원
부동산의 지도 단속은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 저희는 분기마다 한번씩
단창욱위원
1년에 4번?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번을 하고요 12월달에 4/4분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일서부터
단창욱위원
외국인들 부동산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줘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6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사람이 5건을 가지고 있고, 벨기에가 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해태식품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땅이 되겠고요,
단창욱위원
그 사람이 벨기에 사람이 해태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벨기에에서
단창욱위원
그걸 인수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벨기에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미국은요? 미국사람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미국사람은 상속 또는 아마 상가건물도 일부 있는데요,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내역이 현황이 전체 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건축물대장, 토지관리현황 이런 거 다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사실상으로 건축물관계는 11월 1일자로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이관됐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건축물대장도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건축물대장도 이관이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쪽으로 갔어요 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서 신청해야 되겠네, 거기서 이제 취급을 안 한다 이거죠? 앞으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렇죠. 네. 건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지적과장님직을 수행한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여기 의왕시에서요?
권오규위원
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6년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6년 됐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권오규위원
지금 몇 개계로 운영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3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3개계를 운영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권오규위원
평상시에 업무량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업무량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평상시에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이 업무량이?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새주소부여사업단에서 저번에 위원회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은 게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고 나면은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한번 할 때 잘 해야 된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권오규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별도적으로 없고 해서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었는데요, 떠드는 상황을 봤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면서 뭐가, 간략하게 과정설명을 좀 덧붙여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처음에 당초에 이제 사람관계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사업단까지 설치를 하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사업단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사람은 사실 주지 않고 자체 지적과 인원가지고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전 직원들이 거기에 이제 호응일체가 되어 가지고 특근도 해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리는 다 하고 있지만 어렵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래요. 그 업무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안 했지만 그냥 그 식이라면 체계없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마음에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배당받아 하는 식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제가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회의에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체 과 내에서도 업무량만 주고 사람도 안주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 그러면서 투덜거린다는 것이 외부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거는 꼭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인적자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어떤 방법론이든 먼저 구상을 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제시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지금 다른 시도 하고 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권오규위원
여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어느 시가 하고 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금 시흥, 하남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안양시나 안산 이런 데는 안 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안양은 기히 벌써 완료가 됐고요,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거기는 벌써 기히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기 완료된 시, 그 다음하고 있는 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여개 시는 되겠죠? 가까이 되겠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금 시에 하고 있는 데 포함해서 거의 10군데 시·군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안양이나 안산이든 과천이든 자기 시마다 특성이 있을거고, 독자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의왕시 나름대로 또 아무래도 안양, 수원을 끼고 있는 시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계성을 갖고 있는 독자적으로 하다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상 계획이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은 그냥 답습하는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요. 깊은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 전체 틀이 나와서 번호판을 다시 붙이고 이렇게 되면은 외주에 업자도 줄 것 아닙니까? 주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또 그런 데서도 진행과정이 짜여지지 않아서 어떤 비리가 발생하니 뭐니 하면서 업자들하고 핑퐁이나 뇌물 왔다 갔다 하니 그런 기사들도 제가 접하면서 느낀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틀을 짜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럴려면은 지적과가 특수직이라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 안 드렸어요. 우리 지적과장님이 6년동안 지적과장님으로 여기에 계셨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기획실에서 이런 말씀도, 몇 개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과, 지적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를 사람이 바뀌면서, 그러나 내가 지적과장님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앉아서 새로운 것도 좀 사고로 해서 바꾸고 이러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6년이라는 것은 참 길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안주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지 마시고 좀 계획적으로 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잘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6일차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지역에 대해 각자 현지확인 내지는 감사자료를 자체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일간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지 현지확인 내지는 감사자료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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