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규모는 1조 767억 6,76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6,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47억 9,5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9,3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19억 7,21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58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사업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비롯한 총 46건입니다. 다음 202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3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9억 3,5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6,8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3억 8,1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4,6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이한진입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74억 5,000만 원으로 당초 275억 2,000만 원보다 7,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정착 유도를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영천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한 고용 지원 사업 1,600만 원, 첨단제조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1,900만 원, 섬유 제조업 분야 MD 청년 인력지원 사업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신규채용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배달료 지원 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편성해 지원코자 하며, 167쪽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은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비 부담에 따른 신청 포기 등으로 사업량이 크게 줄어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시골청년 뿌리내림 지원 사업은 당초 3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개 사업장이 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개소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구조비용 집행잔액 3,3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코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 내 전세주택 부족 등으로 신청량이 적어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노사과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총 360억 7,000만 원으로 당초 351억 8,000만 원보다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투자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양성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퀵스타트업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 시 부담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사무실 문서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문서고 설치 공사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액의 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사업 신청기업 453개사 중 35개사 업체가 대출을 받지 않아 보증금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균특예산 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에 따라 공사비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전력 및 용수비와 수질 시험분석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비용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08쪽 투자진흥기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입니다. 올해 11월 주식회사 금창이 산자부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총 30억 6,972만 4,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92억 2,000만 원으로 당초 191억 3,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중 신청이 저조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9,900만 원과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 수요 감소로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대기오염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비는 기설치된 전광판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2,500만 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사체 이송비 8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포획보상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편성안입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당초 54억 5,000만 원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기금 1억 원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금 4억 7,200만 원을 감액해 최종 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86억 1,000만 원으로 당초 187억 3,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3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5,000만 원,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매립 폐기물 발굴 처리 운영비 집행잔액 9,800만 원은 각각 감액했습니다. 184쪽에서 18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위임 재활용품 관리예산 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매립장 운영 환경정비 인부임과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연순환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43억 원으로 당초 140억 5,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6쪽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금년 기후대응기금 수입이 줄어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7쪽 직접지불금은 올해 4월 임업직불금 신청 43건 중 최종 선정된 36건의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림휴양문화 조성 관련 숲길 실태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0만 원과 보현산 웰빙숲 관리 인부임 잔액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감액하는 거요, 예.

그런데 우리 제 지역구에 이것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안 돼가지고 반납이 되었는가, 이래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그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4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조례 개정해가지고요?

그렇지, 예. 이영기 의원이 그거 만들어서 했잖아요?

예, 당초에 신청은 한 70가구 했습니다. 70가구가 했는데 여섯 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업비 부담이 또 이렇게 자부담이 많으니까 포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비 전체, 보니까 또 공사장 현장이 보니까 관을 매설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갖고…

그래서 반납됐어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런데 이거는 환경과, 저기 뭐고 환경사업소 건데 오수동 그 동네에 이것 폐오수 깔려 있어서 몇 집 안 된 그거는 해결됐는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그거는 개별로 좀 해주십시오.

예, 오수동에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올해 2025년도 국회가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예산이 청년일자리 경험 지원비가 1,663억 원이 감소됐고, 우리 언론에 안 나옵디까, 그죠?

예.

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이 706억이 감액됐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2억이 됐는데, 그래 이만큼 우리 청년을 위해가지고 국회가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우리 지역, 지방자치에도 아마도 이게 지장이 안 있겠나, 그렇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예.

이게 국·도비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죠? 청년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저쪽 당에서 거의 2,000억 이상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이건 제가 언론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 이런 지방자치에도 청년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기업유치과하고 일자리?

많습니다, 예.

특히 일자리 여기에는 청년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를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고 나면 우리 지방자치도 그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비가 이래 삭감되고 하면 전액 도비하고, 도비는 우리가 매칭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예.

시비 전액으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준다면 우리 영천시 재정자립도가, 이것 우리 추경에 보니까 11.8%로 나와 있더라고요.

12%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그건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도 지원해 주는 게 참 걱정되겠다 이래 생각 되는데, 우리 부서에도 아마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아까 전에도 위원님께 말했지만 지방자립도가 11.8%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은 국·도비 없으면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 돼갖고 보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 위주로, 그리고 안 그러면 도나 중앙에 방문해갖고…

공모가 그렇게 또 한다고 해가지고 100% 다 될 그런 그것도 안 되잖아, 그죠?

