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총 네 가지입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247쪽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345억 5,4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8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예산 중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등 총 4억 6,646만 2,000원 감액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에 2,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중교통비 지원 손실보상금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학생 교통비 지원 예산 중 ’24년 12월 14일 무료화 시행에 따라 손실보상금 5억 5,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중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를 포함한 총 5,76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손실보상금 5,000만 원과 행복택시 운영비 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감차보상 지원에 택시감차보상금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9쪽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6,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규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 예산 중 일반운영비 1,2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설·한파 자연재난예방사업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대설·한파 대책비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과별로 연결시켜가지고 할까요?

건설과부터 쭉 일괄 제안설명 다 하고 질의·답변만 그 순서로 그래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5,6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566억 7,847만 원입니다.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건설행정 추진 예산 중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하단부터 236쪽까지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4,000만 원 감액하였고, 화남 죽곡리 농로 301호선 사면 정비공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대창 용전리 구거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북안 신리리 대초용수간선 개보수 공사 등 2개 사업에 위탁사업비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심의 배상금으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화남 용계리 농로 교행구간 설치공사 등 9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공용도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530억 4,505만 3,000원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에 17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영천~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4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중 금호 삼호리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건, 총 17억 5,000만 원 감액 경정하였으며, 도동네거리~황정교 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 총 33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사업 전체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터 243쪽 중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입니다. 금호읍 석섬리 도로개설공사 외 13건 총 4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호 거여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외 21건, 총 23억 9,500만 원 감액 경정하여 사업 전체 17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주변 안전시설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시비 각 1억 2,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36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92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활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03억 1,167만 4,000원 대비 1억 76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사업에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3,21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준공지구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7,4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교촌마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시행비 중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후 남은 사업비를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17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392억 5,259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인건비 1억 7,470만 원 감액 경정하였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2쪽 국비보조사업으로 7월 호우 재난 피해자 지원에 1억 3,829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신녕면 신녕천 수해복구공사 등 4개소 5억 4,945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비보조사업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7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하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22만 4,000원 증가하여 139억 9,699만 5,000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의 사업 포기에 따라 3억 37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터 255쪽까지 건축민원운영 분야입니다. 255쪽입니다. 건축신고 현장조사 대행비 502만 원,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 3,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에서 2,1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정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적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72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53억 6,068만 7,000원입니다.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운영에 204만 원,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 3,08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에 8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예산 중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이익 환수업무에 3,230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2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1,027만 2,000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개의 부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일정상 그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할게요. 교통행정과를 먼저 하라고 돼 있으니, 248쪽에 택시감차보상 지원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1억 3,000이 반납됐는데, 저희들 그때 8대에 보니 택시 이게 개인택시하고 이런 게 자기들이 잘 안돼서 이것 시에다가 보상받고 팔려고 많이 접수돼가지고 막 저희들한테도 우리 것 좀, 남편 것 택시 좀 보상받도록 해달라고 하던데 이것 올해는 숫자가 줄어서 그랬어요? 신청하는 분이 적어가지고 1억 3,000이 반납됐어요?

그 부분은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유찬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감차재단에서 개인택시는 대당 1,500만 원, 법인은 대당 1,000만 원 해서 경감 부과세액을, 경감세액을 줍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 먼저 세워 놓고 나중에 감차가 되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 저희들 감액을 합니다, 정리추경 때. 그래서 생기는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6억 6,770 해놨다가 이제 그 내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감차가 되면 나머지 이제…

제가 보충자료가 없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지금도 현재 개인택시 운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도 택시를 한 번씩 타보면 도대체 밥벌이 못 한다고, 이것 많이 신청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예. 저희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학생 교통비 무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의 밥벌이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시군에 지금 바우처하고 비슷한 노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바우처를 지급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고, 이 사업은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바우처를 줘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구까지 환승이 전부 무료고 이러니 택시업자들이 제가 한번 타봤는데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정치 이따위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제가 건설과에 한번 한 개만 물어볼게요. 건설과 첫 페이지에 235쪽에 화해 권고 결정에 이런 미지급용지 보상 하는 것 1억 5,000이 있던데, 여기 보니 보충자료에 야사동, 서산동, 망정동 이래 3필지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가지고 막 협조를 해도 안 하다가 이제는 화해해가지고 보상을 받겠다 하는 그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가가지고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으로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완산동에 이 건 때문에 화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 건설과장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게 오래도록,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면 끝까지 버티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저기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우리 이것 도시계획과인데, 저기 장애인복지관 들어오는데 집 한 채가 툭 튀어나와서 보상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 개인 집에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 거기에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경북 행사도 우리 이런 데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니 대형 버스가 들어오고 이런데 이것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설득시켜서 이번에 제가 그 집에 찾아가고 해가지고, 거기 이창호 계장 너무 애 먹었다. 그래 그거 한 개 해결했는데, 그런 건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죠? 해결이 안 되고?

