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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12-18

배수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05억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안전관리비,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영천의병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500만 원, 별무리아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으로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종택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은 사업 범위를 대문채 사당 등을 포함하여 부기 변경하였고, 환구세덕사 사당담장 보수공사는 사업량 축소로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완귀정 화장실 개축 시설비에 8,000만 원, 신녕향교 명륜당 관리사 보수 시설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 사업을 위한 영천 거동사 대웅전 주변정비(화장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3선현 성역화 사업 관리를 위한 홍보 유인물 제작비 및 각종 심사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650만 원, 최무선과학관 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렌즈교체 및 교구 구입비 등 9,100만 원, 행사실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노계문학관 운영을 위한 안내 팸플릿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3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재료 및 교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민 문화생활 향상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419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공예촌 및 오감체험장 운영을 위한 조경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포장 운송비 및 자문수당, 사무관리비 1,25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1억 4,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바로 이어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약 145억 6,000만 원보다 약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쪽입니다.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보현산 별빛축제 시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인한 강풍을 대비하여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였기에 행사 관련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차 사업 추진에 이어 9월 2차 사업 추진계획 통보로 야영장 1개소에 대해 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기확보된 도비 15억과의 매칭을 위해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해설 활동에 필요한 PC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개소수 감소에 따라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천문과학관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미배치로 인한 예산 미사용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과 관련된 집행잔액 이자수익금 관련해서 약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2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465억 3,800만 원 대비 13억 3,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8,0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예산으로 2,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지급 예산으로 4,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3,700만 원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저소득 자활 지원을 위한 위탁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환급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관련 381쪽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현금급여와 국고보조금 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환급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30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억 5,200만 원, 세출예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800만 원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 3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670억 2,700만 원보다 4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620억 3,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급여인 장애인연금의 보조금 중간정산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이 적어서 1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실사업량을 고려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억 1,000만 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편성된 사업수행기관의 팀장 인건비를 사업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영천팔레스, 마야예림원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만 5,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의 중간정산 후 국·도비 변경 내시로 56억 원 감액하였고,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화장장려금은 화장 건수가 계획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8,000만 원을 감액,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액 총 20억 중 6억 4,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교부하고 남은 미편성액 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마야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의 중간 정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5,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6쪽 보전지출 사회복지과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자녀양육, 돌봄사업 추진, 국·도비 변경 내시 등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5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 1억 원, 돌봄 취약 가정을 위해 자녀 병원동행 간호를 제공하는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설치비 8,000만 원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0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부족분 2억 7,100만 원을 증액, 4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부모급여 6억 5,200만 원 감액, 7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보육시설 보수를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을 위해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건물 리모델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국공립 법인 원장, 담임교사, 연장교사, 장애아 통합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 부족분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청통면 사일로 481 구 사일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한 청소년 직업체험시설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의 내부 구조물, 체험 장비, 필요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조성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고3 청소년의 진로선택 기회와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꿈찾기 진로체험 운영비 4,000만 원을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국·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는 그런 게 정리추경인데, 예를 들면 예산을 쓰다 보면 편성목의 부기와 똑같이 집행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있으면 이런 것도 예산서에다가 표시를, 부기명도 바꿔서 새로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인데, 여기에 보니까 문화국에는 다 잘해 놓는 것 같더니 제대로 다 맞춰서 쓰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옛날에 우리가 공무원 할 때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한 개도 안 쓰는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거든. 대표적으로 198페이지, 국 주무과니까 198페이지에 넘겨보소. 저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시민회관 전기실 유지보수비 당초에 100만 원 세워놓고 한 개도 100만 원을 안 썼네, 이런 것. 또 위에도 있고, 시민회관 위생시설 보수비 100만 원 세워놓고 전액 삭감하는 것, 또 그다음 페이지 영사기크세논램프 구입비 이것도 350만 원 세워 놓고 한 개도 안 쓰고, 이런 것은 문제라니까. 여기에 이래 전부 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못 쓰면 다른 부서에 예산을, 하고 싶은 부서에서 못 쓰게 됐다 아이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다음 저거 할 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예측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예산. 알겠습니까?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간략하게 2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20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1억 900만 원 정도고요. 또 시·도비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다 반환됐는데 이게 왜 됐는지, 사업이 뭔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번에 제가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영천 익스트림타운 조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 우리 ‘영천 익스트림타운 조성에 관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저희 검토를 했는데 별도 보고는 아직 위원님한테 못 드린 상황인데, 올해 안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잘 되도록 한번 만들어봅시다.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193페이지에 맨 위에 예산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재원 구분에 ‘국, 균, 기, 특, 도, 조, 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어떤 재원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게 ‘국’은 국비고요, ‘기’자는 기금이고요. 일반 우리 기금 하는 그 기금, ‘도’는 또 도비고, 이것 또 아마 ‘조’자는 조정교부금이라고 도에서 하는 그 사업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대’자는요? 맨 밑에 보면 대?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배수예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보통 인구정책과하고 이쪽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예위원장

예.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기금으로 하는 돈이랍니다.

배수예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우리 이번에 ‘특’ 같으면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이 맞죠?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본예산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었냐 하면 지역이 붙어서 ‘특’에서 ‘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변경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재원에 대한 표기 자체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195페이지인가, 완귀정 화장실 개축 관련 있지요?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배수예위원장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화장실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정경자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관련 자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 사업계획서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것 관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21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이 ‘대’라고 돼 있다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그것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가족행복과가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얼마 받았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교육 특별교부금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 21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금액이 1억을 받았고요.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1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설치 해가지고 7,600만 원, 아니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해서 8,000만 원을 받았고요. 뒤에 넘어가면,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사업 해가지고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에 금액이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꿈찾기 진로, 225쪽입니다. 꿈찾기 진로체험 교육발전특별교부금을 4,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럼 지금 보면 총 한 4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 정도 지금 됩니다.