국·도비를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당대로 쪽수 많다고 자기들 예산은 깎은 것만큼 증액을 다 했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데 보니. 참 기가 찬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가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신규로 내려온 것도 있어갖고 추가로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것은 보면 이 인건비 부분에서 이게 뭡니까, 돼갖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균특예산 그거 말이지요? 예.

특이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 보면 175쪽에 우리가 공공폐수처리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예.

해주는 것 수수료, 이게 당초 총예산이 49억 7,100이었는데 우리가 연도별로 지원하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10억 9,100만 원인데 우리가 기정액하고 이번에 1억 3,000이 부족해가지고 추경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 해버리지 왜 이래 추경에 갈라가지고, 모자라가지고 했는지?

여기는 일반산업단지거든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운영비 중에서 이게 물가변동에 따른 게 주로 많습니다.

아, 물가 변동이요?

전력이나 용수비나 수질시험분석비 등 해갖고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물가 변동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안 돼 있으니 이게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지원…

173쪽,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로 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이 설명을…

예.

이 사업은 원래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취지나 목적은 뭐냐 하면, 지방투자가 예정된 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공급을 먼저 해주는 걸로, 투자가 확정되면. 그런 사업인데, 약간 변경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지방에 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인력 수요가 있으면 인력 수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국비 출연금 지급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올해 12월 달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매칭 펀드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원래는 투자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인력을 먼저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선 인력공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적응을 못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사업으로, 신규 직원을 먼저 뽑아갖고 교육부터 먼저 시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한중하고, 3개사지요?

한중하고 바스플렉스하고 3개사입니다.

3개사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련공을 만들어갖고 현장에 직원을 투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건물만 짓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토지 매입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그것 확인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확인을 아직 못 했다고요?

예, 일부는 아마 수용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건물 짓는 비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 말씀에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왜냐 그러면 이게 그때 심사할 때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토지를 사용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답변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 제 개인 사견이고요. 그때 건설국장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옆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공공건물하고 그 부지가 한꺼번에 통과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면 땅이 있는데, 땅을 살 수 있는데 사면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이 건물이 안 낫겠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린 게 전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제 개인적인 관점이나 우리 과의 의견으로는 그대로 승인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사견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왜냐하면 이게 법상으로 돼 있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 되거든요, 앞뒤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협의할 때, 기업하고 협의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부분은 제가 뭐, 제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기업체, 영천의 주요 기업을 만나가지고 협약을 했고요. 사전에 한 1년 전에 했고, 예를 들면 화신, 영진, 세원물산, 한중엔시에스, 금창, 에스엠화진 다 왔고요. 거기에다 대학교도 두 개 다 참여했고, 한국폴리텍대학도 했고, 로봇캠퍼스도 들어왔고 고등학교 두 곳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땅을 사는데 땅을 살 때 거기에, 만약에 땅을 사야 된다면,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전제하는 게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왕 땅을 살 것 같으면 이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에 관계되어가지고는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만 그래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종흥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2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9건 1억 8,6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분 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입니다. 농업명장 육성지원 외 1건 1,5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284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284쪽 상단 부분 과수산업 육성 분야의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외 6건 7억 18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유통 및 관리 분야의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외 5건은 신청농지 이행점검 후 사업비 조정 등으로 9억 6,3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377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지원 외 1건에 1억 7,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올해 관내 화남 지역 양돈농가 ASF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 보상금 부족액 18억 5,92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15억 4,975만 5,000원이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299쪽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 일반수용비 외 25건에 1억 7,81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하단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1건에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입니다. 303쪽부터 307쪽까지 고품질 벼 증식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9건 2억 1,925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 고품질 벼 증식포 운영 외 1건 1,11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과수실증 시범포 운영 외 1건 22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 평가회 외에 1건 7,8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와인 전문교육 외 2건 1,1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1억 1,53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4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장 육성지원 추경 성립 전 도비 700만 원, 이거는 추경 성립 전 내용이 뭐죠?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명장에 청암농산, 자양에 있는 청암농산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예.

