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예,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 두 분께서 유고가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 못하고 직원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정책기획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8,101만 원이 감액된 100억 3,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 분야 성인지예산 인쇄물 제작비 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에 데이터 기반 업무 간소화 서비스 구축 집행잔액 360만 원을, 데이터 활성화 지원 분야 민간데이터 구입, 품질관리 등 집행잔액 1,3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내부유보금 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총 조성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21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87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해 초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초 3개의 계좌로 운영하던 기금을 기금 사용의 편의성 및 이자수입 손실 최소화를 위해 총 7개 계좌로 분리 운영하면서 2024년 12월 말에 예정된 이자수입이 2025년 1월초에 들어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으로 이자수입 57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추경예산하고 별개로 실장님이 영천시 전체 예산서를 만들고 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부기명마다 여기 증감표가 있는데 본예산서는 이게 부기명 전체 계만 있고 밑에 세부내역이 없더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려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서를 만들 때는 부기명마다 증감내역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총 삭감 예정액은 3,120만 원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수립 사업비와 일상감사 및 계약 원가심사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6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가 910만 원, 건설사업 관련 직무 실무교육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71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과 건설공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사유로 외부 강사를 지원받았으며, 건설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역의 폴리텍 대학과 관·학 협력사업으로 연계하여 당초 교육강사료 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감사 수감, 자체감사, 공직기강 감찰 사업비 중 국내여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부기관 부분 감사, 특별 감사 추진 출장여비가 500만 원, 정기 부분 감사 추진 여비 400만 원, 공직기강 감찰 추진 여비 600만 원으로 상부기관의 감사일정 변경에 따른 자체감사의 차연도로 연기 실시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자료 수집을 활성화하는 등의 사유로 출장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예,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무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76억 1,742만 3,000원에서 48억 6,667만 9,000원 감액한 1,027억 5,0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집행잔액입니다. 증액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는 전액 감액입니다. 증액 없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는 104억 8,2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5억 9,471만 원보다 1억 1,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지급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한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까지 1만 242건, 총 15억 5,733만 8,000원 지급하였으며 12월 756건 1억 3,315만 원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지역특화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초기 정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우수 외국인 인재 배정 인원이 당초 63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조정됐고, 도 사업 지침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동포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1,160만 원을 증액한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확대 예산입니다. 화장실 타일 및 변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 및 건물 유지보수비로 3,908만 원을, 의자, 책상, 사물함, 교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92만 원 등 교육발전특별교부금으로 총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6,260만 5,000원이 감소한 16억 8,1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전액 감액입니다. 다음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6억 9,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2,38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신녕면 매양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로 도비 3억 5,000만 원 포함 총 7억 원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영천시 체육회 운영 지원 2,500만 원은 체육회 전산시스템의 한글기안기 지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한글과 컴퓨터 라이선스 구입을 위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스타영천오픈배드민턴대회 등 5건은 전액 도비이며, 추경 성립 전으로 대회는 9월에서 12월 사이 마쳤습니다. 다음 158쪽 금호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호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연말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공사 구간보다 진출입로 등 사업구간이 증가되어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17건에 1억 7,3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당초 11억 9,872만 3,000원에서 5,004만 원 감액된 11억 4,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 이게 어느 과를 떠나서 다 공히 같은 저건데, 영천시 전체에 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한 개도 안 쓰고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게 많이 있어요. 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이거는 타 부서에서 예산이 적은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주면 다른 부서에서 꼭 써야 될 부분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엄청 그래 많이 있다 하면 관계가 없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국에 전부 다 이야기를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때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실제 요즘 현황을 말씀드리면 MZ세대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계속 하여튼 안 올릴 예정입니다. 자체가 행사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종 보험에 가입된 분이 많아가지고 신청하면 물론 다 드리지만 그게 약간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우리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예산이 전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하실 때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침체가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그것 할 때 한시적으로만 경기부양이 되더라고요. 시내에도 젊은 사람들도 오고 또 소상공인들 매출액도 늘어나니까 지금은 다 본예산이 끝나버린 상황인데, 1차 추경 때 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뭐 전체 업종에 해당되잖아요. 뭐, 식당, 피시방, 편의점부터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역에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도 새마을체육과에 한번, 파크골프장이 맨 새마을체육과죠?

예,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보현산댐 밑에, 댐 밑에 파크골프장이 가능합니까?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캠핑장으로 조성한 부지, 그 부지 말씀…

그 인근 일대에?

일단 체육시설…

미니 골프장이라도? 미니 파크골프장이라도?

일단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정각에 우리 얼마 전에 통수식 갔는데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말씀도 하시고, 또 이장협의회 전체에서 그걸 공론화시켜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거기가 굉장히 멀잖아요, 거리가. 그렇죠? 영천 시내로 오기에?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결정이 나면 크게 돈 드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한번, 아마 화북의 이장님, 전 이장님 대표로 해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시장님을 만나실 것 같아요. 같은데 그게 잘 관철되면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보고 오면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큰돈이 아닐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193억 3,2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07억 6,097만 원 대비 14억 2,88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소관 예산은 105억 9,0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9억 1,722만 5,000원 대비 13억 2,65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강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800만 원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감액하여 실종예방 지문등록기, 웹카메라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 7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협력의사 인건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환자 조호물품비 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기금 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 중 행사실비지원금 26만 6,000원을 감액하고 273페이지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 사업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조정하여 총 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마건강 아이행복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65만 6,000원을 감액하여 27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75만 원을 증액하고 27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기금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기타직 보수 132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인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의료 및 회복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기금 사업인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인 국내 토착 기생충 질환 조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3만 8,000원을 증액하고 277페이지 기타보상금 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