예.

늘 걸림돌이 도시계획 이래 그어 놓으면 한 채가 끝까지 보상 안 받고, 그죠? 그런 건이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더 물을게요. 237쪽 하단에 배상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배상금도 여기에 5,300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이것 내용이 뭔지? 이래 해놓으면 이것 잘 몰라서…

아, 이것 올 7월 달 집중호우 때 화산에 비가 왔는데 배수펌프장이 그때 고장이 나버려서 침수됐었습니다. 그래 농사용 창고에 들어 있던 기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것 국가배상 이게 국가를 상대가 뭔지 보충자료가 없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5,300을 또 요구를 하니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 소관부터 여러 건이, 이렇게 건설 쪽에 예산이 3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부터 해서 여러 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3회 추경 때 이 사업을 잡으면 공사는 못 하겠지요?

예.

또 이월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 지금 3회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건, 이런 사업들의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조정교부금부터 시작해서 도비도 있고 또 국비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러면 3회 추경 때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잡는지 아니면 미리 올려놓은 사업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이 사업을 잡는 건지 그걸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본예산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수해 피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내년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올린 사업이 여러 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좀 시급한 사업이기에 한꺼번에 봄이든지 내년도 수해 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쪼개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 사업비가 있으면 그러면 내년도에 올려놓은 사업 중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비를 먼저 3회 추경에 일부를 잡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잡아도 되는 것을 내년 본예산 사업은 쪼개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또 맞추고, 본예산 맞추고 이래 하자고 이렇게 뭐 부서라든지 예산계에서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부분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이것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설계가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발주를 당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해에서 빠진 부분들, 그리고 본예산에 올린다고 올렸지만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들어간 사업들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우리 부서장님이 다시 한번 드리도록…

예.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한 사업이 대부분 다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이 아시다시피 도에서 우리 시군으로 일괄 배정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건 주로 도의원님들께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여러 건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에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려오는 시기가 이 예산과 맞아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부득이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이 건설과의 사업들이 조정교부금, 도의원이 미리 올려놓은 사업이 지금 와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붙여서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에 다루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이외에 다른, 시비만 이렇게 전액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사업은 여기 없어요?

예, 사업비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상금하고 소송 걸린 그런, 반환금 외에는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내년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렸는데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내년 사업을 잡자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시점에서 추경 때 충분하게 잡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하고 합치면 내년 봄이 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이게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몰라,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에서 잡아놓은 그런 사업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이 편성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할 건 안 되는데, 어쨌든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을 요하는 것은 미리 3회 추경에 예산이 좀 남는다 그러면 여기에 일부 잡고 내년 본예산을 잡으면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잡아버리면 수해 내지는 다른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라도 사업비를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설명은 아까 전에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도시계획과에 추경예산이 거의 굵직굵직한 것만 해보면 123억 얼마가 증액을 했잖아, 그죠?

예.

이것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예.

41억짜리, 17억짜리, 야사택지지구하고 또 제 지역구에도 많더라고요. 15억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증액한 것은,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이렇게 이 예산을 가지고… 내일 모레가, 일주일만 있으면 2024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여기에 해놨다가 2025년도 초에 이 사업을 전부 또 할 계획이잖아, 그죠? 이월해서?

예.