그래서 교육용 기자재로 쓰기 위해서 순수 도비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라고 이렇게 20만 원 1,700㏊가 있는데, 특별지원이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286쪽에? 아, 이건 친환경, 죄송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만 하라고… 뭐, 이야기한 김에 설명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기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직불금 대상 농가 중에 벼를 재배한 농가 그리고 도내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매년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년 시행?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87쪽 상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4,900만 원으로 해가지고 7건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실제로 2,000만 원 가지고는 농가에서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보수하려고 해도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임차해서 하기도, 남의 집에 자기 돈 1,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없어서 몇 건을 감액했습니다, 1건만 하고.

1건만 하고?

예.

신청자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만들어 주는 그런 개선 사업인데, 최대 2,000만 원을 주는데 1,000만 원 자부담이고 지원이 2,000만 원이고?

예.

2,000만 원만 하면 자기 집 있으면 조금 이렇게, 몰라요. 몇 명의 숙소를 짓는가 모르겠는데 한두 명 하는 건 한 2,000만 원만 하면 안 되는가?

새로 독립된 주거공간을 줘야 되니까, 자기 쓰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독립된 주거공간을 주려고 하니까 화장실하고 이런 것을 다 갖추려고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또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자부담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고칠 것 같으면 2,000만 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몇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으나 한 농가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문의는 몇 농가 왔는데 다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조건은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으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원래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혹시나 한 농가라도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 내년 사업에 또 올려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여기에 보니 285쪽에 전략작물직불제 하는 것하고, 이거는 4억 500 반납했고 밑에 것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이것도 반납이 5억 1,400이고 이런데 반납 이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은 논에 벼 외에 다른 밀이나 보리, 두류, 옥수수 이런 걸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만큼 신청이 안 돼가지고 감액한 것이고, 뒤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은 당초에 신청했다가 저희들 농관원에서 조사도 하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대상자 확정을 해보니까 대상자가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금 100%로 하는 사업인데 기금 내려온 것 돈이 사업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요번에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이거는 무슨 돈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같이 질문해도 됩니까?

300쪽에 이것 농촌지도과다, 300쪽 하단에 있잖아요. 청년농업자립 기반구축지원 해가지고 돈은 안 많습니다. 7,000만 원에 도비 2,000만 원이고 시비가 4,900, 이게 자부담이 3,0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게 1억짜리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여기에 사업기간이, 이게 내년도 예산인지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니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놨는데 이게 2024년 사업인지?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25년도에 주려고 하는 건지? 보충자료에는 2025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로 돼 있고, 300쪽 하단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데 보니 농기계 콤베어 퇴출기 구입하는 데 주고 콤바인 이런 것 하는데 개인, 여기에 보니 화남면에 이상종 씨가 이 사람은 개인이 자기가 공모를 했나요?

농촌지도과장 권호득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2023년도 가을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분 이상종 씨가 선정은 안 되고 그때 차순위로 돼 있었습니다. 차순위로 돼 있었는데 올해 타 시군에서 하다가 한 명이 포기하면서 우리 이상종 씨가 차순위로 해가지고, 올해 타 시군의 사업을 영천시로 추경에 당겨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은 3회 추경에 세우고 사업은 내년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1월에 마무리할…

그래 자료가 이래 돼 있으면, 우리는 이래 보면 이거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턴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사업기간이 그래 돼 있으니, 개인이 이 사람들이 신청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막 하려고 그렇게 하면 떨어져서 차순위로 있다가 그래 포기하면 한다, 그렇지요? 자부담이 3,000만 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사업기간도 2025년도 1년 기간이라서 그래가지고 정리추경에 이것 한 달 남았는데 이것 뭐지 싶어가지고 그래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 자체는 일반 축산농가에 나가는데 사일리지 자체가 볏짚 같은 거라든가 목초를 밀봉해서 발효시키는 게 사일리지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축산농가에, 개별농가에 가는 거고요, 지원되는 거고.