배수예위원장

여기서 보니까 성립 전으로 쓰신 예산도 있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장난감도서관 건물 리모델링 지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그것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도 하셨는데, 성립 전 예산의 원칙이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 맞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것도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미리 사용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배수예위원장

그렇죠? 그게 필요하면, 매칭 시비가 필요할 때는 붙여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되도록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225페이지에 꿈찾기 진로체험 운영 이거는 성립 전 활용으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고3 청소년들 시험 치고 나가지고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가지고 청소년 페스티벌 사업을 한 걸 말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럼 이것 의회에 사전 보고하셨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그때 돈이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특별교부금이 이게 따로따로 내려오나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돈이 지금, 이게 지금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서 인구교육과로 넘겨줘가지고, 예산이 거의 11월 초에 그때 줘가지고 저희들이 긴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보고하기 전에, 보고 전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제가 납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럼 여기에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4,000만 원…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그 행사에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그 행사는 이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자체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5,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시비 예산은 사업명이 뭐로 돼 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시비 예산은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꿈찾기 진로체험 운영이 그때 행사했던 고3 락 페스티벌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여기에 꿈찾기 진로체험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앞에 체험 부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해서 성격은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편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꿈찾기 진로체험 운영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 사업명이, 사업명은 분명히 사업계획서에는 고3 락 페스티벌로 그렇게 부기명을 사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아니 고3 락 페스티벌 및 진로체험이라고 밑에 같이 하고, 거기에서도 교육경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은 수의계약 건 맞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입찰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커서.

배수예위원장

5,500인데 입찰을 했다고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행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작년에는 금액이 우리 예산 세워져 있는 게 700만 원이 있어서 그걸로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이 급하게 내려와서 이걸로 행사를, 시비 남은 것하고 같이 붙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4,000만 원이라고 지금 적어놓고, 그럼 미리 먼저 예산을 끌어가지고 썼다는 거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렇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그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원칙에는…

배수예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굳이 이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을 굳이 그때 해야 했다면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사업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앞뒤가 지금 과장님,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사업을 했다면 미리,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작년에 했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다면 이 회계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했나라는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고3 락 페스티벌이 정말 이게 꿈찾기 진로체험 운영에 맞는 건가? 그날 제가 행사장도 잠깐 얘기도 들었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그냥 솔직히 뭐, 물론 고3들 시험 치고 풀어주는 것은 맞지만 이게 좀 안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예산을 회계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추경 성립 전에 했던, 금액도 1,000, 2,000도 아니고 5,500이라는 예산을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학사일정도 맞춰야 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수능이 날짜가 정해져 있고, 맞잖아요? 매년 수능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래 이거를 굳이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계획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과장님.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우리한테 해서 내려온 게 얼마 안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회계원칙에 어긋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거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 고3을 위해서 대충 1,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시기에 이번처럼 맞춰서 하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에서 별도로 안 내려오면…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내려와요? 아까 전에 11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11월 거의…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1월 달에 내려와서 좀 촉박하게, 입찰도 부치고 하려고 하니까 날짜가 조금 촉박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고3 락 페스티발 사업 했었던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것 제출해 주세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미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4년도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41억 243만 원 대비 2억 149만 원 감액한 39억 93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용 PC, 직원 의자 등을 구입하고자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311쪽, 아 죄송합니다. 312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추가로 선정된 국비사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업오피스 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은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받은 예산 1,553만 원을 사무관리비 641만 원, 기타보상금 912만 원에 각각 편성하였고, 미집행 행사실비지원금 4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영천시 교육삼락회에서 보조사업 미신청으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풀뿌리 평생학습동아리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158만 원, 시민사회교육 등 강사수당 집행잔액 8,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개선공사로 인해 도서관 주간행사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68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자산취득비중 회의실 방송장비 및 집기구입 1,335만 원 잡지서가 구입 770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화된 이용자용 PC를 교체하고자 데스크톱 구입 1,600만 원, 모니터 구입 20만 원을 각각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하여튼 올 한 해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연말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른 것은 내가 이해가 좀 되는데 일반보전금, 313쪽에 우리 시민사회교육 일반 강사수당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제법 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시민사회교육은 강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강, 인문학 특강, 시민대학 특강 강사수당은 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는 분에 따라,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최고치로 잡습니다. 시민사회교육 말고 특강 강사료들은 강사분들이 1급 이렇게 급수를…

이영기위원

예, 등급이 있겠죠, 그렇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등급을 최대치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

이영기위원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걸 감안 다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맞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조금 상향해서 잡죠.

이영기위원

그렇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조금 높게 잡습니다.

이영기위원

거의 지금 높게 잡아도,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게 어느 정도의 상향되는 금액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거의 한 10%가 넘잖아요? 한 15%로, 한 18% 가까이 반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라고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번에 생각 드는 게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하는데 약간 사업이 부실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없죠?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좋은 강사들 많이 초빙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희

김미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시설비로 체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수당으로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 강사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 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요, 이것 1억 1,000 반납인데, 왜 반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체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사업을 시민운동장 설계하고 영천체육관 성능평가, 영천체육관 설계, 금호체육관 이렇게 계획을 4개를 잡았는데요. 2개 시민운동장 내진보강 설계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영천체육관 내진성능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호체육관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학교복합시설 예정이라서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고, 영천체육관은 이번에 성능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해야 돼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감액 요구를 한 겁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문식

박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마을체육과에서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배수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