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05억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안전관리비,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영천의병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500만 원, 별무리아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으로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종택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은 사업 범위를 대문채 사당 등을 포함하여 부기 변경하였고, 환구세덕사 사당담장 보수공사는 사업량 축소로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완귀정 화장실 개축 시설비에 8,000만 원, 신녕향교 명륜당 관리사 보수 시설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 사업을 위한 영천 거동사 대웅전 주변정비(화장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3선현 성역화 사업 관리를 위한 홍보 유인물 제작비 및 각종 심사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650만 원, 최무선과학관 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렌즈교체 및 교구 구입비 등 9,100만 원, 행사실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노계문학관 운영을 위한 안내 팸플릿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3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재료 및 교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민 문화생활 향상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419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공예촌 및 오감체험장 운영을 위한 조경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포장 운송비 및 자문수당, 사무관리비 1,25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1억 4,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바로 이어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약 145억 6,000만 원보다 약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쪽입니다.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보현산 별빛축제 시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인한 강풍을 대비하여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였기에 행사 관련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차 사업 추진에 이어 9월 2차 사업 추진계획 통보로 야영장 1개소에 대해 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기확보된 도비 15억과의 매칭을 위해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해설 활동에 필요한 PC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개소수 감소에 따라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천문과학관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미배치로 인한 예산 미사용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과 관련된 집행잔액 이자수익금 관련해서 약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2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465억 3,800만 원 대비 13억 3,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8,0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예산으로 2,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지급 예산으로 4,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3,700만 원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저소득 자활 지원을 위한 위탁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환급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관련 381쪽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현금급여와 국고보조금 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환급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30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억 5,200만 원, 세출예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800만 원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 3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670억 2,700만 원보다 4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620억 3,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급여인 장애인연금의 보조금 중간정산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이 적어서 1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실사업량을 고려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억 1,000만 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편성된 사업수행기관의 팀장 인건비를 사업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영천팔레스, 마야예림원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만 5,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의 중간정산 후 국·도비 변경 내시로 56억 원 감액하였고,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화장장려금은 화장 건수가 계획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8,000만 원을 감액,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액 총 20억 중 6억 4,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교부하고 남은 미편성액 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마야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의 중간 정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5,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6쪽 보전지출 사회복지과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자녀양육, 돌봄사업 추진, 국·도비 변경 내시 등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5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 1억 원, 돌봄 취약 가정을 위해 자녀 병원동행 간호를 제공하는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설치비 8,000만 원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0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부족분 2억 7,100만 원을 증액, 4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부모급여 6억 5,200만 원 감액, 7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보육시설 보수를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을 위해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건물 리모델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국공립 법인 원장, 담임교사, 연장교사, 장애아 통합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 부족분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청통면 사일로 481 구 사일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한 청소년 직업체험시설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의 내부 구조물, 체험 장비, 필요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조성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고3 청소년의 진로선택 기회와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꿈찾기 진로체험 운영비 4,000만 원을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