농가는 지금 현재 한우농가하고 일반 낙농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 되는 대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해서 저희들 이거는,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는 농가당 지원비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은 아직 제가 못 내봤습니다. 사육 농가가 대농가인지 소규모 농가인지 거기에 따라 다른데 평균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신청은 전체적으로 일단 신청 받아 놓고요. 예산이 떨어지면 읍·면·동에 공문을 통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속건조발효기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산자단체하고, 이거는 양돈농가에 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컴포스트 하는 기계인데 고온건조해서 자체를, 분 자체를 아예 건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양돈농가에 갈 예정인데 이것도 저희가 양돈농가에 두세 농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대당 이거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한 농가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경이니까.

중소형 농기계로 바꿔서 지금 읍·면에 재배정 해갖고 저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사업 마무리되면 저희들 정산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상은입니다. 예.

예.

예, 이게 도비하고 시비 9,000만 원 증액하는데, 이게 채소류, 이 사업은 채소류 공급과잉 시 비용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을 전부 저희들이 농협에 주면 농림부에서 이게 발동을 했을 때 농협으로 한꺼번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마늘이 해당이 되고 대파도 있고 무·배추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늘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일단 공급 과잉에 따른 보상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년에 보면 집행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36억 3,900만 원으로 집행 불가 사업을 감액하고 잔여분은 시설비로 전환하는 등 세부내역 안에서 조정하여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예산분 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에서 41쪽 수익적 지출은 총 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원수 구입비 1억 4,400만 원, 정수 구입비 4억 6,5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각종 경상경비 잔여분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감액시킨 사업예산분만큼 일반회계 전입금 자본예산분을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에서 56쪽 자본적 지출은 총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집행잔액분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에 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블록구축지역 유량측정기 유지관리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시설비 일부를 부족한 감리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구입에 100만 원,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도비 정산금액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 사업들로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짜입니다.

예.

예, 신녕 서부지역을 감 시켜가지고 보현산에 부족한 부분으로…

예, 그거는 해갖고 내년도 상반기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통수식까지 다 마쳤고.

예, 거의 16개 읍·면·동 마을 단위로 마무리가 다 됩니다.

다 됐고,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은…

예,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빠진 구간을 집중적으로 내후년부터 그래 할, 저희들이 조금 빨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챙겨갖고 빨리 수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699억 343만 9,000원에서 39억 6,821만 6,000원 감액된 659억 3,5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로는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국·도비 12억 500만 원 증액, 수질특별회계 전입금 42억 2,100만 원 감액, 수선유지교체비 4억 9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예산서 25쪽 수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총 수입은 659억 3,522만 3,000원이며, 수익적 수입이 총 131억 4,968만 9,000원, 자본적 수입은 총 527억 8,55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익적 수입 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익 1억 8,000만 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자본적 수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1억 증액, 도비보조금 수입 1억 500만 원 증액,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수질특별회계 전입금 42억 2,100만 원 감액, 일반회계 지원금 1억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예산은 총 39억 6,8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659억 3,5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5쪽에서 4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600만 원 감액, 약품비 등 재료비에 2억 4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4억 900만 원 감액, 예비비 9,000만 원 감액 등으로 8억 3,575만 원을 감액하여 수익적 지출 예산은 313억 4,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9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인 하수관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11억 원, 도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4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80억 8,700만 원, 영천댐 상류 용화·신방 하수도 정비사업 16억 5,600만 원,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6억 3,600만 원,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34억 3,600만 원, 호남·부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2,100만 원, 영천댐 상류 충효·용산 하수도 정비사업 31억 2,400만 원, 화산·화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억 4,300만 원,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영천하수처리장 침사제거기 교체에 5,000만 원 증액하여 5억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BCS 반응조 교반기 교체에 3,000만 원 감액하여 2억 7,000만 원, 환경사업소 오수관로 보수공사에 4억 등으로 자체사업은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3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고경 도암 및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은 국·도비 반환금과 이자를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1억 6,553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쪽에 있잖아요, 여기 영천댐 상류 용화·신방 있잖아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이것?

예.

이것에 대해가지고 보니 기금을, 2회 추경에 기금을 잡았다가 이번에 또 반납하고 이래 돼 있더라고, 그죠?

예.

맞죠?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당초에,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 3회 추경에 39억을 예산 삭감을 감액을 하는데 그중에서 국·도비가 12억 500만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42억이 기금이, 당초에 했다가 수계기금이 전부 다 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감하는 겁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것 다, 여기 전부 다 그래 해놨데요?