그런데 아까 전에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매년 제가 이것을 보면 명시이월이 너무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문화복지 거기에는 제가 한 4년 있어 보니 문화예술과가 가장 많고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데는 거의 한두 건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공사하다가 보니 계속해가지고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니 자꾸 명시이월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241쪽부터 마지막 장 243쪽까지 제 지역구 예산이 전부 반납이 많이 되고 완결된 것은 거의 몇 건이 없는데, 예산실에다가 이것을 하니, 예산이 굵직굵직한 것을 하다가 보니 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보상금하고 더 많이 요구를 하니 예산실에서 자꾸 이렇게 커트 시키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고. 제가 제 지역구에 건수가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계장님하고 담당 불러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에 보니 거의 한 17건이 전부 반납이 다 됐어요. 그런데 다시 보면, 2025년도 예산에 보면 다소 몇 건이 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11.8%니 우리가 이것 더 이상 예산을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법적 교부금 한 8백몇십억에다가 시 세수로는 우리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다 충당이 돼버리잖아, 그죠? 이래 되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산동 여기에 보면 전부 미소, 이편한 이쪽에 전부 여기에 많은데, 이 지역이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완산동 인구가 현재 1만 명이 다 돼 갑니다. 1만 명에 몇십 명 빠지는데, 자 1만 명에 몇십 명 빠지면 면 인구 몇 명 됩니까, 그죠? 내 생각으로 4개 면의 인구하고 비슷한데 자, 4개 면에 예산, 도로 해주고 아스콘 해주고 그런 예산 하면 이 완산동 지역도 이것 힘드시겠지만 자꾸 반납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있잖아요. 예산을 예산실에서 올렸더니만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2024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다는 그것 설명 들어보면 또 다 맞아요. 제가 들어보면 다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1만 명 되는 도시에 길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또 외부에서 이편한하고 미소 거기에요, 관리인 아저씨 너무 별나다만, 계속 현수막 걸고 하는 사람인데, 수시로 시의원을 개떡같이 취급합니다. 삿대질하고 달려들고 제 사무실에 오라고 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거기에 왜 가느냐고, 담당 공무원 데리고 오라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저희들 지역구 활동하는데 너무 핍박도 많이 받고, 제가 그날 그때 하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왔다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완산동에도 이것 면 예산 네다섯 군데 하는 것 생각하면 여기에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민원이 적을 것 같은데, 제가 민원 고충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에 몇 건은 보니 2025년도에도 몇 건 올려놨습디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면 예산 나가는 것 해가지고 조금 덜 하더라도 여기에 좀 해주시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하는 금액을 여기에 보면 신규예산 증액한 것이 이쪽에 갖다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사업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여초등학교 같은 곳 여기 앞에 뭐고, 거기 무슨 유통, 그쪽에 그 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보상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알 수 없고, 그거는 그러면 진행이 언제 됩니까?

그것은 보상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울 그런 작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아들었고, 그리고 야사택지개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에도 우리 시에서 10억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주려고 했지요?

예, 그게 두 차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사업 진행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진행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진도가 그만큼,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또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불용을 시켰고, 또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께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체비지를 하거나 자기 돈 가지고 다 지었다 칩시다. 도로 개설을 다 하고, 자기 도로 개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 다 해가지고 위에 국민생활체육센터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고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국민생활체육센터도 준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생활체육센터하고 같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 연결이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하수도 부분에?

예, 하수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돈 들여서 다 했다 칩시다. 그러면 준공이 났다. 준공 났을 것 같으면 시에서 돈 해주면 안 되지.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예, 우리 야사지구가 지금 27년째 사업이 중지되다가, 시작했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어렵게 불씨가 붙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길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도 많고 저 안에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합시다, 빨리빨리. 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한 개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준공을, 그 도로를 다 만들어놨을 것 같으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이…

준공 다 해버렸는데 돈 뭐하는데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한번 물을게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나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 예산 반납하는 부분을 다시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도로 부분만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하면 한 120억 정도만 저희들한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받고 더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리고 또 모아서, 모아서 예산을 뭉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면서 보상 협의가 되는 부분 쪽으로 몰아서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 삼호리 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5,000이 반납이 되는데 이건 어느 위치입니까?

맨 우리 그쪽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반납하지?

이것을 그러니까 정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모아서 다른 큰 사업에 보태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급하게 그렇게 삭감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십시오. 이게 2억 5,000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좀…

그거는 집행부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 교대리 제일교회 옆에 도로는 자재까지 갖다 놨던데?

그것도 내년에 바로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이제…

되는데 왜 그것…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도 좋은데, 제 말은 이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 계속이율 다 정리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 반납해서 서류만 복잡하고, 서류 절차만 자꾸 복잡하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448쪽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이 17억 원인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예산 편성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편성의 과정도 좋은데, 명시이월이라는 기편성된 예산에 대한 항목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그것까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리추경에 올려놓은 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키냐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표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천시…

처음에는…

아니, 처음이고 나중이고 예산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 예산서를?

저희도 예산 부서에 처음에는 명시이월조서를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말해서 이 예산 책자를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천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짓 보고잖아요? 허위보고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해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17억을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못 올리겠다고 예산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진행 절차를 물을게요.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예산안을 다시 제안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도 예산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니, 글쎄 드렸든 안 드렸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하라고,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이 사업조서가 잘못 구성됐다는 거죠. 없는 예산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행정에서 예산 편성에 없는 예산을, 허위 예산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 계수를 맞춰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기만합니까? 구두로 뭐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이런 문제, 모든 서류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회하고, 오늘 회의를 중단하고 이 사업조서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조서가 다시 조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3회 추경예산 예산서가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같이 명시이월을 같이 명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시면 명시이월에서 빠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서 간에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그래 저희들도 그렇게 혼선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혼선은 아니고요.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보통 3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했을 때 그때 3회 추경,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됐고, 어쨌든 이 예산안으로서 명시이월을 표기를 하고 나서 최종안이 성립되면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최종 정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다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본예산에 책정됐던 부분을 이렇게 반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월사업도 명시가 되니 사업을 이관하더라도 계속 행정에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지역주민들은 이 예산이 다 편성돼서 공사한다고 자재까지 다 갖다 놓은 그런 부분인데, 그게 다시 또 삭감이 돼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어떤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 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17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용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니까 내년에 쓰면 이건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것을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이 돼버리면, 돈을 주면 올해 집행이 돼버리면 아까 책자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일단 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 미사용) 나중에 명시이월에서 빼버리면 되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시재생이 끝이 났고 서부동은 지금 진행 중이고 중앙동은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한마당, 박람회 참가 하는데 예산을 2,0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5,212만 원에 3,212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도시재생 서부동 것을 했는지? 그리고 이 돈으로 몇 회를 박람회를 갔는지? 그것 제가 도시재생에 이것 서부동 지역구라서, 그것 설명을 한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역활력과장 김성철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해 저희들 영대에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할 때 혹시 저희들 부스 설치라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도에서 일괄 설치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 그랬구나. 그게 여기에 보충자료가 없으니 이것을, 도시재생 지금 아직 서부동 거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진행 중인데 지금 안 하고 왜 이래 반납했나 싶어가지고…

박람회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로 한 것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도에서 일괄’ 하는 내용이 없으니 그래 궁금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253쪽 안전재난하천과, 여기에 보면 중간에 우리 고현천 화남지구 있잖아요? 이것 사업비가 총 292억이던데,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도비가 62억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72억 9,000만 원을, 시비는 10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정리추경이 이것 내일 모레가 곧 연말인데 이래가지고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올렸기에 제가, 이것 제가 또 한참 동안 이 부서에 안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이것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져 가는 사업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도비가 이것 62억이 늦게 내려온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면 정리추경에는 사업하다가 전 부서가 반납이 많고, 또 신규는 우리 급한 것 있잖아요. 하다가 못한 것 그런 건데, 이런 엄청난 돈이 정리추경에 며칠 안 놔두고 올라오니, 그래 이거를 본예산에 올려서 하든지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며칠 앞두고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니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 258쪽, 여기 중간에 보면 위에 상단 쪽에 우리 신규사업이던데, 이 부서에는 천지 지적정보과나 건축디자인과는 사업비가 10억 넘는 게 거의 없잖아, 그렇죠? 전부 반납이고 사업 자체가 없으니, 그런데 여기에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에 2024년도에 올려도 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1억이더라고요?

예.

그래 우선 10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또한 며칠 안 놔두고 이 10억을, 이것 동 지역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20억을 2025년도에 다시 할 건지? 뭐…

예, 계속사업이라 그래 했습니다.

계속 하는 거지요?

예.

그래 이것은 왜 신규를 늦게 이렇게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10억을? 정리추경 며칠 놔두고? 그래서 신규로 돼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 아까 우리 종합적인 위원님들이 다 그거를 그래 하잖아요. 정리추경에는 모든 것이 사업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돈이 31억 짜리인데 그래 10억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 지역만 우선 먼저 하고 나머지 20억은 내년도에 해서 차차 면 지역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예, 과장님. 곧 집에 가실 어른이…

예, 지적정보과장 손환주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을 올렸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아, 5 대 5 매칭사업이에요?

예, 매칭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지 싶은데…

설명서에?

예.

그래 안 돼 있던데? 사업비 그냥 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국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저희들 내년에 해도 되는데 정리추경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사업을 저희 영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2023년도 국정과제로 선정돼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니까 공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사후 공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연말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5 대 5 사업은 맞는데, 이게 정밀지도 구축하는데 2억 들고 뭐, 고정밀 이래서 6억 들고 이래서 전부 합해가지고 이번에 11억을 요구했잖아, 그죠? 그러면 총사업비는 31억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국비, 그러면 62억짜리입니까?

예, 실제로는 62억입니다.

그래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드릴 때 시비 부분…

어제도 예산실에 지적을 몇 개 했는데, 이것 할 때 보면 그래 총 있잖아, 5 대 5라고 하면 우리 시비는 그러면 15억 정도, 15억 5,000이라야, 그렇지요? 31억이 되는데 이래 돼 버리면 저는 생각에 5 대 5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그렇지요? 그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명시를… 그러면 ‘총사업비는 62억 중’ 이렇게,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런 것, 이 보충자료가 보면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안 묻거든요,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이제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62억짜리 예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지에 62억 짜리 예산이라고는 아무 책에도 안 나와 있으니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