예, 전부 다 기금이 당초에 배정된 예산에서 수계기금이 안 내려와서 전부 다, 운영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설비의 기금은 거의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금이 전부 다 감액되고 국·도비는 12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고. 기금이 안 내려왔구나.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이것 계속해가지고 다, 뒷장에도 보면 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당초에 재원이 협의된 금액이라서 저희들 이 사업이 끝나도 기금은 나중에는 다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됩니까?

예.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늦어질 뿐이지 배정된 예산은 나중에 기금은 다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이 아직, 일차적으로 다 끝난 사업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더러 있지요?

지금 대부분은 거의 진행 중이고 고경 도암하고 임고 양항은 저희들 사업이 끝나고 환경부에 정산까지 끝나서 반환금 1억 6,000만 원 정도를 이자하고 반환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니 2회 추경에 기금을 잡았다가 또 반납이 되고 이래가지고 뭐지 싶어서, 뒤에 것 자료를 다 보니 전부 다 그래 돼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부족했어요. 이상입니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용화·신방은 감해졌고, 그게…

거기도 보면 기금이 3억이었는데 기금이 3억 감해지고 국비는 1억이 증액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감되고요. 충효·용산은 지금…

용화·신방은 국비 1억 증되고요, 도비가 1,400만 원 증되고, 기금이 3억 감되어가지고 총 1억 8,600이 감된 겁니다.

예, 전체 예산은 16억 5,600만 원이 맞습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우리가 2024년 2회 추경에 18억 4,200을 총괄했다가 이번에 1억 8,600을 감하고 국비가 있잖아, 그죠? 국비가 1억, 도비가 1,400 이거 더 받았다 이래 설명하셨죠, 조금 전에.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래 1억 8,600에 대한 게 총괄 사업비 안에 이게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용화·신방에 총사업비는 110억인데 2회 추경까지 확보된 게 18억 4,200만 원에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1억 8,600만 원 감하고, 그래 되면 16억 5,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거는 이번에 감되는 게 기금이 3억 감되고 국비 1억, 도비 1,400만 원 증돼서 전체적으로 1억 8,600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성호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204억 1,6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7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도시공원 수목관리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65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90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3억 5,101만 4,000원으로 물놀이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1,487만 원, 도시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보상금 4,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5,716만 원으로 시비 34억 5,716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4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 일간신문 게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현산 근린공원 대상으로 확보된 2024년 인구소멸대응기금 신중년 인생정원 프로젝트 사업비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운영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278만 2,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임차료 등 2,1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체험안전교육장 설치공사비 및 이에 수반되는 냉난방기 취득비 4,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5억 757만 5,000원으로 공공요금, 유류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3,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녹지업무추진비 예산은 총사업비 1,750만 원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가로수 작업 사고보상금 등 2,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예산입니다. 수행기관인 은해사포근한집 측에서 사업 포기로 인하여 3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에서 32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3억 9,627만 4,000원입니다. 친수구역 내 풀베기 등 예초작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18억 4,886만 1,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의 보상불가 통보로 인해 화남 수변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구역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현산댐 공원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2억 9,939만 9,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수용비 등 7,1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공원 운영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19만 6,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수용비 등 2,1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와 325페이지입니다. 금호강 둔치 꽃밭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73만 1,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유류비 등 1억 9,1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장 및 사토장 관리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671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7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천댐 공원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총 2억 1,727만 9,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수용비 등 4,39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임고 강변공원 관리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735만 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등 4,83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74만 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6,9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88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4,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671만 7,000원으로 2023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 2021년도 보현산댐공원 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마현산 근린공원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죠? 50억으로 돼 있나?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는 50억 정도로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번에 44억을 편성한다, 그 말이죠?

예,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억만 남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억 남은 데에서 어린이체험 꽃동산 만들고, 계절 테마원 만들고 잔디광장, 피크닉장 만들고 그런데 읍성옛길 하는데 읍성옛길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요?

우리 영천읍성 당시에 북문의 어떤 위치를 고증을 통해서 영천향교가 있는 그 뒤쪽에서 문내 지금 아파트가 있는 북문사거리 부근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만 하죠?

예…

그것만 추정하죠?

맞습니다. 공원 범위 내에서…

원래 읍성 이 밑에 하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원 구역, 지정 구역 내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내에만 그래 하죠?

예.

저는 읍성옛길 하면서 해놨길래 이 밑에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지, 아니고 그 주위 부분만 한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공원지역 부분 만들어서 하고 옛날 읍성을 복원하는 형태로 해서 일부 테마를 집어넣을까 싶고 그 주변에 둘레길하고도 약간은 조금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기본 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두 개만 더 물을게요. 321쪽에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해가지고 이것 돈 달라고, 3억 해놓고는 이것 왜 다 반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한데, 기금사업인데 은해사 포근한집에서 종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를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사실 저희들보다도 본인들이 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희들은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지가 이용계획이 자기들이 매각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거의 저희들이 몇 달을 독촉을 했는데, 사업을 빨리 하자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종단 측에서 부지를 사용 못 하겠다고 그래서 자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완전 포기다, 그렇죠?

예. 사실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면 페널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받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물어보니까 그런 페널티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해서, 혹시라도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면 이 3억 돈을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또 페널티 먹고 이래서 다음에 또 예산 받으려면 힘들 텐데 어떡하나 싶어서 질의를…

이것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혹시 다음에도 우리 민간은 안 되고 공공 영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하고 공공연료비 다 반납이 조금 조금씩 됐는데 예산 잡으실 때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보고 반납액이 거의 많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325쪽 중간에 상단 쪽에 보면 꽃밭 조성 있잖아요?

예.

안전사고 피해보상금을 처음에 3억을 요구했다가, 참 3,000만 원. 그래 1,000만 원만 하고 2,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이거는 재작년에 보상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풀베기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예, 풀베기하고 또 강변 산책로를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작업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약간은, 갑자기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여유 있게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부서에서도 다 사용하다가 남으면 10원짜리 하나도 다 양심적으로 반납을 하니, 혹시 나는 이게 너무 많이, 2억이나 반납됐으니 이것도 예산 잡을 때는 3,000만 원 해놓고 이래가지고 절반도 못 썼는데 왜 이래 많이 잡았나? 그것도 느끼면서…

재작년 대비해서 안전사고가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진짜 드물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권했고, 처음에는 조건이 한 번 포기하게 되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런 똑같은 사업을 다른 어떤 공익단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괜찮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녹색, 우리 정부 자금인데, 녹색기금이라고 우리 정부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우리 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마땅히 할 데가 없었고, 은해사포근한집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봄에, 저희들이 봄에 독촉을 몇 번 했는데 안 돼서 은해사 종단에 우리 해주스님하고 몇 번이나 찾아가서 빨리 추진하자고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예.

예, 저희들도 초기에 국비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데 저희들도 굉장히 반겼고, 또 사업비까지 다 확정된 상태에서…

아, 사업 포기는 일찍 됐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연말이 돼서, 반납 시기가 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랬으면 벌써 상반기 중에 포기 시점에 맞춰서 반납을 했겠지요.

혹시나 저희들도 페널티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사업이 쉽지 않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흔한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환영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혹시 차후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방문했는데도 “좀 있어 봐라. 있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는 페널티를 받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번 사례를 삼아서 다음에는 내실 있는 그런 사업 유치 내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제출 요구를 받고 하나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장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호 예,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

예, 참고해서…

예.

예, 고맙습니다.

아마 기름 항목이 여러 계별로, 여러 파트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니요,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할 것은 많습니다.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 자체가 올 봄, 장마 때 침수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지만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그 기준은 뭐예요?…

작업 강도입니다.

예?

작업 현장하고 작업 강도, 실제로 같은 남자분이 일을 하시더라도 예초기나 장비를 사용하는, 다루는 일 현장하고 그냥 단순 풀베기나 하는 작업하고, 저희들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도 또 조적을 잘하시는 분, 벽돌을 잘 쌓고 이런 전문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이나 경력에 대해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약간은 차별화해서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나름대로는 일 특성에 따라서 차등 있게 보수를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현장에 실제로 노동하는 힘든 작업군에는 모집을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모자라고 미달되고 조금 수월한 작업 현장은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게 편중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노동 강도가 센 데는 그만큼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저희들은 기간제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